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문원한입니다. 오늘은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원한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30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제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지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액은 3,929억3,100만원, 결산액은 세입이 4,945억2,700만원, 세출이 3,221억3,100만원이며, 잉여금은 1,723억9,600만원으로 이월금이 1,340억4,300만원, 보조금 잔액 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383억2,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18억원의 예산액에, 세입결산은 4,486억5,400만원, 세출결산은 2,993억5,7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409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58억7,300만원, 세출결산액은 227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5,068억4,700만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4,945억2,700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123억2,000만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이 3억3,600만원이고 이월액이 119억8,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567억2,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4,486억5,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0억7,400만원으로 결손처분 후 77억3,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01억1,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58억7,3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42억4,600만원이 미수납 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4,927억5,300만원에서 3,221억3,100만원 지출하고 1,340억4,3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65억7,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8억7,100만원이 특별회계는 177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3개 기금에서 전년도말 현재 8억4,900만원에서 당해연도 3억200만원을 수납 2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8,800만원을 이월 당해연도 현재액은 9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채권 총액은 89억2,100만원으로 이행기간도래액이 14억8,300만원 미도래액이 74억3,8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7개 특별회계 채권액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803억2,800만원에 금년도 97억2,900만원이 소멸되고 당해연도 현재액은 705억9,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9억8,600만원에서 35억5,000만원이 소멸되고 현재 474억3,600만원이며 공기업을 포함 3개 특별회계는 191억4,600만원에서 29억700만원이 소멸되고 231억6,300만원이 당해연도말 현재액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2,024억9,500만원에서 증가액이 171억7,000만원, 감소액이 394억3,500만원으로 현재액은 1,802억3,000만원입니다. 물품 증가액은 전년도말 현재 총 1,426종에 54억1,800만원에서 취득 207종 8억6,800만원, 처분 77종 2억1,700만원으로 현재 보유현황은 1,556종에 60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전국지방동시선거와 태풍 루사에 따른 응급복구비 등 9개 사업에 50억405만2,000원을 결정하여 48억2,255만2,000원을 지출하고 9,494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불용액은 8,65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927억원, 징수결정액은 5,068억4,700만원, 실제수납액은 4,945억2,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25.9%가 증가하였으나,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이 123억2,000만원으로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어 재정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목에 따라 다소차이는 있으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동차세는 2001년 연도별 세액 경감조치로 인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2년부터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에 지장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주요요인은 납세자의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등으로 분석되나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세출부분에 있어 경상적 경비를 제1회추가경정예산시 10% 절감 목표를 설정운영한 부분은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현액 4,927억5,300만원 중 65.4%인 3,221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공사기간 미도래 또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이월된 금액이 1,340억4,300만원으로 27.2%, 불용액은 365억7,900만원으로 7.4%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현액대비 약 34(5)%가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편성된 원인이므로 추후 예산편성시 재정의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정확한 수요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일반회계 지원금을 재원으로 그 이자를 활용 중.고학생 학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자율은 하락하고 금년도 지원금은 확보하지 못하여 저소득자녀 장학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재난 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기금으로 적법하게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채무액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803억2,800만원이었으나 97억2,900만원을 상환 채무비율을 12% 낮추어 현재 채무액은 705억9,900만원으로 건전 재정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3회 전국지방 동시선거, 태풍 루사 응급복구비, 구제역 긴급방재 등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적정하게 쓰여진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년도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본 결산안은 6월2일에서 6월21일까지 20일간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면밀히 검사하여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정재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백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7월10일, 11일 양일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집행부 관계 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준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약간 166페이지 상단에 자체사업 시설비 14억7,900만원에 대해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충분히 못하고 잘못 말씀드린데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4억7,955만7,910원과 부대비 4,0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용상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채를 80억원을 냈습니다. 그 중에서 용지매입비 14억원 계상을 했다가 전액을 불용시킨 것입니다.

당초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은 확보도 안 되고 쓰지도 못하고 그래 되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채승인을 몇 연도에 받았습니까?

2000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채승인 받았는 80억 중에서 14억7,900만원이란 금액이 불용되었잖습니까 그렇죠?

예.

과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설명하시는 게 이것은 부지매입하면서 보상가 아닙니까 그렇죠, 보상금액입니까?

예, 보상금액입니다.

용상시장 부지확보 된데 근 10년이 지났습니다. 백화점 철거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 가지고 재산행세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체 수리도 못하고 시에서 허락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시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유권 침해인데 재산권 행세를 못하니까 기체를 예를 들어 14억7,900만원을 보상을 하고 지출하게 되면 기체에 대한,80억원에 대한 기체를 받아 가지고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재산행세를 할 수 있게끔 보상을 빨리 해 줘야지요?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관계부서와, 검토가 더 되어야 됩니다. 시장이 계속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을런지를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되고.

아니 시장이, 검토가 10년이 지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실무과장이 바뀔 때 마다 계속 계획이 바뀝니다. 그리고 시장의 형성이 안 되고, 기채를 우리가 승인 받아놓고 안 쓰고 있는 내용을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권 침해나 재산권 행세를 못하는 것은 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어차피 제가 건교부 승인 받았는 게 옛날에 알기로는 시장 부지로 상업지역으로 해서 시장부지가 되었잖습니까, 용도변경 되었죠?

예.

그러니까 용도변경이 되었으면 그 안에 개인사유재산 집이 몇 채 있잖아요. 빨리 보상해 줘 가지고 해 주는 게 맞지요, 그 사람들은 항상 지역구 위원이나 동사무소에 얘기하는 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무자 과장님들 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재산권 행세를 할 수 있겠끔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그때 가서 타 용도, 용도변경이 되면 그때 가서 다른 집행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26페이지에 보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있는데 어제 건축과장님 오셔 가지고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보면 22억4,792만350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관에 전체사업비 22억원 중에 도시과에 불용액이 18억원이 있습니다. 18억원이 있는데, 18억원 중에는 14억원은 도산온천사업비가 보조사업으로 14억원이 예산이 성립되었다가 2000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 가지고 민자유치도 안 되었는데 국·도비를 보조사업을 집행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반납된 사업비로써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14억원이, 나머지 4억원은 입찰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남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2년도 세출결산서 각 실과소에 배부가 되지 않았죠? 이 책 말이죠?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어제 위원회에서 결산검사 할 때 과장님들이 결산사를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서는 의회에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배부는 못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서에 세정과라든지, 기획감사라든지 이런 데는 배부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데서 배부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실과소에서 배부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결산서보면 항목별로 결산을 하여 가지고 각 부서별로 결산심사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서 작성시에는 실과소 항목별로 결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잠시 기다림)

그것은 과가 폐지가 되든지 또 변경이 되면 그때 그때 예산을 갈라줘야 되는데 그때 그때 추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과별로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어제도 결산심사할 때 과장님들이 올라오셔 가지고 자기 부서의 소관인지 아닌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참고하시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김백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결산서에 원칙상 예산상 관 항목별로 쭉 내려가면서 세항 목별로 쭉 치올라 가면 총액을 집결하기 때문에 집결을 내기 때문에 과로 따로 분리할 수는 없지만 다만 본 위원도 위원들이 쉽게 알아보고 어느 과 예산서하고 직접적으로 대조가 쉽게 될 수 있도록 할려면 어차피 결산이 다 통과될 것으로 알고 원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 어느 과 어느 과 표시를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 정도만 해도 예산서와 사전에 미리, 결산서를 받은 게 삼일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것을 결산을 정말로 바로 할 수 있겠느냐 위원님들이 그런 고충이 있었다 과장님 그런 점을 아시고, 이것은 완결된 것이 아니고 승인되기 전에는 우리가 업무용 알기 위해서 심사자료니까 비교난 정도 만들어서 과별 표시를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