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5차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인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먼저환경위생과의행정사무감사에앞서잠시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어제문화체육과행정사무감사를하던중확인할사항이있어서기획감사실장님의출석을요구했습니다.이점양해해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는기획감사실장님과문화체육과장님께확인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어제질의하려다가기획감사실장님께업무소관이지난관계로부득이모시고확인할게있어서질의를하고자합니다.지난4월21일본위원이구정질문을통해서보충질문을하고답변을문화회관은6단계투자유치계획으로 2007년4월부터만들어질계획이라고답변을하셨습니다.이내용이집행부에서보고한내용하고동떨어진답변이나왔습니다.보충질문이후에다시질문할기회가제도상없기때문에넘어갔는데구청장님이알아서답변한것은아닐것으로생각됩니다.보좌참모들이써줬을텐데문화체육과장님한테여쭤보니까안써줬다고하는데누가써줬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당시보충질문답변은제가써드렸습니다.
홍인선위원
문화회관에대한사업은주무부서가문화체육과인데그자리에있는데도남의업무에대해서왜그렇게쓰게됐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당시홍인선위원님이질문하신부분은송도신도시부분이었습니다.송도신도시가조성되는그안에들어있는시설물에대한내용으로생각했고원질문자체가송도신도시질문이었기때문에그안에시설부분은도시개발본부에서자료를받아서그내용을토대로작성한겁니다.나중에우리구안의문화회관인것으로파악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때그질문을한것은송도신도시가조성되고있는데연수구가챙길이익이없어서답답하고뭐하고있냐는것을질문했습니다.문화회관얘기를보충질문에서밝히라고했는데2003년도시에서추진하고있고송도신도시안에서문화센터를만들계획에있으니까우리는모른다고얘기하셨습니다.구정질문을통해서보충질문까지실장님도있었고과장님도있었고다있었던사람들입니다. 질문이흘러가는맥을헛뒤짚어서오해를일으키기에충분할만큼다른얘기를쓰셨는지이해가안되고용납을못하겠다는겁니다.문화회관은300억이상드는데자체수입200억남짓한우리구의형편으로써는힘든데도불구하고문화회관을유치하려는내용이있는것처럼얘기하시고해서질의한겁니다.본회의장에서하는구정질문은격이틀립니다.귀를쫑긋세우고들어야되는겁니다.보충질문은본질문에대해서쟁점이있는부분이나가는건데본뜻을이해못하시고엉뚱한답변을하신것에대해서구청장님을보좌하시는참모분들의능력이이정도밖에안되는지그것을지적하고싶습니다.저는상당히이건을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문화구청장을표방하고전폭적인지지를받아서구청장이되시고문화사업을하기위해서무엇을할것인지생각해보니까문화회관을지어야되지않겠는가작년연말에계획을세워서문예회관건립계획을보면부지검토를2003년도상반기에하고공사비등을하반기에해서공사시행을2004년도부터해서2006년도에문예회관을만들겠다고돼있습니다.그리고의회에도보고를했습니다.2월달에동순회를다니면서문예회관을짓겠다고계획을발표하셨습니다.그런데두달이지났을때그얘기는빠지고시에서2007년4월부터짓는다고말씀을하시면서본위원입장에서는에드벌룬만띄워놓고빠진다고생각을안하겠습니까?참모들이그런의혹을갖게보좌를하는지여러분들을질책하고있는겁니다.구정질문이이렇게진행되고나서면피발걸음을내딛은김에이번업무보고한내용을보면“부지조성이잘안되더라,갑자기무산됐다,지속적으로건립을추진하겠다”고두루뭉실하게보고가되기시작하는겁니다.조금만더가면이보고목록도없어지지않을까생각됩니다.관청이책임을갖고일을하는겁니다.한번얘기를했으면그것을지켜야될것이고얘기를하기전에발표를해도되는지안되는지곰씹어보고발표를해야되는겁니다.그렇기에발표에신중을기해야되는데발표를해놓고나서발빼기가급급한모양새를보여주고있는겁니다.다시한번다짐을받아보겠습니다.문화체육과장님!문화예술회관은연수구민에있어서앞으로문화창달을위해서대단히중요한하드웨어입니다.어떻게추진하실생각인지과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2003년부지선정을해서세군데안을잡아서추진했습니다.부지선정이돼야사업비확보가되는데제일우선적으로건립부지선정이가장큰관건이되겠습니다.현상태로서는연수구에문예회관을지을땅이없어서연수구에마지막청사부지가있는데용도변경을검토해봤지만재검토해서법적인접근을해서변경이가능하면문예예술회관을건립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빠른시일내부지선정을해서내년도시비보조지원사업을받도록하겠습니다.우선적으로부지선정이돼야한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부지선정은연수구지역내에서애로사항이있지않나해서선학동그린벨트지역을알아보고있습니다.부지선정만되면점차적으로국고보조금을신청해서박차를가하도록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문예회관건립부지는가능성이8～90%되면건립계획을발표했어야되는데전혀가능성이없는부지를갖고사무실안에서이루어지는건립계획을발표하신겁니다.이내용은앞으로보고에서빼지말고추진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기획감사실장님께부탁드리고싶은것은구정질문에구청장이답변을하지만실장님혼자서판단할내용이아닙니다.주무과장님들도계시고국장님도계신마당에서의원이질문하나를했으면중요하다고생각해서질문한겁니다.그러면그의원입장에서는끝까지챙겨갈사항이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정확한답변이될수있도록부서간협조체계를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홍인선위원님이구정질문을할당시기억을더듬어보세요.집행부에서간과하지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부지선정이어렵다는것은구정질문내용에서도있었던내용입니다.송도신도시와연계해서부지를얻을수있지않나인허가권한을갖고있으면신축허가등모든권한이있을때송도신도시완공후에신도시가우리한테가져다줄게뭐가있습니까?지금구청장님께서는핑크빛화려한그림만구민앞에펼쳐주고계시는겁니다.연륙교가언제되고,그게우리한테어떤이익이되겠습니까?상대적으로낙후된구도시밖에줄게없습니다.송도신도시인허가시우리가얻을수있지않나주문드리는겁니다.그런데이제와서부지선정이어렵다고말씀드리면,,..구정질문때질문을할겁니다.송도신도시가들어서면차별성으로도시형태를갖춰야됩니다.그러기위해서는푸른숲을지킨다든지이런발상을갖춰야지녹지개발을해서우리한테남는게뭐가있습니까?이제는행정을함에있어서전환점이왔지않나생각합니다.기획감사실장님!구정질문과구정질의의차이점을아십니까?지금집행부에서의원들의질문을경각시하는행태가나오는데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특위에서유일하게과장님들의선서를받고구정질의를하는겁니다.대답했다가아니면말고이런식입니다.위원들을질타하면뒤집히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왜심사를받겠습니까?구정질문과구정질의차이점을아십니까?그것조차인지하지못하면서구청장이읽을시나리오를작성한다면심각한겁니다.구정질문은하나의안건성격입니다.구정질문에대처하는공무원자세는전투에임하는장수의비장한의지가실려있어야된다는겁니다.우리구에서선출직으로당선된분만큼은실질적으로지킬수있는공약이되기를기대합니다.구정답변을써주는집행부에서구정질문과구정질의차이점조차파악하지못하고충분히검토되고검증되지않은답변을제출했다는반증아닙니까?본위원이질문해도간담회를거쳤다고하는데그래서구정질문이라고합니다.간담회성격이어떤겁니까?의원들한테다보고했다고답변을하시는데이번기회를통해서구정질문과구정질의의차이점을정확하게인지하여주시고올바른구정질문에올바른답변이나올수있도록깊이생각하셔서농축되고정제된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질문과질의는엄청난차이가있습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마이크가청내나가기때문에기획감사실장님,사회문화국장님이계시지만위원장으로써집행부에촉구를드립니다.4대의원들이열의와성의를갖고열심히의정활동을하고있습니다.홍인선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중에서이재호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이나본위원장도합당하다고판단됩니다.구정질의가됐던질문이됐던간에정례회나임시회나특별위원회에서질의하고답변한사항은우리위원님들이메모하고있습니다.어떤사업을시행할때정확한대답을해줘야됩니다.지난번질의한사항을다시질의했을때엉뚱한방향으로흘러간다면위원님들이지적한사항이그겁니다.간부공무원께서는체크해서분명히짚고넘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다음회의때오늘질의한사항이나올수도있고종결될때까지계속질타도있고격려도해줄겁니다.집행부에서는이점을감안하셔서답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장님,기획감사실장님고생하셨습니다.사회문화국소관환경위생과,지역경제과,도시국건설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환경위생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업무보고222쪽향후추진계획에냉동식품가공하는데가있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26개소가있습니다.
서석원위원
26개소의냉동가공식품하는곳의현황을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384쪽야생조수먹이주기는1년에몇회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1회실시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산에사람들이약수터를개발해서동물들이살수가없습니다.약수터가14개있는데절반정도줄일생각은없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자연적으로개발해서줄인다는것은무리가있을것같고동물들이먹을수있게끔수도꼭지를열어놓도록안내문을게시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산에도둑고양이가많은데생포할계획이없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생포할계획은없습니다.
서석원위원
고양이가너무서식을많이하다보니까다른조류들이살지못하는데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들고양이들이아파트나식당주변에많이있습니다.타시에서도문제가되고있는데연구검토할사항이되겠고겨울에먹이가없어실시를한거거든요.
서석원위원
학교급식소가직영이21개,위탁급식소가15개연수구학교전체에급식소를다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현재파악된것은총36개소로신고되어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현재안하는학교도있다는얘기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1년에몇회지도단속을나갑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연2회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전국적으로식중독이학교에서많이일어나고있습니다.연수구에서도세군데가식중독이발생한것으로알고있는데연2회면부족하지않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2회라고하지만어떤문제가생기면하는사항이고지침자체가점검기관은중앙부처에서정해줬는데접객영업소에대한것은구에서하고학교급식소에대한것은교육청에서하고기관별로업무한계를정해서관리하기때문에우리관내에있는학교급식소는우리구에서책임점검기관이아닙니다.
서석원위원
교육청과협의해서같이할수있잖아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다른위원님도얘기하셨는데동부교육청에서적극적으로저희와동조를맞추지않습니다.원칙적으로학교급식소에대한지도점검권한은교육청에두고식품의약품안전청과시가전담해서관리하도록지침에되어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구청에자판기가몇개있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정확한숫자를제가파악하지못했습니다.
서석원위원
각동사무소에커피자판기가있는데지도단속을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전부다합니다.
서석원위원
한달에몇번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1년에한번정도하는데자동판매기에가면운영하는사람이그장소에없어지도점검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구청내에냉온수기가있는데지도단속을철저히해주십사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냉온수기의관리는업무의한계상환경위생과에없거든요.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환경위생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396쪽을보면유흥업소지도단속결과가나와있는데청소년관련해서질의를하겠는데2002년1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2개월동안미성년자주류제공6건,2003년도5개월동안에11건,같은퍼센트로나가는데청소년들이유흥업소를접근하는데열려있기때문에단속을철저히할필요성이있지않겠느냐본위원이우려하는것은앞으로송도신도시가개발되기때문에연수구가유흥업소가집결되면서이런부분에논란이될가능성이있거든요.지금부터발본색원하는차원에서청소년들의문제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청소년관련해서는단속을하지만문화체육과에서민간인과합동으로월2회정도점검하고있습니다.아울러저희과에서도청소년에대한탈선예방을위해서주류나고용에대해서중점적으로불시에점검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394쪽을보면학교급식소지도점검이시하고교육청에서한다지만중요한것은연수구에서는행정의적극적인의지를표명하는방법이다양하게있다고생각하거든요.예를들면,시에적극적으로요청을해서7월에식중독이나오지않도록지도점검을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요.그다음에약수터위생관리도관심있게해주셨으면하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첫번째,질의는승기천의장기적인계획도중요하지만남동공단공해업체들의효율적인감시활동을시하고남동구하고우리와같이작년11월18일부터29일까지합동단속을했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75개업소를점검해서18개업소를적발했는데내용이뭡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무신고배출업소설치해서조업하는경우,변경신고를미필한부분,방지시설을비정상으로가동한것,방지시설을가동하지않고방류한것,특수무단방류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구의원,공무원,시민단체가합동으로정기적으로하는것에대해서시에서답변이어떻게왔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답변이아직도없고요.계속건의를해서시하고합동점검을3회실시했고검찰,시,구합동으로1회해서161개를점검했습니다.그래서41개위반업소를적발해서검찰과합동단속한것은검찰에서조치하고,...
의범
진의범위원
아직까지답변이없는데구에서아무얘기를안하는것에대해문제가있죠.계속시에건의를하고앞으로합동단속할경우에환경단체나관심있는구의원도동참할수있도록연락주시기바랍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387쪽을보면무신고식품접객업소현황및단속실적에대해질의를드리겠습니다.무신고일반음식점40개소해서단속실적이나와있거든요.2002년적발고발업소가44개소,적발업소현황을보니까폐쇄명령내려지고고발되고능허리본토,청량원(빗물소리)은인터넷에계속올라왔던곳이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산골오리집,이레농원,청량산국수집,청량원,원두막,아카시아,은행나무집폐쇄명령까지내리면그다음에조치할수있는게뭐가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처리할수있는것은행정명령이외에는불가능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적건축과와공원녹지과하고합동으로할수있는것은뭐가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건축법에서도몇년이전에지은건축물은강제로철거할수없다고답변이오고,..
의범
진의범위원
불법을저지르면결과물이나올때까지해야지행정행위가형식적이지않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무신고업체에대한관리를고발조치함과동시에지적건축과나공원녹지과에사진까지첨부해서통보를보내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금하고계신분들이먹고살기에어렵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잘모르겠습니다.무신고가된근본적인원인은식품위생법때문에있는사항이아니고건축법에무허가건축물이기때문에신고를필하지못한사항입니다.40개소가자연공원이나자연녹지등이런지역에무허가건축물로인해생기는사항이고우리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적건축과나공원녹지과에넘기지말고적극적으로할수있는행정이있다고생각이드는데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대안을말씀해주시면그렇게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도시국차원에서테스크포스팀을만들어서연수구에서불법을저지른부분에대해서는끝까지자리매김을못하게할의향은없으세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합동점검을했던,각과에서점검을했던개별법적용하는것은마찬가지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
1년에몇번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연1회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행위에있어적극적인의지가있으면이런부분들이자리잡지못하죠.현행법에도빠져나갈구멍이있지만막을구멍도얼마든지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노력을하지않는다는겁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진의범위원님이문제제기한부분과연관된질의를하겠습니다.과장님답변에답답함을느끼는게뭐냐면법의전면적인개정이이루어져야되는부분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현행법상에고발조치하면사법기관에서조치를하고법개정할부분은아닌것같습니다.
이재호위원
할수있는데도직무를게을리하는그런질의인데인정하시는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위원님뿐만아니라사법기관이든,감사기관이든최대한행정행위를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신고영업하는분들의경제력이어느정도됩니까?점검내용에들어가는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점검사항은아닙니다.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10～20년됐는데특별조치법이라고해서무허가영업에대해서한시적으로등록을받도록하고있는데저희관내에도수십개소가있습니다.무허가건물이라해도식품위생법상시설들이있고적합하면등록처리되는사항도있습니다.
서석원위원
10년전이아니고20년전에무허가등록을하면받아줬습니다.공원이나사유지라도해줬는데그중에서빠진게공원에들어가있는건물대장은등록을안해줬습니다.건물이8년이상된것은인정을해주는데세무과에서건물대장만안올라가있어도건축에대해서평방미터당얼마씩세금을내고있습니 다.공원내들어가있는것만기재가안돼있고나머지20년전것으로기재가 되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무신고식품접객업소는테두리를벗어나서식품위생법에한해서환경위생과에서해당되는것만정리해서그부서로넘겨주면그것으로끝나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우리가특위를열면서한위원이질의하는데마무리질의가끝나고다음질의에대해서보충질의를해야지위원장님이진행하시면서이점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동료위원에대한기본적인에티켓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마무리된다음에관련된질의를해야지위원장님,이런것을허락한자체가문제가있는겁니다.동네에서도이런일이안일어나는데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장
알겠습니다.계속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어떤부분을해결하기위한정책과대안이나오면테스크포스트팀을만들어서우리부서가아니어서관련이없다가아니고관계자들이나와서집중적으로해결하라는겁니다.공원녹지과,지적과와관련돼서다나오고2008나와서이런부분에대해서테스크포스트팀을구성해서마무리하는게훨씬더실효성이있지않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합동점검을하면효율성은극대화될수있습니다.이번에모든업소관련부서에대해서도합동점검해서밖에서주민들이나시민들이볼때무허가영업을평상형태로하고인터넷상에도뜨는데합동단속을해도잘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이번에업소전체사진등전경까지찍어서관리자들이관심을갖고보게해서통보를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관련자들이합동으로하면대단한성과가있을텐데무허가뿐만아니라해당부서가다나오면1년이면자리잡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테스크포스트팀구성은저희한테권한이없는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집중적으로고액체납자단속을해서법의형평성이있어야되는데힘없고돈없는사람들은집중적으로단속해서타격당하는데행정력에대해서신뢰가안갑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해주셔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연수구청의회가내부에서문제가있는데그것은감싸놓고밖에만얘기를해보십시오.불평부당한민원이올라올겁니다.신뢰도없고이런것을우려하는겁니다.232개단체중에서최고의연수구가되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집중적으로단속해서2개월에한번씩나가셔서그결과를매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그것만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폐쇄업소가몇개업소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30개소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우리구에서분기별로폐쇄명령을했는지확인해주시고분기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저희도형평성있는단속을하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물탱크가있지않습니까?구에서물탱크관리감독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저수조는18개소가있는데그대상이아파트등1천석이상공연장,연면적5천평방미터이상건축물이검사대상입니다.상반기에180개소에대해서청소를완료했습니다.청소업자가청소하고관리사무실에서카드화해서관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철저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저수조에대한지도관리현황이있을텐데철저히해주시고389쪽「부정불량식품위반업소조치내역」에똑같은내용으로반복해서걸린업체들이나오고있습니다.과징금이줄어들고있는경우가있는데.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과징금부과기준은연간매출액을세무과에서조회합니다.그공문을회시받아서부과기준에따라부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유통기한이경과한제품처리,과대광고제품들에대해두번세번반복해서걸리면가중처벌기준은없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1년내재적발되면영업정지1달이됩니다.1차15일,2차30일의과징금이나갑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사후관리가철저히돼야될것같아서말씀드린겁니다.
진원용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업무보고220쪽「쾌적한도시환경관리」에6월25일자로환경위생과에서연수의제21이라는안을제안한바있는데주체가환경위생과이고협조는총무국장,기획감사실장,총무과장,2008정책기획단인데연수의제21의정의가어떻게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각지역사회에서관과기업체등지속가능한개발을할수있도록추진하려고계획을수립한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구성에청량산분과,해양분과,사회복지과가있는데청량산분과는소재를한정해서청량산도있고문학산도있는데환경위생과가됐는지궁금하고지침이나분과마다84명이있는데34명정도해서.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타구에서추진한사례가있고실제로어제추진협의회가구성되면서어떤의제로개발행정을추진할것인지분과구성차원에서할사항입니다.처음태동될때까지만관여하고그이후로는민주도로추진협의회정도로갈수있도록하는게어떨까생각합니다.추진부서가환경과관련돼서환경위생과에서추진하고있는데타구는기획감사실에서총괄하는데의제21이우리구에서도모든분야가총괄되는사항입니다.타구에서는기획감사실에서추진하는경우도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시민단체같은경우3개단체를지정해놨는데전문적으로환경쪽이수반돼야하지않나2명정도포함돼있는데송도신도시는특구청이기때문에연수구는도시성격상베드타운성격을가지고있어서송도신도시와연관을지어야되지않나그런측면에서말씀드렸고인적자원도총무과와협의해야되고35명을늘렸는데2008정책기획단이왜있습니까?행정사무감사때정책기획단은뭐하시죠?포괄적으로정책기획단에서나와줘야되지않나동료위원님들이하신말씀인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정책기획단하고공문상으로왔다갔다한것은없지만실무팀에서일을한사항인데구성도정책기획단과적극적인협력을갖고구성하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중요한문제일수록기획감사실이나2008기획단에서기획을해야하지않나그런차원에서질의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대략언제쯤추진협의회가마무리될것같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현재는계획서수립단계이고준비위원회구성도해야되고그준비위원회에서추진협의회의인적자원구성이라든지각구청간부공무원들이의제21이무엇인지마인드부터성립이돼야한다고하시는데시에의제21이구성돼있습니다.우리구가어떤방향으로갈것인지서로디스커션을할필요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남구계양구는활성화돼있는데우리구는너무축소시키는경향이있습니다.남구는문학산분과에23명,사회분과등다양하게있는데폭넓게논의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분과를많이만드는것도좋겠지만일단시작은1과로시작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실현가능성이있는것부터.
홍인선위원
연수21얘기가되고있는데기본계획안을지금받았습니다.이사항은좋은데제가96년도시청환경보호과장을하면서인천의제21추진협의회인사무국을만들면서시작했는데이상은좋은데행정조직내에서조금만더열심히했다면충분히될수있는부분들이고시에서나온성과가얼마였는지의문을갖는사항입니다.산출물에비해서투자된비용은많이들어갔습니다.인천시의경우3억이들어갔는데아웃풋이효율성이있었는지그업무를1년간오래돼서알아보지는않았지만아웃풋이제대로나와있는지아니면밖에있는분의자리를만들기위해서만든조직은아니었는지생각을하고있습니다.비용은적게이상적이아니고현실에가까운쪽으로만들어나가야되지않을까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동감하고그런방향으로하고실천가능하고비용도감안해서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할시간입니다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3시 38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시간에는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업무보고를간단명료하게요약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에대해서다시한번재조명해볼필요가있지않나하는질의입니다.아파트내에서하는상행위는사업등록증이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아파트의상행위에대해서는불법인데단속한적이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재래시장의노점상단속도인근에상가를가진분들과의마찰이지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이재호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공감을하고연수구지역에는포장마차가없는도시입니다.가급적기존의재래시장은정비차원에서지원강구할수있는데권장사항은안되죠.왜냐하면,소득의재분배나판매이득금의세금과세등형평성에문제가있기때문에연수지역에서는깨끗한도시인만큼대형유통센터가많이들어와서시장원리에의해서가격이스스로정해지고소비자에게이득을줄수있는그런시스템이되어야된다고믿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그렇지못하고현실적인차이는인정하시죠?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인정합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은포장마차를무조건그럴게아니라그나라의풍물로자리매김한곳도상당히많으니까제도화해서보완해주면되지포장마차없는곳이좋은도시라고본위원은생각하지않습니다.그것이무질서해지고거기에따른부작용이많기때문에문제가됐던것이지두개가상충되지만지역의경제를우선활성화시켜야되지않습니까?깊이생각하셔서좋은기획을내주십사하는주문을드립니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403쪽을보면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과태료가있는데무슨내용입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축산물을판매하면허가사항이아닌신고사항인데영업자가준수할사항들을이행을안한사항인데보건증을정기적으로갱신하도록되어있습니다.보건증을갱신하지않아2개업소에80만원이부과한사항인데아직납부하지않아독촉장을발부한상태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업무보고231쪽을보면농지관리위원회가연중열립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회가거의안열리고농지전용허가나농지를전용할경우에는심의위원회를거쳐야되는데활발하게움직이지않고있습니다.부득이하게농지관리위원회가개최할사항이면서면으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례에보면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가있고그린토피아연수21추진위원회조례가있는데구성이되어있나요?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그린21은유명무실하게되어있어조례를폐지해야되는데정리를못한상태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례상에는위원회를설치하게끔되어있는데현실적으로없는것이고조례의근거도있을필요성이없는거거든요.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때위원님들이지적을했듯이불필요한조례는기획감사실에서종합적으로추진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필요없는조례는이번에과감하게폐지토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다음차기업무보고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금년도업무보고에없기때문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선학동에답이작년도에15㏊,금년도에는12㏊로3㏊가줄었어요.농지전용을한것인지?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농지전용을한겁니다.
진원용위원장
12㏊에대한농약이작년도에는국·시비로해서약179만1천원을농약대금으로지불해줬는데금년도에는살충제,살균제,벼멸구에대한농약공급이어떻게됐는지?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작년보다㏊는줄었지만금년도에는199만5천원이확보돼서작년보다는20만4천원이증액되어있는데논농업직접직불제를실시하는것은유기농법을도입해서환경친화적인농약을사용하지않고논농사를지어야되는데예산이증액됐다는것은논농업직접직불제하고는위반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선학동에서농사를짓고있는분들의실태파악을해보면제때농약공급이안되고농약이적게보급된다고얘기를하는데병충해방제에대해공동방제도해야되는데업무보고에빠져있어서여쭤보는거거든요.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공동방제에관한것도㏊당3만원범위내에서확보되어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농약을샀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현재4월30일자로농약을직접구입해서각농가에배포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배부해준것이적다는것인데무상이얼마나되고자부담이얼마나돼요?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은구비로지원됩니다.후라단3㎏짜리8봉이들어있는데희석해서사용하는겁니다.
진원용위원장
선학동에대해서는내년에예산을세워서적기에병충해방제가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소석회가나오나요?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석회가20톤,규산이5톤총25톤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업무보고231쪽물가대책위원회가1년에몇번열립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보통두번정도많으면세번정도열리는데이번에는이라크사태와관련해서물가가상승될것으로예상해그것에대비한구민들이준비해야될부분에대해홍보를하기위해서물가대책위원회를하는경우가있고,공공요금의인상분이있을때에는반드시물가대책위원회의의견을거쳐야만확정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어떤분들로구성되어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14명으로구성되어있는데청장님이위원장이고당연직7명에민간인7명이구성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민간인7명은어느분으로구성되어있는지?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의원한분이포함되어있고회계사,부동산업자,민간단체회원중에소비자연맹단체,부인회,대한노인회,주부교실,투자신탁,농협,음식업조합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년에한번한다고말씀하셨는데기능역할이몇가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한계점이뭐죠?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내부에공공요금인상에대하여의결하는게주요일이고물가동향에대하여개인서비스업에대한월별조사를해서분석해서상반기말에분석해서어느품목에서인상됐는지나옵니다.국내경기상황을갖고보고회를갖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연수구에올해물가가어느정도됩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연수구는인상폭이거의없고마이너스상태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물가대책위원회활동이활성화될필요가있지않나실물경제에있어서피부에와닿는물가가7천원하던게8～9천원으로올라가고시장경제원리에의해서올라간것으로말씀하셨는데전반적인물가.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우리가관리하는공공요금에대해서는하수도사용료,쓰레기부과정화조청소비등등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것을볼때지역여론조사를해봐야되지않습니까?물가의안정적관리가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공공기관에서는요금에대해서만위원회에서하고나머지49개품목에한해서공개해서자율적으로조정될수있도록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표본조사라도할필요가있겠다고생각합니다.이런작업해보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데이터베이스를하려고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물가대책위원회를통과하는요금은지역조사를해서데이터베이스를해서할필요가있는데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두번째,237쪽「생산성있는공공근로사업추진」해서97년도이후로이사업이돼서올해대폭줄었는데많이탈락한경우가있는데이런부분에투자할수있는재원이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정책적으로통일성을기해야됩니다.복지예산쪽으로투입되는예산입니다,연수구예산의3분의1이상이복지예산인데보조금에대한비율을50대25대25기준보조요율이라고해서정해놓은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예산이줄다보니까사회복지혜택을받을사람들이접근하기어렵게됐습니다.우리구에서1명이라도혜택을줄수있는방법을다각적으로모색해서하면어떨까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어려운사항이고실업률이3%이하로떨어졌다가조건이상승하고있는추세입니다.4～5%로왔다갔다하는데중앙부처에서때로는늘어날소지도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30대실업자들도접근할수있게해주셨으면합니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이런사항은권유하도록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위원님들질의하실때서론은빼고핵심적인것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서론이길어서다음질의자가기다려야됩니다.답변하시는과장님고서론은빼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WTO얘기하면서유기농으로대체하겠다고답변을하셨습니다.한부분만할수없는데전체주민이유기농으로하겠다면구에서는대책을생각해보셨습니까?초기투자비용이있는데그런것도감안하신적이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생각을못했습니다.우리관내에서농사짓는농가에서교육기회를통해서그런여론이수렴되면추진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연수구에서요즘원가대비를해보면원가이상으로나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원가가남는다고볼수없고쓰레기가격도자립도가60%안되는데안맞아서하수관계도용량이부족해서하수종말처리장에처리를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자본주의사회에서는관에서과다하게개입할수없는겁니다.비싸면싼값으로줄어가는게원리입니다.문제는어디를봐도똑같이나옵니다.담합에의해서할여지가있는게가장큰문제입니다.예를들어,목욕탕같은경우옥련동은2천원받는데어디는5,500원,3,500원그렇습니다.주유소는타구에대해서연수구수준이어떻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조금비쌉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조금비싼데남구,남동구하고가격차이가많이납니다.가득채웠을때몇천원이상차이가납니다.연수구는거의같은가격입니다.회사마다가격차이는있어도10원정도밖에차이나지않습니다.같은가격으로한다는것은담합으로비춰질수도있는데적발건수는없는것으로아는데맞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가격을우리가통제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지역내가격이대등하면이용할수있는사람은이용합니다.그것을꼭담합이라고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그런데에대한중점적인관리가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경제분야는자본주의국가에서도가격자체를정부가개입하기어렵습니다.자본주의국가에서는시장원리에맡기는게원칙이고자본주의국가에서정부가개입하면바로정부실패가됩니다.경제분야에대해서는시장원리에맡기는게가장합리적이고타당한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공공요금에대한개선책을여론조사를하셔서원가개선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두번째,공공근로에대한문제입니다.공공근로에대한문제점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은대다수사람들이알고있는사항이고IMF이후정부예산이줄다보니까당연히줄은것으로해서일을안하는경우가있습니다.두번째,3D업체에는종사를안하려는문제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그제도로인해서사회가파괴라는말까지서슴없이쓸정도로실업자나저소득층들의직업에대한인식이나일에대한의욕이상실했다고할정도의실패한제도인데공공근로가140,150명정도되는데그인원을투여했을때일에대한성과와일반비싼가격이라하더라도나온일의성과에서어느게많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일의효율성과능률성을따지기에는무리가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일에대한의욕상실을말씀드리는게공공근로하는곳에가보면열심히하는사람은열심히하는데아직까지상당수의공공근로하는분들이일의성과를갖지못하고있는데재취업의욕마저상실하는계기가됩니다.일할수있는동기부여에대한획기적방안을마련해야된다는겁니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가1년에세번밖에못하기때문에생계에큰도움이안됩니다.본인들이취업할수있는길이있다면저희도직업정보센터가있기때문에신청한사람들은등록을해서자기에맞는직종에찾아갈수있도록알선을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그만뒀을때사후에대한것까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입니다. 업무보고235쪽을보면쓰레기규격봉투50ℓ분기별10매지원했다고되어있는데1/4분기대상업체에몇매나갔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23개업소에920매입니다.분기별40매씩지급하다방침을바꿔서업소별로분기당10매를지급하기로내부적으로결정한상태입니다.
홍인선위원
23개업소가이번분기에도받고다음분기에도받는겁니까?아니면다음분기에다른업소에선정해주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가격인하된게계속나타나면모범업소로지정돼서계속지급합니다.
홍인선위원
시장원리에의해수요공급에의해서가격이결정되는체제가좋다고말씀을하셨거든요.가격인하업소인센티브제공을하는것은제가볼때전에물가가20%,30%오를때행정력을개입해서물가를잡아야겠다는것인데그때상황에서는행정지도가투입된게맞다고보지만요즘세상에쓸데없이행정력을낭비해가면서옛날에하던업무니까지금도한다는개념은탈피를해야될시대가되지않았느냐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자기네들끼리경쟁을하다가아무래도불리하면내리는데굳이인하업소를골라내는일까지공무원이해야되고무엇을주는것을할필요가있느냐과장님견해는어떻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일부분은긍정적인부분도있고부정적인면도있습니다.물가의오르고내리는동향에대한사항을분석하기에는어렵습니다.수시로체킹을하지않으면분석데이터도나올수도없고기본적인데이터조사는종전대로해야된다는긍정적인생각을가지고있고당연히시장경제원리에의해서가격이형성되는데굳이조사해서뭐하냐는측면도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앞으로업무를하시는데제의견을참고로해서검토를해주십시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시작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국소관의건설과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426쪽에보면도로,구거점용허가및점용료부과를매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하천구거부과실적이전혀들어가있지않거든요.부과실적이없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금년에는부과를했는데5월31일까지작성기간이기때문에자료가없는데7월1일자로부과했습니다.
곽종배위원
도로점용료1,805건이부과됐는데어떤내용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도로점용료명목이상당히많습니다.진입로,돌출간판,현수막등이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광고물과관련도로점용료는공원녹지과에서허가나신고처리하면서바로징수해야체납액이줄어들것으로본위원은생각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내부적인문제이기는하지만시스템상에공원녹지과에서현수막신고를받아주면서도로점용료부분까지도동시에처리가되면쉬운데사후에그것이우리한테통보가오므로인해서다시징수결의를하다보니까체납액이생기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곽종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보면우기대비해서하수도정비를하는데과거에보면소암마을,연수동지역에하수도준설확장공사를하는데제대로안되는경우가빈번히발생하는데예를들면,경사도를제대로못맞추던가유량이100인데관을작게했던사항이있었는데우기대비정비사업을하는데확실하게정비를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도로개설이나토지계획정리후에자투리땅이남으면서잡종재산이남는데공유재산조례18조를보면관리업무의체계화,능률화를기하라고나와있는데잡종지에대한관리가정리됐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건설과에서관리하는대지는세가지종류가있습니다.도로부지,하천부지,주거부지인데시스템이완벽하게구성이되어있다고는제가설명을할수가없습니다.금년8월중순경정도에마무리될것으로보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인사이동에의해서인수인계가제대로안돼서누적되어온부분들이많은것이사실인데모든공사가끝나면그때그때바로재무과에관리전환을시켜서건전한지방재정을이끌기를부탁드립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260쪽옥련재래시장노점상정비에서노점상인과의협의사항강제철거를해야함에도불구하고구청장님주재하에노점상인과의대화를통해서12월15일까지자율적으로해결하는것에대해서높이평가하고바람직한모습이라생각하고요.과속방지턱개설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는데청학공고앞에서청학초등학교까지편도1차선에과속방지턱이도로한면만설치되어차량의중앙선침범과사고의위험이있으니까검토해주십시오.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445쪽에침수피해예상지역에대한현황및대책에서작년에청학동이침수됐었는데다시침수되는일이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봄부터작년에침수됐던곳까지도다확인을해서올해는침수피해를입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위원장이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도로점용부분이1,800여건인데신고한면적과사용하는면적이맞는지지도점검나간적이있습니까?실제로보면많은부분들이도로공사나자체공사를할때무너지거나인도부분을연결해서쓰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올해말까지는점검이다되겠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팀장님과협의를했는데방향을잡은것은금년말까지일제조사를해서점용료가적정하게부과됐는지,면적은적정한지일제조사를할계획에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20여개의업소의자료를받았는데거의대부분약간의차이가있는것으로보이고있거든요.점검을하실때확실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두번째로1년에가로등에대한전기요금이대략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2,3억정도될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절전에대한대책강구는해보셨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가로등절전에대해서는우리나라특허품으로절전기계가많이나왔는데제가전에있던곳에서도위원님들이가로등절전에대해건의를해서시범적으로설치를했었는데절전기를설치하기전의도로에대한조도를계산했고절전기를설치한후에조도를쟀는데일반가로등의조도기준이보편적으로15럭스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거기가밟은지역인데도불구하고절전기를설치하기전의조도를재니까16럭스가안나오는정도였는데절전기를설치하니까15%정도떨어집니다.한두달동안놔뒀는데전기요금도또한똑같이15%정도떨어집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새로운신제품도나오니까조도를떨어트리지않는방법이있다면강구해주시고구청사에대한전력도재고해볼필요가있지않나우선실험적으로해보는게어떨까생각하고있습니다.과속방지턱이나자전거설치를했으면어느정도계획을세웠고작년과대비해서어느정도완료됐는지위원님들이알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작년에문학산은청량산보다정비가덜됐기때문에폭우가쏟아지면청학동,연수1동,선학동에자갈들이내려와서하수구의입구를막는경우가많습니다.공원녹지과와연계를해주셔야되는데이런부분도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들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또한위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제6차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7월12일토요일10시에개의하여지적건축과,지역교통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차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