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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안동목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3-07-11

안동목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본

이기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현황을 보시면 2002년도 의회사무국소관의 당초 예산액 및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5억 1천만 원이며, 이중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2,600여만 원으로 5% 정도에 불과하므로 부평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 6.1%에 비하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예산운영 차원에서 견실한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과목별 회계운영의 내용에 있어서는 의사운영 항 내의 과목은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제반 법정기준 및 경상경비로써 불용율이 1.9% 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견실한 예산운용의 결과라 사료되며, 의원님들의 경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항의 예산액 대비 불용율은 3.2%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법정 경비의 성격으로 보아 의원님들의 불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 절약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기타 결산안의 제반사항에 있어서는 상위법 관련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항목을 보면 예산액 대비 전부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정확한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했던 예산에 준해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게 있으면 그것을 플러스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내역과 집행할 때는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지금 국장님 하시기 좋은 대로 한 거고, 지금 각 실·과에서 정확히 예산을 집행하라고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의회에서부터 이런 것이 벌어지는 상황이면 의원들이 다른 과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 1천만 원 지출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인쇄물을 인쇄한다고 하면 인쇄조합에서 단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하고 공사비 같은 것도 80% 낙찰가격이 있습니다. 20%가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일부 한, 두 항목만 그렇다면 모를까 전체가 이렇단 말이에요. 자산취득 같은 것은 견적 받아서 예산 세울 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자산취득비 PC값이 매년 정부에서 발행하는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또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딱 부러질 수는 없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국장님도 충분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히나 추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못 세운다고 할 정도니까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예산과 집행을 정확히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른 과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것이 본 위원 생각이니까 앞으로 정확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최대한 물가상승율 예측을 정확히 해 가지고 최소한의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 제가 참석했고 해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료 깔아 드린 데 대해서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이란 게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지금 할 수도 없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그 정도 불용액, 전 과를 봤을 때 의회사무국은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기본

이기본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강신봉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이기본 안동목 강신봉 류수용 이익성 최만용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원흥

09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