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김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9일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시행규칙안을 심사의결 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7월7일부터 7월11일까지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 하였으며, 그리고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7일 옥동주차장 조성공사장 외 2개소 현장을 방문하고 7월8일부터 7월11일까지 각종 안건과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비심사 의결하였으며, 그리고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7월7일 U대회조직위 박상하 집행위원장과 의장님이 농구경기가 개최 될 안동 체육관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7월10일 한국지방재정학회주관 서울에서 개최된 2003지방재정세미나 행사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의장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간담회 때 협의된 현안사업추진 의원지원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시민들의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 의회의 자치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활동과 집행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그 동안 동료의원 등의 고견과 신청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요 5개 현안사업에 대한 의원지원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과 팀별로 구성된 의원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이전팀에 권추업 의원님, 권재복 의원님, 김종박 의원님, 정사은 의원님, 다음은 안동 대학교한의대설치팀에 김근환 의원님, 강성해 의원님, 이재갑 의원님, 황명한 의원님, 다음은 경북바이오산업단지조성팀에 배원섭 의원님, 김백현 의원님, 강대춘 의원님, 권삼석 의원님, 우남식 의원님,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팀에 김성진 의원님, 김경동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 김영욱 의원님, 정재근 의원님, 마지막으로 임하· 안동 댐지원사업팀에 윤병진 의원님, 이경섭 의원님, 강석우 의원님, 이동한 의원님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팀별로 4명 내지 5명 정도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팀별로 다양한 시민의견수렴과 의회 의견제시 및 지원활동 등에 있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이나 문제점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행정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 의회를 구현하고 지역 현안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18만 안동 시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한 위원장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30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7월12일 개별심사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과 결과를 수렴하고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를 통해 이해를 도우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규모, 예산결산개요, 기금, 채권·채무내역,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감현황, 예비비지출현황, 검토의견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제까지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현황을 살펴 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경동 위원장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원이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 등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다양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계층의 전문가 그룹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정하게 되었으며, 본 규칙안은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이고,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난 7월5일 김영욱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대표 발의자 김영욱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동 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성진 위원장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안동 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감면대상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감면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시세감면조례표준안 통보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 청사 등의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서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부담과 대외적으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에 의거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안동 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된 경상북도 생물건강산업 사업화 지원센터건립 예정부지를 사업추진 시행 주체인 (재)경북테크노파크에 매각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6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심의결과 안동 시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유보하고 나머지 4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유보시킨 안동 시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사업시행 부분에서 한강수계 등 다른 지역과 균형이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한 후 처리하고자 유보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 위원장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추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재개발, 재건축, 천재지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설시 정기 및 임시시장의 시설기준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추업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차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내린 일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며 복구노력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 및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중 YCN영남방송에서 실시한 중계방송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YCN영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