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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76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3-07-12

강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회관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사회복지과 - 여성복지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사회복지과)

부록에 실음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작년도 노령인구가 12.8%였는데 6월 30일자에 13.4%라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놀라운 속도로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전국 평균이 7.8%인데 13.4%라는 말이죠. 이걸로 봐서 영주의 노령화는 심각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을 다 수용하는 시설은, 427명 정도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객관적으로 봐서는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고 시설이 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족할 일이 전혀 없어요. 지금 당장 모시려고 해도 수용시설이 안되어서 그렇고, 소망의집을 추가로 짓더라도 절대 부족이거든요. 그렇다면 노령사회에 대한 영주지역에서 그야말로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수한방병원재단 쪽에서 하고 있는 유료시설 쪽에 적극 지원이 되어야 되고, 없는 자원 가지고는 못하니까 지금 있는 만수촌, 소망의집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야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경영기법이 세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문제도 좋아지고, 특히 한센씨 병동을 관리하고 있는 천주교 안동사회복지회 땅이 15,000평 정도가 있어요. 그 땅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앞으로 한센씨병은 없어지니까 이 시설을 잘 운영하는 것이 영주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획기적인 방안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우리시는 없는 분들을 위한 시설은 꽤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다미안병원을, 한센씨 환자들이 없어지게 되면 그 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는 걸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를 못했고, 앞으로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쪽으로도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보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완서위원

과장님께서 용역까지 계획해서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이 일이 잘 추진이 되고 성과가 반드시 있으리라 보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해야 되는데 실지 지역의 사회복지체제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범입니다. 예를 들어 십자정신요양원 같은 경우도 시설도 좋고 수용인원도 많지만, 전국에서 가장 치료가 좋아서 다시 집에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붙들어 둬서 관리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치료를 가장 많이 해서 다시 돌려보낼 정도로 전국에서 모범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 잘하고 있는데 경영기법이라든가 노하우가 많은 데가 천주교 쪽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분들이 혹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제출했을 때에는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바라고, 여하튼 대폭 필요하다. 2020∼2030년 되면 노령인구가 거의 4만 명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10%정도 수용한다면 4,000명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소망의집이나 농촌지역에 경로당을 만들 때 보면 예산을 5,000만원을 줘서 사랑노인, 안노인들 양쪽에 계시도록 하고 중간에 싱크대 놓고,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동 단위, 마을 단위, 자연부락 단위로 하다 보니까 사용빈도가, 효율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경로당의 입장보다 마을회관은 담당은 아닙니다만 노인복지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지역 단위로 몇 개씩 묶어서 하되, 노인들이 칠순잔치도 할 수 있고, 가보면 너무 좁아요. 동네 행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요즘 전부 차로 모셔 주고 하는데 골목에 차 들어갈 데가 없다 이 말이죠.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주차장도 확보하고 나무도 심고, 사회복지과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가 너무 벅차고 예산 확보하기도 힘들고, 새마을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관련 부서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이것을 민원1회처리방식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조정해서 돈 5,000만원에 하지 말고 몇 개 동네를 모아서 하나를 제대로 해서, 특히 농가에서 밥을 시내에 시켜 먹고 하는데 공동 취사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좋거든요. 센터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소망의 집 같은 경우는 건설업자가 선정이 되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완서위원

그 예산에다가 건물을 잘 짓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건물의 배치, 너무 낮아요. 노인네들이 평생 여생을 살아야 되는데, 높였으면 좋겠다. 길도 너무 접근성이 안 좋다. 가보면 잘 걷지도 못하는 노인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만수촌 가는 시청 직원들도 깜짝 깜짝 놀랄 겁니다. 섰다 가고, 이것도 방법이 없겠는가,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안전성을 확보하면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다 못하면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제대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의견인데 어떠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만수촌 설치를 할 때 부지정지를 하고 그 위에 종합적인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레마을 법인에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미 소망의집을 도로변에 짓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망의집을 증축하는 문제는 기존에 있는 건물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높여서 다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도로 문제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된다면 검토를 해 볼 일이지만 건물 자체를 다른 곳에 배치를 한다든가 다시 높인다든가 하는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박완서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소망의집을 짓는 곳이 좀 낮습니다. 구배를 성토만 해주면 되거든요. 노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보고요. 노인복지시설을 자주 가보면 영주는 참 잘되고 있는 것이, 며칠 전에 가보니까 어르신네들이 여기에 안 계셨으면 병원신세도 지고 고통스럽게 벌써 돌아가셨을 분들인데, 이제 불가 얼마 안되지만 이 분들이 여러 해 계시니까 기력도 좋아지고 식사도 힘들게 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만수촌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시민한테 얼마나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웅변을 하고 있거든요. 잘하시지만 더 잘 할 수 있도록 각오도 다지고 새로운 계획도 많이 세우시기를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시립양로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보면 운영비가 1억이고 5억이고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만수촌, 소망의집, 장수마을이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수용인원과 종사자 인원, 또는 만수촌에는 건강한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소망의집은 요양을 요하는 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사자 수도 더 많고 또 예산이 좀 더 지원이 되고, 장수마을도 치매환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원기준이 또는 배치인원이 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차이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에는 괄호해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했는데 이번에는 무성의하게...... 다음에 하실 때에는 국도비가 얼마인가를 기재해 줄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18쪽에 보시면, 전에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에 간병인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간병인으로 봉사하는 사람에게도 합니다.

강정구위원

간병인은 지금 몇 명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수가 5명 정도......

강정구위원

5명 정도가 아니고 몇 명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12명입니다.

강정구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근무지는 기독병원, 성누가병원, 주로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기독병원은 몇 명입니까? 성누가병원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건 그때 그때에 따라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 지원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정구위원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지적한 내용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강정구위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실질적으로 홍보라든가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전에 하고 똑같은 지적인데 그 곳에 가면 그 내용도 모르고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즉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시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에 안내문을 내어서 병원에 입원할 때에는 간병인이 있으니까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안내문을 내는 것을 서면보고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소득층 금액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분들은 이중적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현황에 보시면 233개소가 있는데, 신축한 단독 경로당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경로당 운영하고 있는 곳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분이 안됩니다. 경로당 하면 노인들이 와서 이용만 하도록 하지, 그 곳에서 생활을 한다든지 그것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신축한 단독 경로당이라든가 거주를 하면서 옆에 방이 비었으니까 간판 붙여 놓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233개소 중에 구분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별이 안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등록하면 시설면적, 인원, 이 정도로 되어 있지, 그것까지는 구별이 안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구별 안 하시고, 저희 집에 경로당 간판 하나 달아 놓고 하면 되겠네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안되죠. 기준과 조건이 맞아야 등록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조건이 안 맞는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조건이 안되는 곳은 등록을 않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것도 다시 확인하여서 과장님께서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하는 곳과 신축 경로당, 제가 봤을 때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옆방이 비었으니까 주택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개 중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주택 안에서 옆방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경로당별로 그렇게 이용할 따름이지 시설로서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대표자 앞으로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등록 안되는 곳은 지원이 안됩니다.

강정구위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돈을 지금까지 받았던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시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

강정구위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0쪽에 보면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시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시 전체인데 65세 이상 무의탁노인이 269명입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대상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무의탁 독거노인은 무조건 하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269명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면 단위까지도 하고 있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안하고 있는데요? 빠진 곳은 어떻게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대상자에 들어오지 않았겠지요.

강정구위원

대상자에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대상자가 아니면 무의탁 독거노인인데도 일일 배달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일일배달을 안 하면 배달료는 한 달 묶어서 입금시켜 줍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아니면 해당이 안되지요.

강정구위원

대상자는 어떤 사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대상이 되면 확정해서......

강정구위원

대상자와 대상자가 안 되는 것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시에 보고를 하면 대상자한테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읍면동에서 기준을 정한다고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하고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읍면동에서 합니다.

강정구위원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65세 노인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도 정말로 혼자 살다가 죽어도 며칠 지나서 발견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전하므로 해서 살아 있나 없나를 확인도 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한 달을 지켜봐도, 그 분이 분명히 무의탁 독거노인입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혼자 살더라도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면 독거노인으로 책정을 하도록 해서......

강정구위원

독거노인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되어 있습니까?

강정구위원

되어 있는데 안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확인할 필요도 없고 이때까지 안 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의탁 독거노인이 되어 있는데도 안 했다 이말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때까지 안한 것을 다 지원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지나갔던 것이니까 안되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30쪽에 보시면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께, 고소득자 어르신한테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앞으로 고소득자는 제외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70세 이상 노인들은 전체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그건 좀 곤란합니다.

강정구위원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가 같이 받으니까 어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잘사는 사람에게도 교통비와 이거는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젊었을 때에 열심히 노력해서 지역과 나라를 발전시켰고, 잘산다고 그들이 받아야 될 법적인 권리를 받지 못한다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살겠습니까? 노인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것은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잘사는 노인들도 ......

강정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고소득자를 제외할 의향이 없다 이 말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혜택은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독거노인에 대해 확인을 해서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회복지과 수장인데 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노력하겠습니다"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강정구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했던 부분인데 왜 대답을 솔직하게 못하시고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과장님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사회복지 업무가 과다한지, 과장으로서 잘하시는지, 본인에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제 업무가 좀 많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일에 제가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할 수 없는 일이고, 강정구 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만 다시 챙겨보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22쪽을 봐주시면, '장묘문화 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인데 괄호 안의 8개소하는 것은 상반기에 추진을 했다는 부분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실적입니다.

김인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하망동 권기철씨, 장수면 두전 안영한씨, 평은면 용혈리 김창연씨, 영주1동 장원섭씨, 풍기읍 동부동 권재순씨, 창진동 황호섭씨, 순흥면 지동 권오선씨, 하망동 임병찬씨 그렇게 8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예, 다음부터 위원들이 어딘지 잘 모르니까 잘 알 수 있도록 보고서에 명시해 주시고, 27쪽에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 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에 보면 복지업무 담당자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숫자에 따라서 업무를 보고 있지요? 한 동에 1명이 계신 곳도 있고 2명도 있고 3명이 있는 곳도 있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담당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감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소년소녀가정 보호기준은 법으로 되어 있고, 지침서에 의해서 읍면동으로 전화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의 확인이나 감사 부서에 의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 일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가까운 영주1동이라든지, 휴천1동, 가흥동이라든가 정말로 소년소녀가정 기초자료가 법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생계비 지원을 하려면 처음에 기초자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인환위원

그 부분이 정말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그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김인환위원

쉽게 말하자면 받을 사람이 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은 안 받아야 되는데, 옆에서 보면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안 줘도 될 사람은 주고 있고,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동에 2명씩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네에 나가서 파악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야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잘 알면 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고, 사회복지 업무는 어렵습니다만 과장님에게 과다하다 또는 쉽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동에 한번 파악을 해본 적이 있었느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소년소녀가정 책정기준에 의해서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정확하게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책정이 되면 지원기준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75명인데 몇 가구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가구수입니다.

김인환위원

75가구란 말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앞으로 과장님, 시간도 없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어떻게 지급되는지 제가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만 다음 업무보고 때에 받고,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할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들이 불쌍하잖아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복지업무가 과다하지만 정말로 글자 그대로 복지업무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에 의해서 책정이 되니까 신청을 하면 기준에 맞나 안 맞나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소녀소년가정도 있다고 신청을 해 주시면 복지사가 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책정을 해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들이 정확하게 그 법에 따라서 되나 안되나 확정을 하지 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영주시청 안에 어린이집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증축계획에 따라서 직장어린이보육시설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사회복지법에도 인원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왕 할 것이면 좋은 사업은 조속히 해 주시고. 15쪽에 보면 대한광복단이 있는데 자부담이 6%인데 자부담에 대해서 주선방법이라든가 자부담을 확보한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자부담은 이사회가 되어 있는데 그 쪽에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절차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보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의 경로도 없이 시에서 그냥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회 일각에 있어서 광복단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사원 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들리는데, 사업비를 주실 때에 자부담 부분은 필히 통장으로 확보되는, 확인과정도 분명히 거쳐야 되는 것이 주무과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확인이 안되었다는 것은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집행이 기 되었든 어쨌든 간에 주선방법과 자부담이 일단 통장에서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었는가 이것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22쪽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5억원이 조성되면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보통 시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금을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적립을 한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의해서 적립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노인복지, 이런 것은 기금 적립하는데 의미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뚜렷한 목적이 없고 예산 운영하는 데에도 적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시에서 유일하게 기금 적립하는 것이 이것인데 막연하게 노인복지 이래서는 안되고,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적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립 목적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적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밀히 생각을 하시고, 그 밑에 노인취업알선센터에 전담요원이 1명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취업알선센터에 사무국장과 전담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상담도 하고 취업알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적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예산이 360만원인데, 전반기에 180만원을 썼는데 이것은 어디에 쓴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김재흥위원

인건비를? 이 돈으로 과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수 차원보다도 용돈 차원으로......

김재흥위원

노인회관에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운영비라도 주려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말로만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옳게 지원해 주고, 360만원 가지고 일년 운영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만들었던 부분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현실적으로 맞게 알차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 실적이 1,114명입니다. 사회구조가 65세, 70세가 되면 거의 퇴직자들이고, 취업해 주려는 그런 기관도 별로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실적이 1,114명, 믿어지지 않는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주로 상담하는 실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죠. 노인 취업이 아니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취업하기 위한 상담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알선센터가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기구로, 예산이 적으면 예산도 옳게 해서 실질적인 노인복지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그 밑에 시립화장장은 앞으로 이전이라든가 확충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전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화장장에 대한 이미지가 전부 다 내 구역은 안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있고, 아직까지는 화장장을 옮기는 것은 없고......

김재흥위원

그 자리에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 주위에 앞으로 좀 더 확장을 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자리에 매년 몇 1,000만원씩 시설보수를 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6,000만원인데 매년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고치고 뜯고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들이기보다 어차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추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화장로하고 하면 8,000만원 등 늘 보수비가 드는데,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이것도 예산낭비거든요. 2년 뒤에 확장을 한다면 환경정비하고 주차시설 확충하고 세면장, 화장실 설치하는 것이 다 필요없어 집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로 확충을 한다면 부수적인 예산을 쓸데없이 들이지 말고 계획을 잘 잡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시기를 바라고, 26쪽인데 저소득모·부자가정, 편모편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편모편부......

김재흥위원

요즘 여성우대 정책을 펴다 보니까 생소하게 들리는 모·부자가정이라는 말을 듣는데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여성복지회관도 그렇고, 보면 물론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자들에 비하면 많은 대우를 못 받고 피해를 본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남자가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랄까 이런 것은 절대적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가장 심하게 소외되는 것이 남자입니다. 여자 분들은 나라에서 하는 정책도 많고 교육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남자들은 현대사회에서 도산이라든가 명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사회에서 보장을 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50대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대책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50대가 되어서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런데 가정에 가니까 얘들 보기도 부끄럽고, 부인 보기도 부끄럽고, 사회에는 갈 곳이 없고, 뒤에 가서 술이나 먹고 폐인이 되고...... 영주시가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재교육도 할 수 있는, 남성들에게도 배려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가 되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성우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며칠 전에 도 단위에서 양성평등으로, 문화가 점차적으로 바뀌어집니다. 남자들이 기를 못 펴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에서 여자 중심으로 나아갔는데, 앞으로는 같이 나가는 문화로 점차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쪽 방향으로 신경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과에서 한번 그 쪽으로 연구를 해서 부부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업무보고 시에 늘 중복되는 일이지만 이 자리에서 하는 대화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꼭 어디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것보다는, 초등학생들이 성장을 하면 여성들이 더 많아집니다. 초등학교 교사에 여성들이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남자 선생님들이 기를 못 펴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성에 대한 정책, 교육지원 등 지금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소외되어 있고 갈 곳 없는 남성들에게는 전무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영주시가 어디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것보다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책을 영주시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시간이 흐른 뒤에 사회가 이미 그렇게 간 뒤에는 늦다는 얘기입니다. 발빠르게 그런 대응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어르신 목욕비에서 풍기온천은 2,500원이고 목욕탕은 3,300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이렇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입장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재흥위원

우리 목욕권은 2,500원......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2,500원 권을 가지고 어느 목욕탕이든 다 이용을 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자부담이나 시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순옥입니다. 박찬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여성복지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복지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서무담당입니다. 이기탁 교육담당입니다. 여성복지회관 2003넌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여성복지회관)

부록에 실음

박찬훈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농한기 농촌여성 기술교육'이라고 나오는데 관내 거주 18세 이상 여성이 얼마나 됩니까? 컴퓨터로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인구통계를 봤을 때에 여성 인구를 7만으로 보고, 노인인구와 학생을 제하고 여성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인구를 4만 명으로 봅니다.

김인환위원

농업을 주로 하는 18세 이상 여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8세 이상 미혼 여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18∼20세 사이에 교육하는 여성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상반기 여성교육 분석표를 봤을 때에 농촌여성이 8%참여했습니다. 농한기 교육을 했거든요. 연령층이 18∼30세 연령이 32명이 나왔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주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여성의 평균 연령은 42세였습니다. 61세 이상도 16명이 나왔습니다.

김인환위원

관장님은 좋은 일만 많이 하시고 업무보고서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별 질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봉사활동을 많이 해 주시고, 여성복지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여성교육을 하는데 미수료자들이 보통은 많게는 40%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가는 사람만 가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미수료자에 대한 어떤 조치, 1년간 참여기회를 안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내부지침을 정해서 하는데 교육을 하다가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에 다음에 교육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야 그 과목을 할 수 있고, 22개 과목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1년에 2번을 할 수 있습니다. 1인이 1과목을 할 수 있고, 하반기에 평균 하니까 수료 80%였습니다. 탈락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가정주부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일이 생기니까 한 두 번 못 오게 되니까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어서 탈락됩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에 따라서 내가 조리자격증을 따고 싶다 했을 때 4명이 탈락되었을 때 저희들이 특전을 줍니다. 4명이 탈락해서 다른 과목에 응시를 했을 경우에 다음 다섯 번째는 우선하여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5차 총무위원회는 7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