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제94회 제5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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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구금고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편의를 위하여 구금고에 대한 감사는 세무과 감사를 하면서 필요시 관련 업무에 대하여 대구은행 신평지점장을 출석 요구하여 증인 선서를 한 후 증언하도록 기 협의한 바 있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태상

임태상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감사자료 280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일단 재산압류공매처분내역에 보면 지금현재까지 자료제출내용을 보면 자동차공매처분을 105대 했네요? 그런데 체납액보다 공매처분액이 많을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초과는 공매를 해서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는 것은 환불해 드립니다.

김창기위원

공매처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초과되는 차량도 많네요?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예.

김창기위원

284페이지에 황순광씨라고 있네요? 이분은 체납액이 31만1,000원인데 공매처분액이 85만원, 근데 체납액이 31만1,000원 같으면 크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이분의 차량번호를 보면 80나에 몇 번인데, 80이라고 하면 개인 용달이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위해서는 공매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건데, 조금 지나친 내용이 아니냐.....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금액은 소액인데 어떻게 차량을 압류를 해서 인도를 해서 공매를 하느냐는 것인데, 실지 차량 소유자들이 금액이 적더라도 고질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촉고지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도 도저히 그분들이 응해 주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했는 건수가 저희들이 보관했는 번호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번호판도 찾아가지 않고 ......

김창기위원

업무처리상 맞는 절차라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체납액이.......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번호판 영치 차량입니다.

김창기위원

물론, 체납자하고 어떤 대화가 있은 후에 처리를 했겠지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재산누락세원조사실적에 개별내역에 물론, 재산세도 있고 종합토지세도 있고 사업소세도 있는데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17011 이래 가지고 뒷번호는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43건입니다. 그러면 1917년1월11월생.....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그것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원칙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등록 및 법인번호라고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가 되니까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법인번호입니다. 17011은 대구고, 421로 나오는 것은 경북 번호인데 미안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번호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법인번호입니다.

김창기위원

법인번호라도 동일인은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은 주민등록번호인줄 알고.....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회사가 틀립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인번호입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생각이 자료제출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번호라고 기재해야 되는데.....

김창기위원

다음부터는 이해하기 쉽도록 이것 지적사항에 넣겠습니다.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감사자료 276페이지에 토지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산동 1476-4 박진산씨 내용을 보면 임야가 대지로 변경이 됨으로 상당히 많은 차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상리 230-8외 임야가 잡종지로 되고 임야가 대지로 되고... 근데, 사실 몇 ㎡가 되는지 그게 나와 있지 않고 임야가 대지로 바뀐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단가상승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를 보면 150얼마, 80얼마 300얼마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그것은 상리동에 인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좀 낮습니다. 이것은 토지지목변경은 지적과에서 우리 과로 통보가 와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공시지가가 좀 낮은 편입니다.

석강득위원

일례로 245-49 윤재출씨 임야가 대지로 지목변경이 됐는데 대충 몇 평정도 됩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을 표시해서.

석강득위원

사실 토지지목변경이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땅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아무리 같은 시내에 있더라도 일반 대지가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든지 하면 땅값 상승은 3-4배 정도 되는데 임야가 대지로 바뀌는 것 같으면 상당히 몇 평인지 모르지만 많은 차익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작은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부과했는 근거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작년에 우리 구에서 세수실적종합평가에 우수상으로 상사업비 1억2,000만원을 받은 적 있죠?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금년에는 없습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금년에는 등위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박진홍위원

못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8개 구·군에 세수가 제일 많은 데가 수성구, 달서구, 북구, 동구, 세수가 제일 약한 곳이 저희 구하고 중구, 남구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체납세 세정업무종합평가는 체납세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세정업무를 평가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8개 구·군중에는 중위그룹에 실적을 거양했다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이야깁니다마는 세정업무종합평가는 여러 가지를 봅니다. 특별히 우리 구가 작년에 3년 연속 받고 올해 못 받은 이유는 직원관리측면에서 세무직이 행정직으로 복수직이 되어 가지고 감점을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의 업무현황에서 직원현황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타구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될 때는 그 해 연도에는 불이익을 좀 받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6급이 복수직으로 한 자리가 행정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세정과 관계없이.....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세정업무종합평가에 항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세수를 확보했고 안 했고 실적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무과 내에 그런 복수직으로 감점을 받았다 이말 아닙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대구시 산하에 세무직이 460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각 구별로 복수직이 들어오면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큰 타격이 온다. 그래서 복수직으로 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각 구·군별로 복수직이 안 오도록 그렇게 시에서 지시를 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형편에 따라서 지금 복수직이 전연 없는 구도 한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행정직과 복수직이 다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것은 없는 구도 있고 한데 우리 구에 그렇게 복수직으로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그것은 기획부서나 인사 부서나 인사권자가 결심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세무과장이나 세무계장님들이 항의를 하고 설명을 해도 잘 안 됩니다.

박진홍위원

인사권자가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그런 중요한 정원배정에 있어서 인사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런 불이익으로 해서 감점처분을 받는 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저희들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보고를 많이 했는데 안 됐습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행정직이 누굽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체납처분담당 자리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요즘 공직사회에 행정직 우선주의로 그렇게 한다고 반발하는 것 신문에 난 것 보셨습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각계각층의 공무원을 세분화했는 것은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조치를 해야 이런 부분에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대구시에서도 세무직 인사 활성화 종합대책을 세워놓고 있고, 행정자치부나 전국 각 자치구·군이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종합대책을 세워서 각 지방자치단체 구·군별로 하달을 해서 그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부기관에서 자치구별로 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감사의 성격에 조금 벗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현직에 계시면서 감사가 마지막이죠?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짧게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공직을 퇴임하시면서 소감을 말할 기회가 많겠지만 우리 의회에 회의록에 남기는 것이니까 짧게 간단하게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퇴임식은 연말인데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아닙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개인 신상에 관한 그런 발언은 회의록에 안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오랜 기간동안 공직사회에 계셨는데 퇴임하시더라도 마지막 재임지인 우리 서구에 애정을 갖고 서구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보탬을 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연초에 2003년도 업무보고 당시 특수시책에 보면 토지건축물 사용실태 일제조사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농지 및 나대지 3,190필지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그게 감사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저희들이 3가지를 당초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서류에는 차량 [인터넷]공매제도 도입에 대한 추진실적만 나와 있고, 김성진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지건축물사용실태조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까지 실적은 206건에 2억5,5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2003년도 그때 당시 업무보고당시 이중부과납부가 없다고 세무과장님이 보고하셨죠?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94쪽에 보면 이중과오납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 당시 세무과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할 당시 이중납부라는 게 거의 없다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이중부과가 없다고 했지 이중납부가 없다고 말한 적은 없지 싶은데요?

김성진위원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이중부과하고 납부에 대해서 공동질의를 안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