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수납액은 1876억 1178만 1706원이며 지출액은 1428억 2233만 1080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 잔액은 447억 8945만 626원의 잉여금이 발생, 이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한 337억 3477만 7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억 4570만 5000원을 각각 공제한 93억 896만 8626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였으며, 2002년도특별회계로는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7억 5559만 5408원이 수납되어 28억 5539만 2940원이 지출, 69억 20만 2468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명시이월 14억 5281만 9000원을 제외한 54억 4738만 3468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키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예산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위원이 참석을 해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항이니까 생략하고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동목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재청합니다.

경제과장 김시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때 인천의 최대상권을 유지해오던 부평의 재래시장이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기업들의 유통시장 참여가 크게 늘고 소비구조의 변화 등으로 상권이 점차 위축됨으로써 지역경제침체의 한 요인이 되고 있어 기존의 재래시장을 자본형태형 매장과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또는 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지난 '99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추진해왔던 부평종합시장 일대의 환경개선사업을 시장상인들의 반대로 일부구간 바닥포장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포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사업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포기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제도적인 미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장상인들이 환경개선사업을 반대했던 이유로써 상인들이 우선적으로 희망했던 차양막설치가 제외되었다는 이유였고 차양막을 설치할 수 없었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차양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도로점용허가규정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시조례 개정을 요청해서 지난 5월에 인천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시장 내 캐노피에 대한 건축허가관련조례의 개정안이 가결됨으로써 차양막설치에 따른 건축허가규정은 정비완료 됐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 조례는 또 한가지 시장 내 도로 상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점용허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만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또는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신청한 재래시장에 대하여 구청장이 중소기업청장에게 국비지원대상사업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 또는 건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긴급히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시장건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임의로 직접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의 각 항에서 시장의 현대화사업을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상인연합회 또는 상인대표조직의 보조금형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법을 다각화하였고 제6조에서는 구민에 대한 행정의 예고와 다양한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사업시행 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는 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의 범위를 정해서 구보에 고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는 전제해 드린 바와 같이 이 도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관련규정으로써 인천시장으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은 폭 20미터 이내의 도로중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또는 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한 장소 안에 있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가 한시적 특별법인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모법의 효력이 유지되는 때까지 만으로 한정하였으며 이 기간은 2003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이해관련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으나 특별한 이의가 없었고 서울시를 비롯한 타 시도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인천시에서도 우리 중구, 동구에서는 이미 같은 취지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조례안은 타 자치단체 조례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정 보완한 세련된 내용으로 입안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안설명 취지대로 시장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유통시장개방 이후 대형유통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진출과 현대화된 대규모시설의 유통시장 참여로 시설이 노후하고 재래시장침체가 날로 심각하여 경영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 정비 및 경영개선지원사업을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문별 검토보고를 드리면 안 제3조1항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1항에 의거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시행 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이며 안 제4조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에 근거하여 당해 시장 안에 또는 인근 구역 안에 진입도로의 확충, 소방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등 시장시설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안이며 안 제7조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5항의 규정에 의거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의 도로에 공작물, 물건 및 시설물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조례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옥균 위원 질의 있습니다. 제5조에 사업경비의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상인연합회에다 사업경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업경비의 폭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 대상시장이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에는 연합회라든지 대표하는 주민 구성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대상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폭넓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부평시장이 있으면 거기 상인연합회 대표하는 상인들의 모임을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상인연합회가 포괄적이라는 게 아니라 사업경비라는 단어 자체가, 거기에 해당되는 보조금액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경비.

사업에 따라 틀리겠죠.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 틀리다는데 쉽게 말하면 그 사업이라는 것이 상인연합회가 재개발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깨끗하게 환경 정리해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하다보면 사업이라는 것이 친목회도, 그 사람들이 상인연합회에서,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 목적으로 따진다면 사업경비라는 포괄적인 근거로 봤을 때 친목회도 사업으로 잡아놓으면 사업이 돼요. 그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시장활성화를 위한 어떤 목적사업을 한다면 모르는데 목적 외 사업까지도 사업경비에 포함이 된다고 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죠.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표현 자체가 폭넓게 돼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시장에 무슨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계가 다 될 겁니다. 설계가 다 되고 그 설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국장이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리가 됩니다. 뭐냐하면 관에서 직접 시장활성화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인연합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저희 시보조금을 가지고 직접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경우의 예를 보면 구에서 상인연합회에다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상인연합회에서 공사감독이나 공사를 직접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그 방법보다는 구에서 직접 공사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나갈 방법을 채택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했을 때도 가능하게끔 하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상인연합회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방안조례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만 우리 경제과장님, 조례안을 죽 검토해보니까 용어를 통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4조1항7호에 보면 '통로 차양막 설치' 나오죠? 그 차양막하고 또 7조1항1호에 보면 '캐노피' 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같은 개념입니다. 용어통일 하겠습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순수한 우리말로 고치든지 캐노피는 뭐고 차양막은 뭐고 말이야. 헷갈리니까 차양막으로 다 고치세요.

네.

그리고 차양막을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소방하고 관계가 되죠?

네.

그런 것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용어통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캐노피 관계는 주유소에 하는 캐노피하고 차광막하고 차이가 좀.

그것은 모양만 틀리지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법에서 말하는.

캐노피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차양막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차양막이나 캐노피는 동일하게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통일은.

아케이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신포동시장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캐노피란 얘기가 지금 대개 보면 지저분하게 천막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아케이드로 하겠다, 터널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터널식이면 터널식으로 용어를 지정해버려요.

변옥균 위원입니다. 캐노피를 설치하는 목적이 비 오는 것도 가리겠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햇빛을 가리려고, 캐노피를 투명으로 할 겁니까?

지금 확정을 지은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전시상품이라든지 색상도 검토해서 할 때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을 겁니다.

말씀을 왜 못 드리냐 하면 캐노피를 설치하는 이유가 햇빛 가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비 올 때 비 막는 것 이 두 가지로 큰 효과를 볼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것이 햇빛을 그대로 투과시키면서 형성해준다고 하면 어차피 야채 파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또 구해가지고 다시 지저분해질 거란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응책까지도 마련하셔가지고 해야지 단순히 보기 좋다고 하얗게 햇빛 투과되는 걸로 막아버린다면 나중에 상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차양막을 또 설치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설계단계에서 다 검토 반영할 겁니다.

예. 유색입니다.

유색이에요! 유색이라 하더라도 빛이 어느 정도 차단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평시장만이 아니라 재래시장은 어디든지 이 법에 적용되는 거죠?

예. 적용 다 됩니다.

좀 전에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어통일을 수정한 안으로 가결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안동목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볼 때 문제점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일부 수정이 되든 전체 수정이 되든 간에 정회를 요청해서라도 재검토해서 통과시켜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것 한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강신봉 위원 말씀대로 한 건만 수정안해서 이렇게 가결하는.

안 위원 의견에 재청이 없으니까 제 동의안에 재청이 있나 물으면.

위원장님! 심사하기에 앞서서 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청소과장 박운준입니다. 먼저 제4대 부평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오신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 및 민간위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여 환경부에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이 개정되어 시달된 사항으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의무에 관한 규정 및 감량의무이행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강화하였으며 타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당해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서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기존조례의 조항 중 법령개정으로 인한 조항정비 및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제4호의 "원형 그대로……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를 "가축의 먹이로……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였으며 안 6조제1호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호를 신설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6조제4호중 "제1호의 규정에 따라"를 삽입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부산물의 처리방법을 보충하였습니다. 안 7조제1호에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만 제출하던 것을 구청장이 감량의무사업장에 신고필증까지 교부토록 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였으며 안 7조제3호를 신설하여 상호 또는 소재지변경,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 변경,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12조제2항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 정리하였으며 안 12조제4항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자는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결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안 12조제6항을 신설하여 타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당해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서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14조를 신설하여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이상 수거자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을 두어 신설된 안 7조제3호에 한하여는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식 변경으로 인하여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인만큼 부디 우리 구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이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06912호로 일부 개정되어 생활폐기물배출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게 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 제15조제3항의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지도점검의무에관한규정 및 감량의무사업자의의무규정 강화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자원의 내실화를 위한 개정조례안 입니다. 조목별 검토보고를 드리면 안 제2조는 기존조례의 자구수정 등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조항개정이며 안 제6조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3·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의무에 관한 규정 및 감량의무 사업자의 의무규정 강화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자원의 내실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타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지도점검 업무를 강화하는 신설 내용이며 감사원의 권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법령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별 이상이 없는 관계로 원안가결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과장 박운준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의 규정중 별도처리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처리위탁 판매수수료에 대한 사항이 중복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 정비하여 업무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9조제3항의 별도처리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처리위탁판매수수료의 지급에 대한 사항은 조례안 제12조2의 규정에 판매업무의 위탁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9조제3항의 별도처리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처리 위탁판매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2조의2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판매업무 위탁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조례이므로 원안가결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