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의 원인을 제공한『김운용』IOC위원에 대한 진상규명 및 규탄을 위한 성명서를 화천군의회를 대표하여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명 서 우리 강원도는 각종 규제에 따라 지역전반이 낙후되는등 항상 소외되어 왔으나 획기적인 지역발전과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만들고자 그동안 강원인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온 정열을 다해『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해 왔다. 그러나 강원도민의 꿈과 희망인『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목전에 두고『김운용』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무참히 무산된것에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느끼며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한『김운용』에 대하여 참담한 배신감과 함께 아래와 같이 강력히 규탄한다. 1.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고 배신한『김운용』의 처사에 대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사리사욕으로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간『김운용』은 강원도민 앞에 정중히 무릎꿇고 사죄하여야 한다. 1. 300만 도민의 가슴에 뼈아픈 상처를 주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매국노『김운용』은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모든 공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1. 대한올림픽위원회 역시 이러한 결과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알고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이와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원도민의 명예를 걸고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하고 있는『김운용』의 죄상을 밝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03년 7월 12일 강원도 화천군의회의원 일동 1. 군정질문 (의장제의) 맨위로

최광선 의원입니다. 평소에 군정에 동분서주하시는 정갑철 군수님! 의원의 대표이시며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목소리를 한데모아 군정에 반영하느라 수고하시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곳에 부임해 오신지도 얼마되지 않지만 군정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훈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그리고 각과 담당과 4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오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전 체코 프라하에서 불과 3표차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무산되어 전 강원도민과 평창군민에게 실망을 안겨준데 대해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의 주요부분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농업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화천군의 재정이 1천억대를 맞으면서 농업에 있어서도 보다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업 생산에 12%를 쓰고, 친환경농업에 20%정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1%정도를 더 투자하여 3% 수준이 된다면 30억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부분은 2%, 판로부분에 1%를 쓰면 학교급식에도 기여할 수 있고 지역 유기농산물을 지역에 소비한다면 시장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농업문화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세계화라는 미명아래 보통 소비하는 음식 한접시가 출발점에서 식탁까지 운반되는 거리를 합하면 약 2,400km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되면 결국 농산물의 단일품목, 다량재배로 인하여 우리같이 좁은땅에서 사는 나라는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을수 없게되고 저임금 노동과 물류유통으로 인하여 세계는 공해가 발생하게 될것이 뻔합니다. 그러므로 지역 농업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내년 예산범위에 유기농산물 부분에 3% 이상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 [답변보기]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기획감사실에 묻습니다. [질문] 붕어섬을 개발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많은 군민이 여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무도 우거지고 잔디도 심고 꽃나무도 심고 가꿔서 푸른섬으로 변모하여 군민의 휴식처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 끝에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푸른섬의 티가되고 있고 섬에 테니스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람부는 날이면 경기에 혼란을 일으키고 푸른 가족공원으로 품위가 떨어지고 있어서 이 체육시설을 체육공원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 [답변보기] . 셋째, 자치행정과에 질문합니다. [질문] 본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대책과 추진실적을 묻고 싶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추세에 따라 1965년에는 인구가 55,873명에서 85년에는 33,705명, 현재는 23,709명으로 급속히 감소되어 있고 이러한 추세라면 인구 2만명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농촌의 공동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존립기반 마쳐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인구 감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도시민이 화천에 와서 살수 있는 유인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군부대 장병과 교사, 사업장, 공무원 등 관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민은 주소를 관내로 이전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는바, 군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넷째, 재무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관리비 총액과 앞으로 건설될 공공건물에 관한 관리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군의회 청사가 건축중에 있는데 1층은 대군민 서비스 장소로 알고 있으며 각종 법규나 법률에 관한 서적을 비치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실로 했으면 하는데 그밖에 다른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희 [답변보기] 다섯째, 건설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하여 5천만원짜리 이상 공사장은 공사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행정감사시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바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기택 [답변보기] 여섯째, 산림환경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말골 수중보 공사를 준비·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류지역에 유입수가 적어 정화된 물이 유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취약지역인 오음1리, 2리지역의 오수대책과 그 밖의 상류지역인 간척리 지역에 대하여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광삼 [답변보기] 일곱째,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하남면에 체육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석기 시대의 집단주거지 유물이 나옵으로 문화제관리국에서 그 발굴작업을 하고 있는줄 압니다. 현재 발굴된 유물과 그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시고 그것이 전국 최대의 규모라면 국정교과에서 싣는 방안과 국비보조를 받아 현재 추진중인 민속박물관과 연계하여 전국 중·고 수학여행 코스를 만들고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 [답변보기] 지금까지 총 일곱건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현실적인 것은 현실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로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금년 첫 정례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화천군의회에 몸을 담고 의정활동을 한지 어느덧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일념 아래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고는 생각하지만, 군민들이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각종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앞세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현명한 판단과 고귀한 선택에 다시한번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화천의정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는 일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여러분 앞에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화천군의회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역주민의 뜻이 담긴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라리 매립장 주변 선사유적지 발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는 화천군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장소가 국내 최대의 선사 유적지라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에 따라 발굴기간이 지연되고 연장되어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궁도장외의 체육시설 사업에 큰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굴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화천군은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에 상당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에 협의 또는 건의하여 화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속 박물관과 선사박물관이 병행 추진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화천군에 훌륭한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향후 계획과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화천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의원으로서 하남면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동안 각종 혐오시설이 하남면에 계속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천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또 다시 하남면에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하남면 주민들은 각종 혐의시설로 인해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등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각종 혐오시설로 인해 주민불만이 날로 늘어가는 점을 감안하여 더 이상 혐오시설이 하남면에 추진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주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근복대책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군민에게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으며, 어느 누가 희생됨으로써, 여러 사람이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 시설들이 계속 하남면에 추진된다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과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공정한 판단하에 선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추진되는 화천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광삼 [답변보기] . 아무쪼록 해당과장께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과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의원입니다. 발전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갑철 군수님과 김기훈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면서 대부분은 행정기관들의 민원실 환경개선에 많은 투자를 했고 타시군 읍면사무소의 환경도 대부분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한 화천읍사무소를 제외한 우리군 4개읍면사무소의 민원실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면지역의 주민자치센터 개소가 현실적으로 불필요하고 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이 없다면 민원실 환경만이라도 최소한 화천읍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각종 건설사업의 이중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로를 파해쳐 상·하수도 관로나 통신선로를 매설하고 있는데 시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인지 몰라도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 절개하고 파헤치는 일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산양리 지역의 경우에도 상수도 관로 교체공사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따로 분리해 추진하는 관계로 동일구간을 이중으로 절개하고 파헤치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들에게 이중의 생활불편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개선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대책이 있다면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각종 축제 및 체육행사의 분산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에 활기를 넣기 위해 중앙 및 도단위의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군단위의 체육행사도 연중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지역의 체육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어쩔수 없이 화천읍에만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화천공설운동장의 보조경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장 시설을 산양리 지역에 조성하여 일부 예선경기만이라도 분산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추진방안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 [답변보기] 지역 균형발전을 바라는 주민의 의견이 군정에 발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상 세가지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의 막중한 업무를 책임지시고 오로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갑철 군수님 이하 또한 김기훈 부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제4대 화천군의회 개원이후 1년동안 저와함께 동고동락하며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심은 물론, 투철한 사명감과 애향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6개월은 그 어느때보다 숨가쁘게 달려오며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지역문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게 된 보람있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 주신 모든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화처군정과 의정이 추구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와우리 주변에 아직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될 것이며,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미래를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막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21세기 화천 미래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기에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는 그 어느때보다 크고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무한한 책임감과 함께 숙연한 마음으로 새로운 의지를 다지며 지역공동체의 파수꾼으로써, 앞으로도 맡은바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화천발전의 도약을 준비하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공직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저는 제자리에서 화천군이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군정경험과 현명한 지식을 바탕으로 군민의 진정한 소망을 열어주는 선봉이 되어 주시길 기대하면서 제가 준비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 화천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도권 전철등의 화천군홍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고장을 널리 알리고자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려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고 설치를 하고자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게 마련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서울시 여러곳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홍보용 시설물을 설치하여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은 전국 어느곳에 뒤지지 않는 고장으로 맑은물과 높은산이 어우러진 청정지역의 고장으로 정말 아름다운 고장으로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고장을 알리고자 하는 홍보매체는 전국단위 행사, 또는 우리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행사로서 우리군을 알리는데 홍보의 역할도 막대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얼음나라 산천어축제 해마다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또 세계적인 행사인 비목문화제 등 앞으로 크고작은 행사로 하여금 우리고장을 알리는 홍보가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사 매스컴을 통해 홍보를 하게 되고 또한 각종 홍보시설물을 통해 우리고장 화천군을 알리는 홍보매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우리 화천군 자치단체에도 우리고장을 알리기 위한 홍보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전국에 널리 알려져 지역경제와 우리군의 인구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홍보용 시설물을 설치하여 홍보의 효과를 얻고자 하였으나 본 의회에서 현장 실태파악을 할 결과 소요경비 대비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군에서 홍보용 시설물을 수도권의 시청역, 고대역, 사당역, 춘천역에 설치돼 있는데 지금까지 기대효과는 얼마정도였는지, 또한 본군의 이미지 효과가 없었다면 앞으로 본군의 홍보는 어떠한 방법,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군에 영업을 하고 있는 각종 택시, 시내버스, 화천을 경유하는 버스회사와 계약하여 화천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길 바라며 이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 [답변보기]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읍면 행정서비스 및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읍면직원 충원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천군의 직제구조에 의한 공직자가 1990년도 초만해도 500여 공직자가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 모든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지금은 400여 공직자가 폭주하는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최근의 우리나라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포메이션 테크날러지, 즉 IT 산업이 발달하고 있음으로 구조조정에 의한 공직자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나 한편 행정의 구조는 필요한 곳은 살려야 할것으로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컴퓨터에 의해 정보를 주고 또한 받고, 공문을 보내고 받고 하는 시대라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민원에 대한 행정 서비스라고 봅니다. 구조조정에 의해 민원이 실망과 타격을 받는 것은 제 일선의 읍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정부, 전자정부 등 중앙부처의 구조조정의 논리에 따라 읍면을 기능전환에 의해 직제와 직원을 줄이고 직제를 축소하는 한편 이에 따른 민원처리 등 업무를 일괄적으로 시군에서 처리하는 방안인데 결과적으로 주민 불편 등 원활한 업무와 민원처리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단체 등 기능전환을 해나가는 1년이 지난 이즘 아직까지 일부 실과소에서 업무를 종전 그대로 읍면에 시달하고 추진하고 있어 작은 인원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읍면직원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 바로 주민들의 민원처리의 늑장으로 하여금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각종 민원발생이 지역 소규모 사업의 진행과 감독 소홀에 의한 민원이 인터넷 또는 통신에 의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보다 민원인을 담당자와 대화로서 해결하려는 주민들의 욕구로 읍면의 담당직원이 배치가 안되다보니 멀게는 35km의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의 민원처리는 많은 불편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또한, 읍면 세무조직의 폐지로 인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장점으로는 부과 부분에 본청과 읍면의 중복 업무해소로 인한 업무의 효율이 증가되었다고 보나, 단점으로는 과세자료 집중관리로 민원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해당읍면의 정보 부재로 은닉·탈루세의 발굴의 미흡으로 읍면 폐지로 인한 민원발생시 원거리 현지 확인으로 인한 기간 및 인력낭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징수측면을 살펴보면 5개읍면에 체납자의 거소 및 실태파악의 어려움으로 체납자 개인관리카드 작성이 방대하고 혼란하고 읍면 재무계 인원이 본청 징수인원의 감축으로 징수능률 저하, 납세자의 징수독려 불가능, 결손처분시 실제방문 처리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다음 민원측을 살펴보면 본청 민원집중으로 민원처리 지연 및 서비스 질 저하되고 원거리 납세자의 납세비용 즉, 교통비를 말하는 겁니다. 납세비용이 증가되며 납세자의 특성상 말에 가서야 세금을 납부하려 하지만 고지서 분실시 고지서 재발송 등의 문제점 발생등으로 읍면동 주민들의 세무상담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대응이 행정서비스해야 되는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각종 소규모사업 설계 및 감독을 위하여 토목직, 건축직을 읍면에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와 누적된 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세무담당 및 전담 징수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란 인간의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군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반 사회적 시책과 노력을 의미하며 모든 군민이 골고루 잘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고 할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1987년도 일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2월 현재 전국 약 7,200명을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 읍면동에 배치하여 공공행정 분야에서 사회복지에 이바지한 노력을 매우 크다고 할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공적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이나 능률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지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들을 우리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은 사회복지 수혜자의 선정과 이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 형태의 결정과 사회적 급여의 전달 전략,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조달 등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개방체계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과 체계 내부의 유지 요인으로서 항상 영향을 받는데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복지정책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변화되거나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행정 공무원의 의식과 업무수행 태도등에 의해 효과성이 높을 수 있고, 낮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며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화가 요청된다고 봅니다. 이에 전문가에 의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획립되어 보다 높고 적극적인 대군민 봉사와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사회를 이룰 획기적인 조치로 87년부터 시군 읍면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의 경우 역시 91년부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려 시작하여 현재 정원 13명에 현원 10명으로 직급별 현황을 보면 7급·4급·8급 1명, 9급 5명으로 돼있습니다. 1999년 9월 재정한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개선은 공공전달 체계의 일선업무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상명하달식 수직선, 이원체계와 함께 복지행정의 일반종합행정 조직으로 편입됨으로서 타업무를 겸하게 되고 중간 관리자가 없어 개인의 역량과 의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소진 현상과 매너리즘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 역시 사실입니다. 강원도의 타시군의 경우 사회복지사 중간관리자 - 담당을 뜻하는 겁니다. - 의 복수직 정원현황은 본청의 5급 5개시군, 본청 6급 8개시군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보호 차원에서 권리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는 개인의 욕구에 따라 개별화되면서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복지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중 중간관리자에게도 전문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직의 6급으로 승진기회를 부여하여 전문적인 중간관리자가 지도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될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명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 6급을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의 복수직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 정원에 13명인데 현재 10명으로 부족한 3명의 결원에 대하여 향우 어떻게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최광선 , 엄대석 , 최덕규 의원님 세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는 유기농관련 사항과 붕어섬 체육시설 등 두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요지는 농업도 이제는 보다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망 대책이나 개선등에 많의 예산의 투자가 요구되는데 유기농관련 예산을 일반회계 총액의 3%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시에도 최광선 의원님께서 농업예산 확충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까지 일반회계 983억 3,400만원 중 농수산 개발비를 일반회계의 10.48%인 103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96억8,800만원보다 6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는 농업비중이 월등히 높은 철원군에 17%, 홍천군에 12.9% 이런 수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군과 농업비중이 비슷한 인근시군인 양구군에 8.3%, 인제군에 9.1%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유기농산물 관련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오리쌀 생산사업 외에 15건에 총 18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예산 규모대비 18.3%, 일반회계 규모대비 2%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친환경농업이라던지 그린투어리즘 등 유기농업 관련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친환경농업분야 예산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을 1차적으로 학교급식등을 통한 공급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붕어섬 테니스장에 자연경관을 해치고 하천 한가운데 위치함으로 인해서 강한 바람에 공이 날리는등 경기하기가 부적합하다는 지적과 함께 체육시설을 체육공원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푸른가족공원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붕어섬 테니스장은 휀스가 낮아서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계절에 따라서 경기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가끔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붕어섬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을뿐만 아니라 나타난 단점들만 보완한다면 우리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체육시설로 활용가치를 높여 명성을 얻을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남면 위라리에 조성중인 체육공원 내에는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체육시설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중에 있음으로 추가로 테니스장을 이전해서 설치할 이런 여유공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휀스높이를 조정한다던지 최소한의 면적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면적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등 테니스장의 전면적인 보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엄대석 의원님께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하고 있는데 면지역에는 체육시설이 미비하고 화천읍지역에 편중돼 있어서 일부 경기라도 면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보조경기장을 조성하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견해와 함께 이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전국단위 체육행사와 국가대표급 선수의 전지훈련단을 유치해서 지역경지 부양에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기장 접근이나 단체합숙등의 문제로 대부분 화천읍 지역에 편중 유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회를 유치하려면 종목당 3,000∼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런 대회유치 예산의 부족과 유치종목의 적합한 운동장이라던지 체육관 미확보로 실제로 축구라던지 레스링, 씨름등은 유치협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치를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화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을 면지역에 조성하는 문제는 현재 조성중인 체육공원을 완공한 후에 예산확보, 부지확보, 위치선정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읍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보조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지하철 역사와 춘천역에 설치한 화천군 홍보시설이 어느정도 홍보효과를 얻었으며, 향후 화천을 알리는 홍보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와 각종 택시나 시내, 시외 버스를 이용한 홍보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역사에 대한 광고는 우리군의 청정한 이미지와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우리군의 지명도를 높이고 관광객 이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치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효과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지난 5월 13일 군의원님과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해서 분석한 결과 많은 이용승객이 지나다니기는 하지만 홍보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이 됐고, 광고회사에서 광고비등의 인상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연장계약을 안하고 중지한바 있습니다. 춘천역광장에 홍보조형물은 택시나 기차이용객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군민과 출향인사들에게는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고정 단일매체도 중요하지만 지방지등 다수의 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행사나 축제등 단기적인 홍보는 스포츠지라던지 전문매체의 활용과 TV 뉴스 시간대에 자막광고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화천을 경유하는 버스나 택시광고는 고객과의 접근성과 역동적 광고전달은 용이하다고 판단되지만 혼잡한 환경으로 주시율이 낮고 대중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을 왕복하는 버스를 이용한 광고, 화천 이미지를 제고하는 광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세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군정발전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인구감소에 대하여 인구늘리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을 소상히 밝혀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구늘리기 대책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3. 6. 16일 약화된 군세회복을 위한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구감소 요인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1차산업의 경우 인구감소라는 사회전반의 흐름과 쌀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업부분의 기대감 상실 등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요인과 교육여건의 열악으로 인한 요인, 접경지역 3개사단 주둔으로 군사시설보호법, 자연환경보존법 등 각종 개발규제 법령으로 인하여 2차산업인 공장유치등 중공업 기반시설이 취약한 군으로서 지역적 인구감소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인구늘리기 중점대책을 책자와 같이 단기적 대책으로는 교육환경개선과, 다양한 문화공간 제공, 장학제도 확대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학습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정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을 통한 개발지구 조성, 대학유치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파로호와 간척스키장을 연계한 관광개발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할 계획입니다. 인구유입 방안으로는 상주중인 미전입자 전입조치와 군부대 부사관이상 간부군인 전입확대, 관공서, 학교, 종교시설, 기업체 등 임직원 전입운동 전개등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는 인구증가대책 중 군행정의 제1의 현안사업을 선정하여 인구늘리기 전담팀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매월 2회이상 실과소·읍면장 정례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인구증가를 위한 기관·사회단체 중심으로 "범군민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홍보와 함께 전군민이 본 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군부대에서는 15사단의 경우 하사 이상 부사관의 전입운동을 전개하여 4월까지 감소하던 인구가 5월부터 6월말까지 현재 127명이 늘어남으로서 강원도 6월말 인구동태현황에서와 같이 18개 시군중 늘어난 시군은 3개시군으로서 철원이 42명, 정선 89명, 보다 앞선 우리군의 현재인구에 5월말현재 23,709명에서 6월말 23,809명으로 100명이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나머지 7사단, 27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에서는 2003. 7. 10일 오전 10시 번영회 주관으로 사회단체장 회원 27명으로 구성된 회의를 열어 인구늘리기 대책을 위한 종합적 논의를 바탕으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결의하여 단체별 본격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군행정의 제1과제로 민·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군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의 가속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두 번째 질문주신 엄대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타면에 대한 환경만이라도 최소한 화천읍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 6.29일 행정자치부 읍면기능전환지침에 의거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시범적으로 화천읍만 금년 4월 8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타면에 대해서는 계획이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센터 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만, 환경개선 측면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건축년도가 오래된 면청사부터 2004년부터 사업비를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바뀌었습니다만 답변은 배부해드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사회복지 업무담당을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으로 복수직화를 질문주셨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담당은 읍면에 대한 직렬 복수직화 문제는 인사규칙을 검토하여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을 복수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정원대비 부족한 3명에 대해서는 지난 2003. 6.24일 강원도 공개채용 합격자 3명이 본군에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신원조사 중에 있어 신원조사가 완료되면 해당 읍면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각종 지역개발 소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목 및 건축직을 읍면에 증원 여부를 물으셨고, 누적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원 읍면 배치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 읍면기능전환지침에 따라서 직원이 축소됨에 따라 토목, 건축, 상수도 분야등 주민의 불편사례가 사실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토목직, 건축직 읍면 배치여부는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조직, 기구, 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이 과중하거나 거리가 먼 읍면에 대해서는 토목직이나 또는 건축직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누적된 체납액의 읍면 징수전담요원 배치여부는 세무관련자료 전산처리문제 등을 해당 재무과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납액이 과중한 읍면에 대해서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파견 배치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질문요지는 현재 공공시설물의 관리비로 지출되는 예산을 밝혀 주기 바라며, 향후 기존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준공될 공공시설물의 관리비 절감대책을 질문주셨습니다. 화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총 25동에 9,073평입니다. 세부 용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군청, 읍면, 사업소가 12동에 7,667평입니다. 복지회관이 각면에 3동에 614평이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4동에 340평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6동에 452평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2,3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이 1억4,369만6천원 44%입니다. 유지보수비가 1억4,322만7천원 44%가 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및 기타경비 3,642만3천원으로서 11.2%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중에서 본청분만 보고를 드리면 청사관리비 예산은 7,884만9천원입니다. 제세공과금이 4,386만원, 유지비, 유류대, 수선비 2,446만원, 소모품구입비 여기는 전기안전대행료까지 포함입니다. 1,0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유지보수 및 각종 수수료등 경직성 경비가 3,498만9천원으로서 44%, 전기, 수도요금, 제세공과금이 56%로서 청사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전기요금을 절감코자 지난해에 ESCO사업을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 절약시설을 투자한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회사에서 2,532만2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청사에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이 한달에 44만4천원으로 봐서 57개월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 2월달에 전부 시설비를 갚게 되겠습니다. 기준 40W 자기식 안정기 및 형광등을 고효율 32W 전자식 안정기 및 삼파장 형광램프로 교체한바 있습니다. 또한, 신축중인 별관청사의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고효율 조명기기, 이것은 즉 전기용품 자체가 절약할 수 있는 용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빙축열시스템 - 이것은 야간에 전기를 축적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 을 사용해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도모와 함께 전기요금 절감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것도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게 되겠습니다. 군에서 별관청사를 신축중에 있는데 일부 면적을 대군민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화천군에는 행정자료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나 자치단체, 군에서 발간하는 행정자료나 각종 법규집등을 비치하여 군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컴퓨터를 설치하고 행정과 의정에 관한 정보를 공직자는 물론 주민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일정 면적을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별관청사 신축은 별도의 의회청사를 확보하여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아울러 본관청사에 여유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화천읍 아리 구문화원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178㎡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지하층 옹벽공사중으로 2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별관청사 1층에는 대회의실과 의회사무과, 방송실, 서고, 자료실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회의실은 대주민 서비스 공간으로서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들의 각종 회의장소를 제공코자 34평 규모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및 서고를 각 7평 규모로 설계에 반영하여 행정자료나 법규집, 도서류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열린공간으로서 주민 누구나 쉽게 접하여 필요한 행정 및 의회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자료확보, 관련서적 및 컴퓨터 설치등 제반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답변] 최광선 의원님께서 하남면 생활체육공원 시설 부지내에서 발굴된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발굴된 유물의 상세한 현황과 이 지역의 전국최대의 규모라면 국정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는 방안, 화천 민속박물관과 연계하여 전국 최고의 수학여행 코스로 발전시켜 관광 자원화 확보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상호 부의장님께서도 이와 관련하여 체육공원 사업에 차질을 겪고 있는바 이를 조건으로 문화관광부에 건의하여 국가 또는 도 차원에서 선사박물관이 건립된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하남면 용암리 일대의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에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하여 2001년 5월부터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2002년 8월부터 발굴조사를 하게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굴 확인된 유물은 청동기시대 주거지 151기, 원·방형 수혈 유구 36기, 굴립주 12동, 석관묘 1기, 시대미상의 토광묘 9기 등 총 5개분야에 209기이며 빠른 시일내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원문화재연구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발굴이 종료된 후에 청동기시대 유적지로서 역사적 복원과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명된다면 사적지로 지정해서 의원님께서 계획해 주신 국정교과서 수록 방안이나 도나 국가 차원의 선사박물관 건립방안, 현재 건립중인 화천민속박물관과 청동기시대 유적지를 벨트화해서 관광자원화 방안등을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생활체육공원의 존치여부와 사적지로서의 지정문제는 먼 장래에 우리 화천군에 어느것이 더 이익될것인가를 각계 각층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의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최종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읍 하리 마을회관 건축비 추가확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읍 하리 마을회관은 화천읍 하리 53-13번지외 1필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숙원사업비가 확보된 것이 군비 5억원, 자부담 5천만원등 5억5,0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설계결과 지상3층, 건평 230평으로 소요사업비가 6억5,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약 1억400만원이 현재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화천군에는 건물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하1리부터 5리까지 개발 주민들에게 권유하고 있으나 마을에서는 당초 280평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산관계상 최소면적인 203평으로 줄었으며 이는 화천읍 요식협회등 사회단체 사무실과 노인회관, 리사무소 등 시설이 들어서야 하는 종합회관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더 이상 시설규모는 축소할수 없다는 의견으로서 이러만 문제 때문에 현재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는 화천읍 5일장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를 하1리부터 5리 마을회관과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과 화천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등을 양쪽을 중점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사업시기상 더 이상 사업이 지연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우선 7월중에는 사업을 착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예산에 대한 문제는 하1리부터 5리까지 대표되시는 분들과 저희 화천군 실무담당자와 함께 근심하면서 해결 방안을 추후 마련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화천상수도 급수중단 상황과 비상급수시 수돗물 공급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 화천읍 사내지역에 대한 제한급수는 화천상수도 수원지인 파포천 상류지역이 돼지 분뇨에 의해서 오염됨에 따라서 부득이 화천천 신읍리 지역으로 임시 취수장을 이전 설치해서 수돗물을 공급함에 따라서 제한급수를 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화천상수도의 문제점으로서는 주 수원지인 파포천, 화천천 상류지역에는 돼지, 한우, 양계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223농가가 있어 항시 축산폐수에 의한 수원지 오염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번같은 사례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서 수원지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비상급수 장비로서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취수펌프 20마력짜리 1대, 고압호수 2km, 전기 유입선 2km를 확보하고 있으나 이는 화천상수도 1일 급수량 총 소요량의 3/1 밖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제한급수로 수돗물을 공급을 하였습니다만, 제한급수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수질오염 및 가뭄등 재해 및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긴급 급수장비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난 6월 27일과 같은 상황에서도 화천읍 시내지역에 대해서 제한급수를 아니하고 정상급수가 가능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하수도 관로 매립시 분리 발주하여 예산낭비 및 도로파손과 주민불편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나 기타 토지위치에 매설되는 시설물은 통합 시행하는 것이 소요예산이나 주민불편 사항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좋은 기본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에 매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화천군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분리 발주를 최대한 억제하고 병합매립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양리의 경우는 산양리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매설시 상수도관로 노후관을 함께 매설하였습니다만, 산양리 칠성상회 앞과 같이 누수발생 등 긴급히 응급복구사항이 필요할때는 부득이 별도로 도로 굴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화천군에서는 지하매설물은 반드시 함께 매설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시행되는 화천읍, 사창리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시 하수관거와 함께 상수도관을 매설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드는 소요사업비가 약 120억원 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나 하수관로 부분은 지난 2001년도에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을 약속받은 상태이나 상수도관로에 소요되는 약 30억원 정도의 사업비는 순수 군비가 투자돼야 하는데 군비가 만약에 확보가 곤란할 시에는 노후관로 개량사업 특별융자등 기채를 해서라도 상하수도 관로는 반드시 병행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추가로 당부드리오며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광삼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으로 최종진 의원과 최광선 의원, 이상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최종진 의원께서 환경보호 측면에서 축산업의 장려시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축산분뇨의 무단방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읍면에 공동 축산폐수 처리장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지난 6월 27일 축산폐수 무단방류 사건으로 인해서 식수중단 사태까지 벌어진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지역에서의 축산업은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폐수는 고농도 폐수로서 하천에 직 방류시에는 지난번과 같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폐수 배출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에 임하면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및 지도를 하지만 고의로 무단방류를 하거나 행정지도가 시정되지 않을경우에는 엄벌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간동면 도송리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해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사내면 지역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폐수 처리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녹조방지사업의 일환으로 간동면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 시설사업은 2002년 11월에 완료 운영중에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및 지침에 의거 규제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여 추진하였으나 사내면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의 경우에는 설치 후 운영비 등 운영에 따른 소규모 농가이 부담과 부지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한 형편입니다. 한강수계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녹조방지사업의 지원대상이 규제미만 농가의 축산폐수처리의 지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제대상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폐수처리 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건 농가별로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설치후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나 규제미만 농가의 대부분은 영세농가로서 공동관리가 지난하여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도송리의 경우는 규제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2002년 1월과 금년 6월 감사원 감사시 기금 운영에 대한 부적합 사항으로 지적된바 있어 향후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사업은 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말골 수중보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수질을 걱정하시면서 오음 1, 2리를 포함한 그 밖의 상류지역인 간척리 지역의 오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중보 상류지역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호리, 유촌리 지역은 기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송리 지역은 금년도에 설치중에 있으며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오음리 지역은 2004년도 설치 예정으로 환경부에 사업비를 지원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척리 지역은 2011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 계획대로 마을하수도가 설치되면 가정에서 유입되는 오수는 거의 대부분이 차집처리됨으로서 수중보로 유입되는 물은 맑은물로 공급되어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이상호 의원님께서 그동안 각종 혐오시설이 하남면에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이 또다시 하남면에 계획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각종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불만이 많은점을 감안하여 더 이상 혐오시설이 추진되지 않도록 관심가져 주시길 바라며, 이번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화천 하수종말처리장은 화천읍 지역과 하남면 일부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89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시 하남면 논미리 지역으로 위치가 선정된바 있습니다. 현재는 주변환경 여건이 많이 변화된 상태로서 입지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하남면 용암리 - 용암리 양수장 하류가 되겠습니다. - 위치에 입지를 결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일일 3,000�으로서 약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친화적 시설로 2006년까지 설치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화천군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광선 의원님께서 공사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5,000만원이상 공사는 도로분야가 38건, 농업관련 분야가 5건, 하천분야가 15건, 소하천분야가 19건으로 모두 77건입니다. 이중에 실명제가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분야가 38건중에 31건, 농업관련분야가 5건중 1건, 하천분야가 15건중 8건, 소하천분야가 19건중 11건입니다. 실명제가 미비한 26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최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현재는 미약하지만 공사가 완료되는 12월쯤이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행 첫해이므로 전체적인 관심도 부족 및 5천만원 미만 공사는 시실상 소규모사업이므로 실멍제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한 점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안내판을 이용하여 공사 준공시까지만 게시함으로써 준공후 부실사항 발생시 주민신고 체계가 불편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중 안내판 훼손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훼손시 재설치 미이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있었습니다. 또한, 실명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을 미흡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공사 설계시 실명표석 설치비를 설계 예산에 반영하여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실명표석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준공후에도 준 영구적으로 보존되어 책임시공 및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성과분석은 현재로서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 안내판을 보고 전화하였다"는 내용이 여러건 있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지속적으로 본 시책을 시행해 나간다면 커다란 성과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질문보기] 이상 건설과에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답변] 최종진 의원님께서 양축농가의 오폐수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이한 근복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축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는 퇴비로 사용하는 양이 일부분이어서 처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축산분뇨 저장액비화시설을 200톤짜리 12개, 분뇨차량 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저장액비화시설을 확대해서 축산분뇨 처리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의원님께서 1차 질문하신데 대해서 각 실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발언통지서가 최광선 의원님, 이상호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다하신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붕어섬에 테니스장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가면서 볼 때 너무 경관이 안좋다. 황폐해 진것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체육공원에 편입시켜서 하면 이것을 푸른 가족공원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지나갈 때 마다 그것을 보고서 여러 가지로 여론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옮기는 못해도 미래지향적으로는 그것을 옮겨야 되고 현재 그런다 할지라도 휀스를 높여서 경기장을 바람을 막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휀스가 높아진다고 바람이 막아집니까? 그건 그렇지 않고 그 바람을 막으려면 그쪽에 산림으로 나무를 심어서 벽체를 막들어서 밖에서 보기에도 푸르고 바람도 막을수 있는... 이렇게 좀 보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 [답변보기] 그 다음에 유기농산물에 대한 문제인데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기농산물은 어떻게 해야되는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도 들으셔야 되겠지만 축구를 잘못하는 사람은 공만 들여다보고 다니다가 볼을 뺏김니다. 농사 잘못하는 사람은 제초제만 치고 풀만 뽑습니다. 정치못하는 사람은 의정활동 하지 않고 제자랑만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농업은 유기농업은 어떻게 할것인가를 여러서적을 통해서 또 집단적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알아봤지만 이것은 사람의 농업입니다. 사람이 바로서지 않고는 절대 유기농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순환 농업으로 이것을 돌리지 않으면... 만일 이 지역에서 퇴비를 생산하지 못하고 철원이나 춘천에서 퇴비를 사다가 쓴다고 그러면 이 지역의 유기농업은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순환하면서 농업을 할 수 있을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기를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3% 예산을 증액시켜줘서 사람도 기르고 순환농법도 하는데 여기에 초점은 둬서 이 농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질문] 화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거기에 따른 계획이나 타당성을 듣고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남면민의 소외된 감정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실는지... 다만, 군수님의 심적인 의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김광삼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이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2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답변] 최광선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붕어섬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여러사람들이 환경훼손과 관련된 여론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전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과 함께 휀스를 높이는 것 보다는 방풍림 등 조림을 통해서 휀스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붕어섬 테니스장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최광선 의원님처럼 환경개선 측면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환상적인 구장이다." 이렇게 하시는 극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다른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기왕에 투자된 경비라던지 현재 극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런 내용을 겸허히 수렴해서 앞으로 구장주변에 조그만 언덕도 조성하고 방풍림 조경을 통해서 외부에서 볼 때 환경친화적인 구장이 되도록 가꿔나가도록 다짐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광삼입니다. [답변] 이상호 의원님께서 하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소외된 주민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남면에 매립장을 포함해서 소각시설, 공설묘지, 포사격장까지 위치한 상태에서 도시지역의 마지막 혐오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위치하게 됐습니다. 이는 지정학적으로도 하류에 위치하고 여러 가지면으로 거기가 최고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혐오시설이 들어갔습니다만, 금번에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규모가 3,000톤 규모로서 매우 작은것입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혐오시설로서 하남면 용암리 지역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남면에서는 대책위원회가 조성하여 활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4회에 걸쳐서 대책위원회가 소집 운영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보상요구라던지 이런 사항은 요구된바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피해보상 차원에서 보상요구를 할시에는 군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분히 보상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대책위원회에서 빠른시일내에 합의점을 도출해 내셔서 제출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군정질문을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에 논의된 사항들은 군민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초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