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2일, 회계과장 이규옥.”

신대식 위원입니다. 입찰이 21%, 수의계약이 79%인데, 경쟁입찰에서 관내 업체에 낙찰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공사의 경우에는 거의가 아니라 100%를 관내업체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뇨, 경쟁입찰에서 관내업체에게 낙착률,...

7,000만원 이하는 지금 관내 업체로만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보고 있고,...

100% 다 됩니까?

그렇죠. 제한을 하남시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경쟁입찰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낙찰이,...

그 다음에, 내년에는 전자입찰이 확대되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수의계약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따라서 관내 영세 소규모 지역 업체들이 참여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보호책은 없습니까?

그것은 추세가 종국적으로 다 입찰로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이하는 거의 특수한 기술이나 하남시에 면허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100% 하남시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하남시 업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대 위원입니다. 공사계약 현황이 있죠? 거기에 보면 16번, 순찰차 경광등 설치공사인데,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적인 사항을 묵인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뇨, 도로변에 지나가다 보면 깜박이는 것이요.

아, 순찰차 경광등 설치공사라고 해서요, 죄송합니다.

조중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이 7,000만원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수의계약은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에 공사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개입찰도 하청을 줄 때 대부분 관내업체에 주죠?

하도급이요?

네.

저희는 그렇게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저기하냐면, 문제는 관내 업체가 이렇게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될 수 있는 대로 관내 업체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 쪽에 주는데 문제는 공사를 하면서 너무 엉터리로 한다는 거죠. 공사도 엉터리로 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치나 안전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그렇게 관내 업체에 줬을 때 시에서 그런 앞으로 업체한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저희가 계약을 하러 일단 방문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을 당부를 하는데, 일단 공사 감독은 사업 부서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일단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 업체보다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해야 시민들한테, 그리고 자기네들이 저것을 받는 것인데, 항상 자기네들이 지역에서 엉터리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교육이라면 조금 저기하고, 그런 것을 요구를 강력히 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홍미라 위원이 얘기한 90번에 문화의 집 방수공사를 하자 보수로 하지 않고 별도로 발주하게 된 원인이나 자체 판단, 진단 결과가 있죠?

문화의 집 공사를 할 때는 방수 내역이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되었으면 그 당시 발주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내부만 하고 외부는,...

외부는 안 했다?

네, 공사내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얘기는 내역에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리모델링을 하고 내부에 결함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런 것도 동시에 사업 개요에 다 들어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얘기가.

문화의 집 공사 발주할 때요?

어떤 사업을 하면 세부사항까지 검토를 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해야 하는데 부분발주를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잘 하면 하자보수로도 내부 사항이기 때문에, 원인은 외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별도의 사업으로 이것을 발주를 하게 된 무슨 배경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러면 당초 계획에 방수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야?

그 내역에는 방수 내역이 없었고, 준공이 나고,...

아니 그런데 리모델링을 할 때 충분히 그런 것이 다 검토가 되어서 포괄적으로 리모델링 계약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내부, 외부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지, 얘기는. 원인이 진단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야, 처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그것을 하자 보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사업으로 할 것이냐, 시방서에 빠졌다고 해서 별도로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하자 보수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해당이 안 되고,...

아니, 그런데 얘기는 내부에서 빗물이 줄줄줄 떨어지고 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런 얘기는 당초 리모델링 사업에서 그러한 결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변경해서라도 산입이 되었어야지, 별도 발주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얘기라고, 얘기가.

그 때 예산 관계 등 모든 사항을 검토를 했겠죠. 그 때 알았다면 그 때 추가로 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이 될지 모르겠는데,...

특히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안전진단, 누수 등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 기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설계내역서에 결함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별도로 발주한다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있어야 하고, 특히 해당 과에서도. 그러니까 거기 설계내역서에 없다고 해서 별도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 말이야, 얘기가.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죠.

그 결함이 우리 시도 잘못이고, 업자도 잘못이다 그런 얘기야. 또 리모델링을 해서 내부 구간에서 누수가 된다고 하면 외적요인이라고 하더라도 내적으로 치유가 되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이것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 관계가 문화의 집은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 쪽 사정이고,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기획을 하고 할 때도 해당 과에서 기술진단이 끝나고 그것에 의해서 설계도 되고, 그것에 의해서 공사내역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예측을 못한 부분은 시도 하자이지만, 실제로는,...

설계업체도 잘못이죠.

업체도 잘못, 낙찰자도 잘못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렇죠, 그것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제시를 안 해서 잘못이 있죠.

이런 것을 시가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 명분이 없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 종료되고 상당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우리가 시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잔여금이 있다고 해서 쓰더라도 이러한 것에 쓰면 합당치 못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알겠습니다.

한길수 위원입니다. 제가 회계과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지역 업체에 많은 공사를 배려하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번에 감사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공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 한 것만 검토를 해 보니까 하자를 자주 발생하는, 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호조경이 보면 6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수의계약을 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경각심을 줘 가면서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하자검사를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검사 내역을 받았는데, 일단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호조경에서는 1건의 하자가 발생이 된 사항이고, 하자 사항을 이 사람들이 하자 보수를 안 하는 사항이 아니라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통보를 하면 즉각 하자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전체 시설물을 전부 못 쓰게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법적 조치를 할 그런 내용인데, 하자 보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본 위원이 깊이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하자 보수를 하자 보수 기간에 완료를 해 가지고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자가 어느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것이 하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될 수 있으면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공사의 목적인데, 천호조경 같은 경우에는 6번이나 수의계약을 했어요. 하자 보수가 발생된 것이 인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 업자를 수의계약을 했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천호조경에서 하자 보수로 해서 산벗나무 20본과 메타세콰이아 14본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로수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식재한 것을 보면 현충탑에 조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검단산을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식재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나무가 고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은 하자보수에 안 들어가 있죠? 잎이 너무 나온 것을 심었어요. 그래서 수분을 못 받아서 말라죽은 나무가 많았는데, 그런 것은 하자 보수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먼저 봄에 심었을 때.

이 하자는 상반기 6월에 하자 검사를 한 것인데, 그 이전에 회사에서 알아서 하자보수를 완료를 한 거죠.

그러면 그것도 건 수에 올려야죠. 그래서 그런 일이,...

하자 기간 내에,...

연중 조사 한 것에 1건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상반기에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하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충탑에 나무를 상반기에 심었잖아요.

하자 검사를 하는 시점에서,...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 검사기간이 연 2회를 하는데, 그 기간 내에서 그런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자진 하자보수를 할 것이고, 나중에 우리 시에서나 감리자들은 그 기간 전에 치유가 안 되었으면 적시가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하자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일어난 일은 여기서 잘 모르죠. 매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업 하남시지부에 산하 업체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120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7,000만원 이상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도 단위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네, 많습니다.

그래도 관급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고, 참여 안 하는 업체가 있죠?

경기도내 업체요?

관내업체도 우리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 업체도 상당히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내 업체로 보통 입찰을 붙이면 1,000여 개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업체 명단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만 보내주고, 그리고 공통 7-9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소장 사본을 하나 보내줘요.

네, 알겠습니다.

조중구 위원입니다. 7-2-2, 2003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 발생 및 검사 공무원 지정입니다. 회계과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9번에 보면 도시건설과 한재섭, 선린촌 우수관리시설공사, 하수관 역구배 등 5건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금 4군데가 역구배가 더 있습니다.

이것 말고요?

이것 말구요. 지금 하자보수 준공이 난 거죠?

준공은 아직 안 났습니다. 지금 하자보수를 하라고 통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준공이 났다고 하던데요.

아니, 공사에 대한 준공은 난 것이고, 하자에 대한 것을 또 해야죠. 하자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통보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검사공무원이 최소한 맨홀을 열고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역구배를 CCTV 촬영한 것만 보고 검사를 하는 건가요? 촬영한 것도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 틀림없이 역구배 된 것이 나왔을 텐데.

하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하자 발생통보를 했고, 거기에서 하자 공사를 한다면 다시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구배 말고, 관을 묻기 전에 기존에 쓰던 관이 있는데, 그리니까 오수관로 묻기 전에 기존에 쓰든 관을 전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런 사항은 해당 사업 부서에 질의를 하셨으면,...

아니, 검사 공무원이 그런 것을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이 부분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일단은 준공이 되느냐 여부,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공사 기간이 지체되어서 지체상금 여부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끼어 있는 상황인데, 선 준공을 하고 후 하자로서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야,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분명히 준공 전에 하자 등을 해서 감리를 해서 해야 하는데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 준공처리부터 해준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하자보증 기간을 연장해 놓으면 뭐 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계약 부서와 실무 부서와 획일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자 책임은 회계과에서 하죠?

하자 검사는 저희가 하죠.

검사를 하는데, 하자 검사는 준공 전에는 누가 하느냐고? 그 때는 사업 부서에서 해요? 준공계를 내면 누가 하느냐고?

준공검사 공무원을 임명을 하죠.

그러니까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의 사정을 감안을 해서 지체상금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그 동안 우여곡절이 심한 당해 구간 공사가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 준공 처리를 한다는 얘기도 집행부의 잘못된 방식이다 그런 얘기야. 어떻게 선 준공, 후 하자를 만드느냐 그런 얘기야. 하자가 기 발생이 되었으면 준공처리가 되지 말아야된다는 얘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맞는데, 우리 시는 지금 모든 것을 땜방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 그런 얘기야,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왜 없습니까, 원칙은 준공검사 공무원을 임명을 하게 되면 준공검사 공무원과 입회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현장을 봐서 설계대로 이행이 되었으면 준공을 하는 사항이고, 준공 후에 하자가 발생이 되었으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준공 일자가 언제예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알겠는데요. 작년 12월,...

그리고 조중구 위원이 그 동안 문제도 많이 지적했고, 우리도 현장 사무조사 특위도 하고 가본 지역이에요. 그런데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어떠한 사업이나 행정이 일사불란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때 자기 책임 구역이나 소관이 있다 보니까 복합적인 공사는 엉망인 공사가 가끔 나온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리고 이러한 것도 보면 앞으로 사업부서와 회계과면 양 국이 되는데, 국장 두 명한테 책임을 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직제상 두 개의 국인데, 그러면 부시장이 챙겨야 될지, 통제를 누가 해야 할거냐 이거야, 어떤 사업이고, 뭐고.

과장님, 공사 준공은 사업 부서에서 준공처리를 하는 거죠?

사업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하자 보수는 별도로 회계과에서,...

검사공무원을 또 임명을 하죠.

그래서 회계과가 실무 부서는 아니지만 계약 부서이고, 공사대금은 준공을 필해야 공사대금이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급을 하고 내용상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야, 이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자보수라는 의미도 기간만 설정했지 맨날 민원성으로 남는다 그런 얘기야, 이게. 이것이 도로교통과나 도시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계약 부서는 그 쪽 사람의 말만 듣고 우리가 준공을 처리하고 나면 공사대금은 나간다고. 그래서 내 얘기는 실무 부서와 계약 부서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업무만 분장해 놓고 나니까 결과물이 본래의 목적에 공하지 못하더라도 챙기기가 힘이 든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회계과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는 일단 계약을 하고, 준공필증이 교부되면 바로 대금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차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쉬운 일이냐 그런 얘기야. 그런 일이 없도록 통제를 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할 거예요.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노인복지의 제도 개선 및 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에 참고인으로 오신 덕풍3동 주재순 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하남시 덕풍3동 소재 덕3경로당 회장으로서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덕3노인정의 운영에 관한 정관이나 지침 같은 것이 있나요?

주재순 있습니다.

덕3노인정이 회원이 몇 명이죠?

주재순 지금 현재로는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왔다갔다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18명이 정식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회원 수가 17명이요?

주재순 25명인데,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빼고 정식회원에 한 해서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정에서 월례회나 정기총회를 개최를 합니까?

주재순 매월 2일날 하고 있습니다.

정기총회는요?

주재순 정기총회를 매월 2일로 하고 있죠.

회의한 회의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재순 비치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있죠?

주재순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재순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관리에 있어서 회원에 대해서 월회비를 내는 것이 있습니까?

주재순 네, 있습니다. 2003년 3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받지 않고요.

얼마씩 매월,...

주재순 월 3,000원씩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이 있죠?

주재순 가입비는 1만원씩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매월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있죠?

주재순 매월 10만원씩 나오고 일주일에 두 번 청소를 해서 한 달에 8번 청소를 하면 매월 10만원씩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을 운영하려면 경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비나 전기료, 수도, 전화료 등 많은 경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어렵지 않아요?

주재순 부족합니다. 그러나 청소비 6개월 분을 받아서 보충을 하니까 약간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오늘 본 감사장에 하남시의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경로당 개선을 위하셔 앞으로 우리 하남시의 개선이나 향상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겠습니까?

주재순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입장이 난처합니다마는 당국에서 보조를 조금 더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노인들이 좋은 휴식처에서 휴식을 하고 있지만 굉장한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 나오셔서 쉬고 계신데, 경로당에 나와서 쉬는 과정에서 너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앉아 있기가 무의미하다, 앞으로 일거리 등 그러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주재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주일에 두 번씩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회원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 앞으로라도 더한 그러한 부수적인 작업을 해서 회원들이 노력을 하면 경로당의 경비 보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여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노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될지 안될지 의문점을 갖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자주 지도를 해 준 적이 있어요?

주재순 확실히 안 들려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회장님의 좋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참고인 질문을 마치고, 다시 한번 덕풍3동 덕3노인정 회장이신 주재순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재순 오히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담당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3기 때, 현재 4기에 들어와서 우리 하남시의 85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제가 담당 과장과 업무 관계나 많은 얘기를 나누었지만 오늘 감사장에서도 우리 하남시의 경로당 관계를 뭔가 개선코자 질문을 드리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재순 회장님과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장님 말씀대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에나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 운영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회의록, 물품 장부나 회계 장부가 다 있는 거예요?

경로당 등록을 할 때 정관은 비치가 되어 있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비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금전출납부나 이런 것은 월례회의를 할 때 결산을 하기 때문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3기 때도 이것을 지적을 했고, 시정질의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경로당에 가서 보면 뭔가 아쉽고,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이 눈에 비쳐지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짚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각 경로당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점검을 해서 안 되어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임기 안에 계속적인 우리 하남시의 경로당 운영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점검 및 확인을 해 나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하남시 경로당 운영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건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여자 분과 남자 분이 같이 쓰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자 분들 경로당으로 쌀이 지급이 되었는데, 지급 과정에서 여자 경로당과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분들이 쌀을 꼭 남자 경로당으로 타러 가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저희가 지금 전에 등록을 한 개 경로당에서도 부녀 경로당과 남자 경로당으로 분리해서 등록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통합을 못 했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분리해서 등록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급식을 부녀 경로당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급식하는 것은 매달 급식 인원을 확인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경로당에서 여자, 남자가 자리가 비좁으니까 못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냐면 풍산동 같은 경우인데, 지금 여자 분들이 컨테이너 두 개를 다른 지역에 놓고 명단은 한 군데로 올렸습니다. 한 군데로 올리다 보니까 노인복지센터에서 한 군데로 가져다 줍니다, 쌀을. 그런데 여자 분들이 환갑이 넘어서 65세 이상 되었는데, 쌀 한 포를 가지러 가려고 해도 힘이 들고 하니까 배급 과정에서 여자 경로당 쪽을 파악을 해서 가져다 주시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배달할 때, 농협에서 배달을 하니까 그 쪽으로 직접 전달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금 동일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노인 교통 수당이 지급이 되죠?

네.

우리 관내 대상이 몇 명이죠?

65세는 다 대상입니다.

그러면 버스 요금이 100원이 인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분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이 있으신가요?

현재까지는 없고, 저희가 월 1만2,000원씩 분기별로 3만6,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경기도가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하남시는 지리적 여건 상 서울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1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1만2,000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고, 교통부 상승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저희 하남시 연령별 인구 추이를 보시면, 지금 하남시가 64세 이상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하니까 상승률이 두 자리 이상이에요. 그러면 노인 정책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슨 정책적인 대안, 그러니까 추이가 계속 상승하는데 영유아는 하향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 정책에 있어서 증가 추이에 맞게 정책 개발을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전체 인구의 7% 정도가 노인 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노령화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서 많은 강좌나 목욕, 무료급식 등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수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노인 층이 많아지면서 노인 치매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실버센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전에 덕풍3동 노인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회관을 다녀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지원금 형태가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받으실 분들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사회복지과에서는 간단하더라도 지원금을 주시더라도 지원금을 받는 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치매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있어서 경로당에서 용돈을 벌게 할 수 있는 것, 쇼핑백 접기나 포장 작업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골목길 청소를 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동에 쌈지공원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쌈지공원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쌈지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옆에 안전관리요원이나 어린이 지킴이 그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일정금의 수당의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성인들도 흡연 문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쌈지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에 청소년들이 많이 흡연을 많이 하고 음주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젊은 일반인보다는 말씀을 하시면 청소년들이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활동들을 프로그램을 짜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일정 공간에 상주하게 하시지 말고, 그 분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복지과 인원이 돌아가면서 어떤 날은 과장님이 직접 나가신다든지, 그런 어떤 계획을 짜서 지원대책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운영비 외에 아까 거론하신 청소나 유휴지 경작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기에, 어차피 의장이 참여를 할게요. 우리 홍미라 위원이 적시하는 부분도 오류가 있고, 하나는 앞으로 우리 시에 권고하고 싶은 얘기는 보조금, 풀자금에 대한 정의가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법적 사항이 아니고 풀자금은 어떤 의미로서는 나쁜 말로 재량사항의 몫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2억8,300은 우리가 마지노선 상한액이에요. 상한액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2억8,300이 승인이 되면 또 집행부에서, 홍미라 얘기하는 것도 일부 수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사업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년도에 참여한 사업자가 금년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보조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조신청 결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런 틀에서 2억8,300이 승인이 된 것이지, 각 목별로 승인이 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있고, 앞으로 시도 과거에 어떤 단체가 행사를 했다면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특단의 사안이 없으면 역시 그 사람들에게 사업계획서나 보조금 교부를 하면 특단의 사안이 없으면 역시 그 단체에 다시 주는 것이 관례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번에 사업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견이 생긴 부분이고, 그것은 시도 앞으로 시정하고 교정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얘기에요. 꼭 그 쪽에 줘야 할 의무사항은 없지만 전에 실적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투자대 효과가 미약했다든지, 다른 여타 단체가 그것보다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비교평가표라도 해서 사업자를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이번에 보면 우리 홍미라 위원이 오해한 부분은 전년에도 했고, 금년도에 2억8,300이 전액 수리가 되었으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낸 부분, 보조금 신청한 부분에서 우리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난 것인데, 물론 오해가 아니라 종전 관행으로 보면 그 단체를 또 주면 오해가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있으니까 앞으로 시도 이것을 보조금이 풀자금으로 시장 고유 재량이라고 해서 종전에 참여했던 사람을 덮어놓고 바꾼다는 것도 오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묻겠어요. 아까 임문택 위원이 우리가 인구 연령별 분포도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가 현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인 추세가 노령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고, 또 우리 시는 시장의 공약사항을 보면 C-나-39를 보면 실버타운 얘기를 했는데,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입장이고, 여기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면 비예산 과목으로 해 놓고, 지금 현재 영락복지센터에 지원계획이 과연 실버타운이냐 하는 얘기야. 이것은 기존 시설이고, 앞으로 노령화 추세에 있으면 앞으로 노인정 등 한길수 위원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하는 지원대책도 대책이지만 전문화된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입안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그런 얘기야.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영락경로원에 저희가 지원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 외에 그 쪽 법인을 이용해서 그 쪽에 치매병원이나 이런 것을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이고, 또 실버타운은 거기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시설결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과장은 그렇게 답변을 하고 복지과에서도 그런 의도로 이것을 구상을 하고 시장도 그래서 자기가 공약사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시가 기회예산담당관실에서 생각하는 의도하고 시장의 의도와 복지과의 의도와 지금 노령화 추세와 일사불란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안 맞아, 지금.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게. 이것이 복지 정책은 충분히 계획이 확정이 되어도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부터 엉망이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그 다음에 여기는 예산담당관실, 그 다음에 부시장, 시장인데, 최종 결재나 정책결정은 시장이 하고 이것이 차기 시장 공약사업까지 되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자료를 보면 한심스럽다는 얘기고,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잠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사불란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야. 일사불란해도 계획이 실행이 현재로서는 요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계획이 엉망이다 그런 얘기야, 이게.

기획담당관실과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협의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은 의장이 한 마디 지적을 하는데 그것은 기존 시설이고, 그 외에 여타 시설로서 시립이 되었든, 지금 도 역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 역점사업이 바로 시립이 되었든, 도립이 되었든, 우리 노령화 추세를 어떻게 커버하고 노후 여가 선용방법, 또 노동력 개발 사업, 치매교실, 전문 병원 등 합산한 것인데, 그러한 계획이 입안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일사불란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팀에서 아이템을 해서 바로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 신고수리 내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본 취지는 처음에 신고수리 내역을 한 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최초 신고수리를 하고 허가를 득하겠죠. 신고를 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집도 마찬가지지만 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배치변경 시설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처음에 허가를 득할 때는 규정에 맞게 했다가 나중에 신고만 떨어지면 바꿔요. 지금 영유아 보육시설에 가보면 처음에는 기준에 의해서 했다가 나중에 신고수리만 끝나면 거기 보육시설에 맞게끔 변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고만 하고 혹시 그 이후에 점검하는 것이나 기록카드가 있나요?

지도점검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시설기준에 안 맞게 변경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칙이. 2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보육시설을 1층에 했다가 나중에 보면 2층으로 보육실을 옮겨서 같이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그런 것이 안 된다고 그래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냐면 사고가 났을 때, 물론 보육시설에는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그 사고현장을 가본 경험이 있는데, 가보면 그런 규정을 어긴 곳이에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와 해서 합동점검도 했는데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 못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그것을 혹시 확인을 하시려면 유아들이 다치면 보험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험처리 내역을 담당자 분들이 비교표만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유아가 2층 안전시설이 안된 곳에서 사고가 나면 그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추후에도 불법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변칙적인 변형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지도를 잘 해 주시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한솔아파트 시립보육원 기부채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건립이 거의 되었습니다. 외부 공사는 거의 되었고, 저희가 10월쯤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오픈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개원 예정일은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고 기부채납,...

아직은 기부채납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덜 되었고, 거의 되었습니다.

보니까 구조물은 거의 되었더라고요.

완전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건물은 준공이 아직 안 났나요?

네.

전에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기부채납 계획이 2003년 6월로 되어 있고, 운영위탁자 선정이 7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원이 9월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민간인한테 받는 것이니까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기적인 것이 맞아줘야지 나중에 입주한 유아들의 계획이 안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다른 유치원이나 어떤 보육시설을 다니다가 옮기면 아이들은 적응이 안 되어서 못 옮겨요. 그런데 개원하는 시점이 물론 9월에 한다고 해서 9월에 하실 수 있는데, 시점을 잘 맞춰주셔야 나중에 그 지역에 있는 유아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문가와 의논을 하셔서 그런 것도 날짜를 잘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덧붙여 잠깐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시설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것이 국책 부분이어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미흡하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수혜 대상아인 영유아나 노인들이나 그 분들의 수익이 지상과제가 되어야 하는데 보면 행여 잘못하면 시설장의 수익을 도모하는 그런 일로 전락된 것이 비일비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로 지면을 메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근소한 재정지원을 하지만 시설장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할 사항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우리가 그러한 수혜 대상자를 각종 연중 행사를 보면 그 사람들이 괴롭게 시도 그렇고 선거 때가 되면 유독 더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영락경로원에 가서 잠깐 들은바가 있는데, 그 분들은 맨날 동원성으로 하나의 물건이야. 시설장은 외부에서 초청하고 격려 온 사람들은 수익이 그 쪽으로 돌아갈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머리 빗고 나오라고 하면 귀찮아한다 그 말이야.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덜 고달프게 해야지, 시설장의 수익이나 챙기고 하는 전시성 행사는 사회복지과가 우리 자체도 그렇고, 상급 기관도 그렇고 여타 단체에서 오는 것도 가급적 지원하는 액수가 있으면 시를 통해서 남 모르게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은 동원성으로 고달프다고 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할 계획이 없어요?

저희가 위문하는 것은 모르는데 중앙부처에서 오는 것은 그 시설을,...

거기도 보면 대게 시에 의향을 묻습니다, 어디에 온다고.

영락경로원 같은 곳은 워낙 알려져서 그냥 중앙부처에서 오니까,...

그 분들이 즐거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면 몰라도 잠깐 10분 들려서 오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고달프고 특별한 날이면 몇 팀이 와서 하루종일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락경로원 원장한테 저희가 오는 사람을 못 오게 할 수는 없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위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시설장한테 하면 그 사람들이 자꾸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통제체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지, 시설장의 수익이 그 분들한테 수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피로로 온다 이 말이야, 피로로. 의미를 생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이 지양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건실하게 수혜자가 편안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그런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천현동 복지회관 지하실에 보니까 헬스 기구가 있는데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에 2001년도에 그것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재활운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합니까?

당초에 구청사에 있을 때는 활용이 잘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4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를 그 쪽에 사무실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쪽에 수화교육장도 있고, 식당도 있어서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2층 로비에 놓고 활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주간보호시설과 협의가 잘 안되어서,...

앞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네, 할겁니다.

장소가 좁다면서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완공이 되면 다시 사무실 조정이 될 것입니다.

사용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요구하는 단체나 동사무소가 있으면 따로 사지 말고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 담장을 보셨죠?

그것은 저희가 보수하려고 지금,...

그리고 놀이터 보셨어요? 시소 가운데가 부러졌던데요.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왜 가져다 놓은 거죠?

그것은 시각장애인이 사무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용을 하려고 갖다 놨습니다.

시에서 불법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컨테이너 박스 때문에 하남시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시에서까지 사무실이 좁다고 해서 가져다 놓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을 보셨죠? 풀이 왜 이렇게 많죠? 완전히 사람이 살다가 몇 년 비운 집같이 풀이 엄청 많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너무 관리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