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변옥균 의원 발언
형진
노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안
이종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수납액은 1,876억 1,178만 1,760원이며, 지출액은 1,428억 2,233만 1,080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47억 8,948만 626원의 잉여금이 발생, 이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이월을 포함한 337억 3,477만 7천 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억 4,570만 5천 원을 각각 공제한 93억 896만 8,626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으며 2002년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납액은 134억 3,320만 1,897원이며 지출액은 55억 9,726만 9,753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78억 3,593만 2,144원의 잉여금이 발생, 이중 14억 5,281만 9천 원을 공제한 63억 8,311만 3,144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개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7억 9,586만 2,817원이 수납되어 27억 1,224만 8,883원이 지출, 8,361만 3,934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97억 5,559만 5,408원이 수납되어 28억 5,539만 2,940원이 지출, 69억 20만 2,468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명시이월의 14억 5,281만 9천 원을 제외한 54억 4,738만 3,468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8억 8,174만 3,672원이 수납되어 2,962만 7,930원이 지출, 그 차인잔액은 8억 5,211만 5,740원이 지방재정법 제4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미 집행한 예산은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키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 예산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경영재정과장님 경영수익사업 8억 8천만 원 수입에 2,90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데 잔액 8억 5천만 원 정도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사용되는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바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재국
조재국위원
그럼 해마다 이게 쌓이겠네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결과가 되네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임대료 늘어난 사항은 그 사항인데요 제 생각도 특별회계로 계속 관리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1년에 8억 정도가 계속 수입으로 지출은 거의 미미하니까 이게 특별회계의 규모는 늘어나지만 실제 그 돈이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은행에 잠겨 있는 돈이 되네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수입을 그 지출에 사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도에 지출을 한다 이게 취지인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같은 것은 그렇다고 보면 존폐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존폐여부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봐야 되겠고요 임대료 수입이 매년 증가되는 것이고 나가는 것은 엘리베이터라든가 관리비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특별회계로 존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느냐는 연구검토 해봐야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럼 해마다 8억 정도 수익이 들어오는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놓고 있어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요.
재국
조재국위원
몇십 억은 될 게 아니에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지금 계속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경영수익사업 한다고 그런 게 오히려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수익금을 다른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거기다 투자를 해야 원칙인데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할만한 게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수입은 수입대로 은행에 넣고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70억 가까이 잉여금이 발생이 됐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님 안 계신가?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안 계신데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은 계속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고 있고 공영주차장을 자꾸 만들려고 교통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 지출을 너무 적게 뭘 책정을 했네.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교통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각 동하고 연결하고 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 확보되면 바로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97억 정도 세입을 잡았으면 97억에 맞는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충한다거나 버스정류장의 승강대를 확충한다거나 그런 데 쓰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지출이 적네요. 지출이 적다는 얘기는 당초 예산에 지출항목을 사업을 벌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것은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세부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입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실·과별의견서 5페이지를 봐 주세요. 경영재정과 소관인데 국공유지 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징수 시에 임대료 징수율은 85.76%, 변상금 징수율은 26.49% 이렇게 되어 있고, 징수율이 11.23%로 저조한데 이것이 왜 그런지 대충 설명해 주세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당해연도 임대료 징수율은 85.76%인데요 이것도 한 번 임대하게 되면 매년 연초에 다시 대부계약 체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안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계약을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변상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영세하거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낼 능력이 없다 해 가지고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안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데 그 사람들이 임대료라든가 변상금을 낼만한 능력은 없다고 보겠지만 낼 의사도 없고 또 그렇다고 재산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2월에 계속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최소한도 5년 이상 10년 넘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해서 받아낼 그런 사항은 안 돼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래서 각종 예금이라든가 재산이 확인될 경우 자동차, 하다못해 마을금고에 있는 예금 잔액까지 저희들이 압류하고 있는데 그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압류조치하고 많이 내고도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체납액을 다루는 공무원이 1명이라고 그랬네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1명 가지고 부족하니까 사무분장을 한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럴 계획 있어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세외수입체납팀이 신설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이전에 저희 재산관리팀 전 직원 업무분장을 부과 징수부터 실태조사, 그 다음에 체납처분까지 맡을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다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징수의 중요성보다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부과만 시켜놓고 체납액 징수라든지 징수율이 떨어지면 부과한 성격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고 대개 고액 고질체납자 있잖아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명단은 줄 수 없어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 때도 연관된 사항인데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인데 그게 전대를 전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전대행위가 이루어지는 이유, 그것 근절대책이 없어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전대행위를 못 하도록 하고 있고 발견되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문제는 계약만 해지하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를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안 그러면 또 거기도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전대라는 것은 국공유 재산을 구청에서 계약을 한 사람이 제3자한테 세를 주는 게 전대 아닙니까. 그런 행위는 발견 즉시 조치를 해서 그런 게 없게끔 해야지 계속 그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보세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생활안정기금 15페이지요. '생활안정기금 장기체납 대금 정리대책 필요' 이랬는데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은 줄 때 보증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보증인에 대한 재산문제, 재산세 납부증명 이런 것을 보고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받지 못하고 계속 이런 것이 연체돼 가지고 결손 같은 것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증금도 받을 수 없는 처지인가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현재 이것은 폐지가 된 내용이고요 84년도 생활소득지원자금, 85년도 생활안정자금이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으로 내려오던 것이고 96년도에 경기은행과 협약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02년도 12월에 조례폐지는 했습니다만 현재 잔액이 3억 3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현재 체납자가 61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96년도 이전 옛날 체납자이고 체납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금보다 이자금액이 증가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기간도 1988년부터 시작된 것이고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하고 현재 체납 일소 계획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서 파악을 해 보면 체납자라든가 보증인들의 상환능력이 일단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체납기간이 15년이 경과가 됐고 그래서 사망이라든가 행불 등이 많아 가지고 실태 조사의 어려움이 많고 원금보다 이자금액이 증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 기간에 저희가 빠르게 정리를 못하는 그런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과 조치의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체납대부금 정리대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체납이 이루어진 게 10년이 넘고 그렇다는데 연도폐기가 아니라 시효가 지나면 자동결손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6년도 이후를 파악해 보니까 6,300만 원에 불과하고요 그 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조사해 가지고 행방불명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결산검사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결손 처리할 것으로 보고 나중에 재확인이 되면 다시 또 재부과한다든가, 그런데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손처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처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방금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나 은행에서 생활안정기금 같은 대부금 줄 때는 그 분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돈을 쓰는데 본인 능력이 없을 때는 제2, 제3에 대한 보증인을 세워서 근로소득이라든가 원천징수 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첨부한 사람에게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회수가 안 된다면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직무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이 20몇 명이라고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3억 6천 정도는 96년도 이전 겁니다. 그래서 원금보다도 이자가 더 많이 붙어 갖고 액수가 늘어난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황충식위원
그때 당시 이자가 얼마였는데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연 3%입니다. 기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율이 늘어난 거지요. 계속 이자는 붙고 있기 때문에,
황충식위원
하여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기획감사실에서도 업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셨는데 이런 것은 빨리 조사를 해서 액수만 3억 6천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 서로가 업무분장에도 좋지 않은 일이니까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하세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연말까지 결손처분이라든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4인 제출)
10시 23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변옥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변옥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제3조2항에서 "시행상에 문제가 있거나 결정 자체의 문제가 있을 때 재심사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은 지나치게 강제적인 사항으로 판단되어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3조의2 재심사에 관한 내용을 제3조제2항, 제3항으로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3항제1호의 부평구의회는 타 조례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공식명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로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변옥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재심사 조항과 상반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옥균 의원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이 내용은 보니까 4조1항을 보면 그냥 "부평구의회"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이런 것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할 필요도 없고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제안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말씀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4인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변옥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변옥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지방재정계획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원들에게 배부하는 안건의 최소한의 검토기간을 위해 배부 기준일을 명확히 하며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될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건의 배부일을 현행 일주일에서 5일 전까지 배부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변옥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건 배부일을 회의개최 일주일 전에서 5일 전까지로 조정하고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용
김재용위원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제출자 변옥균 의원 외 4인으로 되어 있는데 발의자가 아니고 왜 제출자가 되는 거예요?
옥균
변옥균의원
발의자가 제출자로 된 것은 이게 조례특위에서 다루어진 안건이기 때문에 제출자가 된 거지 의원 개인 발의는 아닙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조례정비에서 해서 발의자가 아니고 제출자다.
옥균
변옥균의원
네.
황충식위원
그리고 이것 왜 일주일 전을 5일 전으로 줄여요?
옥균
변옥균의원
왜 그렇게 됐냐면 "일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놓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서 시간이 없어서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으로 예외로 하다 보니까 어떤 때 3일 전에도 갖다 주고, 2일 전에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하루 전날에도 갖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날 배부하는 적도 있고 그래서 단서조항을 없애는 대신 집행부에 기간을 너무 길게 안 줌으로 인해서 융통성있게 조금 당겨가면서 5일 안에 하다 보면 의원들이 그래도 안건을 받아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단서조항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예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이런 조례의 단서를 없애 버리고 그 대신 기간을 축소시켜 주면 집행부에서도 어떤 뚜렷한 날짜를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조례특위에서 결정한 겁니다.
황충식위원
일주일을 하면서 예외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예외규정을 이용해서 의원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5일 전으로 아주 날짜를 박는다 이거지요, 예외규정은 폐지하고?
옥균
변옥균의원
네. 앞으로 이런 안건들이 또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안건이 조례특위에서 다룰 때 계속 이러한 단서조항 없애 버리고 기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쪽으로 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좋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제안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말씀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재용
김재용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차피 이것은 좋은 데 착안해서 개정한 것 같거든요. 7일로 해 가지고 마음대로 하루 전에 갖다줘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2일을 단축해 가지고 아예 명시를 하는 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원안에 찬성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4인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변옥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변옥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실태에 맞지 않는 의회에서의 조례 공포 시 조례번호 표시방법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안에 보면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규칙에 의하여 구청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별도로 구별하여 공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의회규칙에는 이러한 조례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 현재 시행 중인 방식대로 수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변옥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회의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의회에서의 조례·규칙공포 시에 조례번호 표시조항을 삭제를 하여 현행 시행 방식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4인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변옥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변옥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를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업무에 대하여 구의 재산과 재정의 보존 및 수익을 위해 수고하는 관련부서 직원의 사기진작과 현실적인 포상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유인물과 같이 안 제5조1항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권한소송에 승소할 경우 현재의 포상금을 각각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제2항의 특별포상금 지급범위를 현재의 포상금 지급액 6배인 최저 60만 원에서 개정안이 1건 당 승소포상금 20만원의 5배인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토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현실적인 포상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옥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조재국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포상금을 인상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결국은 형평성, 균형성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또 과연 법무업무가 격무업무이고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옥균
변옥균의원
금액이 행정소송 본안 1건당 10만 원 이내, 민사소송 1건당 10만 원 이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과연 현실적인 금액인가라고 판단했을 때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자체가 지금 조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검토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에서 저희들은 금액만 가지고 상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사실 팀 자체가 혼자하는 업무라면 10만 원도 금액이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법무팀 자체가 소송 1건했을 때 혼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2명, 3명 가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셋이 해서 1건당 승소를 했을 경우에 과연 3만 3천 원으로 나눠야 돼요. 1인당 10만 원이 아니더라고요. 1인당 10만 원이 아닌 건당 10만 원이다 보면 3명이 나가면 3만 3천 원 되는 거고, 둘이 나가면 5만 원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분들이 가서 일하다 보면 증지라든지 인지 같은 것 살 때 그것 돈 천원 가는 것, 2천 원 가는 것 일일이 자기 돈 내서 사는데 그것 영수증 끊어다가 청구하기 자체가 낯부끄럽거든요.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사실 큰 폭으로 올릴까도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적당하게 실비변상 차원에서 20만 원으로 하고 그 대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6배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120만 원까지 나오는데 그것을 최대 100만 원까지로 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것은 전체가 100만 원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저한 공로가 있을 때, 구청에 특별한 이익이 발생됐을 때 100만 원까지 제출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만한 금액은 올려줘야 사기진작이 될 것이고 조례가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특위에서 금액을 건당 20만 원, 최고 100만 원까지로 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기획감사실에 예산담당은 예산수당 받고, 법무담당은 법무수당 받고, 감사담당은 감사수당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 사실 건설과나 청소과 이런 데는 아무런 수당도 못 받아요. 그런데 대해서 공무원들 일부가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거에 민원수당 받다가 민원수당은 없어졌지요? 법무팀을 내가 미워해서가 아니라 법무팀 할 때 소송수행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비 이런 것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른 직원들과의 사기문제, 업무의 격무부서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면 다행이고 혹시 그런 부분까지 조금 미진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팀에서는 이 조례 자체를 사실은 폐지시켜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취지를 생각할 때 그냥 담당자들이 이 조례를 폐지시켜 줘도 자기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 편승해서 우리가 알았다 그러고 폐지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왜, 먼젓번 선배의원님들이 조례 제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단지 목적은 그대로 유지하며 금액만을 좀 더 검토하자라고 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깊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제가 묻겠어요. 행정소송 건당 10만 원, 민사소송 건당 10만 원이 만들어진 때가 언제지요? 집행부 법무팀 얘기해봐요. 언제 시행한 거지요?
재경
유재경기획감사실법무의회팀장
법무의회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방자치제 처음 시작할 때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황충식위원
10년이 넘었다는 결론이에요.
재경
유재경기획감사실법무의회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변동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황충식위원
근거가 있어요? 10년 전에 시행했다는.
재경
유재경기획감사실법무의회팀장
조례 자체가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황충식위원
조례 자체는 그 당시에 만들어졌는데 건당 본 내용,
재용
김재용위원
중간에 개정이 안 됐냐는 얘기지요.
황충식위원
그런데 조례특위에서 했다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조재국 위원님도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으로 담당공무원들한테 큰 재산을 보태 쓰라는 대가라는 것도 아니고 밥을 넉넉히 먹으라는 밥값도 아니고 다만, 그 분들에 대한 예우상 수당 그런 것으로 주는데 이게 언제 시행한지 몰라도 인플레 된다든지 금리인상 이런 것 등등해서는 그 기간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 아무리 인플레가 높고 물가가 값어치 없다 하더라도 이게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100% 인상은 너무 많지 않느냐, 조절을 하면 어떨까하고 변옥균 의원한테 건의하는 겁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별도로 드릴 말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만 원에서 5만 원 올려주기도 그런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액 자체를 말씀하신다면 할 말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1년에 지급되는 예산이,
황충식위원
내 얘기는 조례특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개정안을 낸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보류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그런 거고, 여기 밑에 6배를 5배로 줄인 것은 잘 했네요.
재용
김재용위원
그래도 액수 자체는 올라가는 거지요. 60에서 100이 되는 거지요.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가결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재용
김재용위원
내 의견도 그렇거든요. 어차피 건당이야 소송을 지든, 이기든 실무자들이 쫓아다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건당 20만 원 주는 것이긴 한데 승소 패소 관계를 패소했든 승소를 했든 어차피 승소를 해서 더 그런 이익을 준다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들은 변호사가 아니고 자기 공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옥균
변옥균의원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승소할 때만 나가는 겁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어차피 공무원으로서 자기 신분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6배 했으면 여기 60만 원 아니에요. 이것을 5배를 3배로 해 가지고 건당 20만 원은 그냥 20만 원으로 해주고 밑에 것은 더 올리지 말고 6배로 해 가지고 이것 3배로 해 놓으면 60만 원 똑같잖아요.
옥균
변옥균의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기에 따른 거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변 의원님 인천광역시 10개 구·군 중에 지금 타 구에도 하는 구가 어느 구입니까?
옥균
변옥균의원
조례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현재 건당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 그러면 법무의회팀장이 답변 주실래요. 지금 현재 10개 구·군 중에서 소송의건에 대해서 타 구는 얼마정도 나가고 있으며,
재경
유재경기획감사실법무의회팀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당시에 준칙안이 내려와서 각 군·구가 똑같이 만들은 사항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10개 구·군이 다 똑같다. 알았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되는 것은 원안으로 하고 그 밑에 개정안에 5배를 3배로 해 가지고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황충식위원
제 생각은 그게 아니고 모든 물가나 인플레가 된다 하더라도 100%라는 것은 없거든, 사실 100%라는 것은 너무 가당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50%정도 해서, 다른 구도 10만 원씩 다 하고 있는데 부평구가 100%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각 부서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하지말고 10만 원을 15만 원 선으로 하고 그 밑에 6배는 5배로 두는 것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재용
김재용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액수는.
황충식위원
6배를 3배로 줄이면 그것은 너무 줄이는 것 아니에요.
재용
김재용위원
그래도 액수는 전하고 60만 원 같은 거지요.
황충식위원
그런데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한다는 게 좀 그렇단 말이에요. 100%라는 게 없어요. 아무리 임금이나, 변옥균 의원님이 은행 금융개통에서 근무하셨지만 모든 물가나 금리 이런 것이 100%라는 것은 너무,
옥균
변옥균의원
제가 말씀드리자면 100%는 없는 거지만 10년 동안 100%거든요. 매년 수정해 주는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지금 각 부서별로 같은 문제도 있고 다른 구도 있잖아요. 그럼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가장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실·과 간에 형평성 문제거든요. 사기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의견 여기서 들어봐도 될까요.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보시지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말씀하시기 곤란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가,
재국
조재국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인데 특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것도 존중이 되어야 되지만 격무부서,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수당이 없더라고요. 아무 수당도 없어요. 그런데 기획실에 특히 수당이 많더라고요. 법무수당, 예산수당, 감사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데 그런 부분하고 했을 때 기획실도 선호부서란 말이야, 엘리트들이 가서 일하는 부서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 부서에는 사기가 진작이 되겠지만 다른 부서 직원들이 볼 때는 냉소주의가 흐를 수가 있다하는 부분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용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형진
노형진위원장
김재용 위원님이 아까 수정안을 동의했잖아요.
재용
김재용위원
건당 20만 원은 그대로 두고 밑에를 5배를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0만 원에 5배면 1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많으니까 3배로 해 가지고 이것을 60만 원으로 수정을 하자는 얘기지요.
황충식위원
제 의사는 그래요. 10만 원을 15만 원으로 하고,
원학
안원학위원
그럼 황충식 위원님 것도 받아야지.
재용
김재용위원
내가 제안했으니까 누가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안이 성립되는 거고 찬성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안이 성립 안 되는 거지요.
황충식위원
나는 10만 원을 15만 원으로 하고 그 밑에 5배는 그냥 두자 그 생각이고,
형진
노형진위원장
김재용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황충식위원
또 내가 얘기한 것은 행정소송 본 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15만 원으로 하고 그 밑에 5배는 그냥 두자 이거예요 원안대로.
형진
노형진위원장
방금 황충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국
조재국위원
재청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는 바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황충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인 중 5인 거수) 다음은 황충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다섯 분, 반대 없고, 기권 3분으로 황충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4인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변옥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변옥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구와 관련된 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자에 대한 실비는 대법원 규칙인 민사소송규칙 제19조에 의거 소송신청인인 우리 구나 상대방이 증인에 대한 여비를 먼저 법원에 미리 납부한 후 증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증인에게 직접 지급함으로 본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구에서 직접 증인에게 실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행정현실과 맞지 않는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변옥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자에 대한 실비는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규칙에 의거 법적 금액을 구에서 법원에 예납 후 법원에서 증인에게 지급하도록 형식적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4인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변옥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변옥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위촉대상자의 소속을 명확히 구분하고 타 조례와의 명칭을 통일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확히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유인물과 같이 안 제2조1항2호의 위원회 위촉대상 구의원과 구청소속 직원의 소속을 명확히 구분하고 "구의회 의원 추천"을 "구의회 의장 추천"으로 수정하며, 제6조제2항제4호에서는 삭제된 공직자윤리법 인용조문을 정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위촉대상자의 소속을 명확히 구분하고 의회의 공식명칭과 삭제된 상위법 규정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4인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변옥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변옥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 주도의 실패한 운동으로 평가받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지난 6월 23일자 행정자치부 공문에 의거 존치근거의 상위법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운영규정과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까지도 실패한 운동으로 규정하여 관련 상위규정을 폐지할 만큼 불필요한 조례정비 차원에서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변옥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에 의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고 주요골자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교환차액 발생 시 공공사업 추진과 영세민, 저소득층에대한 분할납부의 경우 연 5%로 부과하던 이자율을 4%로 인하하고 일반적인 공유재산 매각의 경우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 5∼10년 범위 내에서 분납에 따른 연 8% 이자율을 6%로 인하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 기한내의 미납금에 대한 연체이율을 기존에 15%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기간에 따라 12% 내지 15%로 적용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청사설계기준에 공용면적 기준을 추가하고 기타 지방재정법 등 관련된 법규의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영세민에 대한 잡종재산의 매각 또 교환차액 발생 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잔액에 대한 분할납부금이 이자율을 5%에서 4%로 하향조정하고 1981년 4월 30일 이전 자치단체 소유건물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거나 주변토지 경계선이 1/2이상 잡종지와 접하고 있는 경제성이 없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조례 제22조제3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분납 매각 시 연 8% 이자율을 연 6%로 낮추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1981년 4월 30일 이전 내용이 죽 나오는데 결국은 일반인들에게 국공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분납 경우에 연 8% 이자율을 연 6%로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의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연체요율을 기존에 일률적으로 15%로 부과하던 것을 1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12∼14%, 6개월 이상은 15%로 적용하였으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2%, 그 다음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1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4%, 6월 이상은 15% 연체료를 부과토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무한기간까지 부과하던 것을 부과일로부터 60개월까지로 한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저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의 설계기준에 공용면적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용면적의 기준은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30∼40%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또는 관계법의 개정으로 인한 법규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전문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7871호로 2002년 12월 31일부로 개정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공공시행 목적의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이자율을 5%에서 4%로 하향조정하고 일반적인 공유재산 매각의 경우 분납에 따른 연 8% 이자를 6%로 인하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 기간 내에 미납금에 대한 연체요율을 기존에 15%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기간 내에 따라 12∼15%로 조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설계기준에 공용면적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조문별 검토보고를 드리면 안 제14조는 조문내용에 따라 명칭 변경 및 허가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2조 1, 2, 3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내용 반영 이자율을 인하하였으며, 안 제24조는 2001년 3월 30일, 조례개정시 제3호를 삭제하여 인용법령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8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을 상한 설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31조의2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번호를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38조의4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가 삭제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관리촉진법으로 인용, 법령 변경하는 내용이며, [별표1]의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청사 공용면적기준을 추가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조정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그동안 이자율을 5% 받아온 것을 4% 받는다, 이게 하게 된 동기가 왜 그렇습니까?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세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5%를 4%로 내려준 것은요.
원학
안원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연체료가 12%에서 15%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세민을 위한다고 그러면,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기간에 관계없이 15%로 했던 것을 기간이 짧은 것에 대한 1개월 미만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12%, 그러니까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차등을 둔 겁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길면 15%고,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렇지요. 최고 15%까지 해주고요.
원학
안원학위원
알았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조재국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에 우리 재량권이 있어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재량권이 없습니다. 시행령을 시행령대로 조례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재용
김재용위원
한 가지만요. 28조 12%에서 15% 있잖아요. 기간은 명시가 안 되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당초에는 하루만 넘겨도 15%였는데요 최장 60개월은 15%까지 해주고, 이제는 1개월이면 12%, 3개월까지는 13%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최고 15%까지로,
재용
김재용위원
그것은 조례로 개정안이 명시가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9페이지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황충식위원
퍼센트로 나왔는데.
재용
김재용위원
아니 기간이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10페이지 하단 보면 제106조제6항 각 호에 요율에 의한 연체료, 그래서 이것은 별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하나 나열이 안 된 거고요.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게 없어 가지고 물어본 거지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근래 와서 금리인하로 인해서 여기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하려고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명주
하명주경영재정과장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자꾸 떨어지는 사항도 있고, 불합리한 것을 바로 잡는 내용도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최화자 의원 외 11인 발의)
형진
노형진위원장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최화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의원
존경하는 노형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화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평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는 갈산2동 360번지 5개 동 1,170세대, 삼산동 157번지 6개 동에 1,760세대가 거주하여 총 2,93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꿋꿋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고마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안등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단지 내 보안등을 1시간 늦게 켜고 1시간 일찍 끄다 보니 일터에서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과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청소년들이 늦은 귀가시간에는 우범지대로 변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아 아주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즉 국가유공자, 모자가정, 부자가정, 북한 이탈주민, 일본위안부, 사할린 동포 등을 포함한 차상위 계층이 저소득 가구로 월 평균 10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주민복지에관한사업및생활빈궁자의보호와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절대빈곤층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지원대상은 부평구 내 영구임대아파트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매월 사용한 보안등의 전기요금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연간 전기요금은 2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지원기간을 최저생계비는 5년마다 생활실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계측조사로 결정하였으며 최저생계비 상승 요인에 따른 생계, 주거비 변동요인 등의 발생에 근거하여 5년으로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웃을 찾아 작은 마음을 전하고 그 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배려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좋은 판단을 바라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전문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에 의거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으로써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면 안 제2조(지원대상)에서는 삼산주공, 갈산주공 영구임대아파트에 한해 특별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하였으나 포괄적이고 조례의 영속성을 위해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부평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안 제5조 지원기간을 두는 것은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지원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 및 제5항,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리비(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는 사용자 부담원칙은 일반 국민기초대상자 수혜자와 형평성 논란이 있으나 공공성 및 공공부조성이 강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에 있어 광열수도비와의 중복지원 여부는 첨부 조례제정 질의에 대한 회신(보건복지부)과 같이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 가능하나 차후 형평성 문제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화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발의자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갈산동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934명인데 불구하고 지금 수급자가 아닌 대상자가 약 44.1%가 됩니다. 이점 발의의원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최화자의원
알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최화자의원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급대상자 제외자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일단 여기 수급대상자도 보안등 개념은 같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수급대상자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별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보안등 단지 내라고 유독 단지라는 그런 입장에서 제외됐는데, 이것은 수급자나 수급자 아닌 그런 세대들이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에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수급자가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또 보안등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됩니까. 그 점이 궁금하지요. 지금 현재 이 분은 수급자 아닌 사람이 중복으로 받는 혜택을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생활보장 수급자가 거기에 들어가고자 했는데 이 분들이 지금 현재 비 수급자가 아닌 사람인데 아파트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수급자가 거기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연간 200만 원 정도 혜택을 줘야 되냐는 얘기지요.
최화자의원
그런데 비 수급자가 거기서 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비워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기 들어가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건이 됐는데 지금 현재 수급자 아닌 사람이 44.1%가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왜 또 혜택을 줘야 합니까? 본 위원은 그 얘기지요.
최화자의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수급자다, 수급자 아니다를 생각하셔요.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수급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원학
안원학위원
알아요. 거기 들어갈 때 수급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다 보니까 형편이 지금 현재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생활기초보장수급자에서 지금 나아졌기 때문에 현재 수급에서 제외가 됐단 말입니다. 그게 44.1%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보안등 전기료를 대줘야 되냔 얘기지요.
최화자의원
그런데 그 부분은 비 수급자가 거기서 혜택을 받다가 어떤 생활수준이나 직업관계 이래서 비 수급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거기서 퇴거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비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관리소에서 "당신은 어떠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서 거주를 할 수 없으니까 퇴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 부분, 생활 자체가 나아져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지금 거주를 못 합니다.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원학
안원학위원
제안설명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금 현재 삼·갈산동 영구임대아파트에 2,93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수급자는 지금 현재 1,633세대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44.1%가 지금 현재 수급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들어갈 적에는 수급자였습니다. 2,934세대가 수급자였는데 6월 현재로 자료를 뽑아보게 되면 1,633명 외에 나머지는 수급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분에게 무슨 전기료혜택을 줘야 됩니까? 나는 그 얘기지요.
최화자의원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단독아파트나 이런 데 보안등 있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이것만 얘기하자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다시 질의 들어갈게요. 알고 계셨지요?
최화자의원
알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수급자 아닌 사람이 44.1% 된다는 것, 그렇지요?
최화자의원
지금 안 위원님이 수급자라는 한계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현재 생활기초수급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44.1%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30명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못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입주자는 2,934세대예요. 그런데 혜택받는 것은 1,633세대가 받는단 얘기지요. 그래서 44.1%가 수급자도 아닌데 거기 거주하고 있다는 거지요.
최화자의원
수급자에 관한 것 거주하고 안 하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 연계된 관리사무소에서 할 부분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내가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최화자의원
비 수급자가 거기에 거주하고 퇴거명령을 내리고 이러는 것은 거기서 해야지요. 지금 그 사람들이 대기상태로 하고 있거든요.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를 않는다니까.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재용
김재용위원
최화자 의원님은 거기서 기초생활자 대상자가 아니면 퇴거를 시켜서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안 위원님은 40몇%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봐요.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어때요?
창남
이창남사화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지금 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였다가 약간의 생활조건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중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기도 하고, 워낙 세밀하게 측정을 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거기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오늘 됐다가 내일 안 됐다고 그래서 당장 나가라고 하지는 못하고요 주택공사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자가 많은 겁니다. 나중에 나가지요. 지금 12평짜리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대부분 다 나가는 거고요 다만 지금 두분 위원님께서 쟁점으로 말씀하시는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한테도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 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도 다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빠졌다가 들어갔다 하지요. 그런데 빠졌을 경우에 조금 더 많이 내는 것은 빠져나갔다 그러면 관리비에서 2만 원을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내부의 전기요금이 아니고 외부의 말하자면 일반주택으로 말하면 보안등 개념이고 아파트로 따지면 아파트 내부 가로등 그런 개념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징수율이 60%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못 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관리비 갖고 전기요금도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해결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가로등 시간을 아까 말한 격등제로 한다든가 시간을 둬 가지고 미리 꺼 버린다든가 해서 컴컴한 거지요. 그래서 가뜩이나 영세민 비슷한 옛날 식 개념으로만 그런 분들이 사는 장소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급자인 사람, 수급자 아닌 사람에 문제라기 보다는 수급자들이 지금 안 내는 분들이 40%는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전등을 안 켜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격등하기도 하고 시간으로 줄이기도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컴컴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원발의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의원발의라는 것은 좋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앞서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의원발의해서 조례안을 낼 때는 심사숙고를 해서 그 지역 임대아파트에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라면 그 지역에 가서 조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검증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런 문제는 민생고를 도와 준다는 뜻인데 이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파악해 가지고 주무부서 공무원들이 이것은 조례로 해서 도와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와야지, 물론 의원님들이 사정 딱한 것 알아서 의원발의로 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은 고마운 예지만 앞으로 동료의원님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의원발의로 낼 때는 의원님들 여론도 듣고 현지 사정도 긴밀히 파악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불요불급할 때도 또 집행부 얘기도 듣고 이래서 해야지 아까도 국민개혁위원회 그것도 집행부에서 올라올 조례를 의원들이 물론 알아서 아무 부서나 하면 좋은 일이지만 할 일 있고 안 할 일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최화자 의원님 발의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 서명을 받았는데, 안원학 부의장님하고 최화자 의원님하고 서로 질문 답변이 위원들이 혼동이 오고 나도 혼동이 오겠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안원학 위원님은 이것을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으신 거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네.
황충식위원
그런데 보안등은 영세민이나 아니나 거기 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혜택 본단 말이야, 개인 전기요금은 몰라도. 보안등요금 만큼은 구청에서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전기요금은 개인들이 지급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화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화자의원
황충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발의를 하게 된 동기가 지금 본 의원 갈산2동에 주재되어 있고 삼산동 박종혁 의원님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모임이나 이런 데서 고충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듣고 또 모여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했고 또 실무진과도 영세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를 충분히 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분들이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전기요금에 관한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전체를 봤을 때 우리는 길에서 보안등 개념으로 이게 전기료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납부되는 개인사용량은 그 분들이 임대료 관리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안등 관념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단독주택에서는 보안등에 관한 것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전부 구나 시에서 공공요금에서 혜택을 받는데 이 분들이 보안등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비 수급자가 됐든 못 받고 지금까지 했다는 이유는 단지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 의원이 단지라는 불합리한 테두리 때문에 보안등을 못 켜고 사는 입장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이런 혜택이 가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최화자 의원님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충식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지 못 했다라는 말씀 동의를 합니다, 저도 서명을 한 입장에서. 그런데 최화자 의원님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부평구의 생활수급자 수가 5,931세대 1만 1,31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934세대가 입주가 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5,931세대에 2,934대는 그래도 혜택을 받은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최화자의원
어떤 부분에서 혜택을 봤다고요?
만용
최만용위원
5,931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 수인데 삼산, 갈산지구에 2,934세대도 기초생활수급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12평짜리지만 아파트에 입주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을 지금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화자의원
그 부분은 혜택을 일단 정부에서 집을 12평짜리고 얼마를 주었다는 것은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 의원 판단으로는 이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생활할 근거지가 없는 거예요.
만용
최만용위원
5,931세대에서 2,934세대,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사시는 분들, 그 분들 실태를 이해해 보셨습니까?
최화자의원
이해했지요.
만용
최만용위원
그 분들 입장이 어떻습니까?
최화자의원
그 분들도 어려운 형편이지요.
만용
최만용위원
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그래도 2,934세대는 이만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형평성에 본 위원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최화자의원
최 위원님이 5,900세대하고 타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것하고 공평성이 안 맞다고 그러시는데 이 분들은 실제로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어려운 삶입니다. 그 외의 분들이 안 어렵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 똑같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지만 이 분들이 단지 안에서 방 한 칸짜리에 기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라는 명목하에 그 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900세대하고 우리 삼산하고 갈산동에 거주하는 분들이 혜택을 더 누리고 있다라는 판단은 우리 위원님이 생각을 달리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참고로 실무부서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인천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여기 부평구만 있는 게 아니지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다른 데도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대개 연수구 이런 데도 있지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연수구도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 그 구 나름대로 정하면 되지만 그러나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모든 법은 형평성을 이뤄나가는 것 또한 미덕이니까 다른 구에서는 임대영구주택에 대한 그런 혜택을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알고 있는 것 있어요 과장님?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에 사상구에서 하고 있고요, 일부 준비 중에 있는 데도 있고요 다만, 이것은 지난 5월 6일에 인천참여자치연대하고 부평구, 연수구 전체 주민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시청 회의실에서, 자치단체지원에대한조례제정 촉구를 한 바가 있고 또 지원조례제정을 하라는 공문이 저희한테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에 주민 1,437명이 연서로 한 청원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 집행부에서도 집단 청원을 받은 상태로 조례는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만 의원 입법은 의회의 고유 업무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올리지를 않고 의원 입법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대로 검토를 하는 쪽으로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론상으로는 형평성 얘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산, 갈산 쪽에 보면 문제는 공익성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하고 다른 데는 개인이 한두 명씩 있는 거고 극히 드물고, 이 경우는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됩니다. 일반주택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해당이 되는 건데 아파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극소수지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문제가 되고 있냐면 돈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은 격등제 시간제로 돼 버리는 거지요. 나는 냈는데 왜 불을 컴컴하게 하느냐, 나머지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돈을 60%밖에 못 내기 때문에 못 내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다해서 그런 공익성 때문에 조금 이것이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데도 있고 이것은 타 구에서도 전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문이 다 가 있는 구청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검토만 하고 시행하는 것은 부산 사하구밖에 없네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사하구는 그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요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입법으로 추진한 취지는 빨리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충식 그러면 최화자 의원님이 발의를 안 했으면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조례안 내려고 하던 그런 찰나예요?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지금 매월입니까. 매년 전기료 부담액은 얼마나 돼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했을 때 200만 원정도 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세대당은 어떻게 돼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세대당은 얼마 안 됩니다. 50 몇 원 정도.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말씀 다 주셨는데요 지금 제일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문제는 공익성이냐, 형평성이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삼·갈산에 주공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시는 것, 또 의회나 자치단체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히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인 부평2동 같은 경우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있는 자료 6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6월 기준입니다. 이 현황을 봐도 각 동별로 차등적으로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분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니까라는 그런 말씀에 제가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 부평2동에 상당히 어려운 다시 말하면 영구임대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오래되고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택 같은 데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립이 굉장히 오래됐다든지, 그런데 그런데는 보안등 설치를 요구를 해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안등 설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그 분들이 하더라도 어두우니까 우범지역이고 상당히 생활이 불편하니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사유지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없다 그리고 사용자 부담원칙, 이런 적용을 엄격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연 200만 원 정도, 단지별로 100만 원 정도씩의 전기료 부담이고 월로 따져도 그렇고 56원 정도의 부담인데 사실은 관리비의 납부가 60%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56원 납부 못하는 수급자가 그런 의지가 있으면 56원 납부 못 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삼산, 갈산이 굉장히 보니까 인기가 있어요. 대기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단지에 비해서. 그런데 아까 안원학 위원님 말씀대로 2,934세대 3천여 세대에 달하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삼·갈산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모두가 영구임대아파트에 산다고 가정해도 반 정도의 숫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포함되는 숫자고 이런 부분이 여기를 들어가고자 원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또 지역을 삼·갈산으로 굳이 국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화자의원
지금 이익성 위원님의 얘기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사는 동네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까 단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공공연성인 공정성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게 어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월 사용료가 50 몇 원이다 두 단지 합쳐서 연 200만 원이라는 적다면 적은 숫자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보안등을 50몇 원이니, 60원 미만인 그런 것을 못 내서, 또 못내는 사람 있고 내는 사람 있는 그런 형평성에서 봤을 때 그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각계각층으로 다양하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데 이게 지금 밤에 불을 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먹는 것, 입는 것, 교통비 이런 것을 얼마든지 다른 측면으로 정부에서 도와주는 게 다각적으로 많습니다만 일단 불을 켤 수 있는 것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각 지역에 배분되어 있는 생활수급자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지만 여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단지에 많은 세대가 기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로서는 이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이익성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묻는데 자꾸 발의 내용에 관련해서, 그것은 다 알아요. 어려운 분들 도와주자는 얘기니까 그것은 다 아는데,
최화자의원
갈산동하고 삼산동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아까 지적하셨는데 영구임대아파트가 다른 타 동에도 있으면 한정될 수 있지요. 지금 현재는 그것뿐이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마치 최화자 의원님이 이것을 발의하셔서 어려운 분을 돕자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반대하고자 얘기하는 것 같이 비춰지는 게 아니고 공익성이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타 지역에도 그러한 어려운 분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파트가 아니어서 문제지, 또 아파트로 들어가고자 신청한 분들이 사는 단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조그만 단지지만. 그런 단지에 보안등을 달고 싶어도 못 다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형평을 맞춰줄 거냐, 우리가 조례를 굳이 정한다면 다른 복안이 있으신 건지 그것을 제가 여쭤본 거지 우리가 공익을 우선하고 도와주자는 것은 하지요. 하는데 그것은,
최화자의원
일단 제가 삼산동하고 갈산동을 한 건데, 다른 지역도 그런 해당이 될 수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요.
재국
조재국위원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하면 보안등이 훤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것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최화자의원
불을 켤 수가 있지요. 지금 1시간씩 불을 못 켜고 있어요.
재국
조재국위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이 되면 확실하게 그 단지에 불을 끄지 않고 훤하게 켤 수 있네,
최화자의원
그렇지요. 일출 일몰시간 때에 불을 켤 수가 있지요. 마음놓고 관리사무실에서 켜주는 거니까 불을 켤 수가 있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7원을 못 내서 하는데 우리가 보조해 준다고 그래서 갑자기 달라질까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한 세대당 57원이에요.
최화자의원
우리가 그냥 57원이면 얼마 안 되는데,
원학
안원학위원
세대당 57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거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200만 원 보조 해준다고해서 달라진다고 봅니까?
최화자의원
안 위원님, 지금 우리가 개인별로 봤을 때 57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전체로 봤을 때는 불을 켜고 못 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57원만 내는 게 아니고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를 따지는 겁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원학
안원학위원
10분간만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정회시간을 이따 찬스 맞춰서 하자고요.
이익성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60%의 관리비를 못 내는 그 부분이 전기료를 못 내는 게 아니고 관리비를 못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60% 전기료를 못 내서 나머지 40%에 해당되는 200만 원 우리가 보조하면 불을 훤히 켜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인식 하신다고요. 관리비 자체를 못 내는 부분이 40%에 달한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신 거고 전기료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보안등 관련된 부분만. 그러니까 이것을 60%는 내고 40%는 못 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최화자의원
그것을 내는 게 아니고 지금 관리비를 60%, 40% 내고 못 내는 것을 떠나서 보안등을 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이익성위원
보안등을 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현재 거기서 관리비를 100% 내지 않으면 보안등은 켤 수가 없겠지, 보안등 몫에 100%를 수급이 안 되니까, 관리비를 100%내면 난방비 들어가고 도시가스비 다 들어갈 텐데 관리비를 100% 내지 않으면 항상 절전한다고 1시간 늦게 켜고 1시간 일찍 끄고 하겠지요. 그것은 관리비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전기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과연 우리가 도움을 주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례까지 제정을 하는데, 그런데 한 가구에 그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게 전기료 월 56원이다 이런 혜택을 우리가 드리면서 마치 무슨 구에서 큰 주민복지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양 이렇게 잘못, 예를 들어 언론이라든지 이런데 자치단체장이 복지시책을 먼저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호도하고 이럴 경우에 그 주민들이 받는 상실감은 더 크다, 그럴 우려도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최화자의원
이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을 단지 관리비 차원 이런 것을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그 단지 내에 불이 켜져 있느냐, 안 켜지느냐 이 개념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 200만 원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금 두 개 단지에서 일출 일몰시간 대에 보안등을 켜느냐 안 켜느냐를 간단하게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 전체로 보시지 마시고 보안등을 켜느냐, 안 켜느냐 이것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최화자 의원님, 보안등을 켜고, 안 켜고 간에 그것은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거기 운영의 문제고 보안등을 켜고, 안 켜고는 자체 60% 회비를 내도 보안등은 계속 켜고 전기세 낸다 그러면 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등 일찍 켜고 늦게 끄는 것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것 자체는 여기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고 우리는 지원만 얘기하는 거니까 보안등을 마치 여기서 지원을 안 해줘서 자꾸 불을 늦게 켜고 일찍 끄고 한다는 것은 여기서 논리에 맞지 않아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이익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관리비 안에 전기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40% 못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대당 지원하더라도 56원 정도 세대당 지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세대당 57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나 싶어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어요? 얘기 또 해보세요.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재국
조재국위원
저도 싸인한 의원인데 싸인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 들어가고자 원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혜택에 또 혜택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도 같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상황을 지켜본다는 의미에서 보류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 너무 서두르지 말고.
원학
안원학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화자의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한 가지 발의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별 세대당 얼마라는 적은 액수를 너무 염두해 두지 마시고 또 아파트라는그런 개념을 너무 두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우리가 연간 2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365일 밤에 불을 켤 수 있다라는 큰 틀을 생각해 주시고 제가 발의한 것을 잘 심도있게 논의해주셔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도 다 어려운 사람 혜택을 주고 좋은 일을 하시겠지만 그 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밤에 훤하게 불을 켤 수 있게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화자의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보류하고 안 하다가 나중에 다른 추세를 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말씀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만 하시고 제 생각에도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에 각자 그 동에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에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하시자고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보류냐, 수정이냐 동의를 내주세요.
이익성위원
제안하셨고 동의하셨다니까요.
재용
김재용위원
조재국 위원님이 하고 안원학 위원님이 재청했잖아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조재국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안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조재국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조재국 위원님께서 제안한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투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익성위원
이의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익성위원
아무래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되니까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입장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무기명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방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익성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익성 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투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이 동의하신 무기명투표 방법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인 중 6인 거수) 다음은 이익성 위원님이 동의하신 무기명투표 방법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인 중 2인 거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6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본 건은 무기명투표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결과 집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황충식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황충식 위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조재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한다면 '가'를 써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써 주세요. (투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6표, 반대 3표, 기권은 없고,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한테 일임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위원 아닌 의원 변옥균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김희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이건우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정혜영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