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5회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회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회계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회계년도상수도사업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3년도제2회추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지난 7월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10인의 의원님으로 제7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12일부터 7월14일까지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년도제2회추경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이정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7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회 구성은 지난 7월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김준배 위원님, 류영청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 이규천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송기철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이민관 위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이민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5회 평택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민관 위원님을 선출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민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님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예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함을 말씀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소신과 책임을 갖고 예산결산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

내무위원회 류영청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합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께서 내무위원회 류영청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영청 위원님이 간사 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류영청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영청 간사 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천일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36만 시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이민관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에 대한 총괄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4,050억 9,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760억 9,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세입예산 현핵이 4,811억 8,900백만원으로 4,959억 5,9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4,589억 8,100만원을 수납, 예산현액 대비 95.4%가 징수되었고, 18억 8,900만원을 결손처분해서 350억 8,900만원이 미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964억 4,300만원으로 보통세 828억 1,200만원, 목적세 104억 3,100만원, 과년도 수입 32억원으로 편성을 하고, 1,147억 8,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79억 6,200만원을 수납, 예산액 대비 101.6%를 징수하였으며, 17억 1,9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151억 800만원이 미수납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둘째, 세수입은 전년도이월사업비 760억 9,6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376억 5,800만원이고, 1,509억 2,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07억 6,900만원을 수납, 예산액대비 95%를 징수하였으며, 1억 7,000만원을 결손처분해서 199억 8,100만원이 미수납으로 이월됐습니다. 세째, 지방교부세 수입은 예산액이 635억 2,100만원으로 635억 2,100만원 전액을 징수결정 및 수납해서 예산액 대비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 수입은 예산액이 185억 5,900만원으로 167억 3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90%를 증가하였습니다. 다섯째, 재정보전금수입은 예산액이 419억 1,200만원으로 406억 1,2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96.9%를 징수하였습니다. 여섯째, 보조금 수입은 예산액이 925억 9,600만원으로 889억 1,4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96%를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수입은 예산액이 305억원으로 205억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67.2%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안건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은 26억 6,400만원으로 구제역방역사업 등 26건에 23억 5,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억 8,100만원 중 2억7,000만원은 이월되고, 나머지 1억 1,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제역 방역사업에 따른 약품구입비등 운영경비로 5건에 2억 3,500만원, 도로사용 부당이득권 반환청구소송 관련 토지매입비 1건에 2억 9,000만원, 상습 침수지역 수해 사전예방을 위한 진위 신리지구 배수개선 사업비 1건에 2억 7,300만원, 2002 월드컵경기 4강 진출 축구팀 응원행사 경비로 한 건에 6,200만원, 2002년8월4일부터 8월10일 기간 중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 9건에 4억 2,300만원, 군문동 적환장 소각시설 노후로 가동중단에 따른 적체된 생활폐기물처리비 1건에 3,200만원, 2002년도 8월30일부터 9월1일 기간중 제15호 태풍 피해복구비 2건에 7,500만원,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 완화를 봉급 조정수당 4억700만원, 공무원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 7,8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2억 7,000만원은 진위 신리지구 배수개선사업비 2억 4,000만원, 호우피해복구사업비 3,0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으로 농번기와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어서 보조사업 부담비율을 적용해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액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1,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구제역 방역납품 구입비로 300만원, 금호환경 화재로 인한 다이옥신오염 노출경로 조사용역비 8,400만원, 호우피해복구사업비 2,300만원,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100만원으로 공사입찰잔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추진 경위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본청 및 출장소의 결산관계 자료를 회계과 보관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2일부터 6월22일까지 20일간 시에서 선임된 이정우 결산검사대표위원님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기관임원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사전 절차인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았고, 이어서 7월7일 운영위원회, 내무위, 산건위 등에서 상임위별로 세입·세출에 대한 집행내역 결산심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조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로부터 6월30일에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에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및 산하 전 부서에 내용을 통보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금년도 평택시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책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3,524억 1,964만 1,965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가 3,356억 2,745만 7,900원이 되겠고, 기타특별회계는 167억 9,218만 4,060원이 되겠습니다. 21쪽에 세계잉여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잉여금은 1,313억 2,987만 775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가 1,233억 5,387만 93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79억 7,600만 682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에 대해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이 중에 524억 5,119만 4,000원이 되겠고, 이 중 일반회계 가 513억 8,408만 1,000원, 특별회계가 10억 6,7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총 44억 5,833만 5,000원이 되겠고, 계속비이월은 635억 5,7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1쪽 보조금 집행잔액은 15억 3,0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93억 3,289만 6,775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현액이 작년도 4,811억 8,900만원에서 지출액이 3,35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총 1,193억 9,900만원이 되겠고, 이 중에 불용액이 26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로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이 513억 8,400만원, 사고이월이 44억 5,800만원, 계속비이월이 63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및 기타 10개 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2002년도 이월사업비 41억 2,600만원이 포함된 23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이 306억 9,200만원으로, 이중에 247억 6,800만원이 수납 되었으므로, 59억 2,4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어 익년도로 이월조치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238억 1,7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16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 발생이 10억 6,700만원이 되겠고, 불용액이 59억 5,800만원이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이월금 중에는 명시이월이 10억 6,700만원 입니다. 기타특별 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는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001년도에서 5억 9,800만원이 포함된 7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세입 징수결정액이 82억 700만원에서 수납이 80억 1,200만원이 수납이 됐고, 1억 9,500만원이 미수납 조치 됐습니다. 세출은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58억 4,600만원으로서 이월금액 5억이 발생됐고, 불용액이 13억 5,500만원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로서 5억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9억 1,2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이 23억 9,600만원, 수납이 19억 8,000만원이 수납이 되어서 4억 1,6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조치 됐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19억 1,200만원으로서 이월금은 없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이월금을 포함해서 45억 2,200만원이 되겠고,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99억 8,200만원, 이 중에 수납이 48억 6,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497페이지에 지출액이 28억 8,300만원, 이월금은 없으며, 불용액은 1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특별회계는 결산서 파란책자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8,300만원이 되겠고, 이 중에 세출은 3억 2,0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7억 6,300만원이고, 이월금은 없습니다. 498페이지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9,500만원이고, 이중에 세출이 9억 8,600만원으로서 불용액이 2억 1,500만원이 발생이 됐고, 이월금은 없습니다. 502쪽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2억 5,000만원으로서 세출이 9,000만원, 불용액이 11억 600만원이고, 이월금은 없습니다. 504쪽이되겠습니다. 합정지구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1억 1,410만 6,000원으로서 40억 400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이월금은 5억 3,400만원이 발생이 됐고, 불용액은 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전부 명시이월입니다. 506쪽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3,700만원이 되겠고, 세출은 지출액이 없기 때문에 1억 3,700만원이 불용액 처리 되겠습니다. 508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억 2,700만원이고, 세출은 지출이 4억 800만원이고, 이월금은 3,300만원이고, 불용액이 8,500만원이 발생 됐습니다. 510쪽에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8,100만원이고, 지출된 금액이 3억 5,400만원, 이월금은 없으며, 2,7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2002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1,032억 4,900만원이며,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영업수익이 658억 9,900만원으로, 용지매출 수익이 650억 2,800만원, 주택분양수익이 9,000만원, 임대사업수익이 6,8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5억 1,3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6억 6,200만원으로, 내역으로는 이자수익이 1억 8,300만원, 기타영업외 수익이 4억 7,900만원입니다. 특별이익은 9,600만원, 전년도이월금이 2억 1,300만원, 용지사업 미수금이 113억 2,900만원, 주택사업미수금 4,800만원, 임대사업 미수금이 2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160억, 유동부채수입이 90억입니다. 총 지출액은 873억 7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영업비용이 8억 1,300만원으로 관리사업비가 600만원, 업무관리비가 8억 7,000만원 입니다. 특별손실은 19억 2,300만원이며, 용지조성사업이 213억 9,100만원, 고정부채상환이 631억 8,000만원으로, 내역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181억 8,000만원, 교부공채상환이 300억, 기타부채,상환이150억입니다. 총수입 대비 지출잔액은 159억 4,100만원으로 차기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9페이지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재산은 1,173억 3,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유동자산이 1,172억 4,500만원, 고정자산이 9,000만원입니다. 총 부채는 240억 9,600만윈으로 그 내역은 유동부채가 96억 5,300만원, 고정부채가 144억 4,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자본합계는 93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영업수익은 택지분양수입과 임대사업수익, 기타영업수익을 포함하여 1,207억 5,100만원이고, 영업비용은 택지분양원가와 임대관리비, 업무관리비,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820억 2,8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과 기타영업수익을 합하여 7억 6,100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와 기타영업비용을 합하여 26억 8,200만원입니다. 총 368억 300만원으로 경상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에 내용이 많으므로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쪽과 19쪽의 결산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오른쪽 상단에 자금결산 내역이 있습니다. 먼저 수입란을 보시면 총 수입은 315억 9,500만원이며, 그중 영업수익은 185억 3,4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이 3억 900만원, 이월금이 23억 8,200만원, 수용가미수금이 5억, 기타미수금이 35억 7,400만원이며, 자산매각수입이 3,800만원이고, 잉여금수입이 62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난을 보시면 총 지출액이 251억 7,200만원이며, 그 중 영업비용이 151억 8,300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이 23억 2,600만원, 특별손실이 1억 6,400만원, 미지급금이 5,700만원이며, 가동설비자산은 46억 8,500만원이고, 고정부채 상환금이 27억 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기이월액은 64억 2,2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세계잉여금이 39억 3,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 5,800만원이며, 건설개량이월금이 21억 3,000만원입니다. 20쪽에서 37쪽까지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68쪽에 있는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과 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규모는 유동자산이 96억 8,100만원이고, 고정자산이 1,399억 9,200만원이며, 자산 총계는 1,496억 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채규모는 유동부채가 42억 7,800만원이고, 고정부채가 313억 1,900만원이며, 부채 총계는 355억 9,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하면 자산 총계는 1,14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과 73쪽에 있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영업수익은 190억 9,600만원이고, 영업비용은 196억 3,100만원으로 영업손실이 5억 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이 3억 4,800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이 20억 4,700만원이므로, 따라서 200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당기순손실액은 22억 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손실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시설비 증가로 감가상각비가 39억이고, 부채상환에 따른 지급이자가 23억으로 자산비 비중이 과중하기 때문에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우석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결산승인의 의의는 예산이 의결 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 검증하여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검토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4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의회가 선임한 이정우 대표위원 등 5인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필하였으며,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신충현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30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필요로 하였고,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6,185억 9,406만 3,000원, 세출결산액 4,649억 3만원으로 익년도 이월금은 1,536억 9,403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및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세입결산액 4,837억 4,951만 3,000원, 세출결산액 3,524억 1,964만 2,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313억 2,98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우리시의회가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200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결산 개요입니다. 수납액은 예산액이 95.4%인 4,589억 8,132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7.4%인 682억 293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로 업체증가 및 매출증가에 따른 법인세와 주민세 증대, 건축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증대, 고용 증대에 따른 사업소세증대, 특히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행세의 세율인상으로 증가에 기인하였고, 담배소비세는 18%가 감소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2.58%로 전년대비 1.4% 낮아졌으며, 미수납액은 350억 8,875만 5,000원으로서 전년대비 54%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미수납액이 151억 791만 2,000원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무재산으로 10억 2,904만 6,000원과 시효완성으로 8억 6,021만 3,000원 등 전년대비 24.4%가 감소된 총 18억 8,925만 9,000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과오납 반환액은 총 9억 3,288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억 11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4,050억 9,279만 7,000원에 전년도에서 760억 9,600만 7,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4,811억 8,880만 4,000원인데 69.7%인 3,356억 2,745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이월 및 불용 처리하였으며 일반회계 의 경상예산 증감 추이를 보면 총 792억 4,778만 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3.6%로 전년도와 비슷하며 사업예산은 2,176억 3,770만 1,000원으로 163억 4,82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08건에 1,193억 9,94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7건에 433억 34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전체 이월사업비가 일반회계 사업예산의 54.8%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이월사업의 축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4%인 261억 6,191만 7,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46.4%, 집행사유 미발생 39.3%, 보조금 집행잔액 5.8%, 예산절감 5.7%, 계획변경취소 1.7%, 예비비 1.1% 등으로 일반회계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85.4%인 120억 6,307만 3,000원이 증가된 바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분야의 세입결산 개요입니다.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47억 6,818만 5,000원으로 137억 4,722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미수납액은 59억 2,357만 8,000원인데 그중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51.2%에 해당되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로서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이월액은 10억 6,711만 3,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4.5%로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되어 개선이 있었다고 보며, 불용액은 총 59억 5,800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3.2%로 예산편성 및 운영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어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예산 운영 철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세입예산 대비 결산액이 전년도에는 70억 4,400만원으로 초과하였으나 당해 년도에는 222억 700만원이 부족하게 결산 되었는 바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추계부실 또는 징수관리부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대 수납비율이 54.8%에 불과하며 특히 과년도분 수납비율이 9.4%의 저조한 실정으로 누적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점용 사용료 징수에 있어 징수결정액 7억 1,224만 9,000원 대비 수납액은 5억 9,992만 7,000원으로 징수비율이 84.2%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시 세수추계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과태료, 사용료 등 미수납액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지방세 징수부서와 연계하여 세입징수 전담팀의 운영, 차적말소, 무적차량 축소 등으로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부실 부과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과다 불용액 조정입니다. 예산대비 불용액 비율은 전년도에는 3.69%로 했으나 2002년도에는 5.4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기 대비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예산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만 집행사유 미발생분은 평택시청 청사 관련 대체재산 조성과정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에 따른 불용액은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투자 우선순위 또는 당면 목적사업에 배정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에는 출자금 및 출연금 관리 철저입니다. 출연금 총액은 16억 2,188만 2,000원이었으며 출연 주체는 10개 과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출연 내역을 보면, 출자금과 장학금 보조기금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며 각 부서에서는 그 내용이 파악 가능하나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각부서의 내용을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출자금은 출자증서를 보관하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보관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출연금과 출자금은 매년 기초잔액, 당기 증감내역 및 기말잔액 형태로 보고하여야 하며 각 출연·출자금 내역을 정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미수납액이 51억 1,691만 4,000원으로 과다한 바 최신 전문추심회사로부터 채권관리 기법 등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조치 등이 요망되며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연체이율이 17%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은행가계 대출 연체율과 연계하여 적용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연체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의 융자금 예산이 4억원 중 9,0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3억 1,000만원이 발생된 바 예산편성시 정확한 사전검토 및 융자조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강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점검사 부서 검사결과입니다. 먼저 사회과입니다. 장애인회관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은 당초예산 편성시 부지매입 비용을 제외한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진행중 지장물 공사로 공기가 연장되어 14억 2,680만 3,000원이 이월되었는 바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부지가 시 소유 체비지라는 특성을 감안한 점도 있겠으나 마땅히 부지매입비로 예산편성하여 집행하였어야 할 것이며, 적정하게 예산편성 집행하였다면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감소되었고 예산 이월액은 축소되었을 것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입니다. 불용 이월액 중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당초예산 12억 7,447만 8,000원 중 9,0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한 바 지원조건이 지나치게 어렵게 되어 있어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예산만 세워 놓고 불용액 처리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다음연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출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도로점용료 과다 연체입니다. 도로점용료의 매년 수납율은 76%로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9%로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도로점용로 미수납발생은 결과적으로 거의 체납 및 결손 가능성이 있다고 불 수 있으며 미수납 채권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해당부서의 회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시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에 대한 통합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서류 발급 및 각종 인허가 서류 발급시 제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수를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제도개선 사항으로, 먼저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단식부기로는 자산, 부채규모와 계수의 정확여부 확인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자산, 부채, 자본의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개선사항으로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칙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기록하여 자산, 부채 변동과 수입비용의 발생에 관한 사항의 기록계산 등 모든 거래가 이중적으로 기록 계상하는 기장방법으로 그 정확성이 자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2002년 평택시 재정규모는 세입 6,185억 9,400만원, 세출 4,649억 2만원으로 자산 약 6,650여억원, 부채 약 814여억원으로 대기업 규모로서 복식부기제도 도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미수납 징수금 장기보유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 징수금 350억 8,875만 5,000원, 특별회계 미수납 징수금 410억 1,233만 3,000원 등 총 761억 108만 8,000원인데, 소멸시효 완성기간 5년을 경과한 미수납 징수금이 37억 8,681만 8,000원입니다. 이는 각종 지방세 징수업무가 부과업무와 각 회계별로 관리하므로 업무의 일원화 및 체계적인 회수업무 미숙과 과중한 업무로 빚어진 결과로 사료됨으로 개선방안으로는 미수납 징수금 회수전담반을 구성하여 주관부서에서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미수납 징수금을 이관 받아 회수업무를 전담하며 5년 이상 경과된 미수납 징수금 회수시에 회수업무에 공이 많은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은행연합회와 지방세체납 정보제공 및 수집에 따른 약정서 내용의 제1조 등록기준에 징수금이 5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신용정보 등록을 하고 있으나 등록금액을 신용정보 등록목적에 맞게 전국 은행연합회와 약정하여 시행토록 개선을 요하며 결손처리 사유발생시 결손처리하고 미수납 징수금을 자산관리 공사에 위임하여 계속 회수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이 1,348억 4,455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124억 8,038만 8,000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223억 6,416만 2,000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 1,032억 4,934만원, 세출 결산액 873억 779만 3,000원, 세계잉여금은 159억 4,154만 7,000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 315억 9,521만원, 세출 결산액 251억 7,259만 5,000원, 세계잉여금은 64억 2,26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수감결과 지적된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분야로서, 첫째 복식부기 조기 시행입니다. 회계의 기본원칙은 대차평균의 원리에 입각하여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도록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하여 공영개발회계도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에서는 현금수입에 입각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고 매년 결산시 이에 대해 수정분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의 현재의 자산상태 및 손익의 명확한 인식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계 전문가의 지도하에 복식부기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채권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공영개발 사업소의 기타 미수금 중 장기 미회수 채권이 상당 금액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지산 2택지와 평택 산단의 보상과 해약 환수금액 및 소송비용 미수금이 각각 1,109만 6,000원, 1,855만 7,000원과 2,694만 5,650원입니다. 또한 소액이기는 하지만 토지사용 임대료의 수입금액의 설정과 회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동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며 만약 회수불능일 경우 결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분야로서 첫째, 당기 순손실 발생요인과 대책을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의 당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당기 순손실이 22억 3,300만원이 발생한 바 그 원인을 분석하면 당해 연도 급수수익은 176억 9,200만원이고 급수공사비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영업비용은 142억 7,400만원으로서 약 34억 1,800만원의 이익 발생요인이 있으나 광역 상수도사업에 따른 시설비의 증가로 감가상각비가 39억 4,900만원에 이르고 지급이자가 이자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23억 2,600만원에 이르는 등 시설투자에 대한 자본비용이 과중하여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자립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과 차입금 상환이나 시설투자에 필요한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유휴자금의 관리입니다. 특별회계는 당 회계연도에 타 회계보조금 등 현금의 유입이 많아 차기 예산 재원자금이 39억 3,1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자금은 정확한 자금계획에 의하여 좀더 효율적인 예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적법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며 2001년도 재정운영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결산검사나 회계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간 시정을 완료하였거나 개선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6억 6,440만 9,000원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26건에 23억 5,633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7,525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7,048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059만 3,0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소교량, 마을안길, 구거, 농로복구, 농작물 복구, 수산생물입식, 진위천 유원지 복구, 하천복구, 진위면도 102호 복구, 포승국가공단 도로복구, 수리시설 복구,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 무봉산 수련원 복구, 농약대 및 인삼재배시설 복구 등 11건 4억 9,892만 8,000원, 구제역 방역관련 5건 2억3,477만 4,000원, 소송관련 토지매입비 1건 2억 9,047만 2,000원, 신리지구 배수개선사업 2억 7,286만 1,000원, 월드컵경기 응원행사 6,15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3,168만원, 봉급조정수당 등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4건 5억 8,503만 9,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예비비 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예비비의 사용이 제한되는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는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예비비의 집행이 대부분 불가피하게 집행하여야 할 재해 복구사업 등에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2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02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쪽 중간에 보면 학술용역비 있지요? 660만원에서 360만원을 쓰고 불용액이 300만원 남았는데, 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학술용역비 개발비는 주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학술용역비는 꼭 어느 부서에 있는 것만은 아니고 필요하면 다른 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불용액이 반은 남은 것 같은데, 작년에 1,160만원을 학술용역 들여서 구체적으로 하신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떤 학술용역인지 파악이 지금 안됐는데, 다시 알아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쪽에 보면, 매년 이월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이월액이 약 156%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192%로 다른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다 급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또 이월되는 사업비도 많아서 보상지원이라든지 각종 사업이월에 따른 이월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신규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신규사업이 자꾸 생겨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마무리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신규사업이 들어가면 시 이월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원인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월금이 매년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편성이 조금 문제가 있다, 또 명시이월 같은 것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텐데....

주요인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하반기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돼서 이월되는 게 주로 많고요?

그런 것은 있겠죠, 국도비가 늦게 내시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불용액을 좀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2002년도에 보면, 예산현액은 작년도 대비 약 125% 정도 증가했는데, 결산보고서에 보면 나오는데, 불용액이 무려 185%까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산현액이 125% 증가했다' 그러면 불용액도 그 비율에 의해서 증가하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현액은 125% 증가했는데 불용액은 185%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은 많이 안 생기는 것이 당연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확정된 금액은 추경에 반영하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얼마정도 남겠다'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추경에 반영하면 불용액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요?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 저희가 연말에 마무리 추경 때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연말까지...

그 이듬해에 사용을 하는데 중간중간 불용액을 모아서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을 하다보면, 금액단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우선순위에 의한 선정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크게 묶어서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거든요? 각 시·군이 거의 다 그런...

사실 불용액을 연말에 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관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용액이 26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요구가 되면 불용액을 좀 판단을 해서 '이것은 내년도 이월되는 확실한 불용액이다.'하면 그것을 연출해서 반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맨날 검토만 하다보니까, 매년 늘어나는데요 보니까... `99년도에 3.6%였다가 2002년도 5.4%까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예산집행에 비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제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산집행할 때 검토가 좀 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의 충분한 검토를 잘 하셔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과에 대해서는 과장들한테 문책도 좀 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도 보고를 해서 연말까지 넘어가지 않고 다른 예산에 유입돼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편성 할 때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일자가 4월 13일이고 지출일자가 6월 11일인데, 그 안에 임시회 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고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었어요. 그러면 예비비 지출할 때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죠? 회기 가 있었으니까.... 그럼,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안중출장소 앞에 있는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당 올라가는 길....

성당으로 올라가는 길 그거지요? 예비비지출을 승인을 안 받고 했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불요불 지급해야 됐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이해가 됐습니까? 네, 류영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면요, 청소관리과 자체사업해 가지고 영구개발 학술용역비 다이옥신오염 노출경로조사용역 해 가지고 8,40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거 예비비로 세워 놓고 왜 쓰지도 않으면서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인용입니다. 먼저 때도 일부 배경을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1차로 약 3,000여만원을 들여서 60명을 조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60명을 조사할 계획으로 8,400만원 예비비를 요구했던 건데 주민들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금호환경 주변지역은 300명, 대조지역은 200명 그래서 '500명을 조사를 해 달라'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에 조사하는 것이 5억 5,2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60명만 조사를 하는 것으로 8,400만원을 계상했다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3억을 받고, 그것을 투자해서 시비에 보태서 금년에 5억 2,500만원을 들여서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체 예산현액의 불용액이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번에 보고서에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검사 조사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대책위원들이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를 15일에 회동을 열어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주민설명회를 갖든지 또 신문에 공표하든지, 그것은 7월 15일 이후에 결정이 될 겁니다.

대책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금호환경으로 인한 결과다' 라고 누가 인정은 내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조사한 것이 상당히 신빙성 있는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당사자 되는 김효종 위원장, 장순범 환경단체장도 참석을 하거든요. 김효종씨는 대책위원이고.... 일단 그곳에서 발표가 되는 것을 다른 기관에서 아마 번복을 한다든지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서 다른 곳에서 이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 대책회의가 끝나고 나면 발 표결 과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21쪽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을 비롯해서 10개 사업인데,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를 비교해 보면 불용액이 공교롭게도 13.2%로 딱 떨어집니다, 3개년도가... 기타특별회계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주로 어떤 사항이 있길래 똑같이 13.2%씩 딱딱 떨어집니까? 개선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더 악화된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특별회계는 주로 어디 소관이지요? 다 분산되어 있지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딱 맞다 말이지요. 그럼 결국 뭐냐하면,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히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설치하는 건데.. 전년도 것을 분석해서 개선시킬 것은 개선시키고 이렇게 하면 달라질 텐데 말이지요... 이것은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 2002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안과 20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57쪽부터 102쪽까지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625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폐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국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소관 105쪽부터 176쪽까지, 여성회관 341쪽부터 346쪽까지, 그리고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633쪽,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637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호 물이 몇 급수 되는 겁니까?

한 3급 정도 되는 건지, 확실한 급수를 모르겠는데......

수질개선사업이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은 없으세요?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평택호 수질개선사업이 있는데, 전라도 쪽에 감돈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의원님들과 같이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다음년도부터 감돈저수지의 수질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고 우리 평택호 수질개선사업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예산만 가지고는 안되겠기에 지금 중앙하고 도, 상부의 지원을 받아서 개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시 예산은 없지요?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상류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해야 된다, 9개 권역의 시·군이 관련됐는데, 큰 것은 도를 통해서, 환경관리청을 통해서 주문하고, 빨리 조치를 해서 축산폐수나 분뇨, 이런 시설이 빨리 되도록...... 제일 먼저 오염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상류지역에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이나 추경예산 같은 때 예산세울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조금씩 하는 것은 21세기평택, 이런데서 단위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서는 안 되겠고, 지금 수질개선을 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상류지역 9개 시·군에 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됐을 때 우리 평택호가 맑게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치중해서 저희가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게 굉장히 심각한데, 앞으로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환경문제를 특별히 생각해서 예산 좀 많이 세워서 조속한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천 몇백 명인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장애인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예산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 온다는 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635명입니다. 연초에 600명, 연말에7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35명이라고요? 그런데 지원을 해야 할 해당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불용액이 많습니까?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 2급이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돼서 중복자를 제외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의 불용액이 약 4억이 넘는 것 같은데......

4억이 아니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3억 3,900만원으로 했습니다.

불용잔액을 보면 참 많아요.

이것은 다른 것하고 합쳐져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3,96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국·도비 보조금, 저소득 사회복지시설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 다 소모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지요?

100%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숫자가 많아서 숫자에 맞췄다고 하면 되는 거지만, 장애인이 덜 발생되는 것이 저희에게는 좋은 거지요. 장애인이 없는 시가 좋은 것이지, 장애인이 많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지요.

어차피 장애인은 있는 것이고.....

있다고 해서 돈을 집행할 수 없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더 연구해서 해 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예산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요. 그것 때문에 줄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1, 2급을 따로 주면 좋은데 그것은 감사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계상됐던 사람은 1급, 2급 같이 되어 있으면 1급만 주는 것으로 되어서 그런 차액이 발생됩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국·도비 받아서 활용 못하고 도로 반납시키는 것이 마음이 덜 좋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할 때 공사비가 남는 것은 문제되지만, 시민이 건강하려면 장애인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쪽은 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네.

장애인협회 운영은 시에서 관리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체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경제국소관 179쪽부터 217쪽까지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지원사업특별회계 653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입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축산진흥 보조사업 분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뉴캐슬병 예방접종 시술, 그 아래에 있는 광견병 예방접종 주사사업 시술비가 있는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8,886만원이고, 집행이 3,828만원, 43%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대비 57%에 해당되는 5,058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도 예산이 3,740만원에 67%에 해당되는 2,518만원이 집행됐고, 예산대비 33%인 1,222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대상 가축수의 예측 착오인지, 아니면 약제 가격이 인하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상 가축주의 예방접종 거부인 것인지, 또한 예방접종에 적극 대처하지 못해서 시기를 실기했기 때문에 접종을 포기한 것인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가 5,0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 6월초에 구제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시술비라는 것은 수의사가 돼지나 소, 가축에 대해서 예방접종약을 투여하고 두당 1,000원씩의 시술비를 받아 가는 것인데, 구제역이 발생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가축 농가에서 외부인의 차단을 꺼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약만 주면 본인들이 시술하겠다고 해서 시술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광견병예방 시술비도 애견을 키우는 분들이 외부인들이 주사 놓는 것을 꺼리고, 약만 주면 본인들이 접종하는 것을 원함으로써 시술비가 원래 계획했던 것 보다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뉴캐슬이나 광견병의 발병이 없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만일에 예밥접종을 안 해서 주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법 적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종결과 확인도 하고, 예방접종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예방접종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타 방문을 기피하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전염병이 확산됐을 때는 엄청난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대비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정규모 이상 대형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는 300만원정도 소요되는 소독기를 설치해서 주인도 외부에서 일 보고 들어 갈 때 반드시 소독을 하도록 하는 시설을 금년도에 90개 농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가는 자부담으로 하고, 소규모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소독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211쪽부터 282쪽까지와 수도사업소 319쪽부터 321쪽까지, 차량등록사업소 355쪽부터 357쪽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09쪽부터 615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619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623쪽부터 625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41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649쪽, 그리고 별책부록 2002회계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입니다. 페이지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불용액 관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게 되면 안중~학현간 도로포장 공사, 그 아래 국도 1호~송탄I.C 도로확·포장공사, 안중~학현간 확·포장공사에는 예산이 8억 5,700만원, 77%인 6억 6,446만원이 집행됐고, 불용액은 23%인 1억 9,255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국도1호~송탄I.C간 확·포장공사 사업에도 예산 57억, 70%에 해당되는 40억이 집행됐고, 예산의 30%에 해당되는 17억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이 설계비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수행자가 부실업체로 부도나 기타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과다불용액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입니다. 김준배 위원님이 질의 하신 안중~학현간 1억 9,255만원은 입찰차액 집행잔액이고, 국도1호~송탄I.C간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끝날 공사입니다. 그래서 16억 8,709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됐는데, 이것은 이 재원을 타재원으로 돌려서, 불용액으로 나왔지만, 타재원으로 돌려서 에산을 계상을 해서 활용으로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으로 들어 갔어요?

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당초 예산 편성시에 적정사업비를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도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는데 불용처리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사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는 불용액이나 기타 결산금액이 나오는 것이 연도말에 폐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금액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간에 써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과다편성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른 긴급사업에 투입 될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유라면 사업은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금액, 17억씩이나 불용처리 된다면 애당초 2002년도에는 얼마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그 능력 수치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을 하고 했어야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데, 지금 활용할 수 있는 17억을 다른 데로 활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2002년도에 우리 예산현액이 6,284억 중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405억이에요. 6.5%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엄청 많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것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여겨져서 다음 차기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비로 세워서 계속비이월했어야 하는 것인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되어서 반납하거나 그런 돈이 아니게끔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사업인데 중간에 불용처리 하면 의회에서 볼 때 예산을 가지고 노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산 심의 해 주면 뭐합니까? 마음대로 잘라서 불용처리 해서, 그 돈 가지고 다른데 쓰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액이 이월되어서 계속사업에는 들어가는 것이지만 예산집행이 이월되면서 공사진척이 늦어지는 과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파란책자 세입세출결산서에 현덕면 덕목3리 심정개발부터 물탱크교체로 인해서 여러 건이 명시이월 됐는데, 도비 내시사업이에요?

네.

몇 회 추경에 받은 겁니까?

몇 회 추경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도비 내시사업이라 작년에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됐는데,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이 다 완료된 거예요?

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446페이지에 보면 질산성질소제거기설치 1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토지사용승락지연이라고 하는데, 질산성질소제거기설치는 물탱크 위에 하는 거 아닙니까?

물탱크 위에도 할 수 있지만......

토지를 따로 이용해서 설치를 합니까?

예. 투입기를 설치할 장소가 배수지가 있으면 배수지에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도 있거든요.

기존에 간이상수도가 있었던 곳에 설치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하는데......

물탱크에 설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이 안되어서 이월 됐습니다.

그러면 사전이 예산협의도 없이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네, 큰 토지가 들어 가지 않으니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사용승낙을 안 해줘서......

질산성질소제거기 설치할 때는 오염된 간이상수도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토지사용승낙지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1억이나 이월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사전에......

사전에 춘분하게 협의를 하시고 예산을 세워야지요.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씩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할 사업은 올해 미리 파악해서 토지사용이 필요한 지역 같으면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321쪽 밑에 공기업자본전출금에 20억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출금 입니까?

이것은 아마 건설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에서 지원 받았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아니, 이것은 작년 것이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네. 그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이것은 결산서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올해 예산이고, 이것은 작년도 결산서 입니다.

작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에도 20억을 가지고 갔다는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자본을 전출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은 일반회계 에서 오히려 공기업으로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네. 광역상수도 사업하면서 20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올해 배수로공사 하고 있고, 관로 묻고......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출액에 나와 있고......

일반회계 에서 전출금으로 받았는데, 지방채상환으로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받아서 상환하는 내역입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채무정리를 했다는 겁니까?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89쪽부터 287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입니다. 노란책자 페이지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위에서 6번째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입니다. 불용액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1억 1,518만원 세워서 25%에 해당되는 2,878만원을 집행하고, 또 75%에 해당되는 8,64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어느 데이터에 의해서 세운 것인지, 환수할 때 적정치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추진을 소홀히 한 것인지, 또 대상자들이 각자 치아관리를 잘해서 추진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처리 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하행식으로 도를 거쳐서 목표가 과다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수정해 달라고 서면으로도 요구하고 했었는데 수정이 안 됐고, 저희 시에서 시술 적정인원은 5,500개 밖에 할 수 없는데 2만 8,000개를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 면으로나 모든 면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상급기관에서 주고, 대상자는 학생수 곱하기 투자 소요 금액 해서 나온 금액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계산기에 의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치아홈메우기 할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치료를 해도 100%가 안될지도 모르는데, 지금과 같이 75%밖에 사업성과를 못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결과가 어땠어요?

아, 2002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 하는 사업이라 기관간의 협조, 아니면 대상자가 적극 협조를 해야 되겠고, 이것이 앞으로 꼭해야 할 사업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목표량은 많이 수정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이 보건지소에 찾아와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치과의사와 직원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서 하는 사업인데 실적이 이래요?

저희는 대상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때 당시에 인원이 한 6,200명인데, 그 중에서 예비검사를 거쳐서 가려내서 홈메우기 사업을 하는데, 물론 건강한 치아도 나오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일단 검진은 다 한 다음에 추려서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지요.

그러면 불용액 75%가 처리되어도 이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100%는 못 했으니까 타당하다고는 못 보고요. 저희가 대상보다도 많이 목표를 받았기 때문에......

목표는 도에서 줄 것 아니에요?

네.

그럼 도에서는 무자르 듯 해서...... .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했어요. 없는 시는 하나도 없어요. 평택시가 유난히 많아서 문제점이 제기 됐었습니다.

항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타당성 있는 근거를 첨부해서 목표수정 바랍니다 해도 될 듯 말 듯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서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2002년도 한 것을 거울 삼아서 적정인원, 소요되는 금액을 책정해야지, 지금과 같이 사업 하면 불용액 되는 그런 것이 70%이상 되면 평택시의 예산은 거품예산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 주는 것도 좋지만, 수행처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심층분석을 해서 대응 보고도 해서, 여기에 맞는 계획이 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301쪽부터 315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373쪽부터 417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소관 421쪽부터 442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