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센터 소관에 대한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원은 현재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는 5개 단체에 3,611명이 등록되어 있고 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4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상당히 많으리라 믿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고품질 품종을 91%로 확대를 했고 담수직파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신육성 벼 단지를 5개 품종 5개소를 조성했고 또 토양 전산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수출 농업을 적극 추진하여 목표 45억원에서 13억원을 달성했습니다. 5개 작목에 대해서 수출단지 정착을 했고 특히 공동선별을 실시하여 품질향상과 크레임 최소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분야에서는 민속 채소류를 소득화했고 완숙 토마토 억제 재배 작형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고 주산작목 우량종묘 자체 생산을 위해서 딸기묘, 조직배양 감자, 흑돼지 종돈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 강화를 위해서 새해 영농 설계 교육등 각종 교육을 실시했고 인터넷 활용 교육을 5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인단체의 교육, 연찬등을 강화하였고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핵심 기술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봉사를 실시했고 농촌 환경 조성과 농촌 여성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 화장실 및 부엌 개량을 실시했고 농촌 여성 정보화와 딸기 작업 보조구를 13농가 보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능력향상을 위해서 연구회 또 전문기술 교육, 해외연수, 컴퓨터 활용 교육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좀더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일로서는 수출 작목에 새로운 작형을 개발해서 연중 쉼틈없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간부에 대한 벼 대체 작목 개발에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정보화 교육과 전문교육 확대에도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2003년도 농업기술 업무 추진방향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출 추진을 했고 우량 종묘 생산 공급가 타지역 농업인단체의 견학과 연구 모임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출은 13억원, 우량 종묘 자체 생산 공급은 딸기모주 분양을 했고 양액재배 씨감자와 감자 바이러스 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 연찬회와 농업인단체 견학을 52회 전반기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3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자 농촌 육성 지도 사업 비젼은 저희들이 앞으로 2010년도까지는 이 정도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을 해보겠다는 저희들 자체 목표입니다. 크게 시정의 목표라고 볼 수 없고 저희 지도 사업의 자체 계획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부터 과별 업무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등 14개 항목을 편집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입니다. 새해 영농 설계 교육 2,500명등 7개 과정에 13,6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5,667만 8,000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은 1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2,90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품목별 상설 교육은 3회에 걸쳐서 183명을 실시하였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5회에 걸쳐서 1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생활 과학 기술 교육은 1,362명을 실시하였고 농업인단체 교육은 59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품목별 상설 교육은 7월초에 이미 140명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여름철 현장 실천 교육은 7월 3일부터 24일까지 전체 마을의 50%인 230개소 5,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교육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귀농인 교육은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생활 과학 기술 교육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활성화입니다. 농업인단체로서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연구모임등 5개 단체 3,611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인터넷을 활용한 농업 기술 및 각종 정보 신속 제공과 품목별 농업인의 연구모임 연찬 및 현장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참여 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 행사를 16회 실시하였고 4-H 과제 활동 사업은 3명에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및 이웃사랑 실천을 68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4-H 교육 훈련은 야영 교육 및 진로 지도 교육등 2회에 걸쳐서 19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농업경영인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 새기술 실천대회를 8월초에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연찬 및 현장 교육을 8회 실시하고 봉사활동 및 불우이웃돕기 60회를 금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농업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흥부골 농기계 수리봉사반 운영입니다. 순회 수리봉사반은 2개조를 편성해서 336마을을 순회할 계획이며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 교육을 150명 실시하고 농기계 안전사용 및 교통안전 보수 교육을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03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마을을 순회하여 수리를 627대의 농기계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 교육은 79명을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교통안전 운행 및 안전 수칙 교육과 교육용 농기계를 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계속해서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를 실시하고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 교육 1회, 농기계 안전사용 및 교통안전 교육 98회, 농기계 장기 보관 요령 순회 교육을 40회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및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지도직 공무원 숫자가 39명입니다만 이중에서 현재 기술사가 2명, 기사 20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한경선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요예산은 1,02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중앙단위 및 도단위 전문기술 교육과 지도 연구회에 참여를 하였고 지도사 해외 농업 연수는 4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전문 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별 교육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중앙 및 도단위 전문 기술 교육과 작목별 연구회 과제 교육에 참여토록 하고 금후 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는 4명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민상담소 운영입니다. 17개 상담소중에 독립건물이 10개소, 시 및 면청사내 부속건물이 7개소 있고 이중 공익근무요원이 4개 상담소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우량 품종 교환 알선이 753톤을 교환하였고 지금까지 전화 및 래방, 방문등 농민상담 실적은 79,876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당면 영농 현장 교육은 596회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상담소를 농업인의 사랑방으로 운영하며 농업인단체, 품목별 연구모임등 각종 연찬회장으로 활용하고 각종 우량종자 보급 및 교환을 알선하며 현장 및 연구소와 시범 농장등을 견학토록 알선하며 당면 영농 현장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흥부박 관광 자원화는 박재배는 30,000주를 재배토록 하고 흥부박 마을은 2개소를 조성하며 터널과 원두막 18개소, 분재배를 15개소 추진하는 목표로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흥부고장 중심으로 인월과 아영에 박 집중 재배를 하였으며 흥부박 모종을 1,700주 육묘하여 공급한 바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 및 휴게소등 조롱박 식재는 36개소에 하였으며 흥부박 식재는 32,114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시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자연 학습장으로 제공하고 제11회 흥부제 축제를 개최하며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박과 축제 한마당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부엌 개량 및 목욕실 설치가 15개소, 환경 친화형 화장실 설치는 7개소로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 3,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부엌 개량 및 목욕실 설치는 15개소중에서 10개소를 완료하였고 환경 친화형 화장실은 7개소를 설치하였는데 농업인들로부터 아주 많은 각광을 받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부엌 개량 및 농가 목욕실 설치 5농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 딸기 작업 보조도구 설치 10농가로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만 딸기 작업 보조도구 개선 사업은 5월달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이제 설계가 나와가지고 이달 하순부터 11월달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여성 소득개발 및 정보화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고품질 포도 식초 제조는 1개소, 여성 농업인 정보화 사업 3농가입니다만 여성 농업인 정보화 사업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 설치 3농가는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고품질 포도 식초 재배는 이달중에 발주를 하여 8월부터는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부간 사랑 이어가기입니다. 세대간 이해심을 높이고 화목한 가정을 육성하며 고부간 이해와 효의 현대적 실천을 위한 무게로 교육 대상 인원 40명을 6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희망 교육생 20가족에 40명을 확보하였으며 2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고부간 갈등 해소로 가족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랑 한마음 체육행사를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N - 목표 및 특수 시책입니다. 남원음식 현장체험 교육은 시내 업종별 전문음식점을 6개소 선정하고 교육인원은 30명을 선정하여 이에 따른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문음식점 및 교육생 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2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로 전문음식점과 연계한 교육과 도시 여성 남원음식 체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은 지역 사랑 나누기 운동 전개입니다. 4-H회에서는 봉사활동 및 불우이웃돕기등 10회를 실시하고 농업경영인에서는 농기계 노력봉사 및 결식 아동돕기를 하며 농촌지도자회에서는 불우 노인 자매결연과 사랑의 쌀 및 김장 담그기를 실시하며 생활개선회는 불우 시설 방문 및 사랑의 김장 담그기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4-H 연합회에서 불우이웃돕기로 34명에게 쌀 680Kg를 지원하였으며 4-H 농기계 수리봉사 활동은 2회를 하였고 농업인단체 농작업 활동은 27회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작업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도공무원 국가자격증 취득입니다. 현재 39명중에서 기술사 2명, 기사가 20명을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해가지고 금년에도 많은 기술사와 기사가 배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테마마을 시범 사업입니다. 장소는 인월면 인월리 1개소에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EG 테크에 테마마을 용역을 해가지고 거의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이달 하순경에 시범 운영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동료 위원님들께 양보를 하고 질의를 안드릴려고 했는데 하실 분이 안계시네요.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사님들이나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지식 함양을 위해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촌 인력들도 상당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효과면에서 과연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느냐. 작년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금번 도에서 감사했던 내용중에 농민단체의 지원이나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다소 부적정하다는 감사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시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추후에 그러한 보완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금년도 교육 목표가 13,600명으로 해마다 10,000여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의식 수준이라든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해마다 영농 교육을 반복해서 실시해야 됩니다. 한번 교육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실천에 들어가고 실시가 된다면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겠지요. 그러나 해마다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때 연초에 걸쳐서는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을 통해서 연간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품목별로 또는 시기적으로 영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교육 참여율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고 교육 인원은 해마다 줄어지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참여도의 반응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지, 자꾸 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하는데 구태의연한 방법만 가지고 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으로 교육 방법을 개선해서 외래강사를 전문가들을 초청한다든가 또는 빔프로젝트를 위한 실물 교육 및 실물을 가지고 입체감 있는,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연구 노력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실감을 느끼는 과연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으십니다. 우리 농촌이 현재 1차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농업인들 평균 연령이 몇 세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의 평균 연령이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60세이상이 50%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교육이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자기의 지식으로 습득이 된다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일회성 교육은 의미가 없지요.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교육받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겠습니까. 단,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므로써 그것이 축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한 자리에서 교육을 시켰을때 효과적인 면에서 과연 어느정도나 나타나겠느냐. 또 교육생들을 모집하는데,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교육을 시키시면 1회 몇 분정도나 모셔놓고 교육을 합니까?

교육 목적이라든가 작목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다릅니다만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은 면단위에 순회를 하기 때문에 약 70명에서 100명정도를 하고 있는데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은 인원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재라든가 식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왔을때 식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80명, 70명 하는데 적게 와도 오히려 인원이 오버되고 있고 또 품목별 상설 교육이라든가 전문 교육은 수시로 있기 때문에 본소에서 많이 집합해서 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안내장을 보내고 엽서만 보내면 80%이상이 자진해서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하지않고 도단위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또 농기계라든가 또는 전문 교육을 중앙단위에서 수시로 하는데 거기도 저희가 이 사람들이 갈만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엽서를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안차가지고 지금까지 교육을 못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많으십니다. 우리 지도사님들 스스로 모든 직원이 1인 1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그런 노력도 돋보이고 스스로들 노력하면서 또 일선 농촌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농민들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식 습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더 잘아시겠지만 우리 농업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더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경쟁력 면에서 취약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저보다 더 잘아시겠지만 그런 방향에 촛점을 맞춰서 더욱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 전통 테마마을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1억원, 내년에 1억원해서 2억원을 투자하신다고 지난번에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시하고자 하는 기 수련, 농사 체험, 간장, 된장 만들기 체험, 테마 휴양림 관광 이런 것을 해놓으셨는데 또 전통 규방 공예품 제조 사업과 연계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실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테마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만드는 쪽으로 가지마시고 가능하면 단 한 두개만 하더라도 그것이 특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동네 인월면 인월리에 가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러한 방향이 있어야만이 좀더 이미지 부각이나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것을 할려다 보면 형식적으로 치우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발주한 많은 공사들이 형식에 치우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실보다는 형식에 치우친 부분이 많이 있기때문에 센터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의 사업일망정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촌 전통 테마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농촌에 투자 이런 사업을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고 하지만 지금까지 크게 참 잘했다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통 테마마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1억원 하니까 굉장히 많은 돈 같지만 올해 1억원, 내년에 1억원 해가지고 2년간에 2억원이 되는데 어떻게보면 큰 공사를 하면 다리 하나놓을 공사비도 못됩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있고 농업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는 내년까지 2억원이 투입되는데 이 투입을 셋트를 구성해가지고 무엇을 해라 그런 것이 없이 지역 주민들과 농촌지도사하고 협의를 하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나 지역 주민들 머리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EG 테크라는 용역 회사에 설계를 주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방향으로 갈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테마를 선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도록 해가지고 1차 시연회는 6월 25일에 보고회를 가졌고 7월 하순경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해서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짜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가 많다고 하지만 농촌 체험을 할려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오신 분들이 잠깐 관광같이 와서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 코스로 해가지고 계절별로 또 시기별로 맞는 테마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다 시행은 못해도 봄철과 여름철, 가을철 따로 있어야 되니까 다양한 테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해서 7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전주시 부녀자들 40명이 처음으로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때 가면 성과가 저희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하지만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더욱더 보완해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은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관광 볼거리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해보고 좋겠다 해서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는데에도 목적이 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인월리에 다양한 소득작목이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사리도 재배토록 권장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그 마을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인월 소재지 장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하면서 특히 팔 농산물을 많이 개발해서 고추라든가 감자라든가 소재는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많은 관광객들이 그냥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물품을 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많은 연구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어느정도 사업이 진척되었을때 저희 산건위 위원들이 방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월 하순경에 최종 보고회 및 시연회가 있거든요. 그때 보고를 드려가지고 시간 나시면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선진지를 같이 가서 보고 여러가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선진지에서 보면 기존에 관광지라는 그런 이점을 살려서 했던 경우, 그렇지 않으면 지역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그런 쪽의 관광내지는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점들을 살려서 많은 것을 했는데 우리 인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여건들이 그 쪽보다는 덜 갖춰져있는 그런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 고충이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 내년까지만 넣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연속성으로 해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그 사업체를 확고하고 뚜렷한 목적 달성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송우섭 위원님 말씀대로 인월에 뚜렷한 그것이 아직은 안나와 있지요?

예.

하면 특색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뭣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솔직한 얘기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쪽인데 예산에 이런 것들이 다른 쪽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것이 다른 쪽에 비해서 보면 관광객 그리고 농촌을 찾고 실지 산촌을 찾아서 무엇인가를 와서 체험도 하고 거기가서 느끼고 또 더 나아가서 농촌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것보다는 보완을 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야되는 쪽이 안되겠느냐 하는 쪽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7월 하순에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때는 지금 위원님들 모시고 갈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하고 있으니까 또 7월 15일부터인가 1차 손님이 들어오지요?

예. 7월 15일날 들어옵니다.

7월 15일날 30명인가 몇 명 들어오지요?

40명 옵니다.

40명 들어오지요?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우리 위원님들이 할려고 한다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에나 가서 우리가 어느정도 만들어놓고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가시지 지금 가서보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참석하셨지만 20평에서 중간 보고를 했잖아요.

제가 봤습니다. 그때 갔을때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의 여건으로 봐서 그러니까 해서 본다면 내년에 그런 쪽도 해주시고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독려를 더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우량 딸기묘 있잖아요? 우량 딸기묘가 나와 있는데 실지 우량 딸기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다고 하면 금지 쪽보다는 우량 딸기묘는 사실상 금지에서 한다면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저쪽 고랭지 쪽의 500m이상에 딸기묘를 생산해서 이쪽 평야부로 와서 했을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험 재배 같은 것도 한다고 하면 아마 수막 재배보다 더 한 것이라도 그런 지역적인 여건, 기후 조건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쪽도 한번더 그렇게 해서 좋은 생산 모를 생산하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더 검토를 하셔서 굳이 인월만 한 것이 아니라 고지가 높은데 지역적인 여건 이런 쪽을 찾아서 우리가 시험을 했었을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쪽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적인 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 보급, 기술 연구 이런 쪽에서 상당히 우리지역의 농가들에게 보급해주는 방향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금년도에 1억원, 내년에 2억원이지만 그 이후에도 지금 진흥청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 사업을 계획할때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가면 그렇지 않으면 딱 끝나버려요. 그 뒤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뒤도 돌아보지를 않아요. 뒤를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업을 했다고 하면 그 사업의 성패가 날때까지 끝까지 그것은 계속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밀고 나가주어야 되는데 보면 계획이 되면 끝나버리니까 예산 낭비하고 또 새로운 사업 나오고 그래서 그런 쪽인데 이런 건이라도 한번 한다면 연속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리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들도 앞으로 계속 어떤 사업을 했을때는 책임성있고 책임을 가지면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되도록 계속해서 성공할때까지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아침에 일찍 라디오에 보면 이런 프로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요?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그런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저도 감동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송위원님이나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금년도에 1억 1,000만원이면 농촌에서 집 2채 밖에 못지어요. 2채 밖에 못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텔레비젼이나 아침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숙박시설이 없어가지고 최소한 40명정도가 한번 오면 거기서 같이 대화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마을에서 한 것을 아주 감명있게 깊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예요. 그런다고 하면 40평의 집을 지으라면 집 하나 딱 짓겠네요. 1억 1,000만원. 딱 집 한채 짓겠어요. 그러면 다른 시설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을 드리고 송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사업은 정부에서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책을 더 알뜰하게 만들고 그래서 중앙에라도 건의를 하셔서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은 농촌진흥청 뿐만 아니고 비슷한 사업이 농림부에서도 있거든요. 그 내용이 거기에서도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사업 규모를 저희들이 건의해가지고 올리기는 어렵고 그 규모를 떠나서 2년간에 지원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촌에서 숙박을 할때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샤워 시설과 ......

그렇습니다.

제일 큰 문제이거든요. 이런 것도 일부는 이번에 지원됩니다만 연차적으로 사업이 끝난 뒤에도 지원을 하도록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연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해서는 안되겠다니까요? 돈을 주실려면 약 5억원쯤 준다든가 그래도 적은데 돈 1억, 2억원 주어가지고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거기에서 자체에서 자기들이 자체 부담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솔직한 말씀으로 그렇지 않고 지원할바에는 이렇게 해서는 이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청이라든가 이런데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이왕에 줄바에는 화끈하게 주어서 그야말로 농촌 테마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주요업무 10항목과 N - 목표 및 특수시책 7항목을 순서에 의거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도는 좋은 품종을 확대 공급하고 또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부직포 못자리나 담수 직파등을 확대에 역점을 두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나가는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서는 기계 이앙이 11,633헥타, 직파 259헥타등 11,892헥타가 심어졌는데 특이한 것은 노동력 부족과 또 노령화로 인해가지고 직파 재배가 특히 담수직파 재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우량 품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개 단지에 15.6헥타 채증포를 설치해서 보급종 부족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수직파는 앞으로 노동력 부족에 대해서 많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술 정립을 확고히 하고 또 노동력 절감하는데 역점을 두고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마을은 산동 부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도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데 특히 환경 농업 분야는 이론 교육과 또 현장에서 문제되는 여러가지 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관찰하고 잡아볼 수 있게끔 그런 현장 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고품질 쌀 생산에 있어서는 후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여름철 현장 교육을 강화해서 농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채증포로 되어 있는 우량품종 단지를 잘 관리해서 우량품종 확대 보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 지도는 토양 정밀 분석에 의한 균형 시비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고 특히 최근에 수출 농산물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약 안전 사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상반기에 현재 토양 검정을 1,190점을 실시해서 농가에 균형 시비와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천적을 이용한 무농약 딸기를 금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2농가가 실천을 했는데 백화점이 출하해서 일반 딸기에 비해서 약 2배정도 가격을 높이 판매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 기술 지도는 토양 검정 결과를 전산 입력하고 농가들이 어떠한 작목을 하든지 그 토양 검정 결과에 의해서 잘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친환경 농업 확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식량작물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우량 품종 비교 시범 사업등 7종을 현재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작물 분야는 고품질 쌀 생산하는 것과 친환경 농업 이러한데에 역점을 두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채소 고품질 다수확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채소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새로운 소득 작목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 새로운 작형 개발, 품목별 생산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서는 지역 특화 작목 경쟁력 제고 대책으로 인해서 공동선별장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초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어차피 품질 균질화를 위해서 또 대형 유통 시장에서 품질 균질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앞으로 개별적인 농산물 출하는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동 선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 시장 다변화에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생산 체계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 근교 원예 농업에 있어서 신선채소는 신선도 유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예냉고를 17개소에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0개소에서 완료가 되었고 7월중에는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대별로, 작형별로 이러한 새로운 작목에 기술을 보급해가지고 특히 고랭지에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한 여름철 수출 오이를 개발해서 지금 현재 10톤정도 오이가 수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고랭지에서 억제 작형으로 수출 오이를 한 것은 저희 남원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농촌진흥청에서 박사들이 저희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앞으로 공동 선별에 대한 기반 시설하는데 있어서 정착시키도록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금지나 송동 지역 시설원예 지역의 지하수 부족에 대한 그러한 기술보급을 중점적으로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채소 시범 사업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등 7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은 딸기 우량묘를 양액 재배로 해서 생산을 하고 그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딸기 재배까지 하는 그러한 작형으로 저희들이 기술을 보급 정착시키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앞으로 이쪽에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채소 생산 기술 지도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농약 안전 사용과 비료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농업 쪽에 소비자들이 기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온수라든지 무인살수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농약을 최소로 줄이면서 또는 농약을 쓰지 않고 신선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위생 고추는 저희들이 건조기와 세척기를 지원해가지고 우량 고추, 신선 고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과수 품질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주요 과수가 약 630헥타 재배가 되고 있는데 수출배 단지가 캐나다로 수출되고 있는 것이 41헥타가 지정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370톤으로 5억원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저희들이 시설재배를 해서 한달정도 숙기를 앞당기고 또 고랭지에는 고랭지 복숭아를 해가지고 9월달 이후에도 수확을 해서 그 수확기간을 늘려서 남원 복숭아의 명성을 더 확고히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과수 시범 사업은 성 페르몬 이용 과수 해충 시범 사업등 5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 부분에 고품질 수출배 생산은 5개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프링클러 시설하고 관비 재배 시설, 조피기 재배를 금년에 공급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땅바닥으로 물방울이 떨어져가지고 하는 것은 나무가 어릴때는 괜찮습니다만 성목이 되어가지고 품질을 높이거나 과일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공중에서 물을 뿌려주어가지고 공중 습도를 올릴 수 있는 스프링클러식 관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 사업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쪽으로 수출배는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피기는 껍질을 벗기는데 고압식 물뿌리개로 해가지고 쏘아주면 봄철에 포도라든지 배라든지 이러한 껍질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있는 각종 병해충이 동시에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아서 앞으로 농가들이 인근 마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고랭지 복숭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이후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품질좋은 절하 생산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꽃재배가 43농가에 27.8헥타가 재배되고 있는데 수출 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화종을 다양화하고 또 공동 선별을 통해서 시장에서 유통 업자들이 마음놓고 찾을 수 있는 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6월달부터 공동선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속당 500원정도 현재 더 받고 있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참여를 안한 농가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앞으로 금년 연말되면 다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공선해서 품질을 균질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평야지 꽃 재배를 확대해서 고랭지하고 평야지역하고 연계해가지고 연중 생산되는 그런 꽃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34페이지 화훼 시범 사업은 카네이션 연작포장 격리상 재배등 4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화종 개발은 현재 유색칼라와 장미를 저희 지역에는 아직 정착이 안되어 있는데 이 2가지 화종을 2-3년새에 정착을 시켜서 고가로 판매하는 수출작목으로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용작물 기술 지도입니다. 양질의 산채류 생산과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 또 버섯에 있어서 경영비를 절감하고 상품성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버섯 재배에서는 배지를 제조하거나 소독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고 힘들어하는 작업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섯 재배에서 배지 자동 조제기를 설치해가지고 지난 6월 30일날 운봉에서 평가회를 했는데 버섯 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배지 제조에 관한 것을 자동 기계화를 함으로써 노동력은 60% 거기에 인건비는 약 80%까지 줄일 수 있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버섯 농가들이 아주 호응이 크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버섯 재배에서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용작물에 있어서 연초 업무보고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고랭지에 홍삼 재배단지로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중간 보고를 드리면 면별로 교육을 하고 희망 농가를 신청 받아봤습니다만 한꺼번에 이렇게 장기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참여는 하지 않고 현재 운봉, 인월, 이백 그 다음에 주천 해가지고 10농가가 희망을 해서 1차적으로 인삼공사와 저희가 지난달에 모여서 교육을 하고 앞으로 인삼재배 지역을 선진지 견학하고 인삼공사를 방문해서 제조 과정까지 견학을 하도록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중간 보고드리고 앞으로 2-3년이 되면 홍삼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특용작물 시범 사업은 신품종 버섯류 안정 생산등 3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과 새로운 재배사 신축 이런 것들이 7월달이면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하반기부터는 버섯 재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지금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저희들이 45억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14억 3,600만원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고랭지 여름 오이는 전국적으로 처음 수출 오이로 재배되는 단지로 앞으로 진흥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을 중점적으로 신선채소가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고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출 농가에 있어서는 수출 농가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생산 출하하는 그런 농가들이 오히려 간접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출 농가들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 요청을 합니다. 특히 수출 물류비에 있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출 실적에 따른 물류비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앞으로 농업진흥과와 협의해서 정착시키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경영안정 축산 기술 지도는 구제역이라든지 가축 질병으로 해가지고 축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낙농 농가들의 생산이 증가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가축 질병 또 생산성 향상, 품질 고급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농가 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생산비를 적어도 15%이상 다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또한 축산물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축산 시범 사업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등 7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 시범 사업은 현재 전체적으로 약 80%정도가 완료되었는데 8월달까지는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농가경영 및 농업 기술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술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물질적인 지원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만 농업인들의 의식 개혁 또 기술 정보를 제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타 베이스화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모든 분야에 컨설팅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농업에서도 전문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컨설팅 쪽에 비중이 커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대비를 해서 지도사들이 전문화 하는데 1차적으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또는 대학이라든지 대학원을 이수해서 그 시대에 맞는 지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경영 분야에 있어서는 원격 화상 영농 교육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58회 566명을 화상 교육을 통해서 진흥청 시험장하고 이렇게 상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나 화상 영농 장비를 이용해서 영농 상담을 하는 것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여기에 역점을 두고 경영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농산물 소득 분석, 데이타 베이스화를 해서 농가 지도 자료로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실증 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저희 실증포장은 13,639㎡인데 여러가지 작목이 전시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인부들만 일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노상 일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비는 이렇게 증가를 많이 못한다는 그런 원칙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인건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량 딸기묘를 16,000주 공급을 하고 내년에 공급할 새로운 품종을 지금 920주를 확보해가지고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씨감자는 원원종과 원종을 생산해서 농가들이 고랭지에서 증식을 해가지고 평야지, 고랭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랭지에도 비가림 하우스가 공급이 되면서 봄철 5월달에 하우스 감자가 생산되어서 상당히 농가 소득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감자나 딸기 모종이 무병 바이러스 종자나 종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바이러스 검정을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조직배양실하고 토양검정실에 토양 검정, 조직 배양하는데 재료비로 인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약 50만원정도내외가 되다 보니까 조금 기술을 축적한다 싶으면 또 다른데 가까운데 이런데에 전부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력 조정을 한다든지 했을때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능실에 기능직을 2명이상 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N - 목표 및 특수 시책으로 7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최적응 벼 고품질 품종 선발 실증 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품종을 저희 실증포장에 시험을 해가지고 좋은 품종을 증식해서 농가에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증포장에 현재 금년에는 조생종 2품종, 중생종 1종, 중만생종 4품종 해가지고 7품종을 품종 선발하기 위해서 지금 심어놨습니다. 평가 분석 결과에 의해서 농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민속 채소 생산 시범 단지는 곰취나 갯방풍, 난지형 두릅을 민속 채소가 앞으로 소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유명 백화점을 납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내시라고 하는 회사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금년 가을부터는 가시적으로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간 민속 채소를 단지화, 규모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 내후년까지 늘려볼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흑염소 개량 거점 농가 육성입니다. 지금 흑염소가 재래종이 주로 사육되고 있는데 우량 종자를 확보해가지고 인근 농가에도 씨를 붙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까지 우수 종진돈을 구입해서 시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국화 분화 연중 생산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국화는 가을에 주로 재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봄부터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전조 재배 시설이라든지 차광막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연중 국화를 생산해서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 농가도 상당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 두농가씩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조기에 실용화될 수 있도록 실증 재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벼 담수직파 재배는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보다 매년 약 50%이상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패하지 않도록 특히 담수 직파에서는 도복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복 방지에 역점을 두고 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고랭지 만생종 복숭아 실증 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3년정도 지나봐야 저희들이 실증 평가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3년정도 지나야 수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년 후에는 고랭지의 복숭아를 얼마만큼 확대를 해서 수출 작목으로 육성할 것인가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9페이지 고랭지 딸기 재배 작형 개발입니다. 지금 딸기는 주로 11월달이나 12월달부터 4-5월까지 이렇게 수확이 되고 있는데 여름철에 딸기 재배되는 것은 아직까지 기술이 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일부 실증 재배에 지금 착수를 했스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랭지가 있는 운봉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름 딸기 생산을 하는데 이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 ...... 정식에 들어갔는데 9월달 이후에 11월 그 사이에 수확이 되는 작형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을 마칩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러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나 기자재나 이런 것을 보급해가지고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1년, 2년 사이에 어떠한 기술 보급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확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농업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농촌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 보급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또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왕우렁이 농법 있지요?

예. 있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환경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기사가 한번 났는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저희 지역에서는 금년에 산동에 일부 왕우렁이를 넣었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황소 개구리 못지 않은 생태계를 파괴시킨다고 했던데 금년에 잘 관찰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 철거를 하셔야지요?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자세히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환경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무농약 농사를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계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느껴보신적은 없는가요?

우렁이가 지난번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렁이가 번식력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목적으로 하는 농장 이외의 번식이 되었을때는 상당히 그런 우려가 된다고 해가지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것을 잘 관찰하고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한번 갖다놓으면 매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그렇게 갖다 넣어야 됩니다. 우렁이 종자를 증식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해보고 또 여러가지 학계라든지 시험장에서 나온 자료를 종합 분석해서 평가를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칠레 농산물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지역의 영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 느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 시민들이 다 그럴 것이예요. 농산물하면 전부다 수입이 들어와서 다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서 희망을 가진 것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남원에서는 그 와중에도 복숭아, 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추, 오이, 딸기,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이 수출이 나간다는데 상당히 희망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정도를 앞으로 칠레 농산물이 들어온다고 해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까?

어차피 칠레 뿐만 아니고 세계 무역이 자유화가 되기 때문에 칠레하고 포도라든지 몇 가지 품목이 특히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또 농업인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도 무역의 자유화 때문에 그것을 막기는 어렵다고 보면 우리가 적극적인 수출 농업을 오히려 함으로써 거기에 대비해서 경쟁력도 확보하고 또 국내 시장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은 수출 농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 같은 경우에는 12품목이 수출되고 있는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정착 단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농업이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금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개척자적 정신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출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물류비라든지 여러가지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유화가 되었을때 어려움이 오는데 지금 모처럼 우리가 12품목을 선정해서 그런데를 농가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영농을 하고 있는데 만약 어떤 그런 것이 왔을때 거기에 자질감마저 온다고 한다면 완전히 우리지역의 영농은 그대로 실패하는 것 아니겠느냐. 또 농촌이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다고 한다면 이 사업들을 꾸준히 계승 발전시킬려고 하면 과장께서 본다고 하면 가장 무엇이 시급한가를 못느껴 보셨습니까? 느낀 점이 없었어요? 또 우리가 문제는 농가들을 어떻게 해서 생산성 제고랄지 그리고 영농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끈질기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에 대해서 느낀점 또 우리가 지원해야 하고 어려운 점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수출 농산물 기반 시설이라든지 또는 선과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스템적으로 정착시켜야 될 내용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외에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운영에 필요하고 시설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봤을때 그런 점이 상당히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느껴지고 또 하나 홍삼 재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도 하고 있지요?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배도 본다면 나름대로의 그 지역에 홍삼을 사실상 불모지에서 지금 홍삼을 하는데 상당히 그분들의 결단력, 의지력이 없으면 그것을 못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주변 여건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점들도 지원보다는 개선해주어야 되고 뒷받침 해주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홍삼 재배가 지금 저희 지역이 최적지로 일단은 평가가 되었습니다. 토양 조건이라든지 기상 조건이라든지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농업이라는 것이 일시에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도 농가가 먼저 해보고 하는 농가가 성공하거나 가능성이 있겠다고 옆에서 보고 느끼고 확신이 설때 확산이 되는 것인데 앞으로 2-3년 가야 이것이 확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삼공사하고도 6월말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지금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10농가에 대해서는 기필코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무이자 융자라든지 여러가지 각도로 지원 방안 이런 것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면 저희시에서도 홍삼 재배 주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참여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우리 남원시의 재정으로 예산은 상당히 어렵고 하지만 일부는 해야 되겠지만 인삼공사이지요?

예.

인삼공사의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지원도 필요하겠더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도 다시한번 더 검토해서 절충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직접적인 지원보다 간접적인 지원도 같이 한번더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하면서 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갔으면 바램입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농가중에서 인월 쪽이 5농가가 희망을 했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씨감자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약 10여년 되었지요?

10년은 좀 못됐습니다.

남원에 보면 상당히 씨감자 종자가 10년정도 되었으면 상당히 일익을 담당해야 할 때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씨감자가 거의 대부분 강원도를 위주로 해서 강원도에서 감자 종자를 구입하는데 막대한 예산들이 외부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도 좀더 확대를 해서 종자 보급이랄지 씨감자 보급을 농민들에게 기술센터의 보급종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이 어느정도쯤 분야로 가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종묘, 종자를 지역에 필요한 것을 많은 양을 하면 좋겠지만 보급종이 있고 또 증식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포장 여건이나 인력이나 이것이 한도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운봉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 농가가 증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다른 종자는 씨앗으로 증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증식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감자는 영양체를 잘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10배이상은 안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년에 감자가 작황이 좋다고 하지만 금년에 대가 많이 죽어서 지금 감자 작황이 안좋지요?

예. 비가 자주 와가지고 ......

바이러스 종류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곰팡이 종류입니다.

종류예요?

예. 비가 자주 ......

봤을때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하면 종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자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역병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자주올 경우에 물기가 많은 곳에서 병이 많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말씀이지만 역병이 발생하다 보니까 감자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농가로서는 손해는 아닌데 사실은 관리가 좀 소홀해가지고 수량이 적은 농가들이 ......

면에서 본다고 하면 물기가 많아서 우기철에 온다는데 그 병이 우기철 이전에 왔거든요?

우기철 이전에도 오는데 ......

이전에 왔지 우기철이 와서 그 병이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자 종자에 그런 뭣이 있었다?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10여년 가까이 종자 개량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들어온 것보다도 실지 믿고 우리가 여기에서 좋은 종자를 생산했을때 기술센터에서 보급된 좋은 종자들을 해서 병충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보급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감자 종서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300평당 심는 양이 200Kg내지 300Kg 이렇게 되는데 그 양을 저희들이 센터에서 공급 체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농협에서 저희들이 조직 배양해놓은 씨감자나 종서를 갖다가 농협에서 작목반을 통해서 증식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교환을 해줄 수 있는 체계가 된다면 저희들이 늘릴 수가 있는데 현재 체계에서는 더이상 늘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은 제일 어려운 것은 시험적인 그런 쪽보다도 생산, 양적 생산하는데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

쪽에서 한다면 좋은 품종, 좋은 품질이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투쟁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는가.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금 현시점에서 항상 우리지역 농가들 소득증대를 애쓰시는 기술센터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반면에 지금 식량작물 시범포 사업을 보면 벼 우량 품종 비교 시범포라든가 신육성벼 품종 재배단지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신육성벼 품종 재배단지는 어떻게 보면 채증포라고 보지요?

채증포입니다.

?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채증포는 물론 단지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단지화가 되지요? 5개 지역이 단지화가 되었는데 종자도 역시 5개 종자로 해서 지역별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채증포는 한 단지에 이루어지면 최소한도 중간 중간에 타 품종이 재발되어서는 안되잖아요?

한 필지에서는 타 품종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단지화가 되면 그래도 지금 경지정리 사업이 다 이루어졌는데 중간 중간에 필지말고 또 다른 필지로 해서 종자가 재발된다면 그것도 이앙하는 과정에서부터 수확이 있을때까지 제대로 채종이 안되고 혼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 질의를 드린 것이예요. 지금 5개 면에 5개 품종을 중산벼, 화영벼, 새추청벼, 새계화벼, 종남벼 쭉 있는데 제가 확실히 파악은 했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한 필지는 당연히 타 품종이 이앙이 안되었고 그런 단지화가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이앙 과정에서부터 타 품종하고 특성 요인은 심다 보면 모판이 부족하면 농가들은 다른 품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앙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이런 지역이 선정되어야 되고 관리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수확 과정도 그렇게 집단화가 되어야만이 한 콤바인이 다른 품종을 수확한 논에서 나와서 털어버리고 한다고 해도 또 나머지 잔여 벼가 있었기 때문에 숙여지거든요. 이런 것을 염두해 두셔서 지금 어떻게 채증포가 이루어졌는가 몰라도 꼭 실무자의 입장에서 현지 확인도 하시고 수확 과정도 역시 그래야만이 혼합이 안되고 완벽한 채증포가 될 것이다.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중의 핵심입니다. 종자가 썩여버리면 나중에 종자 교환 해가지고 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염려가 되어서 더 챙기겠습니다.

더 챙겨주시고 수확 과정에서도 많이 채증포가 혼합이 되거든요. 다른 농가에 수확하고 나서 다 떨어버리고 간다고 해도 잔여 종자가 남았기 때문에 ......

지금은 콤바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자가 썩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부 탈곡기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염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수확할때는 입회를 해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몇 포대는 종자용으로 안쓰고 제외시켜버리고 종자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분을 지역 소장님들 입회하에서 수확 작업을 하게끔 하셔서 완벽한 채증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지역에 보조 사업이니, 시범포니 하는 사업들이 거의가 지금 일반화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농촌이 살아갈려면 인근 지자제에 보면 복분자를 가공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생산 농가로부터도 일반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보다 수익면을 3배, 4배를 올리네 그러다 보면 또 가공을 하다 보니까 가공하는 과정에서 고용창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부분에 우리 남원도 농가들이 살아갈려면 과감하게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더 소장님이하 기 애쓰시니까 더 염두해 두시고 과감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초 산업인 농업을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선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약 2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사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항간에 많은 의혹이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센터 소장님이하 계장님, 직원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범 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농업을 지키는데 선도의 농가로서 그래도 오늘 농업이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선도 농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가 왔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 사업이 아까도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공한 시범 품목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시범 사업에서 그대로 끝난다라고 하면 과연 농업이 어떻게 성공하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시범 사업을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범 사업을 성공한 예가 있으시면 자신있게 얘기하라고 하는 이런 일부 농업을 하지 않는 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있게 이것은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날 농업이 그래도 우리 남원 농업이 수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동안에 행정이나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센터의 직원들의 뜻이 아니었다라면 과연 어떻게 일본에 수출했겠느냐? 저는 그러한 얘기를 성공한 예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은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부의 농업을 잘모르신 분들은 그동안에 농업에 투자한 것 물론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있습니다. 같이 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바로 개개인의 의지가 중요하겠지요. 똑같은 시범 사업을 해도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남원시 일부 공무원들께서도 의혹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때 저는 한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의혹이냐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자신있게 말씀해 주십시요? 예산 세우는데도 형성옥 이 필요하면 부르십시요? 제가 가서 말씀드릴게요. 항간의 얘기에 의원들이 깎았다라고 하는데 의원들이 깎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회에 보내주니까 시범 사업 농업 분야 쪽의 의원들이 막 깎아버렸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과장님들의 설명이 부족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예산 확보가 안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의원들이 깎은마냥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사업은 투쟁하십시요. 필요하면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시범 사업이 마냥 어느 부자 만들어주는 것마냥 얘기하는데 농촌 부자되어야지요. 농촌이 부자되어야지 농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러한 부탁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축산산업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앞으로 고품질 쌀 생산해야 되겠지요. 고품질 쌀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종 농가들의 의식을 한단계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생각하시고 계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은 현 농업의 화두입니다. 가는 곳마다 또는 작목별로 다 모두가 친환경 농업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농업이 어디까지 한계냐 하는 것은 숫자로는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친환경 농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일시적으로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 것이 손해 가는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친환경 농업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모든 영농 자재도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선회가 되었고 기술 개발도 그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해서 최근에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결국은 농업 쪽에서는 친환경 쪽에 촛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가. 미생물 농업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자재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동시에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킨다 하는 것은 어렵지만 매년 확산시키는데 의식을 바꾸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일반 사업부에서 협조가 되는 쪽입니까? 지금 안됩니까?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센터하고 농업 분야인 본청하고 다른 점은 저희들이 2-3년간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축산산업과나 농업진흥과에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가지고 우리가 시범 사업을 이것 해보니까 좋더라. 또는 어디 가니까 잘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견학 갈때도 축산산업과나 농업진흥과 관련 담당자들을 같이 대동해가지고 견학을 다니고 있고 또 예산에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만 물론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농가들의 의지가 중요하겠지요. 저도 친환경 농업을 하겠다라고 농가들하고 많은 대화도 해봤습니다만 쉬운 것은 아니지요. 과거에는 좋은 농산물을 알아주었습니다만 한단계 지금 고품질 농산물이어야만이 앞으로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꼭 인식을 하시고 당분간은 아마 어렵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어렵지만 우리가 앞으로 농업이 살아나갈 길은 친환경 농업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농촌을 지킨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과감하게 추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형위원님께서 각종 시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형성옥 위원님께서 각종 시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범 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농가 선정 문제 이것을 다시한번 엄선을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나 보조금, 국비 또 도비는 없지만 시비, 융자금, 자부담 이렇게 해서 시범 사업이 거의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물론 농가를 엄선히 선정했지만 다음에 사업한 뒤에 그 결과를 꼭 확인해서 시민들의 여러가지 소리가 안나도록 이렇게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까 친환경이나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친환경 쌀 생산 지도 사업이 상당한 단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농사를 좀 짓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비료도 상당히 몇 년전에는 아주 적게 주고 다음에 병충해 방제는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기술보급과장님이나 기술지원과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여름철에 각 모정 좌담회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런 시기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농약 같은 것을 적게 하지 않느냐. 저 역시도 지금 교육을 받고 딱 2번만 할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친환경 사업이 얼마만큼 되었느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하시고 주민들도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약을 약 5번정도 했어요. 그렇다면 2번만 한다면 벌써 3번이 절반정도가 줄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적기에 실시해주셔야만이 농민들이 초봄에는 종자라든가 무엇을 기술적으로 하지만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적기에 해주셔야만이 농가들이 그때 알지 농촌이 60세이상 노령화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그런 교육은 앞당겨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담수 직파가 약 50%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산동, 이백이 주로 담수 직파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건답 직파는 면적이 줄고 담수 직파는 아주 확대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이나 타 면인 대산이라든가 이런데 농가를 접촉해보면 그래도 담수 직파가 괜찮다. 그러나 담수 직파가 현재 금년도에도 상당히 작황이 좋습니다. 작황이 좋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비료를 얼마만큼 해가지고 나중에 쓰러지냐, 안쓰러지냐 그것이 관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료를 이렇게 적게 하도록 해서 담수 직파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걱정되는 것이 우량 품종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건답 직파를 하고 담수 직파를 해보니까 빈데를 떼우다 보니까 그 종자가 생겨요. 아까 신품종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형위원님이 종자가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못자리는 않고 물론 거기서 뽑아다가 떼워야 되겠지만 사실상 제가 해보니까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어디가서 모판 한판 들어다 빨리 심기가 쉽지 그 옆에 있는 것을 뽑아다가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답 직파나 담수 직파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종을 우량 종자 자율 교환 확대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신육성벼를 품종별로 5개 단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면적을 많이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보급종이 교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42페이지를 아까 과장님께서 실증시험포 운영을 하는데 사업비를 많이 증액해달라고 하셨는데 실지로 금년도에 얼마 했는데 내년도는 얼마가 있어야 되겠다고 이런 표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욕심을 부리셔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면 금년도 예산은 얼마인데 사실상으로 올해는 못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렇게 우리 산건위에서 힘을 써가지고 해달라고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얼마인데 얼마정도 가지면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간 포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약 5,000-6,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서있는 것이 약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런 범위로 서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근로가 10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하고 그런데 금년부터 공공근로가 포장에 없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은 상세히 넣으셔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몇 명이 공공 사업을 해주었는데 그런 사업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은 예산을 세워주었다고 또 아까 기능직도 2명정도 배치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항도 제가 알고 있기로도 기술센터가 현재 52명인가 53명이 되었지요? 그러다 현재 38명이지요?

저희들 지도직이 많을때는 74명이었는데 현재 지도직이 39명이고 구조조정하면서 농업직이 현재 5명 티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직까지 해서 지도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44명입니다.

제가 알기도 물론 구조조정 전에는 많았지만 그 뒤에 50 몇 명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 30-40명 밖에 안되고 인원이 적으니까 ......

40% ......

사항도 데이타로 되어가지고 비교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이라도 2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또 저희 산건위에서도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사항 면밀하게 파악하 셔서 자료를 잘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행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결산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등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금후 추진방향과 타 기관 시행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 건설 관련 지표입니다. 저희 도로 포장율은 읍·면, 시도분이 44.5%로 전북 평균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23% 그래서 전북 평균보다 이것도 약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천 개수율은 지방 2급 하천의 경우가 69.9%로 저희 전북 43%대보다도 저희 하천 개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꾸준히 하천 개수를 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하천 개수율이 17%에 머물고 있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에 있어서 앞으로 소하천 개수에 중점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반기 결산입니다. 상반기중에 저희 주요 성과로는 2002년도 대규모 수해복구 사업을 주요 시설을 홍수기 이전에 완료함으로써 수해 재발을 방지했다는 것을 큰 성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7월초부터 계속되는 장마비에서도 크나큰 피해가 없이 잘 넘길 수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34.12Km에 달하는 읍·면 도로망을 개량해서 소득증대 기반을 확충했고 수해복구 사업등 힘입어서 하천을 대대적으로 개량함으로써 재해 예방과 이·치수 기능을 증대시킨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점은 저희가 상반기중에 도로 정비라든가 제방 이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하천 정비 이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시책성 업무로 추진할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수해복구 사업에 겹쳐가지고 상반기에 많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중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건설 사업 총괄입니다.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는 총 27개 사업에 289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읍·면지역 시도등 5개 사업에 150억원 그리고 하천은 지방 2급 하천 정비등 4개 사업에 64억원 그리고 기타 지역개발 사업과 서부 우회도로 용지보상등 18개 사업에 74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양여금, 국비, 도비등 보조금이 184억원으로 약 64%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6% 저희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투입이 많은 것은 일반 사업의 경우에는 시비가 약 20%정도 됩니다만 서부 우회도로 용지보상비등이 저희 시비로 부담되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정비는 노후되고 파손된 가드레일을 교체한다든가 표지판을 정비한다든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가 차선 도색을 설치하는 이런 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개 사업에 7억 1,800만원을 저희가 투입하고 있는데 도로 표지판하고 위험 구교량 철거, 노후 교량 산동교의 노후교량 정밀안전 진단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중이거나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7월말에 설계 완료해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공사는 99년부터 2005년까지 7개년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저희가 용지 보상비 151억원을 저희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57억원은 작년까지 해서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49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9억원에는 도비 7억원과 저희시비 42억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45억원이 남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감정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45억원보다도 적은 수준으로 결정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이면 거의 부담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지 매입은 저희들이 약 67%를 매입 완료했고 공사는 저희가 매입한 부지에 대한 성토 및 터널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매입된 토지는 12월말까지 전체 매입을 하고 금년까지 터널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개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1억 6,400만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양여금이 80%, 시비가 2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군도 11호선인 대산 수덕에서 운교간은 현재 포장이 거의 완료되었고 부대 공사중인데 이 공사는 7월중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군도 13호선인 주생면 낙동에서 광촌간은 현재 금년 신규사업으로 실시 설계중입니다.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도에는 용지 매입정도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백-주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백에서 주천간을 교통소통 대책 사업으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6억 4,700만원입니다. 36억 4,700만원을 들여서 서곡에서 주천간 2.3Km와 이백에서 호경간 1.4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서곡-주천간은 교량 1개소를 완료했고 현재 구조물 공사중인데 5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백-호경간은 작년말에 착공했기 때문에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중인데 약 3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서곡-주천간은 12월말에 완공하고 이백-호경간은 토공 작업만 12월말에 완공하고 나머지 사업은 이월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노후 교량인 금송교 가설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는 4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3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빔 설치와 상부 부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빔 설치는 완료했고 지금 상부 슬라브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내에 본 교량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접속도로를 시공해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개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저희가 총 8개 지구에 50억 3,3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사업은 3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 남신 송수선 그리고 주생 정영선등 3개 노선을 하고 있고 신규 사업으로는 운봉 동덕선, 주생 중수선, 금지 방상선, 대산 운대선, 덕과 사곡선등 5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계속사업 3개지구는 보조기층 현재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5개지구는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방상선 같은 경우는 현재 시공 측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 3개지구는 10월말에 공사 완료하고 신규사업 5개지구는 동절기 이전에 토공 완료해서 2004년도에 이월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26억 7,100만원을 들여서 인월면에 계속해서 인월 도로를 추진하고 그 다음 덕과, 산내 이렇게 3개면의 오지 개발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사업 1개소는 지금 교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량 시공중에 있고 신규지구 9개소는 현재 설계가 끝나가지고 발주가 되어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 1개소는 7월말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신규사업 지구는 동절기 이전에 토공 완료하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나머지 구조물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 2급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방 2급 하천은 금년도에 38억 3,500만원을 들여서 3.4Km 3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송동 신평의 장국천을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으로 대강 수덕지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하도 준설 사업으로서 이백면의 백암천을 저희가 하도 정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설계가 6월달까지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저희가 총 6개 하천에 20억 8,600만원을 투입해서 3.74Km를 개수하게 되겠습니다. 금지 방촌천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백 초동천, 수지 유암천, 송동 장포천, 대산 신촌천, 보절 복흥천등 나머지 5개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의 방촌천은 이미 공사가 착공되어서 약 1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지구는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또 일부 지구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8월달까지 사업 전체의 설계를 완료하고 9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방 2급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지방 2급 하천은 총 38개 하천중에 14개 하천은 이미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4개 하천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14개 하천을 이월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개 하천에 12Km를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3개 하천은 요천과 대곡천 그리고 풍천천이 해당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리 수문 검토가 약 5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계획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3월달에 착공해서 약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달에 완공하고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달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해예방과 18페이지 누수없는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오지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스 시설이라든가 일반 상수도 시설, 전기시설 이런 것을 점검해가지고 시설 개선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개선 시설 6개 마을입니다만 여기는 이미 상반기중에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세대라든가 소년·소녀 가장 이런 시설 대상에서 저희들이 역시 배관이라든가 가스 안전 시설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93세대를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6월 10일날 현재 착공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해복구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이미 지난 7월 이전에 작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진도 90%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29개 지구만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진도는 약 96%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주요시설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천의 경우는 제방이 다 축조가 되었고 호안까지 다 끝났습니다. 호안까지 다 끝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상단부 정리, 떼 심는 것 또는 나머지는 토공 정비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해 피해는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도로 역시도 저희 포장이 일부 한 두개지구 남기고 거의 포장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또 저희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은 노력으로 6월말까지 이 많은 사업을 370건에 이르는 857억원에 해당되는 막대한 사업이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듭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도의회 재해 특위에서도 저희 수해복구 현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희 남원이 아주 우수하다고 잘된 사례로 그렇게 칭찬을 하고 가신 일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잘되었다고 칭찬을 하셨고 이번 재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도와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타 기관 시행 사업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경선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근래에 잦은 비로 인해서 혹시 공사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마무리된데에서 수해 피해는 없는지 파악은 다 되었는지? 집계는 되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수해복구로 진행중인 현장은 점검이 끝났고 기타 피해지에서는 아직 저희가 최종 집계는 안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피해 난 것을 보면 주로 산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비는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저쪽 사매, 덕과, 보절, 금지 또 송동 그쪽으로 비가 약 200mm대가 왔고 시간당 강우량도 50-60mm로 상당히 많이 내린 비었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고 일부 산사태가 많이 발생되었고 또 농경지 유실, 매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의 경우는 일부 비탈 유실되고 포장이 유실된 것외에는 크나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우기를 보고 그나마 실무진에서 사전 대비가 이렇게 안이루어졌다면 정말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 대산 지역만 보더라도 옥률천 정비가 사전에 안되었다면 지금 막대한 농경지라든가 도로 유실, 하천 유실이 엄청나게 되었을텐데 사전 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큰 재앙이 없지 않느냐 싶어서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또 이번 우기로 인해서 농경지라든가 손실된 부분이 빨리 신속히 파악이 되어서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12억 7,400만원정도 됩니다.

한경선 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작년 루사 피해에서 수해복구 사업에 엄청난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 덕으로 지금 금년에 그렇게 호우가 집중적으로 되어져 있어도 그래도 큰 피해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1년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좋은 말씀보다는 우리가 무엇인가 다시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아니냐?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수해복구 사업에서 한번 짚어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현장과의 설계가 미흡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보았다면 현장과 설계가 일치되지 않아서 결과가 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없었어요?

저희가 제일 애로를 겪는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기술적으로 판단하면 괜찮은 부분도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좀 불안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제일 고충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의견에 가까운 우선 시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시정을 해드렸습니다만 설계 자체도 저희들이 거의 아까 말씀드린 370건이라는 설계를 2개월도 안되어서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은 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간 중간 발견해서 계속 설계 변경을 시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크게 그렇게 현장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은 많이 나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거기에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 설계는 실질적으로 그런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 사업 시행 업체가 사실상 현장과 그런 설계가 부합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는 방향이 된다면 민원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쪽의 교육도 한번 해보시고 원래 설계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행자가 그 설계를 다시 검토하면서 설계 변경도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런 교육들이 있어야 된다. 제가 봤을때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교량 쪽입니다. 교량 쪽들을 보면 교량이 적고, 큰 교량 몇 군데가 사실상 설계를 했을때 조금이라도 교량을 직선으로 되었다면 도로의 완곡의 불편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군데가 눈여겨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현장과 같이 한번더 검토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감시 감독이 부족했다거나 그랬을때 오는 업자들의 피해 방향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인원은 적고 해야 할 감독의 대상은 많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나름대로 제가 평가해보면 물론 저희 감독들이 주임무가 공사 감독이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민원이 많아져가지고 민원 처리가 주업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감시가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약간 느슨해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주요 공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크를 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나타난 그런 미비점 그런 것들은 계속 저희들이 보완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은 것들은 몰라도 큰 사업 예를 들어 돈이 10억원이나 7-8억원이상의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담당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도 원만하게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사업주들도 그런 시행 착오가 나오지 않아서 피해가 적게 가는 방향 그런 쪽에 상당히 유의를 해주어야 되는 점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쪽도 관심을 좀더 가져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면 하천을 한번 봅시다. 하천 사업을 볼때 어떤 것은 한 구간은 같은 사업장이거든요. 어떤 구간은 돌망태를 했는데 돌망태도 계단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또 어떤데는 자연석으로 큰돌로 해서 쌓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형적인 여건으로 그렇습니까? 생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비 절감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재료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하는 문제에서 호안 공법이 결정되고 예를 들자면 현장에 큰 돌이 많으면 아까 지적하신대로 자연석 쌓기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장에 작은 돌들이 많다면 돌망태 또는 게비온 이렇게 가는데 돌망태냐, 게비온이냐 이 결정은 돌망태는 근본적으로 하천 비탈 경사가 원만해야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지매입이 수월하고 또는 하천 단면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돌망태를 시공하고 그렇지 못하고 용지매입이 어려운 하천에 대해서는 직선으로 게비온으로 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게비온이라고 합니까?

망태 같이 직선으로 쭉 올리는 것을 게비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

예.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

돌망태라도 사각 망태까지 그대로 해서 이렇게 사각 선형을 잡아서 하는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는 거의 않습니다. 사면이 완만하면 게비온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돌망태를 시공을 하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우천도 ......

하나는 사각으로 망태가 되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의 하나는 큰돌로 쌓여 있어요. 상우천, 하우천에 보면 한 구간이 그런 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생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경비 절감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것이 같은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이점에서 그런 것이 왔는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같은 수계에서 그렇게 한 것은 환경 문제는 아니고 현장에 있는 재료가 어느 재료가 있냐 그 재료 사용 여부 때문에 많이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용지매입의 확보 ......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돌망태가 쪽 나가다가 어떤데는 철재 약 5㎝정도로 해서 층층을 막아가지고 돌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취입보 밑의 같은데는 그렇게 합니다.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경사가 급한데를 한다면 큰돌이 나와서 치거나 그랬을때는 돌망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거기에 있는 작은돌이 뛰쳐 나올 수 있는 것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법들을 보면 한 구간에 여러가지 단계로 하나로 쭉 안하고 그 한구간에도 그런 공법들이 이렇게 있더라?

일부러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지형 특성에 맞게 경사가 급한데, 완만한데 그런데에 따라서 이렇게 호안 공법을 조정하니까요.

또 하나 보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지만 하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일시적으로 물이 내려오거든요. 옛날에는 완급해서 바로 하는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왔을때 경사도가 너무 심하더라.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그런 쪽이 온다고 한다면 상당한 물의 유속들이 빨라지면서 오는 피해 같은 것들도 좀더 방지 시설들이 중간 중간에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들도 조금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런 하자가 없었을까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중간 중간에 하상 소위 저희들이 하상 안전공이라고 하는데 낙차공 같은 것을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현장별로 했는데 그래도 예산 관계상 약간 빠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비올때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불안한 부분들은 추가로 시공할려고 합니다.

그런 점들을 다시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은 다 마쳤습니다.

...... 수해복구에 와서 상당히 치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쓴소리를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 산내면에 가면 변강쇠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더 나가면 마천에 가면 변강쇠 쌈지 공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누가 와서 봐도 상당히 하나의 대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계장님께서는 한번 보신일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만 마천 미처 못가서 바로 전라북도 도계가 있는데 바로 그 밑에 가서 있는데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한 구간에서 봤을때 남원시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는 길이 있거나 하시면 한번 들러봐 주시고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쌈지공원 말씀이십니까?

예. 쌈지공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같은 수해복구 사업이었는데 불과 약 2Km정도에 그런 무엇이 있을때 남원시의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지 사업은 각 면마다 3년간 계획이 잡혀 있지요?

아닙니다. 꼭 3년씩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

사업이 들어간데는 내년에 안들어갑니까?

아니요. 지금 면으로 하면 내년에 산내면만 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인월면은 물론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남아가지고 내년도까지 갑니다만 면 자체로만 따지면 산내면만 지금 남고 나머지는 ......

오지 개발 사업비 예산이 국비는 다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국비는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시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비가 좀 모자라가지고 덜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직 확보가 덜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에 올렸었습니까? 올렸는데 부족합니까? 아직 ......

저희가 추경때 당초에 요구는 다했는데 원체 추경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2억 5,000 ......

기획감사실에서 ......

예. 지금 2억 5,000만원만 미확보되어서 다음 추경때 확보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지 사업들이 미진했던 부분들도 시비 확보를 해서 이것도 원만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오지 사업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에는 주거환경 사업도 있고 그리고 농촌, 도시 문화마을 사업도 있고 그런 쪽이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에서는. 오지면으로 신청되어 있는 단 이것 하나만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해당 지역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지 개발 사업에 면당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

30억원 아니예요?

20억원입니다. 20억원인데 정주권 개발보다 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많습니다. 저희들은 20억원씩 1차 2번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총 40억원을 투자하는데 정주권은 1차에 걸쳐서 30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오지 개발 사업이 정주권보다는 10억원이 더 투자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도에 정산을 다해서 20억원이 투자가 못된 면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서 20억원을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보면 인월에서 산내가는 도로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건설행정과에서 하지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입니다.

우리 관리 위탁은 여기에서 해야지요? 시설물 같은 경우?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다만, 인허가 업무라든가 또는 원래는 도에서 다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사리부설 같은 것 그런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교통의 위험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런 것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인월면에서 산내가다 보면 마지막 돌아가는 커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주 전주가 도로변에 2개가 있어요. 돌아가다 보면 그것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해주는 쪽에 무엇인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하고 협의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산내가면 수력발전소 있지요?

예.

취입보나 이런 도로를 했을때 거의 보면 어도를 다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작년에 어도를 계속 만들어서 다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상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어도가 필요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산내 수력발전소에 지금과 같이 우기철이나 물이 많았을때는 그 물이 수력발전소외의 밖으로 기존에 있는 물에서 나오는데 갈수기가 되거나 물이 모자란다고 하면 그쪽에 완전히 건천으로 들어가버립니다. 하천에 미관상 다르고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봤을때 거기는 썩은 계곡이 되어버려요. 하나의 골짜기가 되어버려요.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생태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관광객이 보는 시각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물이 안흘러가지고 수력발전소로 내려가니까 위에서 올라오는 생태계가 완전히 거기서 중단되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방향에서 생태계도 유지하고 어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하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혹시 거기 한번 못느껴보셨습니까?

저도 건기에는 하천이나 건천이나 그 구간만 건천으로 된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 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수력발전은 원래 ......

그 하천은 건설행정과에서 안한 것입니까?

물론 하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하천법으로 특별히 수력발전소를 지금 철거를 시킨다든가 규제를 한다든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수력발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그 수력발전을 중지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

그 보에서도 보를 막아서 낙차를 해서 어도도 없습니다. 완전히 생태계가 거기서 중단이 되어버리거든요. 그 보에도 중단되고 수력발전소에 고기가 들어가면 전부다 죽어버리지요. 올라오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있을때 그것을 과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관계 부서와 같이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은 총 10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면 과속 방지턱 설치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속 방지턱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과속 방지턱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많이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해야할지 지금 몰라서 경찰서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신청들어온 것이 82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0개소 사업비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하고도 계속 어디부터 해주어야 되느냐 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현장 조사가 덜 끝났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데부터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 안되었습니까?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초순, 7월 4일날인가 마산을 가서 택시를 타고 창원에서 진해를 갔습니다. 거기를 가다 보니까 저는 거기가 국도로 알고 있습니다. 4차선이예요. 4차선인데 과속 방지턱이 심지어는 신호등 옆에도 있고 아주 내리막길도 있고 또 인근 주민들 여하튼간에 과속 방지턱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마산에서 진해가는 구간이 4차선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택시를 탔기 때문에 우리 남원에서는 지금 현재 시도, 농어촌 도로 인근 주민들이 어렵다고 아까 10개소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잊지마시고 보절의 우창희 위원님이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꼭 거기는 해주십시요? 우창희 위원님께 과속 방지턱 말씀을 제가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잊지마시고 해주시고 그런데를 4차선으로 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 그런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이나 익산 국토관리청에 알아보셔가지고 우리 남원-전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원-전주에 전국적으로 사고율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는 못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무인 카메라를 27대 설치한다고 엊그제 방송에 났습니다. 무인 카메라를 사실상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만 찍힌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전주까지 가는데 찍힌데는 3군데 밖에 없데요. 그런데 그런 것을 기사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세게 가는 것이예요. 그분들은 어디가 찍히고 어디가 안찍히고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만 무인 카메라는 설치하겠지만 차라리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또 그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할 수 있다면 과속 방지턱을 더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마산이나 창원 이런 곳을 알아보셔가지고 어떠한 법에 의해서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해주셨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작년도 루사 피해때 건설행정과에서 애를 쓰고 계신데 물론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하천보면 돌망태, 게비온, 석축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수해복구 사업에는 그런데를 별로 안봤습니다만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가 여기 보면 시도 접속도로 정비 아마 이런데가 해당이 될 것 같애요.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암거를 설치해놓고 날개벽이 많이 나가서 약 3m쯤 나왔으면 좋겠어요. 날개벽이 약 1m쯤 밖에 안나갔어요. 그런다고 보면 거기 옆에는 돌망태를 붙인다거나 석축을 일부 해준다면 이 날개벽을 해가지고 옆의 도로가 살겠는데 그것만 1m 해놓으니까 날개벽이 좁다 보니까 도로가 파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나 암거 설치하는데 날개벽을 최소한도 약 5m 돌망태를 넣든가 돌을 쌓든가 이렇게 해야만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될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한데가 있더라니까요?

소규모 사업 ......

사업은 수해복구는 그런데 소규모 사업이 거의가 그래요. 그렇지요?

예.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그런데 그런데에 꼭 염두해 두시고 그런 사업을 꼭 해주셔야만 주민들이 불평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작년, 전년 태풍루사 피해 복구에 건설행정과장이하 전 직원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또 태풍이 오고 장마철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가지로 걱정이 많으실텐데 작년에 말씀드렸던 우리 요천강을 지금 살릴려고 섬진강 주변 자치단체장들이 모임을 갖고 있지요?

예.

한경선 요천강을 살리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 요천수에 어도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1차 기본계획을 세워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요천에 대해서는 건설부 차원에서 도심구간 통과하는 국가 하천에 대해서 정비 계획을 정비할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한경선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

한경선 그 용역은 남원시에서 발주한 것입니까? 도에서 ......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한 것입니다.

한경선 그러면 익산청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건설부 본부에서 직접 발주했습니다.

한경선 요천강을 ......

요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약 80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89개 하천인가 그 정도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요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의 우선 순위를 쭉 정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 요천이 상당히 상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국가에서 국비로 한번 해볼려고 ......

한경선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열악한 남원시 재정으로 꼭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지요?

예. 그래서 그 계획에 그런 하도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용역사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