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어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책상 위에 다 올려놨습니다.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태익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27쪽 시책업무추진비가 연말에 집중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은 각종 주민숙원 사업 등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겨울철 산불예방에 따른 비상근무, 주거환경 개선사업,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 차로 단속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급부서의 업무평가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등 우리구가 보다 나은 평가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온 각 부서의 직원들과 최일선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행정 보좌하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시키는 등 우리 구가 열심히 일해 온 바탕으로 2002년도 주거환경개선분야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신년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당부하는등 도시국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이 연말에 집중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양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7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서구 전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2개 업체에서 신속한 수선체계 확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안등은 8,58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양의 보안등을 한 업체에서 수선한다면 지역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대비하여 구에서는 2개 공구로 나누어 1공구 지역은 내당1동에서 4동까지, 평리2동에서 6동까지 상중이동이며, 2공구 지역은 비산1동에서 7동, 평리1동, 원대동으로 나누어 주민의 보안등 신고시 신속한 수선체계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2개 공구로 나누어 시행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범죄예방은 물론 밝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기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32쪽 8항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 중 2002년도 징수실적이 19%밖에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1,612만원은 모두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입니다. 체납원인별로 보면은 체납자 사망이 두건 225만원, 비송사건 1건 300만원, 영세업자들이 22건 1,087만원입니다. 특히, 영세업자의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2001년도7월24일날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연장신고 부연 과태료가 5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되어 그로 인한 부담과 전년도에 부과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일시 부과함으로써 체납자가 다소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파악하고 재산이 있는 11건에 710만원에 대하여는 압류조치 하였으며 재산이 파악이 되지 않은 9건 357만원에 대하여는 현재 계속 재산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송사건 1건 300만원에 대하여서는 지난 7월9일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 또는 압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별책 120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용 중 음료수 구입과 간담회 경비에 대한 일자와 시책업무추진비의 일자가 작년 감사자료와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일자는 집행일자를 기록한 것이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일자는 지출원인행위 일자로 그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양쪽이 날짜가 상이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원길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9쪽 농지전용 관리와 향후 계획 내용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현황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 농지라는 것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는 없습니다. 대부분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으며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내 농지에 대하여 목록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지 내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로서의 효율성이 없으므로 농지전용 허가를 유도하여 토지이용율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5%를 구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어 어려운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농지소유자로 하여금 전용에 대해 적극 유도를 해서 농지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에 143쪽 느티나무 95주의 이전 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간접 노무비하고 직접 노무비하고 노무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데 직접 노무비는 1,270만원, 여기서 또 간접 노무비가 127만원이 됐는데 직접 노무비가 책정됐는데도 간접 노무비 책정하는 것은 간접 노무비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설계를 함에 있어서 설계 품셈에 보면은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전부 다 우리가 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정해 주지 않으면 업체에서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직접 또는 간접 노무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침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품셈 노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나무가 95주 옮기는데 이 나무가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까?

이 나무가 전북 익산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할때 기증 수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계상해 줄 수 있는 것이 굴취비하고 나무 심는 식재비 이것 두 가지만 계상했습니다. 수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증하는데서 부담을 했고요. 우리가 두 가지만 해가지고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나무를 사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면은 계산을 대충 산출해 보니까 8,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증수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라든지 우리가 가로변에 조금 빠져있는 나무 그런 것을 보식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무값은 안치고 옮기는 비용만......

그렇습니다. 기증 수목이기 때문에 나무는 그냥 받고 굴취비하고, 식재비하고 그것만 계상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2쪽에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 실적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광고물법도 바뀌고 해서 저조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19%하는 것 이것은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했다고는 볼 수 없는 %입니다.

안 그래도 이 자료를 내면서 저도 19%라는 것에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7월24일자 광고물 관리법에 과태료가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에 와서 광고물 대상자들한테 미신고 이행자들한테 과태료 처분을 하다보니까 보통 1인당 300만원, 350만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한건은 우리가 이의신청을 해서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보냈기 때문에 그것은 결손처분을 했고요. 나머지는 11건 재산추적을 해가지고 지금 돈을 압류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는 계속 추적해 가지고 끝까지 돈을 받도록 하고 이 사람들이 재산취득하면 취득하는데 까지 끝까지 해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도 잘 받아봤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 137쪽에 기 질의했던 것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밝은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 2002년도에 신설과 보수, 2003년도에 신설과 보수를 가로등 및 보안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 2002년도에 신설이 91등 설치비가 1,955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대당 21만4,835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3년도에는 신설이 20등 해가지고 설치비가 594만원 들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개당 29만7,000원이 들거든요. 여기에 인상요인이 1년에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설계지침에 보면 전주에 올라가서 설치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전공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하고 배전공이 하루 일당이 17만원입니다. 배전공을 고용 안 하고 내선공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내선공을 고용하다 보니까 내선공하고 배선공 차이가 무려 7만원 정도.

그러면 내선공은 12만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10만원 정도 되고 올해는 했을 때 하도록 되어있는 배선공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배선공으로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단가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 등에 8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이 작년에는 배선공으로 일당이 비싼 사람이 사용됐고?

아닙니다. 작년에는 싼 것이 됐고 올해는 비싼 것이 됐고.

작년에는 내선공으로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어떤 법규로 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것이 대구시 관리지침에 보면 수은등 기구 신설에 따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수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수선비가 9,175만5,000원 들어가지고 1,986등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당 보수 수선비가 4만6,221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수선비가 2,982만원 소요가 돼서 885등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3만3,694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럼 개당 작년보다는 1만3,000원 정도 더 싸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 관계는 사실 방범등을 수선하러 가보면은 세가지 문제가 됩니다. 점멸기, 보안등 등 고장이 나면 세 가지가 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보안등 신설이 아니고 전에 있었던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치러 나가보면 보통 점멸기 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이 많이 나는데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고쳐보니까 아직 점멸기 라든지 이런 것은 고장이 덜 났기 때문에 수선비도 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본다 라면 2002년도 관급자재비는 어떤 쪽에 구매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보안등에 관급자재라는 것은 [램프], 안전기, 점멸기, 등기부전선, [파이프], 전선관 이런 것을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를 하는 것이 관급자재입니다. 조달청에 할 때는 조달청에서 고시된 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의 차이는 시기별로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구매가격이라고 하면은 작년도에 1,986등을 1억3,409만2,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개당 6만7,518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4,660만2,000원에 885등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가격이 상당히 차이 나거든요. 올해는 5만2,657원 개당 사용되니까 작년 보다는 1만5,000원 정도 저렴하게 됐습니다. 조달청 가격이 작년보다 보안등 하나에 작년에 6만7,518원 구매를 했던 것이 올해는 5만2,657원에 과연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2003년 자료는 1일부터 6일까지 우리가 집행했는 것이고 2002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한 것이 되다 보니까 그 누계금액의 차이가 대당 금액에도 차이가......

아니죠. 그 개당 금액은 누계를 하나, 월계를 하나, 합계를 하나 다 똑같이 됩니다.

그 차이나는 부분은 관급자재를 2002년도에 다 구입했다고 해서 관급자재 2002년도에 다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2003년도 이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만 구하니까 금액의 차이가 다소 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구매를 해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다가 2003년도 이월됐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이월되더라도 그 내용은 여기서 나타나는 개수하고는 전혀 상관되지 않는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와서 그만큼 구매를 덜 했다는 이야기지요.

다시 재정리를 해보세요. 작년에 개당 6만7,518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5만2,657원에 개당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1만5,000원 정도가 싸게 구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싸게 구입된 것은 조달구매 가격에 갑작스럽게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작년도에 비싸게 구매한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관급자재를 예를 들어, 100개를 구입 했다면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82개라든지 86개를 쓰고 나머지 14개가 남아있으면은 그 남아있는 만큼은 2003년도에 가서 구입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만큼은 제외하고 우리 필요한 만큼 구입하니까 2003년도에 가서 관급자재비가 4,600만원 밖에 안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당으로 치면은 5만2,000원 치지만 작년 것을 이월 안하고 다썼다면은 이것도 한 6만7,000원 정도 치였겠지요. 그러나 이월된 물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값이 [다운]됐다 이렇게 봐야됩니다.

오히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리어 비싸지게 됩니다. 작년도에 재고가 싸게 금년도 이월됐으면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작년도에 개당 차입 가격이 금년도 보다는 1만5,000원 정도 더 비싸게 구매를 해놓으셨거든요? 그것이 2003년도에 이월이 됐다면은 금년도 가격이 1만5,000원 저렴하게 구입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평균가격이 더 높아지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 올해 우리가 100원어치를 구입해야 되는데 전년도 이월된 것이 30원 있기 때문에 70원어치만 구입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는 자재구입비가 70원만 등재될 것 아닙니까? 등재되니까 거기에서 등수를 나누면은 값이 저렴해질 수 있겠다. 30원 하는 것은 작년에 명확한 물품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작년 보수 한등에 11만3,739원이 등값하고 수선비하고 자재비하고 포함하게 되면 11만3,739원이 사용되게 됐고요. 2003년도에는 수선비 3만3,694원과 자재비 5만2,657원이 사용돼서 8만6,351원이 사용됐거든요. 작년도에 비교하자면은 대략적으로 2만7∼8,000원 이렇게 작년보다 싸게 공사를 하시게 되신 것이거든요.

작년 연말까지 집행된 금액으로 봐가지고는 올해보다는 많이 대장 금액이 상향되어 있는 것은 올해 설치했는 것은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간단한 것 예를 들어 안전기라든가, 자동점멸기, 등기구 이런 정도만 우리가 일단 수선했고 그것보다 금액이 조금 더 치인 [파이프]를 묻는다든가 전선관을 묻는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보수는 보수의 품목이 다르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기에 세부적으로 나타내 주셔야 되지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 근거없는 자료없이 과장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 변명밖에는 안 들립니다.

우리가 드린 자료에 보면은 월별로 수선했는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보고서에는 그 내용을 다 넣지는 못 했습니다. 그것은 총체적으로 넣어놓은 것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은 내역서에 다 있으니까.

방금 올려주신 자료에 다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 많은 분량의 자료를 금방 2분전에 3분전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이 또한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를 골탕먹였는 만큼 너희도 골탕먹어봐라 이런 얘기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이 많은 자료를 책장 넘기는것만 해도 2분만에 다 넘기지도 못하겠는데.

어제 우리가 자료를 만드는데 밤 10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을 보필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여러분들의 노고가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밤새 자료준비 한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기 준비해 주신 자료라면 일찍 위원들이 출석하신 대로 미리 검토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셨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남고요. 밤새도록 자료 준비한 것 이것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보면 무용지물 밖에 안 되거든요. 고생하시는 분들은 고생하셨고 우리 이것 전부 구민들 혈세 아닙니까? 용지가 어디 그냥 떨어지는 것 아니잖습니까? 정말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것이 자료로써 활용 가치가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챙기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한 30분전, 1시간 전이라도 일찍이 배부를 해드렸으면 좋았습니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사전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더라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안 가져도 되거든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책자의 보수는 포괄적이고 세부적으로 보수의 내용물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오히려 더 이상스러운 얘기가 돼버렸다 이말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자료를 더 검토를 하고 이 문제는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38쪽에 향후 계획에 고장이 났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금 전에 설명은 주민불편을 신속하고 최소화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향후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서구 전역으로 해서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A지역과 B지역으로 이렇게 수선 내지 보수를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현재 실상으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주민 불편이 무척 많습니다. 가령 가로등 불이 하나 안 온다 치면은 업체에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4∼5일 혹은 1주일 이후에 전구 하나 갈러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가로등을 말씀하십니까? 방범등을 말씀하십니까?

방범등이건 가로등이건 간에.

그것은 가로등 개체는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방범등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침 하루 일과 시간 중에 계속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신고 받는 사람이 전기직 한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날 신고를 받으면 두 개업체가 그 전에 고친 것을 보고를 하고 오면서 아침 9시에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9시 들어오면 10분 정도 작업지시를 합니다. 도면에다 어느 번지에 누구, 전화번호까지 적어가지고 확인서 받아가지고 그 집 주인 도장찍어 가지고 확인서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이 4∼5일 걸리고 며칠 걸린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시 고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하면 내일 들어갑니다. 비가 오거나 천재지변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은 그 외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 만에는 고쳐진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오늘 신고 받으면 내일 아침에 바로 고칩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보고를 어디를 통해서 받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며칠 갑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어떤 동이라도 지금 확인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신고했다가, 통장한테 신고를 했다가, 구의원한테 신고했다가, 저기해도 안되던데 구의원이 좀 나서달라는 이런 얘기를 누차 듣고 있거든요. 여기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누차 경험을 하셨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보고 [채널]은 어떤 보고 [채널]을 받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의 일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에다 동장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신속하고 불편을 최소화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미리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바와 같이 지체시간이 많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령 지금 향후에 계획을 신속하고 최소한 주민의 불편을 시켜주겠다 이 말씀은 어느 시간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최소화 시켜주겠다는 이야기는 신고가 들어오면은 신고들어온 후부터 그 다음날 즉시 고쳐주는 것으로 신속하게 고쳐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시라면 당일 정도로 이해해도 됩니까?

당일은 곤란합니다. 아침에 와서 작업지시가 돼가지고 인부들이 다 작업하러 나가버리면은 나가고 난 뒤에는 작업이 안되거든요.

그 이튿날 일찍 해 준다 이 말이지요?

예, 일찍 해줍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고[채널]의 말씀하고 향후의 계획하고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향후 보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보고[채널]로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은 오늘 접수가 되면은 그 다음날 오전 중에 보수가 됐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그것보다 더 빨리해주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관내에 방범등이 8,600개 정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한등, 두등 신고 들어오는 것을 전부다 수합해서 그 다음날 작업지시가 되고 이래야 되지 한등 들어오는 것을 업체를 불러가지고 고쳐라 하기는 사실 우리가 행정지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계획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전시형이고 나열형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계획이전보다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주민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최소한 빨리 시간을 절약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하기에 달렸는데 결국은 종전 방법대로라면 오늘 접수를 받으면 다음날 기사들 출근하기 전에 어느 곳 작업지시 배정을 시켜왔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보다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향후 계획으로는 보다 나은 체제를 갖춰서 하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과 종전의 말씀이 같다면 조금 전에 알고 계시는 과장님의 보고[채널]이 틀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달라져야 되지 양쪽 다 같고 보고[채널]도 맞고 그 전에 보수했던 것도 맞고 향후 계획도 맞고 하면 어느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하고 우리 동에 있는 단체하고 힘을 모아서 신고체제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신고가 되면 즉시 고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는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행정을 집행하시는 것 보다는 적어도 지난 번에는 2일 걸린 것을 향후 계획으로는 1일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다. 지난번에는 24시간 걸렸는데 적어도 12시간 내에 하겠다 이런 대답을 사실 본 위원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동떨어지게 두리뭉실하게 보기 좋고 하기 좋은 말씀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결과나 내용은 발전이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서 물론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탈·불법 행위를 하기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점검을 많이 하고 유해업소를 개선하는 동안에 대표적으로 평리동과 원대동 같은 경우에 골목 불·탈법 행위를 근절시킨다고 경찰병력이나 혹은 위생과 병력 직원들을 상주 근무시키는 바람에 그 골목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죽어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저녁에는 암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가들은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써 끝이 나면 다행인데 그 주변에는 작년에 일례를 들겠습니다. 평리3동 유진장 사거리에서 저쪽 평리 거리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도 많고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탓인지 작년에 살인사건까지도 일어났지요? 그런 골목을 도시관리과에서는 후속조치로 도로를 밝게 해줘야되겠다 이런 견해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가지고 조금 어두운 곳이 있으면 밝게 해주고.......

조금 어두운 것이 아니고 지금은 나무가 무성해 가지고 나무도 너무 커가지고 불빛을 비춰주는 간판은 문을 닫아서 안 보여지게 되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나무에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고 완전 암흙입니다. 요즘 같이 비가 자주오는 이런 날 저녁에 가면 남자 어른들도 가기에는 겁이 날 정도로 두렵거든요. 그 점을 과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살기 좋은 구를 만들겠다고 구청장 공약도 해주셨는데 주민들이 안전한 밤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도 배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양해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등 개·보수 문제 [서비스]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양해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별도로 28만 구민을 위해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예.

입찰제도를 하게 되면은 한 업체가 다음 연도에 또 입찰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입찰제도로 해서 설치비가 1,955만원이고 수선비가 9,179만5,000원이 들어갔고 관급자재비가 1억3,409만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양해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입찰제도를 하고 나면은 내년에 안 하니까 이 동안에 입찰 받은 분들이 관의 지시에 잘 따르고 있습니다.

예, 잘 따르고 있습니다.

잘 따르고 있으면은 신속하게 고장 수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 다음날 수리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입찰을 한다는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만에 하나 예산도 2억2,000만원까지 안 들이고 효율적이고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찰제도를 하고 나면은 내년이 되면은 못합니다. 정보에 의하면 인건비에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본 위원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예산을 올릴 때 약 2,000∼3,000만원 더 올려서 거기에 배분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제2안으로는 직접 관에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직접 운영한다면은 아마 여기 한 5,000만원 정도는 절감이 안 되겠나 인건비가 나가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수리가 당일에 되고 그 다음날 되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본 위원도 그것을 겪어 봤습니다. 경험을 해봤는데 3∼4일, 5일 되어야 몇 개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예산절감을 하고 그 사람들 입찰봐 놨으니 이것은 따놓은 공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열 개 정도 되어가지고 한 사람이 나와서 고쳐버리고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설하는 것도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했다면은 다음 연도에 또 하기 위해서 한 개라도 빨리 나가서 신설해 주고 신속,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잘 검토해서 업주들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입찰 받은 업체는 어디 입니까? 서구입니까?

1공구는 달서구 업체고, 2공구는 동구 신암동 업체입니다.

달서구, 동구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한테 세금 내는 것 있습니까?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 내는 것 없지요? 달서구 사람이고 동구사람이 주민세 낼 턱이 있습니까? 입찰제도를 하더라도 서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입찰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국장님도 여기 배석하셨기 때문에 신중하게 본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앞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절감도 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원길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요구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상리공원 화장실 조성변경공사 시행건이 있거든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도관 1364-1040] 문서번호에 보면 제목은 상리공원 화장실 조성변경공사 시행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문서 중간에 보면 공사명에는 내당 2·3동 어린이놀이터 조성변경공사라고 되어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자료를 지우면서 장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오늘 발견을 했습니다. 치는 과정에서 직원이 위에 제목이 맞고 밑에 공사명 해놓은 것은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의 행정[시스템]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에 따라서 만든 자료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철해져 있는 서류철에서 뽑아가지고 복사해서 온 것이지요?

예.

그런데 부구청장까지 결재사인이 있고 도시국장, 도시관리과장, 기안자 각 담당까지 해서 되어있는 서류에 2002년7월20일 작년 서류인데 이 공문서 기안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서구청의 행정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일인데 이것은 지금 도시관리과장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결재[라인]에 있었던 분들 서류검토도 안 하고 기안자가 잘못했으면 당시 도시관리과장으로 계셨던 분이 내용에 대해서 보지도 안 하고 [사인]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효정씨가 혹시 배석하거나 자리에 계십니까?

예, 지금 건설과에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기안자가 기안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섯 분의 결재가 있는데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금방 보기에도 제목과 공사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발견 못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대로 결재하면 행정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서류를 1년이 지나도록 갖고 있다는 것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가지 더요, 거기 공사비 변경내역에 보면은 상리공원 화장실 조성 변경공사 당초에는 1억3,023만원으로 되어 있고 변경 1억4,826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이 1,803만원으로 이 수치가 맞아요. 바로 뒷장에 한번 봐 주실래요? 설계서 용지 갑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일단 확인부터 한번 합시다.상리공원 화장실 변경조성공사 앞에 기안된 문서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총 공사비는 1억4,468만원에서 변경해서 1억6,271만원, 증액은 1,803만원 이것도 금액상으로 맞는데 앞장하고 뒷장의 수치가 다른데 이것은 왜 다른지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앞에 당초에 1억3,023만원 이것은 금액이 끝에......

금액이 앞장에는 1억3,023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뒷장에는 1억4,468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앞장에는 변경금액이 1억4,826만원 되어 있는데 뒷장에는 1억6,271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있는지요?

그것은 관급자재대를 총 합계에 포함한 것입니다.

관급자재대요?

예, 관급자재대가 1,445만원이 있거든요. 갑지에 보면 도급금액은 1억3,023만원이고 관급자재대가 포함된 것을 거기에 총 공사비를 기재할 때는 관급자재대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명됐습니다. 1,803만원 증액내역이 뒤에 공사원가 계산서에는 재료비 그 다음에 기계 기타 항목으로 해서 아마 위에 있는 것이 당초 금액이고 밑에 있는 것이 변경금액인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도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그래야 공사변경을 통해서 증액된 1,803만원 증액된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서 용지 갑지에 보면은 토목공사 부분에 오수공해서 이중 배·오수관 134m, [맨홀]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에 따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추가에 따른 금액을 요일별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럼 이것 당초에는 이중벽 오수관하고 [맨홀]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못 했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서류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도시국장께서 이것 답변해 주십시오. 전년도 12월2일부터 해서 12월30일까지 별책 126쪽부터 127쪽까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다른 달에 비해서 많이 지출됐다는 질의의 답변에 연말에 부서원들 격려라든지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수 시행기관으로서 선정된 이후에 관련 부서원들 격려 등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액 집행이 상당히 과다하거든요. 부서원들에 대한 격려나 사기진작을 위한 자리는 평상시에도 연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도 전년도 12월 한달에만 집행된 것이 348만500원입니다. 전체 전년도 시책업무추진비에 40%를 차지하거든요. 2003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집행하신 352만5,500원과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년 12월 한달에만 올 1월부터 5월까지 집행하신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는 것이거든요. 예산편성 기본지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은 일단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내용이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기본이 되는 법령적 효과를 지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지켜야 되지요? 법령에 준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경상예산 등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집행하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해야 되느냐 하면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달은 전년 12월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2001년도에도 12월이 있고, 2003년도에도 12월이 있고 매년 1년에 12월 달은 매년 맞는데 굳이 전년도 12월 달에만 집행액의 40%를 집행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잔액을 회계연도 내에 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12월 달에 몰려서 집행된 것 아닙니까?

장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규정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게 된 동기는 제가 전에 북구에 있다가 왔는데 거기에는 산도 많고 연말되면 산불했는 사람들 회식을 합니다. 서구 와서 어떻게 하나 물으니까 산도 안많고 하니까 안 했다고 합니다. 전번에 여기 불이 한번 났습니다. 여덟 개 초소가 있는데 직원들 하는 것 보니까 힘이 들고 해서 예산있나 물어보니 있다 해서 이것은 산불예방 하는데 54만원 썼고요. 그 다음에 연말 상사업비가 많이 나는데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건축과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회식을 한번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한테나 의원님한테 아까 가로등과 같이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직원들이 애 많이 먹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왔는데 균형 있게 집행을 못하고 일찍 이것을 챙겨가지고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월 달에 한번하고 해야되는 것을 제가 구청에 늦게 와서 그런 예산규정을 못 지켜가지고 북구의 기준으로 쓰다 보니까 규정을 못 지킨 것 같은데 목적은 합목적적으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3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의 규정대로 쓰신다는 그 말씀은......

제가 경험에 의해서......

그 말씀은 틀린 것이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행자부에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공히 같은 책자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침을 못 지킨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직원들하고의 사기앙양 혹은 위로 격려차원에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자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계획해서 집행하라는 지침 아닙니까? 연말에 모아가지고 직원들 송년잔치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연말에 한번 인심쓰고 평상시에는 격무에 시달리는데 나몰라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간담회 자리라든지 격려 회식 자리를 균형있게 추진하라는 것이고 이렇게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해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라고 지침으로 하달한 이유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자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북구의 규정이 어떻고, 그것을 또나서 산불이 언제 났습니까?

산불이 12월 달에.

그래서 격무 부서에 계신 분들한테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그런 것 쓰라고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 공통인데 업무추진비 편성에 있어서도 이것은 도시국장께 한정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주요 국책사업 자체주요사업 주요행사 추진으로 유형별로 구분해서 편성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국장도 없고 물론 감사에 임하고 있는 본 위원도 예산심의 당시에 그렇게 편성되지 않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승인한 책임도 있습니다만 그 집행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연말에 직원들 고생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집행했다. 그래서 예산의 합목적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죠.

장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에 어긋나도록 했는데 제가 작년 8월 달에 안 왔습니까? 그 지침대로 안 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공무원 생활 경험에 의해서 예산이 있으니까, 산불도 12월 달에 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대통령표창도 12월 달에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쓰다 보니까 그 예산지침에 어긋나게 썼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침에 맞게 그런 일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이 정답입니다. 산불에 대한 것도 한번 나서 한번 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통령표창 받은 것도 한번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아 있으니까 썼다는 얘기가 바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지양하자고 되어있는 예산낭비 방지 아닙니까? 남아 있으면은 8월 달에 오셔가지고 예산이 많으면 그냥 그대로 월별로 분기별로 하시던 대로 하고 남으면 예산 반납하면 되지요. 예산반납 한다고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 다음 회계연도에 삭감되거나 이런 일은 잘 없는 것 아닙니까?

요인이 발생 안했기 때문에 못 썼고요......

요인이 발생 안 했으면 그대로 놔 둬야되고 12월 달에 집중해서 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국장 답변에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남아 있으니까 썼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아 있어서 썼는 것은 아까 우리 과에 과가 다섯 개 있다 보니까 그 중에 가장 애먹는 부서가 교통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집행했고 나머지 산불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2월 달에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장태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렇게 안 하고 지침대로 쓰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고 이런 것을 보면 도시국장 답변하시는 내역을 한번 보세요. 교통과에 네 건이 있는데 이것도 그 달에 교통과가 아무리 격무 부서라도 직원들 다같이 불러서 한번하면 되지 네 번씩이나 한다고 해서 격무 부서에 있는 교통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오셔 가지고 예산 남았으면 앞에 국장님께서 아껴 썼거나 혹은 균형 있게 집행 안한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예산 남겨 가지고 반납을 하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굳이 12월 달에 40%를 쓴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갑을네거리 외 14개소 수목 이식공사 수목 기증자는 누구입니까?

기증자는 비산7동에 사는 권은경씨입니다.

갑을네거리 권은경씨가 했어요?

공사는 업자가 했고.......

나무 기증했는 사람이 권은경씨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증했습니까?

구청장님이 권은경씨가 나무가 있는 것을 알고 나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 사실 그때 경기가 안 좋고 나무 판로가 안 좋으니까 그냥 우리 있는 나무 기증하겠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산까지 가서 나무를 다 보고 좋은 것만 골라서 우리가 95본을 수령해 왔습니다.

95주 같으면 실가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공사비 포함해서 가치로 따지면은 8,500만원 정도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분이네. 돈 8,500만원 없다하니까 갖다 쓰라고 하고, 재료비 850만원 되어 있는데 무슨 재료비 입니까?

재료비 855만8,520원 들어간 것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나무 95본 심는데 지주목하고 보호대하고 보호판을 구입한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류 이렇게 많이 제출해 주셔가지고 다른 타부서 보다는 상당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수고 많았습니다. 덕장을 만나고 하면 밑에 용사가 용기를 얻습니다. 앞으로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리공원 서면답변 자료에 의하면 내당 2·3동 어린이 놀이터 장태수위원이 질의를 했는 것인데 이것은 묵과해서 넘어갈 수가없는 것입니다. 과연 기업체에서도 이런 공문서가 발견이 된다는 것은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전결 규칙 조례 알고 계시죠?

예.

그 규칙에 보면 문서심사관 의무 아십니까? 문서심사관은 누가 했습니까?

과장이 합니다.

주무부서 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자치행정계 총무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외부적으로 나가는 발송공문이 아니고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내부품의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문서심사관의 임무를 맡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 자체감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 감사때 지적 못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감사대상이 되지 않아서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감사대상이 됐던 안 됐던 간에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예,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자체도 부끄럽습니다. 과연 이런 공문서가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했는 분이 부구청장님까지 여섯명이나 되는데 이것 전부 다 책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문서심사관의 임무규정에 위배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관계법규를 찾든지 징계하시든지 이것은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시에서 도시계획안에 발생된 묘목표준 가격표가 있지요? 녹지조성할 때 조달청......

예, 조달가격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보다 조달청의 표준가격표 한 장 정도만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 자체에서 계산해보고 전부 처리하면 되는데 상세하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표준단가표 정도는 이중에서 뽑아줬으면 우리가 참고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장태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자료요구가 있으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한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예를 들어, 은행나무라든지 가격표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 몇 개만 뽑아가지고도 표준단가 조달청 단가정도로 뽑아주면 계산하는데 되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수목에 비해가지고 공사비용이 막대하게 지불되어 있거든요. 사실 나무 단가를 산출할 근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같은 나무라도 어떤 것은 1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1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조경이 적정가격을 판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준 표준으로 움직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것 잘 해주시고 녹지 쪽에 공사 실사도 해 봐야 되겠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 했습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지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안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공문서 기재 잘못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직원이 의원들 사무실에 들어와서 표기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수정을 하는 일이 있으면서 야간에 밤새도록 자료준비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표기도 의원사무실에 와서 고치는 그런 직원이 어떻게 해서 이런 서류는 잘못된 것을 하나도 검토도 안하고 제출을 합니까? 그리고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위원이 위원들 간에도 옆에 있는 책상에 서류가 있어도 서류를 안 만집니다. 그러면 국장님실에 [키]따로 들어가서 서류 잘못된 것 수정을 합니까? 국장님, 직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잘못됐다는 말로 시정을 어제 답변을 하시면서 또 서류를 잘못해 왔단 말입니다. 지금도 장태수위원이 질의할 때 잘못 됐습니다. 그렇게 잘못됐다는 말로 일관하시지 말고 어제 질책을 할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서류를 결재라인이 다섯명 정도 있는데 내당 2·3동 어린이 놀이터 변경을 잘못해 와가지고 되겠습니까? 직원이 의원사무실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서류를 덧붙여 놓습니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이원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공사비의 몇 %입니까?

.......

과장님 찾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공사비의 1억, 2억, 3억 그 정도는 공사비를 매일 발주하는 분인 과장님, 계장님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2억 미만이 공사비의 몇%입니까?

......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4.08%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약서에 상리공원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공사비가 1억4,826만원입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몇% 얹어야 됩니까? 4.08%하면 649만원 나가야지요? 그런데 94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부가세 10%를 포함해도 940만원이 안되지요? 94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다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에서 구청에 공문이 5월22일날 도착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각 아파트에다가 공문을 언제 발송을 했습니까?

5월27일날 보냈습니다.

5월27일날 발송을 했으면 5월30일이 토요일이지요?

예.

5월30일이 토요일인데 관리소장이 토요일날 오후에 우편물을 받아보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러면 6월2일이 월요일입니다. 공문에는 5월24일부터 6월6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월2일날 또 의원간담회를 갑작스럽게 그것도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생각지도 않고 있는 일을 의원들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이 여러번 독촉을 하고 해서 6월2일날 갑작스럽게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6월3일날 각 동에 동장들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각 동장들이 6월3일 오후에서야 각 동에 아파트마다 전부다 연락을 해서 용적율에 대한 나머지 검토를 하고 전부다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자 6월4일부터 주민들 반발이 심하기 시작했고 또 신평리라든지 중리주공, 내당, 시영 각 아파트마다 자기 재산을 잃나 싶어서 서구 주민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는 그런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 주거지역 내용을 검토도 안하고 되지도 않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부다 2종 7층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지금까지도 아파트 주민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재건축 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모든 재산을 잃나 싶어가지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하고 또 시에서 시 도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벌어졌던 일 또 시 도시과에서 일어났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발송을 늦게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주거지역세분화 계획안을 접수를 하면서 동이라든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공문이 늦게 시달되고 해서 공람 공고기일이 짧아졌다 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22일날 도시계획 열람 공고안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5월24일부터 6월6일까지 주민의견 및 청취열람이 들어왔습니다. 24일날 받아와서 24일이 토요일이고 25일이 일요일입니다. 26일날 우리가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관내 65개 아파트단지에 27일날 등기로 세분화 계획안에 대한 공문을 해가지고 의견청취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2일날 전체적으로 주민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은 중에 6월6일까지 19건이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법령상으로 6월6일까지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건은 일단 시에 제출하고 24일부터 27일까지 3일정도 [갭]이 생겼습니다.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도시과에 가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실 기일이 너무 촉박했다. 의견을 9일까지 받아가지고 의견을 제출하겠다. 협의를 했습니다. 6월6일날 현충일날 19건을 시에 제출했고, 6월7일날 금요일날 16건을 다시 받아서 시에 제출하고 6월9일날 최종적으로 세건을 제출하고 전체 38건을 구에서 시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서구청에서 38건을 제출한 것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늦었고 홍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어제 매일신문에도 났습니다만 1차 소시민위원회가 개최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신문보도를 보면 3종을 70%로 해주겠다. 2종은 20%로 낮추겠다. 최종안이 그렇게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소위원회에서 앞으로 한차례 더 심의를 해가지고 9월 중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1월에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고시를 할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불은 났는데 끌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구시 구·군·구청장 회의에서 도시계획안 조례안 촉구건의문을 주민들 또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시에다 제출했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어느 아파트는 7층에 해당되고 내용을 각 동사무소에 도시과에서 보냈지요?

예.

그러면 토지 3,000평 이상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는 1만㎡이상은......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공문에 맨위에 내당 시영아파트 7,609평입니다. 2종 7층, 다른데는 3,948평인데 2종 7층, 이렇게 지정이 된 것처럼 공문을 내서 보내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 근거도 안 나왔는데 불만 질러놓고 끌 생각은 안 하고 가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계속 뒷짐만 지고 앉았다가 의원들이 난리나고 지역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강황 시의장이 전화를 하니까 그때는 이러쿵 저러쿵 물론 전화를 하고 내 책임은 다했다 하지만 그러면 추후에도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각 동에 다시 공문을 발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각 동사무소마다 상세한 설명 하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동장들 회의도 한번도 안 했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3일날 동장회의를 실시해가지고......

6월3일날 회의를 실시하고 나서 이런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집을 잃나 싶어가지고 15층을 지을려고 하는데 7층까지 밖에 짓지 못한다는 안이 나오니까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으면 그 중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 법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안이 시의회를 왔다가 시의회서 결정된 사항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상정이 돼서 모든 결정이 난다는 상세한 설명을 각 동장들한테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꼭 동사무소서 [데모]를 하고 구청 와서 [데모]를 해야 그때서 발뺌하려고 나는 다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적법하게 동장들 모아놓고 절차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6월3일밖에 안 하셨잖아요? 그 당시는 시 도시관리계획안이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때서야 불난 듯이 6월2일날 간담회 붙여놓고 의원들 간에 말썽이 생기니까 각 동장들 소집을 한 것 아닙니까? 하기 전에 의원들은 5월말에 의원연수를 떠났다 하지만은 각 동에 의원들이 없으니까 동장들을 소집해 놓고 사전에 이러한 교육을 해서 5월27일날 공문을 보낼것이 아니고 24일날 공문이 들어왔으면 25일쯤이라도 소집을 해서 아침에 간부회의 안 합니까? 구청에서 구청장 간부회의를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온 대구시민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치는데 내몰라라 뒷짐지고 있는 것 밖에 안되잖습니까?

저는 업무를 맡아서 하는 부서장 입장으로서 그 공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일자는 지연되었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이나 동장이나 아파트 단지에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봉원희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열심히 일했는데 대해서는 보람이 없고 잘못한 것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각 동에 동장님들이나 아파트 단지 65군데에 일일이 묻고 일반전화도 많이 오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뒷짐 지고 그냥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를 하신 것은 압니다. 전화를 왜 했습니까? 불난 것처럼 난리가 나니까 전화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평리 아파트나 주공아파트 그런 대단지 아파트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각 동별로 있는 한 두동 아파트는 사실 별로 관심을 안 느끼는듯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전화를 다 드린 것이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해서 전화를 했는 것이지 불이 나서 급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로서 고용직 입니다. 봉급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건물을 뜯고 30평을 짓던, 40평을 짓던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봉급 받고 퇴직해서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번영회 회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6월3일날 각 동장회의를 소집하고 나서 6월3일날 오후에 각 동장들이 이 안을 가지고 주거지역세분화를 전부 설명을 하고 나니까 주민 대표들이 그때서야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니까 들고 일어나고 구청에 전화를 하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고,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나니까 일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공문으로 해서 보냈으면 추후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1㎡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것이 예고안이기 때문에 안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구에서는 곤란합니다.

안인데 그러면 빨리 고치게 하면은 도시계획수정안입니다. 그 당시에 확정된 것은 아니 잖습니까?

제목이 도시계획조례안, 안이잖습니까?

안인데 안을 다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주민들이 빨리 알아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러니 저리니.......

그 안에 대한 결정수정은 시에서 권한이 있는 것이지 구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시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문을 보내서 말썽이 생기게 만들었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말씀이지 우리가 잘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홍보가 미흡했다든가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한테 답변서 주신 내용에 견적서가 있는데 실제로 지출된 느티나무 40×12, 2그루해서 견적서는 16만1,200원인데 지출은 16만8,000원 했고 견적서 보다 지출서가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내용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음 장에도 봐도 그렇습니다. 견적서하고 매입요구서 이 내용하고 전부 틀린데 똑 같은 나무, 굵기, 크기를 표시하는데 견적서보다 매입요구서에 지출이 많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물품 제조, 운반, 수리, 제조, 품의 요구를 냅니다. 요구를 낼 때 느티나무 4.0×12가 조달단가에 그 규격의 느티나무가 16만8,000원입니다. 16만8,000원 품의를 받아서 결재를 내서 경리계 계약부서에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사정 할 적에 이 금액보다 깍습니다. 깍아서 사정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견적금액이 적어집니다.

견적서가 매입품의 및 기록서에는 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더 많아야 맞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조달가격으로 품의를 해가지고 경리계에 넘겨주면 경리계에서 이것이 값이 비싸다, 깍자 다시 견적을 내보라고 했을 적에 업자가 내는 견적이 향후에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16만8,000원으로 품의를 냈더라도 견적자가 나는 16만1,000원 받겠다 그래서 같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원길위원님이 질의를 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상리공원 뒤에 보면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자료에 보면 1,800원하는 돈이 변경자료비가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이 공사를 할때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설계용역을 줘서 받습니다.

용역을 줘서 받으면 처음에 화장실을 지을 때 밑에 보면 설계변경 내용을 몇가지 해놨는데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때 1차 계약서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1차 계약서하고 2차 변경 사유는 이중벽 오수관을 34m [맨홀]을 여섯 개하고 추가로 더 넣어가지고 이 가격을 1,800만원 돈을 변경비용을 넣었는데 처음 계약서 설계내용하고 했는 것 같이 사본을 한번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할때 구청에서 설계 용역을 줄 때 처음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설게변경이 안되도록 해야만 공사절감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많은 돈을 설계변경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공사금액이 이중 지출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는 설계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는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경제과에서 화장실 공사를 했는데 중리 화장실에도 설계변경이 300만원 하는 이중부담을 하더라고요. 여기도 설계변경 이중 부담이 1,800만원 이중부담을 해놓으니 우리가 처음에 화장실 지을 때 이중벽 오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설계를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계약서하고 계약의 내용하고 설계변경 내용하고 같이 따로 따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의 설계비 자료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처음에 주신 답변자료 세 번째 보시면 상리공원 화장실 조성실시 설계용역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실제 설계비가 854만5,455원 부가가치세 85만4,545원 포함해서 총 용역비가 940만원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주신 자료 설계서에 보면 총 공사비 실시설계비가 945만원 표기되어 있거든요. 부가가치세 10% 94만5,000원 1,039만5,000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리동 화장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 설계금액에서 아까 봉원희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용역줄 수 있는 용역비율이 4.08%입니다. 전체 금액에서 4.08% 줘야 되는데 당초에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1.3% 더 [플러스]해주고 용역비율을 4.48% 받습니다. 4.48% 봤을 적에 전체 공사비에서 용역비가 1,039만5,000원 나왔습니다. 1,039만5,000원을 품의를 해가지고 경리계 계약부서에 넘겨보니까 계약부서에서 1,039만5,000원이 비싸다, 깍자 그래서 다시 견적을 받은 것이 940만원입니다.

총 공사비의 4.08%를 주게되는데 계산서 뒷장 보니까 4.46% 설명을 하시는데 추가로 설계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4.08% 계산만 해주면 되지 추가로 더 해주고 빼주고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설계를 시행에 안넣은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용적율을 1.3%로 추가로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3% 추가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봉원희위원 말씀하신대로 4.08%가 맞는데 이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고 실시계획에 의한 기본용적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1.3%를 추가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설계를 했기 때문에 1.8%를 더 줬단 말이지요?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224쪽 확인을 하겠습니다. 245쪽에 있는 이현공원의 관리실태를 보면 공원 등 운영에 따른 전기료 월 15만원도 지출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244쪽 상리공원의 관리실태를 보면 마찬가지로 공원 등하고 포함해서 화장실 관리에 따른 경비가 월 40만원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세, 수도세 등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공원등 사용에 대한 것 하고 화장실 관리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이것은 공원 등하고 화장실 관리에 대해가지고 40만원 든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내역별로 빼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공원 등도 이현공원 하고 상리공원 등수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전기료가 차이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 봐 주시고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운영계약서를 첨부해 두고 계시는데 위탁관리를 시작한 시기가 지금 제출하신 운영 계약서에 있는 2001년1월1일 부터인가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2001년1월1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한국광고사업협회 대구광역시지부와 위탁계약을 맺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광고물관리지침에 보면은 광고물 관리 설치대는 협회에서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라는 것이 그러면 상급기관 어디에서 하달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달됩니다.

그리고 운영계약서에 보면은 세 번째 장에 [11조]를 보면 사업계약서 조문에 [2항]에 보면 을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를 위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상·하반기 대행료 수입과 유지관리 지출내역을 상·하반기 각각 게시 10일까지 은행의 잔고증명을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001년1월1일부터 했으니까 2001년 상·하반기, 2002년 상·하반기, 2003년 상반기까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국광고사업협회 대구광역시지부에 은행 잔고증명을 포함해서 운영수익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운영수익은 없고 대행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운영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11조] 사업계회서에 대행료를 만약에 받는다고 봤을 적에 이런 유지관리를 하기위해서 특별회계로 별도로 설치하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10일 전까지 잔고증명을 붙여서 구청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 시행을 해보니까 대행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계약은 당시에 체결됐더라도 지금 봐서는 별 필요성이 없어서 다음 계약할 때는 이 조문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11조] 조문에 나와 있는 상·하반기 대행료 수입에 이 대행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정게시대에 탈착, 부착 이것을 대행해 주는 수수료입니다.

그 대행료를 일단 여기 조문에 따르면 광고사업협회 대구광역시지부가 할 경우에 지부가 광고주한테 탈·부착 대행료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탈·부착을 대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대행료를 받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용료에 대한 게시에 대한 것은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명칭을 합니까?

도로점용료 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도로점용료 하고 관련 수수료를 받으면 이것은 어디에 수입으로 잡힙니까?

수수료는 구수입이고 도로사용료는 시 수입입니다.

그러면 도로점용료는 시 수입으로 잡히고 사용수수료는 우리 구수입으로 잡힌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개당 현수막 게시할 경우에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히는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전체가 2만5,000원인데 7,000원은 구 수입으로 잡히고 나머지 1만8,000원은 시로 들어가는데 시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30%는 구로 교부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행료를 받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10조] 대행료 사용에 보면은 대행료 수입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 관리 및 증설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게시대 유지관리비용은 어떤 항목에서 누가 지출하게 됩니까?

경미한 수수료는 협회에서 하고 파손돼서 많이 고쳐야 되겠다, 아니면 신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정게시대 보면 탱탱이라고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조]에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현수막을 걸어 놨을 적에 늘어 떨어지지 않도록 댕기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탱탱하게 댕기는 것이라고 탱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부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미하든 어쨌든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을이 관리 운영에 보면은 [2항]에 갑은 을에게 지정게시대 상단에 폭70㎝의 상업성 광고를 허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한국광고업협회 대구광역시지부에서는 이 상업성 광고에 따른 수익을 가지고 지금은 지정게시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유지관리비에 큰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도 지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처분현황이라고 자료제출 하셨는데 물론 불법광고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한된 인원으로 단속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설치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구민의 정보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유예조치를 두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데 큰 대로변에 가로, 세로 1m 정도 해서 성인전화광고 안내 현수막이 대로변에 걸려있는 것을 본 위원이 자주 목격을 하거든요. 혹시 도시관리과장께서 보신 적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채팅]하고 그런 글씨......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이나 [빌라]분양이 불법적으로 게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일정기간 유예를 그냥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즉각 철거를 하거나 해당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재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보면 외우기 쉬운 번호로 자주 그 업체에서 가로 세로 1m해서 전봇대 혹은 신호등에 걸어 놓는 것을 본 위원이 자주 목격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태료 부과를 통한 행정지도로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오, 감삼공원 공사가 있었지요? 2003년3월30일자 시행문서로 여기 자료 제출되어 있는데 이 전선교체 공사 시공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세진전기입니다.

이런 것 담당부서에서 하시겠지만 하실 때는 관련 부서에서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서 다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에 시설물 보수공사가 전부 다 세명개발로 작년, 올해 있었던 것을 보니까 공원시설물 보수 공사가 전부 세명개발로 되어 있던데 우리 대구에서 이렇게 공원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종합건설업으로 내놓은 것은 몇 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 구체적으로 업소 수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대구시내에 1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관내 공원에 대해서 세명에서 많이 고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 놀이터 또는 소공원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놀이터에 보면 각종 시설물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 시설물 자체가 한 개가 부서지고 멀리 떨어진 상리공원이나 평리동에 있는 것이 부서지고 하면은 그것을 전부다 모아서 설계를 해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선 급한 대로 사람을 불러서 평오공원에 고쳐라, 상리공원에 고쳐라, 감삼에 고쳐라 이것을 고쳐가지고 사후에 고친 것을 전체 모아서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 이렇게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어린이들이 노는 장소고 이것이 잘못돼서 안전조치 소홀로 해서 어린이 들이 다친다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세명개발은 어디에 업소를 두고 있지요?

서구에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세명개발 대표 이광명씨로 되어 있는 주소는 대표자 주소입니까? 여기는 동구 신암 68-11번지로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세명개발 이 사람들 주소지가 동구로 되어있고 사실 사업장은 서구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서구에서 주로 하는 사람이 이광명씨 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전문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있는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86-11번지는 세명개발의 사업장 주소입니까? 아니면 이광명씨의 대표자 주소입니까?

주소는 대표자 주소입니다.

세명개발 사업장 자체는 서구에 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야기를 본 위원이 했는데, 과태료부과 대장에 보니까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크게 많지는 않은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해당 담당공무원한테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불법광고물로 지금 특히, 상호 간판 같은 경우에는 가게를 인수할 경우에 신규인수 할 경우에 간판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업종 변경을 하지 않으면은 상호를 굳이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 간판을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로 인수하신 분이 그전에 달려있는 간판이 신고된 적법한 간판인 줄 알고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전 주인이 신고하지 않고 미신고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간판일 경우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새로 인수한 주인이 다시 구청에 미신고된 간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신고하고 적법한 간판 광고물취득을 하겠다고 그렇게 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단속도 사실상 인력의 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니까 아예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불법간판을 과태료도 내지 않고 사용하겠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난 뒤에 내게 되는 도로점용료등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내겠다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간에 자율적으로 신고하시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개체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면 그 뒤에 그 분들도 계속 장사를 하면서 마음도 편할 것이고 그렇게 개체하고 난 뒤에 우리 구에서도 점용료 등에 대한 구 수입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부족한 인력 때문에 세세하게 단속을 못하는 점도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서구광장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각 동에서 월마다 시행하고 있는 각종 단체 월례회의를 통해서 공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니면 [홈페이지]나 기타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련 담당자하고 검토해서 시행 가능한 방식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 그래도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기간을 설정한다든지, 상급기간에 건의를 하든지, 자율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사공원 외 1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자료에 보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 나와 있고 구청장, 부구청장 순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결재는 정상적으로 된 것 같고 이 담당하는 직원이 중구청에서 서구로 전입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자꾸 중구로 쓴 것 같습니다. 중구청장 해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북구청장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고.

그것은 국장님 전결 규정에 의해서 전결하셨고......

소관이 어디인지도 모릅니까?

중구에 오래 있다가 서구에 새로 발령 받아 오니까 중구에 늘 익었고 생각을 중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침에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방범등 고장 신고 들어오면 아까 접수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 다음에 완공된 날짜를 업자한테 받습니까?

예, 수선했는 서류를 받습니다.

그것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예.

많이 할려고 하면 복잡하고 하니까 3월, 4월, 5월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방범등 재료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 보관하고 있지요?

예.

장부상에 재고났는 것 수불대장 제출하여 주시고 이것 아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입찰로 하느냐 사실 이것 힘든 겁니다. 업자가 전부 타구에 있습니다. 타구에 있으면 내 역시도 업자라면 타구에서 올라가면은 조금 힘든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이러면 앞으로도 우리 서구에 자격증이 있는 분을 찾아서 세군데면 세군데, 네군데면 네군데 편을 갈라서 서구 주민이 수리를 한다면은 자기 동네에 알뜰히 하고 타동네도 알뜰히 하고 이제는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잘하면 다음에 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국장님 계실 때 말씀 듣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 서구에 사는 분을 택하라 이말 입니다.

그 관계는 계약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송태익위원님이나 김용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시정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구에서도 한푼이라도 벌어서 세금 내고 하면은 서로 좋고 한데 남이 보더라도 우리 구청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구의 사람이 동구의 것은 못 하고 서구에 있는 것은 동구에 있는 사람이 못 하고 서구는 서구에 제한하고 중구는 중구에 제한하고 동구는 동구 제한하고 수의 계약 하느냐? 도급 계약하느냐? 계약법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의견만 내는데 제한하는 것은 설계 같은 것도 대구시로 묶어버리면 서울 사람들 못 오거든요. 서구 사람들은 서구에만 하고 다른 구에는 못 갑니다. 자생력도 없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나무 심는 것도 보면은 전부 수성구에서 우리 서구에는 조경사업 하는 사람 없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구입하고 또 발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는 토지형질 변경 이것 지금 다섯군데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를 어떻게 해가지고 신청해서 어떠한 경우에 형질변경이 되는지? 그리고 무슨 지목에서 어떻게 지목이 바뀌어졌는지 이것은 없거든요.

거기에 보면 허가목적이 있거든요. 주로 대부분 보면 공장부지입니다. 공장부지를 분할해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지을 계획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은 법에 보면은 오수천을 파거나 돋우거나 하면 형질변경으로 보거든요. 그 행위를 형질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서대구 공단, 이현공단내에 공장부지 안되고 있는 것 매각해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토지형질변경해 가지고 다세대주택 짓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코카콜라] 그것은 지금 대지변경이 안 됐잖습니까? 그냥 잘라 가지고 분할 공장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공장이지만 지역 자체는 주거지역 아닙니까?

형질변경의 요체는 공업지역이면 공업지역 용도에 맞는 건축을 다 할 수 있는데 3,000평 같으면 부지가 가로, 세로 안 큽니까? 그것을 갈라버리면 하수구가 있어야 되고 .....(청취불능)... 이런 것을 교통정리 해주기 때문에 형질변경 허가 받는다고 해서 당초에 건물짓는 용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 안에서 놀고 옆집하고 도로 그런 것은 전부다 대지, 대지 사이에 자름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보완해주고 서면으로 집행되고....... 내가 공장을 해도 5,000평 가지고 있다가 공장이 안 되고 잘라서 작은 공장을 세를 놓는다 이것도 그러면.......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책에 12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02년도12월26일에 그것은 한날 전부 세 개가 같이 집행이 됐네요.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 단속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등으로 수고가 많은 지역교통과 직원들과의 간담회 12월26일날 되었죠? 이면도로 주차선 정비대상지 조사 등 지역교통과 당면현안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이것도 26일날 이지요? 또 도시관리과 공익근무요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노고치하 간담회 26일이거든요. 연말에 집중적으로 82만원, 6만3,000원, 30만원 같은 날에 집행이 됐습니까?

이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품의했는 서류철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것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