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호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현황은 유인물에 있는 것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반기 결산입니다. 상반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을 지금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사료화 및 민간위탁으로 해서 완벽하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 비규격봉투에 대해서는 지난 6월달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략 95% 정도의 사용률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력히 하고 있고, 모범음식점이나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해서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업무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청소년을 고용한다든지 주류를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아직도 잔존해 있는 점이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으로써 푸른남원 가꾸기 운동 사업을 푸른남원21추진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행정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의 환경 감시역할이 강화되도록하여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시민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그런 행정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푸른남원21 추진협의회하고 해성잠수회에서 수중정화활동을 2회에 걸쳐 실시했고, 또 요천변에 자연보호 활동을 수시 실시 했습니다. 또 폐자원 활용을 위해서 YWCA가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환경관리인단체를 구성했고,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해서 저희 시민이 환경행정에 참여할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천이나 광치천 가꾸기 사업이나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광치천 가꾸기 사업은 도지방의제추진협의회에서 꽃가꾸기 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1000만원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천 라보댐 생태계 변화 워크샵은 하반기에 푸른남원21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고, 또 자전거이용 활용화를 위해서 자전거타기 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시에는 민간인이 같이 동행하여 민간인이, 시민이 환경행정에 직접 참여할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하천 수질관리 및 정화사업입니다. 대체로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요천을 주로 여러가지 기타 하천을 관리하는 계획이 되겠는데요, 하천수질 검사는 18개지점에 요천 7개지점은 매월하고, 기타 11개지점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광치천 정화사업은 향교동 구룡교에서 용정동 구암교까지 2.2㎞를 실시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하천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요천은 2002년도에 BOD가 1.4㎎/ℓ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1㎎/ℓ으로 약 0.3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요인을 보니까 지금 생활하수 하수관거정비들이 되고 있는 것들이 큰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 하천에 대해서는 1급수에서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람천은 1.3㎎/ℓ, 풍천천은 1.5㎎/ℓ, 만수천은 0.9㎎/ℓ, 율천은 1.7㎎/ℓ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광치천에 정화사업이 준공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주변 수변생태 복원해서 어소식생불럭도 만들고, 평여울과 침수방틀도 만들고, 수변식물도 5종에 100,000본 정도를 심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 오염감시 활동을 수시로 순찰 차량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요천 상류지역 고산지역 등이나 이런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물놀이 할때에 수중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질검사나 변화추이도 매월 분석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또 요천가꾸기 사업이나 정화활동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신규 라보댐 설치와 관련해서 생태계조사 이런 지시가 많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라보댐 설치와 관련한 용역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용역이 진행된다면 저희과와 협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하고, 또 과업지시에 그런 생태에 미치는 영향들을 철저히 파악할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광치천 사업이 끝난 구간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하고, 또 사업이 되기전의 수질하고, 사업이 된뒤의 수질변화 등을 체크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184개소를 비롯해서 채석장, 레미콘공장, 축산폐수, 생활오수 배출업소 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축산폐수와 생활오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마는, 이들이 배출허용 기준이하로 배출하는지를 상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때는 이들 업소에 대해서 총 32회 141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고발도 하고, 개선명령도 하고, 조치이행명령도 내리고 그랬습니다. 또 오수 및 축산폐수에 대해서도 10회 대해서 108개업소를 점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고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민·관합동 통합지도 단속을 2회에 걸쳐 취약지역 및 민원유발업소에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점검시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업소 편의를 위해서 민간인이 꼭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소음이라든지 악취,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민원방지를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앞으로 매월 금요일을 정례화해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생활쓰레기처리 및 수수료 인상입니다. 몇번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우리시에 생활쓰레기는 약 101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중에 50톤 정도가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는 20ℓ 기준 220원, 전국평균으로 봤을때는 378원 정도 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는 지금 현재 740개소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 동지역에는 배달을 하고, 읍면은 읍면에서 배달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때는 봉투끈이 끊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봉투 두께를 보강했고, 대형마트에서 제공하는 1회용봉투 대체용으로 재사용규격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해서 지금 지난 5월말 현재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량을 보니까 476,000매가 판매되어 1억72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건 작년에 대비 약 13% 정도가 증가한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위탁업체에다 아무 문제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비규격봉투에 대해서는 계속 미수거를 하겠고, 무인감시카메라도 설치하겠고, 또 재활용품 분리배출 계도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사용규격봉투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에 우리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저희가 인상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물가조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질 못한 관계로 지금 7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9% 정도는 올릴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에 타 지자체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의 5분발언에서 나왔다시피 봉투판매 배달 문제는 지금 현재 하반기에 저희가 지난번에 재활용차량을 사겠다고 6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차량을 적은걸로 사면은 약 3대를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2대는 재활용 전담차량으로 하고, 1대는 재활용하고, 봉투판매 배달 두가지를 겸용하는 걸로 해서 우선 시에서 직접 배달하는 체제로 운영하면서 민간위탁 방안도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처리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여러가지 동의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보고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의 권고사항, 또 동의안 부결사항을 토대로해서 어떻게든 재활용품 수거체제를 개선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처리를 해나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도 반영을 했고, 또 현재 동지역에는 전담차량 우선 1대를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거함을 어디 어디에 놓을거냐 해가지고 동에서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배출하는 지역을 장소를 지정을 해서 수거함도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서 그런것들을 시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차를 2대사고, 차는 2.5톤 슈퍼캡 2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기사 2명하고 미화원 4명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를 해주셔야 된다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인사부서에다가 증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은 하루 빨리라도 수거체제를 병행해서 처리가 잘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보상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타자치단체 사례들도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대산매립장 조성은 작년도 10월달에 2단계 사업이 착수되어 지금 착실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를 보게되면 6월말 현재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는 주생, 운봉, 인월, 산내 매립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환경부과 각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했는데, 사매는 특별히 사매 매립장은 특별히 사후관리가 불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외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매립장 조성공사를 보게 되면은 토사나 풍화암 절취해가지고 사토량 처리를 완료 했습니다. 그중에 복토재로 쓸려고 40,000톤 정도는 복토재로 적출해놓고, 나머지 암이나 다른 토사에 대해서는 농가나 이런데에다 전부 배분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관리동에 주변 조경공사도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는 혼합토 선별작업하고 지하수 관로 터파기 작업중에 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는 운봉에 있는 침출수는 전부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지하수에 대해서는 검사를 했더니 전부 적합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매립장 2단계 공사완료는 년말까지 해서 전부 끝나게 되겠습니다. 지하수 배제충, 혼합토 포설을 해서 시트까지 하게 되면은 매립장 본 공사는 전부 년말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매립장 제방을 높이는 제방 쌓기 공사가 있는데요, 그거는 매립추이를 봐가면서 2005년에나 공사를 시행해서 높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2005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하고, 연말까지 해서 매립장 공사 문제는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는 침출수 처리는 제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하고, 지금 운봉하고 주생 매립장에 지면정리가 조금 덜되어 있고, 배수로 공사가 덜됐는데 하반기때 지금 예산이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전부 정비작업을 하고, 또 배수공사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주생 매립장에 있는 재활용 선별창고라든지 포장막 이런 것들은 전부 철거를 해서 대산으로 옮기고 대산에서 일원화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 관리 강화입니다. 지금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는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 등등해서 약 300여개소가 있고, 또 건설폐기물 발생사업장은 각종 토목, 건축 공사장이 있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는 그린환경하고, 건강환경 2개소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적정처리 홍보를 위해서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또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6회에 걸쳐서 132개소를 점검해가지고 4개업소를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중간처리업 허가를 사매면에 있는 삼화기업 양병호씨가 제출을 해가지고 가끔 민원이 발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의회에도 탄원을 내고 했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5월달에 농지전용 신청을 했었는데 농업진흥과에서 농지위원회의 반대, 또 그쪽 사매면민들의 반대 등의 이유를 들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측에서 불허가 처분을 부당하다 해가지고 도에 행정심판을 5월 29일날 접수를 했는데, 지난 6월말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려서 각종 조사를 했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집단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가지고 저희 행정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허가를 내줘라 이렇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자하고 사매면 환경대책위원회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매면 환경대책위원회에서는 그래도 계속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주는 계속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사업주가 소각처리 시설은 않겠다는 선까지 양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반대가 있고해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양측이 잘 해결이 되도록 조정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사전예방을 위해서 특히 그린환경 소각처리문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또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사업장이라든지, 특히 저희 손이 미치지 않는 지난번 축산기술연구소 남원지소같은 그러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내공문을 보내고, 또 저희가 한번씩 방문을 해서 촉구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 식품 공중위생업소는 총 2,10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식품업소에 대해서는 60개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자유실천 결의대회도 갖고, 또 260개소에 점검을 해가지고 27개소가 위반을 해서 영업정지도 시키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과태료도 처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음식물 안남기기 등등 해서 자발추진협약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관련해서 7-8월달에 또 피서철도 있고 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전국체전 대비해서 숙박대책도 알선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재지정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7월초에 이렇게 했는데 기존 업소중에서도 미비한데는 탈락시키고, 또 신규업소중에 2군데를 발굴해서 6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름철, 피서철 관련해서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숙박업소가 바가지 요금 등으로 상당히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가지요금 안받기 등 해가지고 위생기준 역합여부를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여름철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제조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이 내용은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소, 또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저희 관내에 약 800여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점 관리해야될 업소가 집단급식소 학교 같은데라든지 예식장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락 제조업체 4군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때 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또 엊그제 식중독과 관련하여 7월 10일날 집단급식소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하고 같이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적이 있고, 또 업소에 대해서는 간이키트 검사기구를 가지고가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9개업소가 상반기인데 위반업소로 적발이되어서 영업정지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소비 유통식품, 콩나물이라든지 두부 등 기초식품에 대해서는 매월 수거를 해다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적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에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집단급식소나 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여름철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문제가 되는 것이 식품자동판매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을철이면 추석이라든지 이런게 닥치는데 그때 성수식품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해서 유사품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이제까지 이렇게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 환경위생과에 주요추진대상 업무는 시가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문제, 또 각종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문제, 또 위생서비스를 향상하는 문제가 중점 업무를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생활폐기물중에 재활용품 분리처리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만큼 시급히 체계개선을 해야될 업무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이 문제는 꼭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최근 빈번하게 식중독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업소에 대해서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면으로 볼때 환경위생과는 우리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직결되는 부서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산동발전협의회에서 제기된 장수 채석장에 석분문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 관련해서 저희가 6월 24일날 제가 현지를 나갔고, 저희 이수환 계장님하고 같이 또 장수군 환경보호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강력히 조치를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다음날 현지를 나가서 확인서도 징구하고 해가지고 지금 조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중에 우선은 천막을 전부 치고, 그 다음 흘러내리지 않도록 긴급조치를 한 다음에 다른데로 폐기물을 이적하기 위해서 지금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름 7-8월중에 전부 전량 처리하기로 저희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수시로 나가가지고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소홀한 틈에 우리 산동 지금 요천에 어떻게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닐지라도 그위에 상류지역이 고기가 살지 않는 어떤 이런 죽어있는 천으로 변한다고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재활용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는 많은 신경을 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감용기나 압축기나 파쇄기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게 지금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대충 현재는 사용할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그 뒤에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금 압축기 1대 사용하고 있고, 압축기 1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수선하면은 사용할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감용기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외에 파쇄기하고 압축기 1대는 너무 노후되어 쓸수가 없고 그런 상태인것 같습니다.

구입연도하고 크기 용량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네.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폐기물이 나왔을때 파쇄시켜서 매립하고 이런 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연말에는 계상이 되도록 해서 우리가 묻히는 양을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네.

현재 쓰레기규격봉투가 아니면 지금도 안 싣고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6월달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잡혔는데요, 저희가 엊그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도 아직 조금씩 있는데가 약 23군데 정도가 아직도 조금씩 몇 봉투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않겠다 해가지고 다음주 중에 다시 그지역을 돌아가지고 동에 가서 동장 비롯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규격봉투에다 다시 담어 내놓지 않는 이상 하여튼 끝까지 안가져 가겠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침에 제가 몇군데를 봤는데 싣고 가는 차가 있고, 안 싣고 가는 차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걸 싣는 미화원들이 그냥 조금 있으니까 실어가버리고 그런것 같은데 그거를 확실히 할려고 그러면 전부다 공히 같이 될수 있도록 해야되고, 꼭 그렇게 채찍만 가하지 말고 또 당근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과 당근이 같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최대한 시민의식도 고쳐야 되지만 또 불편하지도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 조성지에다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의 5분발언 내용대로 이제 재활용처리시설 장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소에다가 그대로 시설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각처리를 그린환경이 소각허가가 나갔던가요?

네. 나가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만 나갔는가요?

지금 소각이 거기하고, 또 인월 영우냉동하고 그 두군데요. 영우냉동은 자체고, 그린환경은 사업장 전체 폐기물 소각하고요.

소각의 종류가 있을거 아닙니까?

네.

그 소각의 종류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소각시키지 않아야될 부분, 또 영우냉동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또 소각로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본달지 그런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각로 허가를 해줄때에 영우냉동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만 소각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그린환경에 대해서는 사업장 폐기물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인데 그중에 대체로 목재라든지 .... .... 스치로폼을 대량으로 한다든지, 플라스틱을 대량으로 소각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사람들이 하면서 우리가 건축물을 도로나 이런데는 관계 없겠지만 건축물을 뜯을 때에 대량으로 발생되는게 카페트나 이런 스치로폼이나 나무들도 많이 나오겠죠. 나무 같은 경우는 소각을 시켜도 전혀 관계가 없겠지만 그런거에서 예를 들면 카페트나 이런 여러가지 상가나 이런걸 철거를 시키고 그럴때에는 거기에서 유독성 물질들이 많이 배출이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목재나 이런 비닐류나 태우고 그 다음에 안태우겠냐, 같이 태울수 밖에 없을것 아니냐.

지난번에 사매 사건이 나기전에는 누가 그런걸 무잡이로 태우다가 민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나가서 조사를 하니까 그런 징후가 있다 해가지고 처벌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우리하고 그 주민들하고 약속하기를 그런 목재 이외의 부분, 유독성이 나올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위탁 소각처리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거기에서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걸로봅니다.

약속을 한겁니까, 아니면은 문서로 확실하게 한겁니까?

그거는 문서로 하지 않아도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다른 어떠한 걸로든지 저희가 처벌을 할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입니다. 12쪽에 있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그 추진상황을 보면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3회 1,074명인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위생 교육이 큰 예산이 안들고 교육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자력으로 이 업소가 교육을 받아야할 업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소교육을 지금 3회 정도로 해서 만족합니까?

저희가 단체적인 교육은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마는요, 수시로 지도 점검할때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사항은 추진상황 보고에서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을 지금 7월 상반기가 들어갔는데 3번 정도 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업소들이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지시해야할 사항도 많을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 분야별로 교육도 시켜야할 사항이 너무 많을 것인데 인력이 모자란가 하고 봤더니 인력도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는 과인데 회수가 적은 것 같아서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지도 점검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교육이 산교육이기 때문에 항상 공통적인 생활에서 강력한 교육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해서 편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보면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네요?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출업소가 제대로 처리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관리하고 지도 점검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봅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사항은 방지대책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축사주변, 축사내에, 퇴비장 주변, 퇴비장 내에, 도로 노방에 방치된 퇴비들, 또 축사에서 오염이 밖으로 배출되어 어느 웅덩이에 고여가지고 생기는거,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제보를 주어서 제보가 들어와서 가서 사진을 찍어서 벌금을 부과했다 이래요. 그 얘기를 누가 하냐? 환경위생과 직원이 가서 자기가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 민의 얘기가 됐을 적에 제보가 됐다 안됐단 얘기가 나와서는 안될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제 점검상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겼더라, 그래서 이것은 당신한테 경고를 몇번했고, 지시사항을 주었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았을때 조치를 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나가면 그 업소가 관리를 합니까, 안합니까? 하게되고 못된데에서 시정하고 하겠죠? 그런데 왜 거기에 와서 보고가 들어와서 했습니까하고 벌금한번 부과해서 끝나면은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갑니다. 그뒤에 방침 놔둬버리고. 그 이유가 왜 생겨나는가를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냐 이말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대책이 없어요. 지금 들에 파리가 우글 우글하고, 노방에 퇴비같은 것이 그 좁은데에다가, 넓은데에 놔두면 괜찮은 것도 덮으라고 가서 지도좀 해주시고, 꼭 그렇게 두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보면 있는 것이니까 생활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런걸 조금 관리할수 있도록, 아니면 그 동이나 면사무소에다가 얘기해서 치우도록 강력히, 거기도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하절기 돌아올때 모기, 파리..., 그 주위가 파리가 많아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토시나 얼굴을 감아메고 옷을 길게 안입으면 일을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이것이 그거 건축한 사람 잘못입니까, 허가해줘서 거기에다 짓게 하고 관리를 안하고 놔두는 것이 잘못입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서 허가해줬다고 해서 그것이 능수는 아니다 이거죠. 허가를 해줬으면 관리 책임자가 절대 책임져야 할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걸 볼랍니다. 볼테니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11쪽, 첨단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장수 밑에 침출수 나오는거 있잖아요?

네.

그 검사를 한번 해줬으면 했는데, 어떻게 주민들 대동하고 검사 한번 해봤습니까?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 침출수에 대해서 검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성적으로 어떤 규제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게 매립장도 아니고, 재활용처리했던 지역에서 나온 폐수에 대해서는 어떤 농도가 얼마만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파악할수 있으나 그 농도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봐야 서로 논란만 나올 것 같고, 어떤 처분할 어떤 조치할 대책이 없어서 그것을 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좀 해봤습니다만....

그러시면은요, 지금 주민들은 그 자체내에 가서 폐자동차, 폐타이어, 주사물, 염색 이런 걸로 인해 아주 악성 쓰레기가 들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지에서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옆에서 그걸 증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아까 여기 보니까 지역주민 및 사업주 등과 대화를 통해서 푼다고 그랬는데 그 자체도 시에서 풀어나갈 방법이 없는가요?

사실 그것이 재활용품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주물사를 거기에다가 했는데 그 속에 다른 이물질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그때 시절에 없었고, 선배공무원들이 거기에다 그렇게 허가를 내줘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문서상으로 보면은 그런 것이 없이 완벽하니 처리가 됐다라고 되어 있고, 또 사업주측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한번 거기를 파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거기를 팔려면은 사업주와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저도 그 밑에가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수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과장님! 제가 판단하기로는 문제가 없습니다죠?

네.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그 자리에 가서 묻혀 있는 엄청난 폐기물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옛날하고 폐기물처리하는 방법이 틀리죠? 옛날에는 사업주 측에서는 78년도인가 79년도에 한번 벌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나는거 아니냐 그런 항변도 나오는데, 지금 그것을 옛날에는 그랬을 망정 지금은 다시 그걸 파헤쳤을 적에 현재 주인이 치워야할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 시하고 말하자면 삼화기업이나 사매면민들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매면민들은 그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밑에 있는 주사물이나 폐자동차나 폐타이어, 폐염색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말하자면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삼화기업에서 그렇게 떳떳하다면은 파헤쳐 볼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지금 시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사업주가 승낙을 안하면 파헤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시장님실에서 한번 그쪽 환경대책위원회하고 우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파헤쳐가지고 이상이 없으면은 그때는 허가하는데 동의를 하겠냐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파헤쳐가지고 이상이 없어도 허가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사업주 측에서도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매끄럽게 풀어지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밤에도 모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마는, 조금전 시장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거기가 꼭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 몇 미터 파면은 뭐가 나오고, 몇 미터 파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식으로 되니까 이게 상당히 주민하고 대화해가지고 하는거 지금 환경대책위원회가 결사 반대 투쟁위원으로 변해가려고 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것을 잘 아시고 과장님이 잘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5쪽에 푸른남원21에 대해서 수중정화운동을 두차례인가 했었죠?

네.

그 결과보고 나온거 있어요?

네. 저희가 사진도 찍어놓고 이렇게 했는데요.

수치로나 이런것도 나온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수질의 오염도나 .....

그것까지는 안하고요 전부 들어가서 쓰레기 건져내고....

그쪽에다 지금 보조해주고 있죠? 보조금 나가죠?

네.

1년에 얼마 나가죠?

2000만원이요.

2000만원 나가죠?

네.

요천수 쓰레기 청소 단순히 청소 하는 걸로만 끝납니까?

아니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전거....

여기 기타 부처의 사업은 많이 있는건 잘알아요. 다른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여러 사업을 가지고 쓰라고 지금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천수 정화사업이 단순히 쓰레기만 건진걸로 끝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수중정화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라보댐 관련해서 워크샵도 하고....

과장님! 제가 요천수 라보댐과 관련해서 지금 몇차례 계속 업무보고때마다 과장님 계속 주지를 시켜 드립니다. 계속 주지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저는 요천수 생태계 사전 파악 조사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보댐 막기 이전에 그걸 꼭 해야 합니다. 지금 아직 그게 나온게 없죠?

네.

안했죠?

네. 저희가 그래서요 그 부분....

제가 계속 업무보고때마다 꼭 그걸 주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도 계속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조사를 해볼려고 여러가지 학계나 이런데에 했더니 그 동안에 요천수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해놓은게 한건도 없더라고요.

.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남대 교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단순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조사를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용역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또 국장님도 용역을 한번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걸....

용역심의할때 제가 그때 심의원으로 들어가서 분명히 그걸 지적을 했었죠?

네.

용역심의할때 사전에 요천수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설치를 하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그쪽 부서에 용역을 이야기 했더니 지금 현재 용역발주를 않고 그쪽에서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과하고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 업무보고때 지적된 누차 지적된 지적사항으로 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빨리 협의하셔서 예산세워서 용역을 발주 하십시오. 그 요천수에 관한 수질의 조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방면에서 많이 쓸수 있습니다. 그건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저희 시에서도 저도 그게 필요할것 같습니다.

네.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금전 푸른남원21 같은 그런단체에서 그냥 쓰레기 하루 몇톤 주어냈다 이런 단순한 그런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 단체에서 그렇게 했을때 수중 생태계, 이왕이면 들어가서 그런 자료들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서를 내라고 하세요. 쓰레기 몇 톤 주어냈다 이 사진찍어 가지고 그것만 내라고 하지 말고, 그 수중상태의 환경과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그걸 또 알고 계시는 것이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실때도 좋고,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라면 한가지 목적만 계산하지 말고 여러가지 부가적인 효과를 같이 보고 일을 하자 그거죠.

네.

6쪽입니다. 광치천, 용정동에서 물흐르는 중앙하이츠로해서 내려오는 물줄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 한번 가봤는데 친환경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중간 중간에 물을 가장 정화를 잘시켜주는게 자연적인 식물속에서 연꽃이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청포 이런 종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종류를 중간 중간에 물의 유속도도 조정을 해주면서 정화를 할수 있는 방법까지 이렇게 하면서 중간 중간에 자생으로 클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하니까 보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생태계쪽으로 봐서는 차후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이 생깁디다. 그리고 한가지는 그런 작업이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작업들이 상류만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한 하류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에서 연계되어서 내려가면은 왕정동사무소쪽 왕정계 다리밑으로해서 요천 저쪽으로 내려가거든요. 요천수하고 합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류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하류까지 이어져서 요천수로 깨끗한 물이 전달될수 있도록 하류쪽에도 지속적인 연계사업을 계획을 세우셔야된단 얘기죠. 상류만 해가지고 될일도 아니고, 하류만 돼서 될일도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서요.

대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상류만 그렇게 해놓고 계획은 없죠?

네. 없었는데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가지고 ....

할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검토로 끝날일이 아니고요. 물론 검토는 필요하지만, 분명히 상류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류가 오염이 되어 있으면 정화가 안되면 아무 의미가 없단 얘기죠. 상류에 투자한 시설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계성에서 생각해서 광치천 전체 천변이 쭉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업에 목적이 효과를 볼수 있도록, 사업에 연계성을 갖고 해야된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면 제가 그쪽 광치천쪽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제가 느낀건데, 그쪽에 물고기집 같은거 있죠? 돌로 하천 양쪽에다가 물고기집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중간 중간에 징검다리들을 자주 좀 만들어 줘요. 징검다리 하면 사람이 그냥 걸어 다니는걸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평상시에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다닐수 있는 징검다리 그런걸 이렇게 놔주고 만들어 주라고 제가 이렇게 건의하는 이유는 사람이 다니는 것도 물론 목적은 있지만 징검다리를 중간에 자주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 물의 낙차에 의해서 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노린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그러면서 물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 물이 떨어지는 속도나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중간에 그런것들을 자주 설치를 해주면서 중간에 물고기집도 만들어주고, 아까 말씀드린 미나리든지 창포라든지 연꽃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 일대를 저는 그때 다니면서 왕정동장님한테 제가 계속 그런 건의를 했었고, 그런 의견 제안을 했었는데 그쪽 일대를 우리 남원시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생태계 실험실습장으로 할수 있도록, 현장 실습을 할수 있도록 가서 보고 느끼고, 그속에서 물고기가 크고, 어떻게 해서 물이 이렇게 정화가 되어가지고 친환경적인 그런 과정을 걸쳐서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내려간다고 하는 것을 초중고등학생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할수 있는 실험장으로 실습장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몇번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보시면, 우리 남원에 요천수 같은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광치천같은 조그마한 소하천은 얼마든지 그런 실습장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조건이.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네.

생활쓰레기 수수료 인상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는 매립도 중요하고 위탁도 중요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했던간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의식들이 이 쓰레기를 무책임하게 버린다는 거죠. 다들 책임감없이 그렇죠? 저부터도 솔직히 보면 어떨때는 쓰레기 무심코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우리가 기 이미 배출이 돼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돈과 인력낭비와 모든 시간 낭비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 다 뺏긴단 얘기죠. 쓰레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수 없는 엄청난 손실을 지금 보고 있죠. 매립이 나중에 연수를 못채우고 쉽게 매립이 되면서 또 다른 제2의 매립장 부지를 해야 되네, 시설을 또 해야 되느냐, 위탁을 돈을 주고 맡겨야 되느냐, 이런 문제 엄청난 우리가 지금 에너지 낭비나 모든 것을들을 소모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돈을 그렇게 쓸게 아니라, 시민의식도 책임감을 부여를 하자. 시민들한테도 책임감이 있다라는걸 우리가 해주자. 그럴려면 쓰레기봉투 값도 대폭 올려버리자. 제가 지난번에 싱가폴하고 말레이시아 연수교육 갔다오고 나서 연수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싱가폴 같은 경우에 쓰레기 한번 투기하는데 70만원 이렇게 과중한 벌과금을 부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에 싱가폴이 깨끗한 나라가 생기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민과 관이 동시에 같이 협조를 해서 오랜시간 고통을 말하자면 민간인이 당하기도 하고, 벌과금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감독하는데도 어렵다 하면서 오랜시간 동안 오면서 깨끗한 나라가 됐다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네.

남원시도 불법투기에 대한 벌과금 제도가 있죠?

네. 10만원.

1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벌과금 부여를 얼마만큼 강력하게 의지력을 갖고, 물론 환경위생과는 욕얻어 먹습니다.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참 힘든 부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이 안좋습니다. 공무원이 무슨 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다 하지만 일단 그과에 맡은 과장으로, 책임자로써는 그 임무 수행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고 보고, 다소 시민들한테 욕을 얻어 먹더라도 그 목적이 좋다면 민을 설득을 하고 관이 노력을 해서 5년, 10년, 20년이 걸려도 계속 어떤 원칙하에 벌과금을 부과하자는 거죠. 봉투값 올리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한테 책임감을 주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덜 버리게끔 만들어 주자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의식만 갖고 되는건 아니고, 일단 아까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돈들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분리수거 시설쪽으로도 투자를 해달라는 얘기죠. 올해는 아마 예산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거 예산 안세웠기 때문에. 지금 동쪽으로 아마 한동에 약 2-3개 정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전에 쓰레기를 배출할수 있는, 사전에 분리가 될수 있는 그런 시설쪽으로 투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봉투값도 올리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잘못된거 벌과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 가면서 우리 시민의식이 바꿔가면서 쓰레기가 덜 배출이 되고, 시민들이 스스로 분리해서 내보내게 할수 있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가서 처리비용은 돈이 덜 들어가거든요. 매립 면적도 수명이 더 오래가는 거고요. 그런쪽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서를 맡으셔서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혹시 마트같은데 다녀 본일이 있습니까?

네.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팔아라라고 하는 차원으로 몇번 갔습니다.

지금 마트에서 일회용 용지가 나오고 있어요, 안나오고 있어요?

일회용 비닐봉투를 말씀하신거죠?

네.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모든 일회용이 쓰지 못하게 규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억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까지 아까 배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직 시민의식이 아직도 개선이 덜 되어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는 물론이고 일회용품에 대해서도 강력히 지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의식으로만 돌려야 할일이 아닙니다. 왜 시민의식에다 돌립니까? 지금 시민들은 해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지도한 분들이 너무 느순하다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영우식품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아는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우냉동식품이요?

네.

거기 소각시설은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들만 소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신지?

자체내에서만 소각하라고 허가를 우리 시에서 해준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는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소각한다면 다른데 어디 또 내준데 어디 있는가 봐요.

다른 업체에서는 그렇게 소각을 해야될 물질들이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쓰레기로 처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거기서는 부득히 포장을 많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서 나오는 소각물질이 종이류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각로를 설치한걸로 알고 있고....

나온단 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박스포장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을 어떻게 소각을 합니까?

그런데 그게 재활용이 될수 있는 상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쓸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소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소각을 지금 개인이 하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소각장은 어떤 특정인을 도와 주는 것 밖에 안돼요. 저도 누구보다도 영우식품을 잘알고 있는 데에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소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벌금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각한데 대해서.

이런 소각로가 없이 그냥 무단으로 소각을 할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되고, 이렇게 저희한테 소각로 시설 설치허가를 맡아서 하는데는 적법하게 하니까 괜찮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거고, 마트 문제는 거기에서 봉투가 나와서 지금 쓰레기 봉투로 대용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마트에서만 절제를 해주면 쓰레기 봉투를 규격봉투 쓸수 있어요. 거기를 지금까지 한번도 규제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저도 이마트나 마트클럽을 몇번 나가서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일회용.... .... 권장 사항이거든요. 거기서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권장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쓰레기봉투를 팔아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정착이 안되는데 하여튼 하반기때 철저히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마트의 봉투만 규제해 주신다면 우리 규격봉투가 좀더 사용될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조금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푸른남원21 추진협의회에 지금 지원을 2000만원 해주죠?

네.

2000만원 해준데 대한 댓가성이 우리 시에 얼마만큼 돌아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그렇습니다. 푸른남원21 추진협의회가 이 지역에 각종 시민단체들이 총 집산을 해가지고 출범을 했는데요, 그게 한 2년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립이 아직 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민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이 덜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앞으로 환경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쪽하고 어떤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일을 할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데에는 의의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종교단체에서나 시민단체에서 요천수 정화사업하는데 지금 노력하시는데를 아십니까?

네. 저희한테 쓰레기봉투를 요구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가지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입니까?

천주교에서도 하고, 동북교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상 안해줘도 잘하죠?

우선 그쪽에서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봉사차원에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떤 보조나 이런 것은 없이 이렇게 순수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조금전 천주교 성당이나 그런데는 월말 주일로 꼭 하고 있어요. 약 70-80명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그냥 봉투나 하나 내주고 그런 정도로 한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양반들이 고맙게 남원을 맑고 푸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우리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나 규격봉투 사용 안해서 골목을 다 치우고 정화하신 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여러가지 사례를 받았습니다마는 지역협의체에서 다 하신걸로 그렇게....

지역협의체가 어디입니까? 지역협의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야기좀 해줘요. 이번에요 새마을 부녀회장, 지도자들이 다 나서서 이거 한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 했는데 지금까지 다른 업체는 돈을 줘가면서도 고맙다고 하고, 이런 자발적으로 하는 업체는 우리 과장이나 관계자들이 와서 한마디 고맙다는 얘기는 커녕 무엇을 했습니까?

앞으로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수시로 찾아가서 고마움을 표시를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정화활동하는 것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쪽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봉사하겠다고 나선 분들이니까 어떤 칭찬을 받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그 얘기 많이 합니다만, 봉사자는 봉사 많이 한 사람이 제일 계급이 높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돈을 지원받는 업체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신 이자리에서 한가지 덧붙여 우리 과장께 부탁한다면 청소차가 수거를 할때 좀 정성들여 수거를 했으면 싶어요. 왜? 그냥 보지도 않고 날려버리니까 쓰레기가 떨어지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앞에서 그냥 차는 가고, 그래서 청소차 수거한 뒤에 보면 거기가 깨끗하질 않아요. 우리는 과장보다 더 이 골목일은 잘알고 있어요. 한번이라도 뒤에서 비가지고 티받이 가지고 쓸어본 일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차가지고 다니는 미화원들이 약 2년동안 한번이라도 했는가 물어보세요. 그것을 봤을때 너무나 이래서 쓸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청소차 기사하고 미화원들 특별교육을 시켜 가지고 여하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해야하고, 인원이 모자라면 한분 더 따라서라도 차가 간뒤에 쓸어서 올려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지저분해 못봐요.

네. 알겠습니다.

광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광치천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나환자촌 한센 농원있는데부터 환경사업소 있는데까지를 광치천이라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요천수 주변가에는 정화가 그런대로 잘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광치천은 지금 특히 왕정교에서 한번 위 아래로 보세요. 그래도 남원에 서쪽의 관문이라고 하는데가 왕정교 거기인데 거기가 한번 얼마나 잘되었는가 한번 보세요. 거기보면 주차장 해놓고 그외에 쓰레기도 버려버리고 그런데가 광치천이에요. 일부 어떤 지역만 정화했다고 해서 여기에 내놓았는데 그것이 광치천이라고 해서는 안돼요.

그래서 조금전 배종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구간을 한번 봐서 검토를 해가지고 또 정화사업을 해야될 곳이 있다 할것 같으면 반영을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치천 수벽식물 식재를 5종에 100,000본이라고 했어요. 100,000본 중 얼마나 하고 있어요?

전부 심었습니다

다 심었습니까?

향교동 구룡교에서 용정교하고 구암교 사이 거기 사업하면서 그 주변에다 전부 심었습니다.

향교동하고 구룡교 그 사이만 광치천입니까?

아니요. 조금전 이야기한것처럼 저 밑에 하류까지도 있는데 우선 상류지역에 그런 사업을 했고....

저 답변을 이렇게 해주세요. 무슨 천이든 냇가는 상류에서부터 정화가 되어 내려와서 하류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잘해주셔야지, 하류에서부터 어떻게 정화를 합니까? 상류에서부터 한계단씩 내려오고, 그러다가 빠른 시간내에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주는 쪽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죠. 김병석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광치천이라고 했으면 그 정화를 다같이 해줘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소 5개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재활용 신고업소는 대체로 축산폐수를 퇴비화시키는 그런 업소입니다. 그래서 영농법인 이런데입니다. 즉 말하면 지리산 낙농협동조합이라든지, 정림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데 퇴비화하는데를 말합니다.

사매는 그러면 뭡니까?

사매는 그린환경옆에 거기에다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자 삼화기업이라는 회사가 거기에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자 민원을 제기했던 그 업소에 이러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옆에 바로 그린환경이 있잖아요?

남원공업사 옆에가 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서 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그전에 우리 현장에 갔던 곳 아닙니까? 김병석 위원님도 같이 가셨던 곳입니다.

그때 못가서...., 그 자리를 건축폐기물 처리장소를 다시 허가를 내달라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데가 사업주가 양모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존중해주고 반영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방 광치천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위원께서 물으니까 신생농원에서부터 종말처리장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신것 같은데.

요천수 합류지점이요.

광치천 상류지역이 그 윗쪽으로 보통 자연부락 이름으로 말하면 예끼제, 이쪽에는 나분들 거기가 상류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상류지역으로 그쪽에는 안들어가요?

거기까지도 맞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이 원래 그위에까지....

확실하게 이름을 짚고 넘어가야죠.

제가 이 지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잘모른다고 대답을 하시고 다음에 잘 알아서 답변드린다고 그러셔야지, 그 광치천 내에 오염물 배출업소가 없으면 얘기를 않는데, 그 안에 얼마나 배출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농공단지, 그 외에 자원재생공사, 남신레미콘, 금강건축물 폐기물장 전부다 배출업소에요. 그리고 이쪽에 내척쪽으로 들어가면 또 보성농원, 내려와서 신생농원, 제가 지금 명명한 업소들이 전부다 배출업소입니다. 이쪽 광치천에 한번이라도 그 동안에 수질오염 검사를 해보셨어요?

네. 지금 계속 수질검사를 한다는 지점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여기 보고서에다가....

왜 이 사업을 했었냐면은요.

수질검사를 해보신일이 있냐...

네. 수질검사를 다 하고 있어요.

나와요? 그러면 수치를 여기에 왜 안써놨어요?

지금 아까....

없어요. 해본일이 있어요? 없죠? 안했으면 안했다고, 했으면 했다고 하세요.

그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명기가 안되어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 저희 남원시 관내에 여러 하천을 다 조사해보면 1-2급수를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기를 안한것이 그 동안에 조사 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18개 지점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광치천을 포함해서 조사한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가 방금 얘기한 농공단지 앞에서 검사를 해봐야 할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성농원앞에 하천 합수된데에서 해봐야 될것이고, 내려와서 신생농원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에서 검사를 해보면 수질의 오염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조사를 과학적으로 해야지, 어디 한군데만 검사하면 어디에서 내려온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 광치천 정화사업에 주 목적이 보성하고 신생농원에서 흘러나오는 축산 폐수 때문에 이루어졌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수관거로 연결이 되어서 그속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조사했던 자료가 다 있거든요.

남신레미콘에서 나온 것은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는 원천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폐수를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폐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차례 적발 됐잖아요?

그래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마찬가지인데 무슨....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고발만 안할뿐이지 거기는 하천 오염시키고 있어요. 시멘트물 그대로 씻어서 내려오는게 그게 정화됩니까?

여하튼 점검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고요, 거기도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해서 변화추이를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시내 여론에 극치를 달리고 있는 신생농원 이주 문제건도 결국에는 이 환경오염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네.

공기 오염되는 것은 검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악취 문제는 저희가 관능법으로 사람이 냄새 맡아서 하는건데...

그냥 냄새 맡아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건데 일부 저쪽 아파트촌 지역에서 비가 오고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조사한다고 하는데 코에 메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종합적으로 이주 대책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거기에 협력해서 좋은 쪽으로 이주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복지행정과, 기획감사실 양대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가장 많이 관계가 있다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회의가 있다든지 또 시장님을 모시고 무슨 회의가 있을때 연찬하는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개입을 하셔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이 광치천 오염 문제는 이거 심각한거예요. 지금 아까 왕정동쪽에 하천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심해지는거 아닙니까? 밑에는 그래도 정화가 되어서 내려가거든요. 자연정화라도. 그래서 지금 향교동 하이츠아파트 뒤에만 해도 쌔깜한 물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큰 비 올때는 싹 씻겨 내려가지만 평상시에 보면은 양쪽 하천벽에 쌔깜한 오염물질이 항상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환경위생과까지만 받고 나머지 계획된 2개 과는 춘향골주민전지대회 행사 참석 관계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를 받도록 연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