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만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확인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는 만큼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회계과장 이덕기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예산결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41조, 제104조, 제110조 및 경상북도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결산승인을 위하여 2003년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 20일간 권영일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영천시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총괄로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제가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결산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당초세입예산액 2,726억1,5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658억1,500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액은 3,384억3,000만원이며, 실제 세입은 3,394억8,900만원 이었으며, 미수납액은 122억3,400만원에 결손처분이 4억3,600만원, 다음연도 미수이월액이 117억9,700만원입니다. 2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3,384억3,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99억3,200만원입니다. 세입대 세출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액 3,394억8,800만원에서 2,199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 1,195억5,600만원은 다음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계산액이 2,394억5,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2,872억3,5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881억8,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9억5,700만원 그중에 4억3,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5억2,100만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예산액은 2,394억5,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02년도 예산현액은 2,872억3,500만원, 지출액은 1,980억6,000만원이고 이월액은 797억6,7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547억3,300만원, 사고이월 53억4,400만원, 계속비이월 196억9,000만원, 불용액은 94억800만원입니다.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생활체육지도자 보상금외에 2건, 4,400만원이 전용하였으며, 180페이지에 계속비 집행사업으로서 쓰레기현대화처리장시설공사외 2건에 대한 전년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비외에 356건으로서 명시이월 257건에 547억3,300만원, 사고이월 86건에 53억4,400만원, 계속비이월13건에 196억9,000만원, 총 796억6,7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이 많이 되어서 결산위원님으로부터 이월액이 과다발생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은 299억4,500만원이며 미수납액 23억9,5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세출결산총액은 56억8,8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5억7,200만원으로 명시이월 45억5,700만원, 사고이월 47억6,900만원, 계속비이월 142억4,600만원이 되고, 불용액은 4억4,800만원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이 2억3,500만원이며, 미수납액 5억2,4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총액은 2억2,600만원이고 불용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이 17억7,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9,0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총액은 3억3,400만원에 불용액은 13억9,100만원입니다.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이 8억5,300만원이며, 미수납액 3,5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총액은 8억4,700만원에 불용액은 3,800만원이 됩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이 16억8,000만원이며 미수납액 500만원으로서 결손처분 2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총액은 14억5,600만원이고 9,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8,000만원이 됩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외 7종으로서 전년도 현재액 30억8,900만원으로 수납액이 4억6,700만원에 지출액이 2억900만원이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3억4,700만원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93억4,600만원에서 당해연도 28억8,800만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22억3,400만원입니다. 307페이지. 채무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670억7,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3억3,6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87억4,000만원입니다. 31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087억5,2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01억8,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결산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85페이지에 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하는게 예비비겠습니다만은 이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서 2002년도 일반회계에 예비비 예산액은 25억4,6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사업의 불가피성과 긴급성을 감안하여 북안면 신리 산2번지에 산림형질변경 대행복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선고에 따른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지급반환 청구액 외에 14건에 9억7,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400만원이 됩니다. 세부지출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해규입니다. 연일 조례심사중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먼저 2002년도 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 2002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토론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02년도 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근 위원님.

구제역 발생에 따른 대책사업비 3가지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대로만 답변을 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보고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대책사업비에 쓰이는 용도가 달라서 목이 다릅니다. 같은 사업인데 목이 달라서 목대로 구분을 하다보니 3가지로 표시가 되었습니다만은 같은 사업입니다. 구입비라든지 약구입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한 내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가지에 과목별로는 살수가 없지요?

비고란에 지출사유 오른쪽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약품구입비, 운영비..

방제단 운영비고, 방제소독비 구입이고 이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이렇게 예산이 썼겠느냐. 과연 우리 가축은 얼마에 소독을 그만큼 했느냐 이 많은 돈을 다 소모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소독비는 무엇 무엇 구입해서 이렇게 많이 잡혀서 가축농가들을 보호해 줬으면 방제단 운영에는 어떤 식으로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줄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증금 반환청구액 지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230만4,050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도 산림형질변경에 따라서 소송결과 우리 시가 복구해야 된다는 판결에 의해서 복구비로 쓰여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이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서면으로..

공장 부도 났는데.

원래 공장이 들어올 때 산림훼손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행보증서를 끊어서 시에서 그렇게 안합니까? 이행보증서를 관리를 못했거나 해서 공장이 부도나니까 이행보증서 기간이 넘었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막상 복구를 할려고 하니까 공장은 부도나고 하니 우리 영천시에서 복구를 했는 결과 아닙니까?

상세한 내용은 보충으로 다른 분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잘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칫하면은 이행보증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넘으면은 은행에서 책임을 안지니까 복구는 해야 되는 사항인데 경미한 사항이지만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부도나고 가버리면은 할사람이 없으니까 복구는 해야 되기는 해야 되니까 영천시비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석산 산림허가를 받아서 다시 복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산 임야를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짓다가 부도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건 복구비라는게 없지 싶은데 그걸 다시 부도가 났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매각시켜서 다른 공장을 유치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복구비도 필요가 없을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에 따른 답변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산림복구 산림토석 같으면은 석산을 끌어내고 다시 나무를 심든가 하지만은 이것은 산을 훼손을 받아서 공장을 짓다가 부도가 났거든 그러면 그 대지에 대해서 경매라든지 매각을 시켜서 다시 다른 사람이 공장을 사서 들어오면은 복구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허가권자가 시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반드시 부의장님 말씀처럼 보증보험에서 어떤 보증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건 틀림없는데 거기에 부도가 났다고 해서 시에서 물어주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공장용지로 허가 받았고 부도가 났으면 매각을 시키면 될거란 겁니다. 산림복구가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복구를 하는게 대의변경을 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러면 그 땅에 우리 영천시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 땅이 공장부지면은 압류를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2,200만원 들여 복구를 했으니까 압류를 넣고 그 과정이 되어 있는지 알아봐야되지..

압류는 잘 안되지. 중소기업에 돈 다써고 돈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매각이라는 것은 시유 재산이고 시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가능하지만은 사유지에 개인이 하다가 부도냈는데는 매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도난 업체가 도망을 가버리면은 시에서는 산림복구라든지 시가 뒤처리는 영천시가 도맡아놓고 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 부분은 산림과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정확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구제역 관계 예비비 지출관계도 농축산과에 담당자를 오라고 해놨으니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질의가 계신분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누가 봐도 이월금이 너무 많다는 것은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사업을 하다가 불요불급한 사업은 몰라도 예산이월액이 너무 많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덜했다는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예산 사장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결론인데 예산 사장을 많이 시키는 부서는 담당부서 과장이하 일상경비등을 줄여서 인사부서에 참조하는 건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름대로는 사정이 있어서 이월되는 것도 있고 또 조금 노력이 부족해서 이월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월 많이 시키는 부서는 응당의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직원들도 거기에 많이 따르리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린 보험금 반환청구지급. 보험금 지급하는 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 맞습니까?

이런 경우에 판결에 의해서 영천시가 예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판결이 나왔단 말입니다. 예산은 없고 안주면은 영천시가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집행하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건 좀 늦게줘서 추경해서 주고 해야지 예비비로 주는 ..

제가 상세히는 몰라도 언제까지 주라는게 있는데 이걸 자치단체가 못지킬수는 없습니다. 법을 어기는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비비 지출규정이 있을텐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에 의한 사항이 있을 때 지출하는 걸로 하셨는데 이것은 예비비 지출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

예산계장 황병홍 - 예비비 라는 것은 예산액의 2%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사용을 못하는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중에서도 저희들이 재해대책사항을 ..(녹취 불능))

할수 있다해도 이게 천재지변에 가깝게 바쁘게 지금 당장 안쓰면 안될 때 쓰는 것이지 추경을 통하든지 당초예산에 반영되든지 이 기회를 조금 늦춰도 될 때는 늦춰서 해야 될 때는 당연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법원 판결에 안따를 수가 없는 것도 넓게 생각하면은 천재지변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안갚으면 안된다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해석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 말씀대로 인것 같으면은 예비비라는 그 자체는 물론 말로 할 것 같으면 예비적으로 쓴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늦춰서 쓸수 있는 것은 추경을 해서 추경에 반영될 때 쓸수 있는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돈은 언제까지 내라고 하지요. 예산은 없지요. 그러니까 먼저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은 넓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도 어떤 요인이 생겨서 재원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예비비로는 추경을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판결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지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46페이지인데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을수 있습니까? 명시가 9억6,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합계가 10억정도 되는데 일반행정에 있어서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생길수 있습니까?

46페이지 위에 집계를 내서 일반행정비가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내역에 거의 사업부분이 많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은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앞에 일반행정비는 집계 내놓은 겁니다. 밑에 내려가면 사업비에 따른 사업비와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안되니 시설부대비 전부다 이월이 되지요.

행정비 일반경상경비는 아닙니다.

과장님,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이것이 예산에 몇프로정도 금년에 넘어갔습니까?

올해 예산을 전체 따지자면은 2,3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월된게 찾아봅시다.

31.4%인가 그렇습니다.

전체 796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2,300억중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약 31%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년내에 진행되는 것이 69% 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이네요. 반 조금 넘는다는 건데 나는 집행부에 책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각 면에 길을 포장을 하면은 길이 편입되는데 지구하고 협상이 안되고 무조건 자금만 신청을 해서 하다보니 길 보상 해내라 그러니까 돈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끌다가 그 예산에서 보상해 주고 할려니까 예산은 점점 적어지고 그러니까 점차 그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니 그걸 해결 못보면은 이월로 넘어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우리가 짚고 넘어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각 면에서 담당 계원들이 올리면은 예를들어 남의 땅 들어가면 보상의 문제라든지 이런걸 생각을 안하고 바로 올려버리니까 일을 시작하다가 남의 땅에 포장할수 없다 이렇게 되니 땅 주인들이 브레이크를 거니까 그때서야 싸움이 되는거야. 그때 보상 안해주면 공사현장에서 중단되니까 공사진행 못하고 그러다가 배 심고, 추수하고, 바쁘고 하면 농로포장 못하고 그리고 조금 하다보면 추우면 겨울에 얼고하니 공사못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지금도 우리 면에 보면은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으로 농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봄부터 했으면 다 되는데 지금 현재 벼 심고 한창 농민들이 바쁜데 포장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좀 일찍 일찍 서두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 이 명시이월도 좀 줄일수 있고 사고이월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면은 땅 보상할 문제 면에서 다 책임을 지고 먼저 조사를 해라 아니면 이 대책을 안세우면은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되면은 신청이 구체적으로 들어올겁니다. 그러면 집행을 하면은 빠른 사업이 되는데 아무런 협의없이 신청만 해놓고 공사 떨어지니 그때서야 공사하러 들어가니 땅 주인은 반대를 하고 해서 일이 전혀 안되니 그게 사고 내지 명시이월이 되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일반회계에 있어서 결손을 4억3,600만원인가 했는데 일반회계는 세금 안내서 결손을 합니까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서 하는 겁니까?

결손은 받을 것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도가 나서 남은 재산이라도 있는 경우는 압류를 해놓습니다. 압류해 놓은 것은 공매처분을 해서 세금을 충당하고 모자라는 것은 결손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아예 압류할 것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몇 년간 독촉을 해서 전혀 받을 길이 없을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정 받을 것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경비도 줄이고 받을 것 없는 것을 체납액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정리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했는 결손처분입니다.

집행부의 심의를 거쳐서 합니까 아니면 담당자 재량권으로 못받겠다고 하면 결손처분이 되는지.

심의 올라올때까지 여러사람의 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몇몇 사람이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대근 위원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페이지. 자율방범대에 경비가 ..(녹취 불능) 지방 지키는 사람은 자방대인데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자방대에 경비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비는 어디에 쓰는지 궁금합니다.

자율방범대에 식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참 식대로 해서 나갑니다.

지금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가.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들이 순환을 하고 합니다. 그 분들은 정식 사무실 지키는 분은 낮에는 있고 밤에는 없습니다. 밤에는 자방대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지방지키고 사무실 지키는데 제가 가니까 경비하고 이 경비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경비가 없다고 하면서 저보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근무할 때 시에서 제가 한번 의견을 낼려고 했는데 야간에 근무할 때 야간방망이 이런 것 준비도 있어야 되겠고, 후레쉬, 피복 겨울 되면 잠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4,600만원 돈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하셔서 우리 시에서 자방대를 강력하게 키워줘야 됩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별도로 다른 자리에서도 거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가지 더 186페이지에 가로등 방범등 정비사업인데 6,000만원인데 현재 우리 영천시 가로등이 수리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읍면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동구역에는 본청에서 기동대가 별도로 조직이 되어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도 하고.

시에서는 그렇게 기동대를 조직해서 하는데 면도 면단위지만 시 아닙니까. 면단위에는 관리를 안하십니까?

면 지역에는 면직원이..

과장님이 그쪽으로 재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면직원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부탁을 한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일종의 소모쪽이기 때문에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1차 추경때 부시장님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니 영천에 100몇번에 전화를 하면 바로 된다고 해서 하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촌에는 아니더라고요. 그건 지나갔고 그때 부시장님께 다시 물으면서 면단위도 됩니까 하니까 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부시장님 몰라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고, 현재 우리 영천시에 가로등 방범등 설치 자금으로 각 지역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시설이 얼마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본청예산을 자세히 모르겠고 읍면동에도 어느정도까지 수리비는 어느정도 충분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고장나면 즉각 대처가 되도록 자금도 배부가 되어 있고, 그렇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본청의 전체예산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동대까지 조직을 해놨으니까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왜그러냐면은 각 지역에 방범등 가로등을 예를 들어서 20개를 각 면에 지역동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도 그것이 작업이 안된것도 많이 있고, 재촉을 하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봐서 시에서 잘 관리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각 면단위로 한번 받아보세요. 꼭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에 돈이 얼마면은 어떻게 어떻게 소모된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후에 말이 없을 겁니다. 가로등 방범등이 고장난데는 빠른 시일내로 고치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간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동대가 몇 명입니까?

현재는 두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기동대가 시내 지역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없습니다. 기동대가 주간에 현장파악을 했다면은 모라도 야간에 해야 됩니다. 가로등이나 방범등은 야간에 확인해야 되지 주간에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간에도 현재 시내지역에 했는 것 뭐 있습니까? 기동대 두분이 선정이 되었다면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공무원입니다. 6급 행정직이 반장을 하고 있고 직원은 이름이 생각이 잘 안나는데 두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었는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과장님 너무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28페이지에 보면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비, 순세계잉여금 해서 전체잉여금이 약 1,200억정도가 나왔는데 그중에 다른 것은 그렇고 순세계잉여금 136억5,9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이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해서 과다잉여금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계획이 잘못되어서 편성이 된게 집행이 안되고 남았는 돈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실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이월액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월액이 많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불용액도 많았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는 안되지요.

불용액이 역시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갑니다. 그것 많음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다 못하고 남았는 돈, 그 다음에 불용액을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아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불용액이 많았다는 것도 올바르게 예산을 집행 못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그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도 많아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 하는 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많이 발생 안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월액과 불용액이 적게 생기도록 최대한 공무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철 위원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공사를 발주를 할때 저가 겪은 경우인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하고 결산에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면은 5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정부품셈도에 준해서 다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면단위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5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1,000만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것을 굳이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서 해야 되는지 묻고 싶은데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동네에 도급을 받아서 주민들이 부역을 하고 하는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요즈음은 그게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한테 이익금도 좀 얹어야 되고 설계방침이 안그렇습니까. 부가가치세도 넣어줘야 되고 이러면은 남들이 볼 때 더 주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함으로해서 하자보수도 시킬수 있고 정상적 설계대로 시킬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어쩔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가 큰거야 당연히 부가세를 내고 그렇지만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등 1,000만원 이하짜리도 정부품셈 인정 다해주고 부가세 인정다하고 이익금 다주고 할 것 같으면은 실제 500만원 짜리가 1,000만원짜리 공사가 되면은 규모가 자꾸 얼마 안되는 공사도 범위가 자꾸 넓어지더라고요.

설계를 안해도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주 소액이고 설계를 해야 되는 사업은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큰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소규모 사업 예를 들면 마을에 건너가는 다리를 흄관을 묻어서 하나 놓는데 그것 설계하고 그런식으로 다 할 것 같으면은 설계하는데 몇일 걸리고 품셈 전부다 포함해서 부가세 다 해버리니까 실제로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돈은 원자재 값은 얼마들지 않는데 이게 애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점을 과장님 앞으로 참조를 해서 무조건 다 설계를 하고 품셈이라든지 이런걸 찾아서 할게 아니라 면단위에서 일어나는 것은 좀 클수 있는 책임을 느낄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아주 소액은 시방서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산림과장님이 와계시기 때문에 예비비지출 산림형질변경 대행복구비 집행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정웅입니다. 저희들 영일산업 보험금 인허가와 관련해서 보험금 반환청구소송 경위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95년8월23일자로 북안 신리 산2번지에 중소기업 창업목적으로 영일산업에 19,100평방미터에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이후에 98년4월23일날 영일산업이 사업 부도가 발생이 되어서 창업공장 부지조성중에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98년5월8일자로 영천시 산림조합에 대집행 복구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포항지점에 복구비 5,000만원을 청구를 하고 영천시산림조합에 대집행 복구의뢰를 했습니다. 99년6월8일자 영일산업이 해인종합건설로 부도이후에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자력복구를 하겠다 해서 복구 승계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에 대해서 산림청과 도에 질의를 해서 이럴 경우에 승계요청을 해줄수 있느냐 하니까 도에서 답변이 부도가 나서 어려울 때인데 자력복구 요구가 있으면 자력복구로 돌려주는게 맞겠다해서 99년6월15일자 산림조합에 대집행 복구 철회를 하고 해인종합건설에 다시 복구명령을 했습니다. 99년8월6일자 복구가 완료가 되어서 포항보증보험에서 인수한 5,000만원을 정산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보증보험사에서는 우리 시에다 보증보험 정산이 잘못되었으니 보험금을 반환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를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을 하고 사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가 되어서 우리가 소송에 응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소송을 수행을 해서 1심에서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우리 영천시가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 걸로 해서 우리 시가 2000년12월10일자로 승소를 했는데 다시 포항보증보험에서 2001년도에 항소를 해서 대구지방법원 민사2부에 항소를 했는데 결과는 우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영천시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냈는데 대법원에서 이유없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영천시가 패소를 했는데 총 우리가 지출할 금액이 보험금 7,730만4,050원 이었습니다. 이중에서 해인종합건설에서 보증보험 증서를 끊을 때 5,000만원 사전에 예치시킨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포항보증보험에 수허가자가 예치한 돈은 상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5,000만원은 상계를 하고 보증에서 연체이자하고 소송비용 2,230만4천원을 변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인종합건설에 우리가 재산추적을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포항에도 여러번 가고 대구회사에도 가고 했는데 재산이 없었습니다. 추적을 계속하다가 지금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이건과 관련해서 소송경위를 보고를 드립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 영천시가 소송에 들어가게 된 동기가 뭡니까?

동기는 이렇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력복구를 했을 경우에는 자력복구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정산하지 말고 보험금 전체를 보험사로 송금을 해서 보험사에서 정산을 하도록 해야 된다. 보험사에서 주장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97년7월24일자 고경 덕암리 산4번지에 중소기업창업공장 승인이 나서 이때도 공장부지 조성중에 부도가 나서 우리가 포항보증보험에 1억7,000만원인가 보험금을 수령해서 보험사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험사에 송금을 해서 정산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정산을 해도 되느냐 이것도 자력복구입니다. 물으니까 정산하고 잔액만 보험사로 송금을 해주면 된다는 회시를 받은바가 있고 이건도 우리가 전화 질의를 하니까 기왕 돈을 보내줬으니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보험사로 송금해 주면 된다고 해서 그걸 서면으로 다 받았는데 소송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엎어버렸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는데 2,3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들어볼때는 중소기업창업을 하는데 산림훼손 허가를 시에서 해줬는 것 아닙니까.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서 허가를 해줬는데 중간에 공사가 준공이 안되고 부도가 나버리니까 산림을 복구를 하는데 그 보험금으로 산림을 복구를 했는데..

복구하기 위해서 보험사에 현금을 수령을 했지요.

복구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복구비 정산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보험금에서 주면 될텐데 왜 시의 돈으로 줍니까.

그동안에 보험사에서 우리 시로 돈을 현금을 송금했지 않습니까. 보험증서에 의해서 우리가 청구를 하니까 현금을 송금을 해줬는데 이게 정산때까지 지체이자가 있습니다. 그 이자가..

이자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고경 덕정에서 이런 건이 있어서 보험사에 물으니까 기왕 현금을 수령한 것이니까 누구가 복구했던 대행이든 자력이든 실제 복구비를 정산을 하고 잔액만 보험사로 반납을 해달라고 되었고 이건도 혹시해서 전화로 물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서면으로 회시를 받을려고 하다가 전통으로 받아서 이렇습니다 해서 앞에 또 그런 예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처리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에 판단을 받아보니 영천시가 잘못이다 경위가 그렇게 된겁니다.

그러면 그게 복구를 하고 복구비를 요청한게 아니고.

복구를 하기전에 돈부터 먼저 받아놓고 대집행 복구를 합니다.

그것은 판사가 판결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복구하고 잔액을 정산해서 주는게 맞는데 이자를 준다는건 그 자체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상식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자기들이 수수료만 받고 증서를 발급해 줬는데 보험회사에는 돈준 회사에서는 누구한테든 그만한 이자는 받을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영천시가 잘못했다는건 판결 결과는 승복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2,3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에 대해서는 좋은 경험을 했는데 어떤 경우든 현금정산을 하지 말고 보험사에 송금을 해서 보험사가 정산을 하도록 하는게 이런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보험사에서 자기들이 복구를 해야 되지 시에서 받아서 복구를 하는..

복구는 우리가 설계서 승인을 해줘서 우리가 하더라도 정산은 우리가 일단 받았던 돈도 다시 보내서 너희가 계산하고 다해라 그렇게 하는게 법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을 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복구가 다된 상태입니까?

예.

복구가 다되었는데 산이 파헤쳐져서.. 그러면 다음에 또 산림훼손 허가 들어오면은 허가해 줄 작정입니까?

해줘야 지요. 적법하게 절차가 맞으면은 해줘야죠. 이게 맹점입니다. 창업부지 당초에 그 형상이 공장부지가 적합하다고 관련법상 문제가 없고 허가를 해줬는데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어떤 경우든 추진을 못했는데 이걸 산림으로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그래도 주변에 절성토지만 복구를 하고 공장부지 가능한 것은 다른사람 신청 있을 때 했으면 안되겠나 싶은데 지금 법상에서는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부도가 났으면 돈을 중소기업창업자금이라도 빌렸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다고..

자기 돈으로 했으면은 이렇게 했다 보는게 맞는데 중소기업자금을 빌려서 했으면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해서 경매를 넘기던지 해서 매각을 시켜야 다른 공장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구비 같은게 필요가 없을 건데.

복구비는 우리가 보증보험사에 보험증서가 들어오면은 복구비는 확보가 된건데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공장부지를 우리가 잡을려고 했었죠. 벌써 1차, 2차 해서 채권금액보다 엄청나게 높게 땅값보다 채권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알아봤죠.

그 자리에서 경매가 되어서 매각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공장을 유치를 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그런 돈이 안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유지일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사유지 같으면 곤란하잖아요.

이건에 대해서 채권자 해인종합건설이나 그앞에 영일산업이나 재산조사를 시에 요구도 하고 대구시에 하고 포항에 하고 우리가 담합조사를 해서 아파트 짓는게 있다고 해서 조사도 하고 우리도 엄청나게 재산추적을 해봤는데 없습니다. 있다고 해서 보니까 채권순위가 3순위, 4순위, 5순위까지 나와서 현재 재산보다 채권금액이 엄청 많아서 잡을게 안되고, 그래서 이 건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들은 전혀 그건 없었고, 앞에 그런 적도 있었고 보증보험사에 우리가 질의까지 해서 했는데 나중에 소송에서 이걸 엎어버립니다.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는데 어떤 경우든 우리가 패소하고 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복구비 예치할 때 당년도 품셈에 의해서 계산합니까? 석산 같으면 산림훼손기간 5년 같으면 5년후에 물가상승 감안해서 복구하는 금액을 계산합니까?

그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3년 같으면 당년도 헥타르당 복구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3년 같으면 30% 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다. 복구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은 당년도 빼고 3,000만원에 20% 해서 물가상승률해서 3,600만원을 보험증서나 현금으로 받아 들입니다.

그러니 북안에 석산 같은건 지금 안한다고 하면 그게 한지가 십수년이 됐는데 처음에 2억8,000만원인가 넣고 나중에 십년 지나서 복구를 할려니 1/3도 안드는데 복구가 됩니까?

그 건도 그렇습니다. 북안 용계 채석장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건도 법원 경매에 의해서 계속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허가기간은 종료되어 버리죠 이런데 아쉽습니다만은 그것도 기왕 채취하던 장소니까 또 자원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 여론만 괜찮다면은 복구비도 확보를 하고 완벽하게 복구하는 차원에서 재가동을 했으면 하는데 지역주민들 반대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허가 목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시듯이 원상복구라는 것은 고려를 해서..

우리 용어에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흔히들 모르고 원상복구라고 하는데 적지복구입니다. 원상복구라면은 예를 들어서 다 목적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만큼 경사도 30도 산을 새로 만들라는 건데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절성토지에 안무너지도록 복구를 하고 보기 싫지 않도록 경관을 겸한 복구를 뒷자리 복구를 하라는 개념이지 원상복구는 아닙니다.

그러니 일단 한번 훼손된 산림은 다음에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건은 회의가 있을때도 건의를 하고 산림청이나 도에 건의를 합니다. 한번 헐었던 장소는 쓸만한 땅은 공장용지나 대지나 어떤 용도로 쓸수 있도록 하고 절성토지는 완벽하게 복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금은 그 규정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채석허가를 받으면은 허가장소는 다른 용도로 전혀 전용이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가능합니다. 5% 미만 평탄지를 공장용지나 타용도로 전용을 하고 절성토지만 복구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럼 2002년도 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2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수도사업소장 임주식입니다. 존경하옵는 권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상수도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주요내용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의 회계제도운영, 예산의 관리 및 집행, 재무제표등의 적정성에 대해 올해 3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통해 검증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결산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겁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보고순서가 앞뒤가 왔다 갔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4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수입액은 168억1,600만원, 지출은 133억2,200만원, 2003년도 이월액은 34억9,3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은 10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액은 화북상수도 시설개량 공사등 23건에 19억8,200만원입니다. 지구내역을 보시면은 그중에 공사비가 제일 많은게 영천통합정수장 설계용역비가 5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올해 2003년도 4억5,000만원과 총괄 발주하기 위해서 이월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된 예산과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임고상수도 공사외 1건에 4억7,700만원입니다. 이 4억7,700만원은 임고상수도에 공사는 마무리 졌습니다만은 시공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비 압류가 들어와서 지출이 못되고 부대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2002년도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는 자산이 654억7,200만원, 부채가 181억9,500만원, 자본이 472억7,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총수익은 63억800만원, 총비용은 59억3,900만원, 당기순손익은 3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0만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154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계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2002년도 수돗물 변경 톤당 생산원가와 공급단가 결산을 통해 산출한 것으로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는 908원7전이며, 공급단가는 704원8전으로 요금인상요인이 28.9% 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추진한 상수도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설확장공사는 신녕상수도 수원지이설 확장공사 등 48건에 93억8,000만원, 다음에 22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시설개량공사는 금로동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등 14건에 3억5,500만원 사업비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70페이지에 예비비지출은 작년 태풍 루사로 채신 대재가압장이 침수되어서 가압펌프 제방교체공사 등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지방공기업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물 공급, 상수도 보급확대, 경영합리화등의 상수도 사업 경영목표를 원할히 수행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 2002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소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중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마이너스 운영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쯤 가면은 플러스로 전환이 되겠습니까?

공기업 목적이 투자와 효과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은 자체수입으로 자체운영하는게 주목적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년에 임고상수도가 준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녕상수도를 올해부터 24억5,000만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데는 상수도급수시설이 들어옵니다. 한 20호가 들어오는데 20호 같으면은 수용가부담은 60만원이라고 해도 3,000만원입니다. 저희들 배수관로비는 한 6,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제로 촌에 가면은 노령이 있는 분들이 한두분 있기 때문에 공기업차원에서는 읍면에 상수도를 넣어주면 안됩니다. 그렇지만은 상수도가 하나의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넣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에서 52억을 전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옛날에 영천시 동구역에는 저희들 하면은 흑자입니다. 상수도요금이 전체 들어오는게 일년에 52억 정도가 세입이 잡히는데 문제는 읍면지역에 계속 사업을 하고 배수관로를 매설하기 때문에 언제 가면은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는 흑자가 나야만 좋은 물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데 복지차원에서 그 돈이 아니라도 다른 돈으로라도 대체를 해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잘운영을 하셔서 흑자가 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산집행하는데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영천시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청도, 밀양, 자양, 포항까지 다 다닐 때 소장님 같이 다녀서 잘 아시겠지만 다니면서 우리 영천상수도에 대해서 좋은 것도 많이 안느꼈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임고상수도가 시설비가 750억원이던가?

120억 들어갔습니다.

그 많은 돈을 해서 또 정수장을 일부 시작하고 있는데 임고가 17개동입니까?

동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고경이 30개 마을입니다. 과연 상수도물을 먹고 있는 동네가 몇동네 입니까?

지금 현재 임고상수도에 임고면하고 고경면에는 아직 급수전이 하나도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고에 17개동에 양항리만 상수도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경에는 단포에서 20호가 신청해 놓고 있고, 3사관학교 들어가고 있고, 3사관학교 뒤에는 물을 먹고 싶은데도 어떤 절차를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몰라서도 못하는 동네도 있고 또 청통 같은데는 신덕1리는 소장님 더 잘아실 것 아닙니까. 한동네는 신덕1리에 두부락인데 한부락은 넣고 초등학교 있는 동네는 거년 설 아래에 넣고 바로 넣어줄게 한 것이 6~7개월로 버려놓고 있는데 몇 번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한번 권하고 싶은 것은 소장님이고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뭐하는 분입니까? 직접적으로 나도 신청을 많이 했고, 또 가보시라고 많이 부탁을 했는데도 신덕1리에도 내가 직접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받았어요. 거기에 가서 가구당에 넣을 것 계산은 끊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집에는 얼마, 이집에는 얼마 영수증을 끊어줘야 돈을 내겠는데 그걸 끊어주라고 직접적으로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었고, 그리고 소장님께도 내가 두 번, 세 번 부탁했는데도 들은척 만척하고 어떤 배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임고 고경 물. 많은 돈을 넣어서 배관을 동네까지 다 갖다놨지요. 그런데 섬마을 같은 데는 1억5,000만원 들여서까지 갖다놨는데 한사람도 안먹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 하고 임고면부터해서 고경면 청통면에 대한 자세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이 뭐냐 하면은 기 배수관로를 매설해 놨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 물을 안먹는다. 그럴 것 같으면 현재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옳은 지적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배수관로를 매설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상수도를 신청을 하겠다고 원에 의해서 배수관로를 매설했는데 매설하고 난 다음에 상수도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 촌에 가면은 노령에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지하수를 가지고 수질이 어떻든간에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당장 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급수신청을 기피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작년 추경때부터는 배수관로 사업비를 지구별로 안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통 호당 같으면은 호당에는 얼마..

수도사업소장님 잠시만요. 장대근 위원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14, 15, 16일 업무보고시에 사업소장님 답변 대행하시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