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과와 환경사업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 산업과 - 환경사업소

산업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산업과 제반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방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산업과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앞서 문수의 박남서 위원님이 등원하시고 우리 과에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담당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형호 산업담당, 김봉현 농사담당, 김한영 농산물특작담당, 송인홍 인삼특작담당, 박남서 위원님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산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과가 농축산과로 개편되고 농업기술센터 산하 조직으로 될 예정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과장님이 농업직이지요.

저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입니까? 지금 농업인들의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농업인단체라든지 농가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산업과의 업무를 총괄해서 보고있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농업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산업과, 축산과 또 농업기술센터가 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과의 업무가 확실하게 구분이 안되고 많은 연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여부는 물론 우리 조직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여론을 들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끼고 있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통합이 꼭 타당하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면은 뭔가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구분을 확실히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은 우리 산업과 같으면은 지금 인삼, 사과 분야도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인삼, 사과 부서가 있고 또 농사분야에도 친환경농업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 과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직접 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산업과 같으면은 유통분야만 취급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생각은 그렇게 되면 농업업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나 예산배려에서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것 아니냐 이제는 아예 농민들을 죽일려는 작정이 아니냐 이런 염려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민들의 그런 반응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좀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관리자 밑에 농업분야가 일목요연하게 업무분장이 되면 농가라든지 농민단체에서도 그 농업분야에 보조 지원받는 업무협의도 그런 요구사항을 도출하기가 수월하게 처리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의 농업기술센터와 농업행정 부서가 통합된 지역하고 운영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렇게는 못했습니다만 조직관리 부서에서 타 시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결론을 내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모 시에서는 이렇게 통합을 했다가 추진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환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몇 개 시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만 찬성하는 그런 조직단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어 이 문제는 앞으로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현재의 산업건설국에 국장 직제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토목직만 할 수 있습니까?

예, 국장님은 토목직으로 되어......

현재 직제운영을 토목직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 싶습니다.

토목, 행정직?

농업직도 됩니다.

농업직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영주시 농업생산물 중에서 특산물로 지정이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인삼, 사과, 하수오, 마 또 단산포도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산물 지정이라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특산물 지정은 상부기관 허가를 받고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다 된 것입니까?

예.

인삼, 사과, 하수오, 마, 한우 그 다섯가지입니까?

예, 다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다른것도 상표등록 출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가공품 중에는요?

농업가공품이라고 하면은?

농산물을 기초로해서 만든 가공품, 예를 들면은 뭐, 가공생산물이지요. 홍삼액이라든지, 오정주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식품으로 봐서 처음에 그런 것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사회복지과 위생계에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특산물 지정을 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인삼정과라든지 이런 것은 등록을 하고 그렇게......

시에서 특산물을 지정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지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등록을 하고 또 시설을 갖추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특산물로 지정을 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오정주라든지, 풍기홍삼이라든지 이런 것,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과, 인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과 같은 경우는 전국 점유률이 지금 12%, 전국에서도 생산량 1위이고 또 경북도내에서는 당연히 1위입니다. 인삼은 전국으로서는 10위권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생산량을 따져도 사과가 인삼보다 한 4배가까이 되는데 지금 풍기인삼축제는 전국적인 하나의 축제가 되고 있는데 사과나 한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영주시 전체적인 축제라든지 그런것을 통해서 홍보가 미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사과 같은 경우에는 부석사과축제가 있기는 하지만 실지로 사과 재배단지는 영주 북부지역에 거의 산재를 하고 있고 또 한우 같은 경우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주전체적인 특산물로 인삼에 대한 선전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사과나 한우 같은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을 영주시 전체적인 농·특산물축제를 해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인삼축제에는 매년 문화공보부 지정축제로 받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과축제는 부석에서 면단위 축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석에 지역축제보다는 시단위 축제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과에서 풍기사과발전연구회 회장단도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풍기에서 만나서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부석의 이수근 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만 부석 면장님하고 발전협의회 회장하고 1차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전에 사과발전연구회 회장단하고 저하고 만났고, 풍기능금지서에 가서 금년에는 시 단위 축제를 하자 하는 것을 1차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생각은 시단위 축제로 할 예정입니다. 하는 것은 인삼축제와 병행해서 그 시기에 할려고 하니까 사과는 좀 빠른 것 같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한번 검토를 해서 시 단위 축제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단산포도로 같이 축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단산포도는 시기가 9월 중순경 이때가 적기라 해서 너무 날짜로 차이고 있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제를 농산물축제라고 해서 사과축제, 인삼축제, 포도축제, 한우 종류별로 다 만들면 축제를 하다 볼일을 다 보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영주시 농·특산물축제다 이렇게 해서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워서 사과 나오는 철에는 사과하고 또 인삼나오는 철에는 인삼하고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비는 기간에는 예를 들어서 한우나 축산물은 시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보면은 너무 축제가 난무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세운다고 하면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 있는 홍보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WTO와 2004년 쌀수입개방을 앞두고 농촌경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농촌경제가 정말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국농산물이 무차별 수입개방이 되어서 우리 농산물을 지금 경쟁을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도 윤옥식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인삼이나 사과는 어느정도 경쟁이 있습니다. 경쟁이 되어서 잘 되고 있는데 이산, 평은, 문수, 장수까지 남부지역에는 이렇다고 할 특화작물이 없습니다. 평은에 산약하고 장수에 하수오가 있지마는 이름만 사실 걸어 놓은 것이지 별로 시에서 지원을 하는것도 없고 또한 관심도 없는 사실인데 이 남부면에도 1면 1특화작목을 선정 육성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면은 뭔가 앞으로 경쟁력 있는 특화작물을 할 수 있지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지방분권화도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분권화에도 보면은 소수 다품종 특화작목을 선정해서 육성을 하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남부지역에도 1면 1특화작목을 개발해서 육성을 할 용의가 없는지, 이산면 같으면은 수박, 평은면 산약하고 고추를 많이 합니다. 문수 같으면은 담배, 고추, 고추는 어느 면이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작목에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장마가 져서 수박농사는 거의 병이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고추도 탄저병이 났는데 남부지역에는 소득이 없어요. 정말로 농사를 짓고 나면은 소주 한잔 먹을 그런 힘도 없는 비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남부지역에도 반영을 해가지고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산약이 금년도 평은면에 4,000만원이고 자부담 2,000만원, 지원 2,000만원 같으면은 어떤 작목에 두 사람만 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산약작목만 해도 근 1,000여마지가 됩니다. 100㏊정도 되는 그 작목반에 대해서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지주값도 지원이 못되는 형식적인 지원인데 내년도에는 정말 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을 좀 세우고 평은만 할 것이 아니라 장수, 이산, 문수까지 특화작목을 하는데 있어서 드는 밭작물 전반에 대해서 어떤 지원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것이 제가 산업과에 작년 8월달에 와서 보니까 사실 남부지역에는 지원 비율이 굉장히 낮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많이는 못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온저장고라든지 적지만 20동씩 배포를 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산, 평은, 문수, 장수, 그 화훼라든지 산약, 마, 고추, 수박 그런 지원에 대해서 작목반별로 계획을 세워서 면장님하고 수의를 해서 제출 받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면장님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이게 특히 지원사업을 요구하는데 개인은 곤란합니다. 개인은 곤란하고 작목반이나 법인단체가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서 제일 애로를 겪는 것이 솔찍하게 말씀을 드려서 앞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 영농단체 대표들 이런 사람은 보조사업에 매력을 느껴서 계속지원을 받을려고 하고 저 밑에 농가에서는 사실 이런 것을 몰라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남부지역의 모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읍면동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보조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선정을 해라, 산업과에서 손을 안댄다는 말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영농단체나 작목반을 중심으로 신청을 해다고 그러면은 그게 안되고 지원을 3,700만원, 몇 천만원 하는데 또 추가로 뭐 야콘작목반, 예를 들면은 이런데도 하니까 그런 분들이 보면는 무시 못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읍면동장들이 과감하게 지양을 해주시고 이제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대로 전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면장님들 꼭 내 주시면은 제가 북부지역을 배제하고라도 반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아직 내년도 본 예산은 저희들이 10월달에 준비를 하고 예산편성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1월달에 하고 기간이 있으니까 남부지역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히, 박남서 위원님 문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면장님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은 요구를 해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나중에 민원만 일어나지 않도록만 해 주십시오.

강신태 위원님!

55페이지에 보면은 농산물 유통시설 건립이 있는데 여기에 저번에 사업개요를 이야기를 할 때는 홍보실도 있고 왜 이번에는 이런 것이 전부 빠졌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시관이 들어 있었는데 홍보전시관은 공공시설 건물로 국유지를 취득하는데 농산물 유통시설로 해서는 매각승인을 안해줍니다. 일단 국유지를 취득하고 또 사유지도 취득하고 해서 42억으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국유지를 안사고는 거기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사기 위해서 도의 재경경제부에 올라가는 회계과 서류에도 홍보전시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기 위해서 서류를 올릴......

나중에도

9,000평의 건물을 신축을 할 때는 홍보실은 안하고 그렇게 할 ......

그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5페이지에 보면은 과수조합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봉지라든지 박스라든지 있는데 반사필름은 수출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반사필름은 수출하는데 아니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이런 것까지 과수조합에 이관이 되어야 됩니까,

과수조합 조합원들이 관내의 과수원 농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바로 할 수 없고 과수조합으로 자금을 배정을 해주면 과수조합에서 농가별로 전부......

반사필름이 가면은 전 농민이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과수조합원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과에서 해주셔야되지 수출에 한해서 준다는 봉지하고 박스는 인정이 되어도 반사필름은 과수조합에 주면은 조합원만 주는 것이지 아닌 사람들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고를 좀 해주시고 저번 업무보고에는 부직포가 있었는데 오늘은 없어졌습니까? 부직포가 처음에 예산이 없다가 중간보고를 할 때는 부직포가 있었고 이번에는 부직포 자체가 또 없어 졌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일단은 오늘 업무보고에 들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차후에 오면은 시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신청도 하나 안받았습니까? 부직포에 대해서,

아직 도에서 확실한 보조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불분명하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보조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었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직포에 신청을 안할 리가 있습니까? 부직포 같은 것은 많이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못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신청을 받아 놓고 도에서 만약 보조내시가 안오고 변경이 된다고 하면은 또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추경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특작생산 지원사업이라고 했는 것 있지요, 2억4,000만원 나가는 것 인삼조합하고 법인하고 나가는데 그 사업계획서 들어 온 것 있지요.

예.

서면으로 달라고 하면은 전부해서 부수가 많으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달라는 소리는 안하지마는 제가 알 수 있도록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리지요. 별도로 사업비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의 지금 계를 보면 인삼특작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제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과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인삼사과특작계라고 조금 바꿔서 이번 직제개편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인삼특작계로 담당의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원 한명은 인삼을 보고 하는 사과를 전담하고 그 다음 여직원 하나는 화훼하고 이렇게 보고 있고 .......

그러니까 그 많은 우리 사과에 대해서는 시청에 사과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업무는 보더라도 조그마한 군에 가도 사과가 있어 가지고 직원이 다섯명씩이나 배치된 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시험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사과에 대해서 직원 1명만 배치를 했다는 것은 그것도 그렇지만 인삼, 사과 그런 명칭을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그리고 담당님 직원 이하 참 농민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십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약비고단한 것이 현 농민입니다.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죽지못해 삐치고 있어요. 그나마 몇 푼 있는 사람은 전부 나가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산업과 직원들이 농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지원을 지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농민들을 위해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11쪽 도우미 지원 사업 해가지고 하루에 21,600원입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루에 수당입니까?

예.

우리가 말하자면은 품값입니까?

예.

지금요, 사과 접과를 하러가도 참, 앞치마, 메리야스 전부 얻어 입고도 한 3,4만원씩 받는데 이게 21,600원이면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원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다른 것은 좀 아끼더라도 사실 농민을 위한 것은 아깝지 않게 지원을 좀 해주어야 되요, 죽지 못해 비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8페이지를 보면 포장지 지원사업 사업대상은 왜 하필이면 우리 영주시 산업과에서 직접 이것을 지원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능금조합영주지소에 이관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과포장재 지원사업은 아까 우리 권성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포장재나 이런 것은 여기, 포장재는 수출사과에 중점적으로 하고 또 수출농가를 우리 읍면에서 사과가 수출을 할려고 하면은 막연하게 수출을 하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기술적으로 연초부터 계속 과수농가에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할려고 하면은 전 농가에 그렇게 자구 출장을 나가서 하기도 어렵고 능금지소는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농가를 전부 방문해서 생산 기술지도를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좀 더 품질이 좋은 사과를 처음부터 육성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출사과 포장재는 능금지소를 통해서 조합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출관계는 능금지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리가 용이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생산, 기술, 지도 이런 것이

그렇다면은 우리 산업과에도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산업과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물론 우리과에서도 나가서 합니다만 아무래도 과수분야를 전담하고 인원, 기술과 모든면에서 지소에서 함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업과에서 소홀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수전담 직원이 있기 때문에 출장을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관계는 21,600원 별도로 더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원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시비로 부담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면은 무엇을 하든 간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진짜로 지금 녹음이 되니까 그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아기 놓는 여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 마을에 한 두명씩 있는데 아깝지않게 지원을 해주었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작년에 25명 목표에 21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사실,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하면 안좋겠나 싶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별 것은 없겠지마는 시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라도 있으면 이런데는 아깝지않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또 뒤에 있는 담당님들 힘을 내십시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래도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전부 힘쓰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힘을 내시고 기 죽지 마시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 같은데 힘을 내시고 농업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업과장님으로 오신지가 한 2년 가까이 되지요?

11개월째입니다.

11개월째입니까? 항상 보면 우리 농업의 모든 중요사업이 채바퀴 돌 듯 하고 있습니다. 그것외에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틀려졌다고 하면은 한 서 너 개 밖에 없습니다. 이자보존을 해 준다든가 과수원 밑에 풀베는 제초기를 샀다는가 몇 가지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농업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영주의 농업을 한번 전부 바꾸어 볼 계획은 없으신지 한 가지 묻고 싶고요. 이 계획을 세울적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예산을 세우는지 그것을 또 알고 싶고요. 우리 농업예산을 보면 일단 산업과의 예산이 최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축산계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제일 많은데 약 58억의 예산을 1년에 집행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시비가 23억, 약 24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영주시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본인이 알기로는 4.6%에서 4.7%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영주의 우리 농업이 망하면은 영주시민들은 다 망합니다. 모든 생산을 봤을 적에 그런데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농업예산을 세우는지 4.8%이것을 가지고 우리 총 예산이 2,170억이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예산은 다해도 100억이 안됩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이 생산을 하는 것은 1년에 근 5,000억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농민을 위하고 농업을 위해서 영주시가 일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주도를 해서 영주시의 농업을 이끌어 나가주어야 됩니다. 한 부서인 농업기술센터라고 해봐야 거기는 기술, 연구, 개발, 지도 밖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도 제가 빼보았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예산이 약 4억2,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기술보급과의 예산이 이래가지고 영주농업을 갖다가 농민들 봐준다, 농민들 위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한심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부시장,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를 하셔가지고 2004년도 예산은 농업기술센터든 축산계든 산업과든 농업에 투자하는 금액을 영주시 총 예산의 10%를 농촌에 투자를 해야 농촌의 어려움을 끌어줄 수 있습니다하고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주농업을 위해서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산업과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적은 질의는 많습니다만 그런 것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박유서 위원장님께서 산업과 사기문제라든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저는 힘을 얻는 것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입니다. 저가 위원회에 나올 때마다 예산이 적다, 많이 요구를 해라 정말 저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산업분야의 예산이 너무 적지않느냐 우리 뒤에 담당님들이 네 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산업과장을 하면서 항상 불안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담당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시간 일하면은 농가소득이 그 만큼 올라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저는 분명히 어디에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산업분야의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많이 요구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하여튼 지금부터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자료도 좀 받고 해서 요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다른 시군과의 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직언하는 문제는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이번에 우리 7억을 올릴테니까 예산확보를 해 달라는 이야기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재원이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읍면동에 꼭 필요한 사업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형평성 맞게 타당성 있는 예산요구를 읍면동장님들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를 자주 해주시고 그러면은 저희들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은 저희들 10%라고 하면은 200억입니다. 10%라고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수치를 생각하고 있는대로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축산계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과 전예산이 약100억정도 약간 넘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되도록 담당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미안합니다. 간단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꼭 혜택을 보는 사람만, 봅니다. 약비고단한 사람은 혜택 죽어도 못 봐요. 정보도 모르고 또 정보를 알아도 뒤에 힘이 없어서 못 봅니다. 이러니 앞으로는 과장님이 언제까지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하시는 동안 자주 보조를 사람은 배제를 시키고 정말로 약비고단하고 정말 뒤에서 묵묵히 말 없이 일하는 사람 이런데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일연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시청 직원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공익요원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특수수당이 나갑니까? 안그러면은 공무원하고 똑 같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특수수당을 특수직 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12만원, 분뇨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5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예산이 서가지고 받고 있습니까?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혐오시설에 근무자는 특수직 근무수당을 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본 위원이 거기에 가끔 가는 길이 있어서 가보면은 냄새가 아주 나고 또 여름에는 파리가 많습니다. 거기에 어느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 근무하기가 힘든 그런 근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다른 상수도나 이런데 특수하게 근무하는 분들 보다 특근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사업소장님께서 그 어려움을 예산부처에 이야기를 해서 더 많은 수당을 줄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 제가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영주시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경부의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변동이 있어야 처리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입니다. 정·현원 현황에 연구사 1명이 지금 결원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연구사가 가장 중요한 직책아닙니까?

예, 그런데 연구사가 전에 수질관리 담당에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던 연구사가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경상북도 공채의뢰로 시에서 상신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신을 했는데 연구사가 비웠는지 상당히 오래되는 것 같은데, 오래 안되었습니까?

지금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연구사라는 것이 중요한 직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수질실험을 하고 수질책정을 하고 하는 것이 연구사의 임무입니다.

그렇게 3년간 공백을 놔두어도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연구사라는 부분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직책에 있는 직원을 비워 놓고 3년간 방치를 해 놓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시에 건의를 해서 올해는 공채요구가 되었습니다. 공채요구가 되어서 10월에는 발령이 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리고 해양투기를 한다고 했는데 해양투기는 t당 가격에 37,573원 해놓았는데 운반비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삼일이엠씨에서 전자 입찰을 했기 때문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현재 7월 1일부터 와서 슬러쉬를 자기들 차를 가지고 와서 실어가지고 갑니다.

가기네 차로 와서 실어갑니까?

예.

우리시에서 차로 배달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안됩니다.

그 차가 특수차입니까?

예, 특수차, 아주 많은 쓰레기를 실을 수 있는......

이것은 t당, 차를 싣고 가는 비용까지 합해서 t당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해양오염방지법에 동해, 서해, 남해 한 군데씩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항에서 130해리, 그 ㎞로 계산을 하면은 200㎞정도가 되겠습니다. 공해상에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 위원입니다. 우리 최영락 부의장님의 보충질의인데 하수 슬러쉬가 3,600t인데 그 양이 엄청난 양인데,

예, 6개월분입니다.

그냥 그것을 해상에 투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지금 7월 1일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까?

예, 전에는 우리는 슬러쉬를 위생매립장에,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했는데 7월 1일부터 폐기물 관리법이 바뀌어서 이게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래서 소각 내지는 해양투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은 t당 5만9,800원이 들고 해양투기를 하니까 3만7,000원입니다.

슬러쉬가 말하자면은 찌꺼기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독할 것인데, 이 많은 양을 해양투기를 했을 때 해양오염이 상당히 심각을 할 것인데.......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로는 유럽선진국에서는 해양투기도 안하는 모양입니다. 안하는데 지금 우리 아시아쪽으로는 능력이 조금 모자라서 해양투기를 어차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론을 들어보면은 몇 년 가지는 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합법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