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정호 의원외 5명으로부터 발의된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계획 백지화 촉구건의안을 상정 채택하시고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먼저 임용택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이어서 김유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계획 백지화 촉구건의(안)(김정호 의원외 5인 발의)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계획 백지화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8일 김정호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계획 백지화 촉구건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본 건의안을 채택 관계기관에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 김정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본의원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추진과정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며 당일 비가 오는 와중에도 현지를 방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건립 백지화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김해시 생림면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리장단 25명이 사퇴하여 업무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생림면 봉림리 87-1번지에 주식회사 마하산업이라는 업체가 감염성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설치 예정지는 김해시 4대 명산중의 하나로 가락시조 대왕의 전설이 묻어 있는 무척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직선거리 300m에서 500m 지점에 3개의 초중등학교가 있고 특히 본 지역은 청정지역으로서 약 3㎞ 지점에 김해시민이 마시는 상수도취수장이, 인접한 아래쪽에는 부산시민이 마시는 매리 상수도 취수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감염성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여 사업계획대로 시간당 500㎏ 1일 16시간 작업으로 8,000㎏의 병원감염성 의료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을 가동할 경우 다이옥신을 비롯한 대기오염과 의료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인한 마을의 감염 가능성, 무척산 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지하수의 오염 등을 예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염성 의료폐기물의 냉동보관 운반은 전체의 5%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5%는 일반보관 운반으로 전국에서 감염성 의료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은 환경과 생존권이 위협 당하는 곳에 우리 아이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감염성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한 오염된 공기와 물을 마시게 하며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지역주민과 오염되지 않은 상수원을 식수로 사용하겠다는 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감염성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허가권자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보존을 위해 감염성 의료폐기물 소각장건립 백지화를 촉구한다. 둘째 가야역사가 숨쉬는 민족의 명산과 김해, 부산시민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감염성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여 자연생태계 파손과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즉각 시정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각종 재해시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아름다운 환경보호와 후세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시민의 갑갑한 마음과 조바심을 감출수 없어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들의 뜻을 전하오니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시어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감염성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과 더이상의 마찰과 갈등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적인 한계와 환경피해에 대한 공공의 이익측면에서 원만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 지역주민이 생태계 파괴로부터 생존권과 환경권 보호와 안전한 상수도공급, 미래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이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김정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감염성 폐기물소각장 계획이 백지화 되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 및 우리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정호 의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계획 백지화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김정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계획 백지화 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40만 김해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용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코자 하는 것은 40만 김해시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께서 그것도 간부공무원께서 김해시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적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온갖 우여곡절 끝에 본의원의 지역구인 주촌면에 소위 공설화장장·납골당인 김해추모공원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치선정 문제를 놓고 주촌면으로 밖에 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2000년 5월 3일에서부터 2000년 5월 10일까지의 제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당시 시민생활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해당 부분만 속기록에서 발췌해서 인용하자면 "영락공원묘지내 후보지로 선정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마을에서도 건물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장소가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0월 19일부터 2000년 10월 25일까지 제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당시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속기록에서 해당 부분만 발췌 인용하겠습니다. 화장장 위치를 덕암리 산137-3번지에 지정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는 공원에 화장장을 짓게 되면 요새화가 되어 있어서 건물 자체도 마을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부득이 선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사이 짓는 화장장을 보면 대부분 특급호텔 수준입니다. 그 안에 내부시설 장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시도 지금 현재 화장장이 되고 나면 내부에 가시면 호텔수준보다 질적으로 높은 화장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마을에서 훤히 다 보이는 곳에 김해추모공원이 건립되고 있어 주민들로 하여금 혐오시설로 보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담당국장의 답변이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이 얼마나 김해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까? 본회의장에서조차 거짓투성이인데 무슨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말입니까?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짓말 행정이 만연하는 한 결코 40만 김해시민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한번 더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금 현재 화장장 납골당인 김해추모공원의 건물이 마을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의원이 하는 질문은 40만 김해시민을 대신하여 묻는 것이고 그 물음에 답하는 답변은 40만 김해시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거짓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685번지 일대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시급하기에 질문코자 합니다.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서 지난 수년간 부동산 소유주가 바뀔때마다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하곤 곧바로 공장설립 승인 취하를 하는 곳으로서 가장 최근의 경우 2002년 5월 9일 5개 회사가 공장설립 신청을 하여 2002년 6월 7일 공장설립 승인 취하를 하였으며 2003년 2월 19일 대광농산 1차 서류접수하여 2003년 3월 11일 서류 취하하였고 2003년 5월 14일 대광농산 2차 서류접수하여 2003년 5월 20일 관련기관 업무협의 경상남도에서는 산림형질변경 사전 검토 협의하였으며 김해시 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법 저촉여부 및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의견협의를 하였습니다. 2000년 5월 30일 김해시 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해당되고 1차선 도로에 인도없이 갓길도 없는 좁은 상태에서 차량통행도 많아 평소 학생들의 등하교 및 안전생활 지도에 애로사항이 많으며 냄새로 인한 학생들의 쾌적한 학교생활에 이롭지 못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공장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염려되고 녹지 환경을 파괴하므로서 쾌적한 학교환경과 학생들의 정서안정을 저해할 것이므로 학교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장건립을 반대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나 2003년 6월 14일 경상남도에서는 산림법상 제한 사항이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 신청지는 울창한 수림대로 형성된 임야로서 기존 공장지대와 주촌초등학교 및 다세대 주택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변경관 보존과 녹지공간으로 보존가치가 있으므로 신청지 산림훼손시 학생 및 주민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며 또한 김치폐수 1일 40톤 가량이 인근 농경지 및 하천오염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보다는 공익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장설립 승인을 제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관련기관에서 조차도 협의의견이 다른 사항인데 김해시의 도시계획하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장허가가 안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멋모르고 부동산을 사서 허가신청하는 사람만 아무런 이유없이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장허가를 낼수 없다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될 것이며 다른 지역으로 용도변경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용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김해추모공원 건물에 대한 차폐대책 및 주촌면 내삼리 일대 도시계획변경 용의 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물었습니다. 말미에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용택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김해추모공원 건물에 대한 차폐대책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장복식입니다. 임용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시 추모공원 건축과 관련해서 건물이 마을에서 보이도록 한데에 대한 차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추모공원은 지난 2001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달까지는 전체 공정을 마무리하고 9월중 개장 목표료 공사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6월말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화장동 건물 기초터파기 공사에서 암반으로 공기가 3개월정도 연장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표면에서 2.5m 정도 파들어 갔을 때 경암이 받혀서 기초 터파기 공사를 건물이 보이지 않도록 깊이 팔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기를 3개월 연장하여 암반굴착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만 암반층을 3.3m이상 더 굴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화장동 건물이 다소 높게 건축되므로서 마을에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추모공원 건물이 마을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수고가 높은 수종으로 차폐식수를 할 계획입니다. 차폐용 수종으로는 화백과 측백나무 등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화백과 측백나무는 수고가 25m에서 50m의 높이까지 자랄 수 있고 직경이 1내지 2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동 건물높이가 15m 정도이며 현재 굴착된 부분을 빼면 10m정도 지상에 도출되어 있으므로 차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경기도 광릉임업시험장과 한국조경수협회, 임협, 양묘협회 등 여러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정한 수종을 선택하여 추모공원 개장 이전에 식재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집행부의 거짓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동 기초부분의 암반이 경암으로서 당초 계획대로 굴착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한 답변인데 어찌 실무국장이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고 고의적인 거짓답변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현지 지형상 불가피한 사항이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사전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임용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용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안하겠습니다. ) 국장님 암반기초 부분은 처음 사전에 기초를 하기 전에 그 과정들은 충분한 검토가 안되었던가요?

기술적으로 지질검사를 했는데 조사된 내역보다는 지나친 경암이다 보니까 3.3m 이상을 더 파는데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과 이런 문제로 해서 더이상 파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소 많이 높아졌다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사실상 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의회에서 답변한 부분은 번복이 안되고 거짓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용택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주촌면 내삼리 일대 도시계획변경 용의에 대하여 종합민원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허성곤입니다. 임용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촌면 내삼리 685번지 일원 즉 주촌초등학교 주변 준공업지역내 공장설립 허가신청 민원취하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지역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관련한 민원처리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주식회사 태광농산으로부터 김치를 생산품으로 하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의 산림법 관련 협의와 김해시 교육청이 주촌초등학교 교육환경 유해여부와 도로, 상하수도 산림환경 등 관련 실과 협의 등을 이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김해시 교육청의 회신내용은 학교 전면 도로폭이 편도 1차선으로 보도가 미설치되어 학생 등하교시 안전상의 문제와 공장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냄새로 인한 대기오염, 일부 산림훼손 등으로 교육환경이 저해된다는 내용과 함께 지역 정서 등을 고려 공장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본건 민원은 현재 검토중인 서류에 의하면 공장설립 신청내용으로 보아 상세한 공정계획에 의거 폐수의 자체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고 관련법규인 수질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 규제법, 학교보건법 등에 의거 교육청에서 회신된 내용은 법률적인 규제요건이 되지 못함에 따라서 민원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을 고려 의원님께서는 공장건립 허가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주촌초등학교 주변의 내삼, 원당, 못안마을 등지에 광범위하게 다수의 공장이 기히 입주한 상태이고 또 한번 본지역이 준공업지역인 관계로 인근에 이미 빌라용 주택 3동 사무실 한 동, 공장 두 동 등 주거와 공업이 혼재되어 있고 현행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에 의거 주택,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 준공업지역에도 다양한 효용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 따라서 용도지역변경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고 특히 본 건 민원신청지 인근에는 흥아포밍, 주식회사 대진메탈공업 등이 자동차부품과 강주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타용도로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이 용도지역에 부적합한 공장이 됨에 따라 또한 이전대상이 되게 되며 제3의 민원도 우려되므로 신중하게 용도지역변경 여부를 검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건 민원처리는 의원님과 성실히 협의하고 우리 시민의 조정위원회심의 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해서 인근 농경지 피해예방과 교육, 환경,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용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임용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안하겠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유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