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김대윤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와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덕동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로써 6일간의 2003년도 13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시간도 없이 연일 계속 되는 감사로 많이 피로하시고 하시겠지만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열심히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제는 중부동 감사를 위해 밤 늦게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 많으신 보덕동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서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앞으로 행정의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으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보덕동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게 증언을 하여 올바른 감사가 되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보덕동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적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의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동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덕동장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덕동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7월 12일 경주시 보덕동장 임상희
김대윤위원장
다음은 동장의 간단한 인사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존경하옵는 김대윤위원장님, 김병태간사님, 김상왕위원님, 박순구위원님, 조광조위원님, 최병준위원님, 최학철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무척 바쁘신데도 불구하고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셔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덕동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업무에 앞서 저희들 지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현 총무담당자, 이원기 개발담당자, 김대식 지역경제담당자, 윤호성 세무담당자, 정진욱 회계담당자, 최경미 세무담당자, 권상돈 건설담당자, 최경아 사회복지담당자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동장 수고 했습니다.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을 하고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및 답변 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본 위원의 허가를 받은 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병태위원님 신문 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
먼저 일선 동에 취임 하신 동장님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7월 3일날 발령 받으셨죠?
지금 자료제출이 7월 3일이다 보니깐, 7월 3일날 오셔서 확인자 도장에 일일이 서명을 다 하셨습니다. 충분히 자료검토를 하셨습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네,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감사하기전에 충분히 검토하셨다면 틀린 부분이나, 오.수정자 그리고 빠진부분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연번 1번부터 감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면, 아니면 직원들이 수정자 빠진 것 먼저 발표해 주시고 고치고 난 뒤에 신문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동장 옆으로 좀 서계시고, 총괄주무께서 증언대 나오십시오.
김병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총괄주무 들어가시고 동장 일단 증언대에 서십시오.
김병태위원
확인자 임상희 동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걸로 인정하고, 답변에 충실히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51페이지 배부해 드린 자료 연번 12번에 단위가 빠졌습니다. 51페이지 단위 천원입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럼 단위가 천원입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자료 연번 2번 2000～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님
님은
동장님은조광조위원
여기 7월 3일 와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고 하니깐 동장님 말고 여기 총괄주무가 있습니까?
김대윤위원장
총무계장입니까? 총괄주무입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총괄주무가 지금 석인호라고 병가중입니다. 6개월간 병가중입니다.
지금
지금조광조위원
얼마 되었어요? 병가 낸지가?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병가낸 지 지난 4월 2일자 휴직병가 됐습니다. 그러면 4월, 5월, 6워르 7월 지금 현재 3개월, 아직 3개월 6개월 더 남았습니다.
상현
박상현조광조위원
신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럼 총무담당자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여기
여기조광조위원
지방세 체납일소 이것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우리동의 특성상 동장, 총괄주무, 세무담당자등이 고액체납자를 각 20명씩 책임징수제로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 있습니까?
어요
있어요조광조위원
. 대장이 있습니까?
리고
그리고조광조위원
끝에 보면은, 일과 후 1일 1가구 체납자 방문 독려제를 실시하여 주간에 독려가 어려운 가구나 유흥주점 등을 집중 독려했다. 또 체납자의 직장 조회, 급여 압류, 예금 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게 지방세 체납일소에 총력을 경주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적이
실적이조광조위원
있느냐고?
조광조위원
세무담당자한테 실적이 있다.
러면
그러면조광조위원
세무담당자 실적장부 좀 주세요.
김대윤위원장
실적현황, 실적대장이 있을 것 같으면은, 지금 감사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광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보덕동은 또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죠?
래서
그래서조광조위원
여기는 외국인도 많이 오고, 경주 그러면 보문단지 할 정도로, 우리 경주에서는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본인은 파악이 되고 하는데, 그와 반면에 또 농민들도 많이 있지요?
아마 보문단지 안에서는 간이상수도나 이런게 없지만은, 다른 보덕동 저 골짜기로 가면은 간이상수도가 많이 안 있습니까 많이 있고 하는데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만약에 부적합시, 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철저한 간이상수도를 유지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로 음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철저 간이상수도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약에
만약에조광조위원
5월, 6월, 7월, 8월 이럴 때 장마철이 되고 우수가 많을때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
여기도조광조위원
간이상수도에 지금 소독을 하고 있지요?
독을
소독을조광조위원
하고 있는데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동으로 기계로 하고 있습니까?
계로
기계로조광조위원
하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까?
할 용의가 없습니까?
하는 것 있죠.
약을 치면은 적당한 양으로 이렇게 수질관리가 되는 모양이던데 그런것도 한번 참고로 하셔 가지고 본청하고 의논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특히 관광지고 또 간이상수도 이것 보면은 농촌에 가 보면은 지하수를 먹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산에서 내려오는 그물을 그대로 맞아 먹는 이런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있는데 과연 여기 정수된 수돗물을 먹고 지내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정말로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 같은 주민으로서 경주시민으로서 문화혜택이나 모든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열악한 농민들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물이라도 제대로 먹도록금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최선의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히 간이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랍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4번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최병준위원
총무담당입니까?
께서
동장께서최병준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안된걸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동장님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발자문위원회 명부 한번 봤습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네, 봤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최병준위원
2002년 2003년도 봤을 때, 수당 지급했던 부분들 자체가 명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회원수가 15명 15명 전원 100% 참석해서, 시비 보상 100% 3백만원 전액 다 나간걸로, 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병준위원
동장께서 일단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동개발자문위원회 뿐만 아니고 여론모니터, 자연환경보존협의회 이부분들 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똑 같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동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서류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서류는 잘 갖추어져 있는데, 이걸 보면 금방 표가 나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론모니터에 예를들어 한번 회의를 하면 수당 바로 바로 지급을 안 합니까? 지급하죠?
런데
그런데최병준위원
어떻게 여론모니터에 보면은 수당을 9월 10월 수당을 한꺼번에 지출 했지요? 동장님 그것 한번 챙겨 보셨습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제때, 그때 그때 지급을 못하고 잘못 되었습니다.
래서
이래서최병준위원
지금 9월달 이것이 어떤 느낌이 오느냐 하면은, 수당을 쉽게 말해 회의는 내가 회의록을 못 받습니다만 회의를 지금 안 왔습니다. 안왔는데 회의는 하지를 않고 수당을 쉽게 말해 지급 수당을 한목에 지출했다. 이렇게 밖에 느낌이 안 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돈을 우리 동직원들이나 동에서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의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가지고 해 주기 위해서 안 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번 하고 싶고, 그 다음 보면은 자연환경보전협의회 예산을 수당을 지급했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1회에 1만5천원씩 수당 지급 하도록 되어 있죠? 수당이 1만원이고, 식비가 5천원이고, 1만5천원씩 수당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수당이 1만원이고, 식비가 5천원이고, 1만5천원이죠? 1회 작년에 2002년도입니다. 맞지요? 아닙니까? 그래서 1만 5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한 회기에 3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우리 보덕동에 와서 빨리 훌터 보았습니다만은 전체 예산자체를 쉽게 말해서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 자체를 상부에 쉽게 말해서 본청에서 지시한데로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회의를 한번 했으면 1만5천원, 2번 했으면 1만5천원 그것이 합해서 3만원이 돼야 되는데, 예산은 2번 하도록 1년에 나와 있었죠. 2002년도에 두 번 하도록 나와 있는 것을 두 번 회의를 안하고 한번에 3만원을 다 지출했단 말입니다. 지급을 했거든요. 이것은 엄연하게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장님 맞죠
최병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러면
그러면최병준위원
앞으로 이 부분. 쉽게 말해 지급했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것 환수를 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장
동장 옆에 계시고, 담당자 증언대 나오십시오.
아니
아니최병준위원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면 내가 또 화 나죠. 말을 쉽게 말해서 좋게 좋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담당이 9월, 10월을 한참에 돈을 여론모니터 같은 경우는 빼줬고, 자연환경보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하든, 뭘 하든간에 한번하면은 1만5천씩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1회에 3만원 쉽게 말해서 수당 지급했다 말입니다. 편의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상으로 안되고, 감사를 했을 때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발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 분명히 참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참석했는 걸로 해서 돈을 도장을 전부다 똑 같이 일률적으로 다 찍어서 돈을 전부다 빼 줬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급을 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자체를 환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환수 안되면 담당직원이 물어야 된다고, 결국은 이것이 뭐냐 하면은 허위공문서 아닙니까? 안 한걸 한걸로 해 놓았으면 허위공문서 아닙니까? 작성 아니에요 담당이 내말이 틀렸습니까?
니다
됐습니다최병준위원
. 담당자 들어가시고 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환수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동장께서 오신지 얼마되었지만은 동장께서 이것을 변상 할 수 있겠습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네, 기 지급 되었고, 또 환수를 두가지 방법 중에서 변상을 하든가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장님
동장님최병준위원
실비보상 수당맞죠? 이것이
김대윤위원장
개발자문위원회나, 여론모니터나, 자연환경보전협의회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실비보상 수당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실비보상 수당이라는 것이 뭐냐, 참석 안 한 사람도 주고, 참석했는 사람도 주고,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수당 지급을 참석을 했는 사람에 한 해서 주되, 참석을 하고 나면은 회의를 끝나든지, 어떤 결과가 있으면은 바로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몰아준다 그러는 것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수당의 개념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앞으로 집행을 철저히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안된다. 전달 해 놓고 내 놓으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4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장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를 구성만 해두고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거나 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서류 꾸며가지고 보상금을 주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앞으로 시정을 하십시오. 연번5번 개발자문위원 위촉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님
이것
이것이종근위원
위촉 할 당시에 동장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총무담당
김대윤위원장
동장 옆에 계시고 총무담당 증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박상현 네 박상현입니다.
이종근위원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을 현재는 동장이 하죠?
담당
총무담당
박상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전자에 윤성록 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간사님하고 간사님은 총괄주무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총괄주무님하고 그래서 앉아서 의논 한 바 염한식씨 변경전에 염한식씨는 가사사정으로.
아니
아니이종근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박상현 알겠습니다.
선정
선정이종근위원
책임자가 동장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상현 네, 그것 맞습니다.
인데
동장인데이종근위원
위원장하고 수의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어떤 사람들 하고 의논해요? 그 내용을 압니까? 그때 동장이 아니였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박상현 그때는 담당자입니다. 업무담당입니다.
장이
동장이이종근위원
그렇게 합디까 선정할 당시에?
담당
총무담당
박상현 네
여기
여기이종근위원
한나라당 조직책임자 압니까 동에 누군지?
담당
총무담당
박상현 책임자는 압니다.
이종근위원
누구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상현 강영호씨입니다.
영호
강영호이종근위원
, 여성책임자압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상현 여성책임자는 없습니다.
동에
동에이종근위원
여성책임자 여성부녀회장 없어요?
담당
총무담당
박상현 부녀회장은 유두리씨입니다.
이종근위원
여성책임자도 있고, 남자책임자 있죠?
담당
총무담당
박상현 네
전에
변경전에이종근위원
누구라고요 강영호씨 협의회장 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상현 네
전에
변경전에이종근위원
들어 있네요. 변경후에도 들어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박상현 1, 2, 3, 4대 지금 현재 4대 운영중인데 1, 2, 3, 4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종근위원
선정하는데 동장이 아니여서 뭐 모르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박상현 죄송합니다.
주당
민주당이종근위원
당 책임자 누군지 압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상현 민주당 지금 기억에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장발언대로
김대윤위원장
총무담당 옆에 나오시고 동장 증언대에 나오십시오.
공히
공히이종근위원
읍면동에 저희들 감사를 오늘 마지막 하는데, 비슷한 똑같은 현상입니다. 아주 묘한 현상인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경주시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동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냐 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죠,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 안합니까. 각종 중요한 현안사업부터 시작해서, 각종 예산 등 여러 가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데, 또 따라서 대통령이 여당인 당적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당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라당 야당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주에 각종 어려운 일이 있었을때는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부에 대통령에게 청와대로 각 부처장관에게 호소도 하고, 건의도 안 합니까? ‘해결해 달라’라고 또 ‘예산을 좀 더 달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정작 이면에 뒷면에는 또 일선 밑바닥 행정에서는 거꾸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가는 그 사람한테 사정하고, 뒤에가서는 거꾸로 행위하고, 어떤일이냐 일선 여당 당 책임자는 소외시켜 버린다 이야기입니다. 각종 별것 아닌 위원회에 반면에 야당 당책임자는 한곳도 빠짐없이 다 각종 위원회 위원장 내지는 위원회에 위촉을 해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만약에 그 분들이 여당에 고위당직자 또 정책의 어떤 책임자 위관자들이 알았을때에 그런 행위를 하는 지역에, 그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동장 같으면 곱게 보겠습니까? 중요한 현안문제를 해결해 줄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까? 각종 예산 주겠습니까? 동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같으면 자기 답답으면 와서 사정하고, 뒷면에 가서 엉뚱한 짓 하고, 한번 소견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동장님이 장관이다. 장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니깐 대통령이다. 이랬을 경우에 좋은 생강이 안들겠죠. 좋은 감정이 안들고 좋은 감정이 안 들면 좋은 표현이 안 나타나죠. 그런 크게 보면 그런 뜻이 있고, 작게는 동 행정을 책임지면서 각종 위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동장이 어려웠을 때 자문도 구하고, 또 각종 행사 여러 가지 회의할 때 이사람들 도움도 받고, 또 여론도 수렴하고, 여론을 수렴할려 그러면 뭐 농민, 상인, 젊은사람, 나이 많은 사람, 남자, 여자 여러 각계각층에 골고루 이 위원회에, 각종위원회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배정을 하는 것이 옳은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장이 행정을 펼치는데 야당에 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여당에 소리도 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당 당직자의 소리는 어떤지, 이것 거꾸로 하고 있다. 역행하고 있다. 물론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이고, 시장이 한나라당 출신이라 할지라도, 일선 동정을 펼칠때에는 그런걸 구애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장 마음에 드는 사람만 다 선정해 버리고, 그런식으로 예를 들면 다 해 버리면 이것 할 필요가 없죠. 때로는 조금 저거한 사람도 넣고, 소외된 사람도 넣고, 이렇게 했을 때 올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동장님이 그런 기회가 있을때에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네, 앞으로 위원님, 자문위원 유고시라든가, 무슨 결원이 있을때는 꼭 참조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근위원
전임 동장은 잘했다, 못했다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담당자께서 이야기가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이렇게 수의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때로는 위원장도 동장이 판단했을때는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이라고 매번 개발자문위원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도 위원회를 똑바로 못 이끌어나가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인품,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잘못 되었으며, 위원장도 교체시켜 버려야 되는데 위원장하고 수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로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제가 시의원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동료위원들 시의원들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또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표로써, 그 지역출신 도의원, 국회의원은 물론이지만 시위원이 그 지역 여러 가지 제일 많이 아는 것 아닙니까. 많이 아는 사람하고 수의하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하면 원만할 것 아닙니까. 그것 기존하고 있는 위원장하고 수의해서 그 위원회가 똑바로 구성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참조를 해서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6번, 7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동장님 일선행정 기간에 처음 나오시니깐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카드하고 현금지급 비율을 몇 %씩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카드는 70%, 현금은 불요불급 한곳에 30%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시면서 이 부분은, 카드를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지금 2002년도기간 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 2002년도 2개를 검토를 해 보셨는데, 계좌송금 부분이 충분히 카드로 결재될 금액이, 36페이지 계좌송금이 짝 있습니다. 이것은 계좌송금하는 한군데도 빠짐없이 전부다 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데입니다. 훼미리마트 7군데, 여기는 계좌송금이 아닙니다. 밑에 또 37페이지에도 훼미리마트가 지금 3군데, 후메리마트10군데 식당 100% 카드결재 가능한데입니다. 현재 지금 현금지불이, 계좌송금은 현금지불하고 동일시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작년도 지출했는 부분이 현금지불이 60%입니다. 30% 이것 배를 썼는데 실제 내용상에 보면 100%를 다 카드결재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단지 한 두군데 정도면 몰라도 거의 100%가 가능하고, 연번7번 39페이지도 네스카페, 경주초장식당, 동아약품, 강변식당 이것도 카드 가능한데입니다. 마찬가지 2002년도는 기관운영비나, 부서운영비가 전부다 100%로 카드로 가능한 지역인데, 계좌송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추후 업무를 보시더라도 카드결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고, 카드사용부에 대해서 보시고 난 뒤에 결재를 3군데 하셨는데, 지금 이 카드 사용부는 동장 책임자로서 분실했을 때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개인카드도 분실했을 때 몇천만원의 피해가 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카드분실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고 지금 총괄주무를 대신하고 있는 박상현씨 잠시 위원장님 증언대에 좀.
김대윤위원장
동장 옆에 계시고 총무담당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보관카드 보관 책임자죠?
담당
총무담당
박상현 네
김병태위원
지금 방금 설명하신 부분 충분히 인지하시고, 추후라고 그렇게 좀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상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카드사용부 지금 감사 읍면동 받은데 협조사항으로 만드신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카드사용부가 만들어 온 것이 아니고, 최근 들어와서 2003년 1월부터 오늘까지 결재에 부분을, 결재 부분을 만든거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상현 신년도이기 때문에 따로 만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부가 신년도부터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병태위원
감사를 위해서 만들었죠?
담당
총무담당
박상현 아닙니다. 기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신용카드대장은 없습니까? 발급대장, 발급부, 발급했는 날짜, 그리고 관리 지금 이것 며칠 간격으로 결재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상현 사용한 즉시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사용한 즉시 했는 것이 아니고, 감사용으로 업무연락을 받고
담당
총무담당
박상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부분 절대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그랬었다면 결재가 한달, 두달씩 몰아서 되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하실려면 보관책임자로서 사용부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등록대장 등록대장 모르시죠? 신용카드발급대장 이 앞장에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분실했을 때 책임소재를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발급 했다. 그리고 등록대장을 만들어 놓아야 보관책임자가 정확한 명시가 됩니다. 신용카드사용부에 대해서는 총괄주무께서도 마찬가지지만, 동장님께서도 분식에 책임을 가지실려면,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면 고맙고, 사용하는데에 있어도 먼저 동장님에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사용할수 있는데 카드 결재를 하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박상현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 6번,7번은 마치고, 연번 8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네 박순구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박순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공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래요
그래요박순구위원
,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알고 계시면 한번 물어볼께요. 동장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포장공사를 할 때 콘크리트 양성기간이 며칠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28일
박순구위원
28일 확실합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양성기간입니다.
박순구위원
양성기간이라는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콘크리트 기준 강도가 28일이 지나야만이 제 강도가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순구위원
. 그럼 강도가 나오기 이전에 사람이라든가, 차량이 다녀서 됩니까? 안됩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안됩니다.
래요
그래요박순구위원
,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 여섯 번째 복군마을 농로포장공사 있습니다. 그것 잘 한번 보십시오. 공사기간이 며칠이라 생각 되십니까? 공사기간이 25일, 포장공사 기한이 25일입니다. 25일에 착공해서 25일만에 준공을 해줬습니다. 준공을 했다는 그 사실은 그 이후부터 차량이라든가 모든 주민들이 다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실렵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내가박순구위원
하는 이야기는 그지요 이것 뿐만 아니라 뒤에 또 있어요. 43페이지 가면은 맨 밑에 가면 거기도 그래요. 그것도 24일이라, 토목기사 여기 있습니까? 위원장님 토목기사 좀 불러 주십시오.
김대윤위원장
토목기사 증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수고
수고박순구위원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잘 못된 것을 우리 토목기사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편의상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도 합니다. 그렇지요. 28일이나 30일까지 막아놓으면은 마을 사람들이 와서 난리 안 납니까. 그런데 공사기한이라도 다만 40일이라도. 50일이라도 해 놓으면 이것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에, 다녔다 안다녔다 우리가 가서 확인합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정도 하시면은 공사기한을 충분히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이것 준공해서 업자한테 돈 빨리 내 줄려고 빨리 준공했습니까? 본 계약할 때는 이렇게 안 했을 텐데. 40며칠로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공사를 일찍 마쳤기 때문에 준공을 해서 업자한테 돈을 내 주기 위해서 일찍 준공을 했는 날짜네요 그지요? 그렇잖아요?
약할
계약할박순구위원
때도 이렇게 했습니까 날짜를?
지요
그렇지요박순구위원
. 그러니 결과적으로 공자업자의 편의를 봐 줬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리고
그리고박순구위원
설계변경내역 한번보세요. 설계변경내역 이것 저것 많은데 그지요 많습니다. 내가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다 치워버리고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깐, 연번9번 설계변경내역 있죠. 다섯 번째 한번 보십시오. 다섯 번째 당초 ‘L'이 뭔지 몰라도 750m이고, ’D'이것은 크기를 말하는데 30m란 말인데 뒤에는 그것은 없고 그냥 0.4a 이것 포장이죠?
장이
포장이박순구위원
앞에 당초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을텐데 어떻게 변경해서 돈을 이렇게 올려 줬습니까?
까지
안에까지박순구위원
들어가 있는데
박순구위원
뭐 어떻다고요?
45페이지 그래 그것. 뭐 어떻게 되었다구요 설명을 다시 해 보십시오. 변경내역에 계속 포장만 넣어서 A=0.34로 했잖아요.
초에
당초에박순구위원
그것이 들어있는데, 당초 예산에 들어있는데 왜 변경해서 또 했습니까?
부분
변경부분박순구위원
넣은 것이 아니고
지금
지금박순구위원
우리 이 사업물량에 이것은 당초것이 아니고, 보십시오. 그러면은 변경내역을 같다가 여기 당초에 기재를 했단 이겁니까?
박순구위원
안 그런데도 있던데.
안 그런 내용도 있던데 보니깐
이 부분만 그렇게 되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신문하실 분, 조광조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님은
동장님은조광조위원
2003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참여한 일이 없지요?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네.
그럼
그럼조광조위원
토목담당 지금 증언대에 나와 주세요.
김대윤위원장
토목담당 증언대에 서십시오.
조광조위원
2003년도 사업을 이것 언제 다 계약 했습니까?
당초사업을 언제 계획했느냐고, 2003년도 사업을?
니깐
그러니깐조광조위원
이것 지금 계약공사 기간 나와 있잖아요. 계약일자가 언제냐고?
빨리 계약일자가 언제인지 빨리 알아봐요. 자료가지고와서 빨리 알아봐요.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올때까지 연번8번에 대한 김상왕 위원님
기사
토목기사김상왕위원
증언대로
김대윤위원장
토목담당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상왕위원
2002년도에는 말이죠. 사업공사 기간이 당초 예산에서 3월달에 착공한 공사도 있고, 그 다음은 보면 4월달, 5월달, 5월, 5월, 또 5월, 6월, 6월, 6월 이렇게 있는데 4월, 5월, 6월 달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업공사를 계약도 기간이 늦어져도 한달 늦게해도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거든요. 3월달에 2월달에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3월달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 반면에 4월달에 있고 5월달에도 있는데 2003년도에는 거의 99%가 전부 2월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3월초에 전부다 착공되도록 했거든요. 맞지요?
러니
그러니김상왕위원
혹시 말이죠. 이것이 2천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고, 2천만원 미만은 수의 계약 할 수 있고, 2천만원 이상은 간이입찰, 전자입찰이나 간이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조기에 무리하게 한꺼번에 다 당겨가지고 그래 계약하고 공사기간이 조기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했는건 아닌가 싶어서 그래 묻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왕위원
작년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발주가 다 안되었다 이 말입니다. 2002년도에는 그 럴때는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발주 안하고, 금년도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발주를 거의 99% 다 하고, 공교롭게도 수의계약하는 부분만 5월 15일부터 공사기간이 이것 지연이 되었지. 그 다음 거의 다 3월초에 착공을한 것은 2월말까지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거 맞죠? 이제는 2천만원 이상 되면 입찰자가 실시되니깐 도 수의계약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빨리 설계를 서둘러서 입찰제도의 기간전에 사업을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그렇게 한 거 압니까? 담당자가 주관대로 그렇게 했습니가?
는데
가는데김상왕위원
마다 이런 의혹들이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혹 있는 그런 일들 관계에 대해서는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추진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네, 조광조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당자
담당자조광조위원
그대로 서가 있어요.
김대윤위원장
담당자 증언대에 서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공사계약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러면
그러면조광조위원
2003년 들어와서 입찰 건수가 몇 건입니까?
조광조위원
2건, 나머지 전부 수의계약 2월28일 아니면은 2월27일 그 날짜에 계약 다했죠?
런데
그런데조광조위원
왜 자꾸 모른다 하고, 자료 가지고 와야 된다 하고 그래요. 담당자가 그정도는 알거 아니에요 계약을 언제쯤 했다 하는 것. 그러면 이 계약을 할 때 2003년도 자재비나 노무비만 적용을 해 가지고 했는지. 그렇게 안하면 2002년도 자재비, 노무비를 적용을 했는지.
조광조위원
2003년도 적용을 했다고, 2003년도에는 자재비고 아직까지 3월달에 확정되었지, 시에서 본청에서
류는
서류는조광조위원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2월달에 한다 그러면 자재비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적용을 시킵니까?
자꾸
자꾸조광조위원
거짓말 하지 말고
에서
본청에서조광조위원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보덕동만 어디 뭐 주도록 내려왔나?
조광조위원
2002년도 단가를 적용했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2003년도 단가를 적용했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간다 이 말이야. 왜냐, 본청에서도 단가 결정을 못 해가지고 공사계약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2002년도 단가를 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담당자 말이 맞다 이 말이야. 바른대로 이야기 해 보세요. 바른대로.
면은
그러면은조광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경위서 2003년도 단가로 2월 27일, 28일 2월에 계약했다는 것 그 시인서 하나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장
조광조위원께서 요구 하신 자료에 대해서 토목담당자는 빨리 구비를 해서 제출하십시오. 더 신문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주식회사 산동개발이라고 이 회사가 우리 보덕동 소재에 있습니까? 산동개발, 동장은 잘 모르시겠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담당 누구 계십니까? 계약담당 증언대에 서계시고 동장은 옆으로 좀 비켜 주십시오. 혹시 산동개발이라고 이 회사 소재지가 보덕동 산하에 있습니까?
각종 사업예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경주시로부터 받지요?
본 위원장이 왜 이렇게 묻느냐?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2002년도에 무려 57건 중에서 도급액이 한 10억 됩니다. 10억원 됩니다. 10억원 되는데 유독 산동개발이 2002년도 사업에 10여건을 했습니다. 그렇죠? 액수로 따지면 2억원이 넘습니다. 산동개발 이 회사 하나가 보덕동 전체 사업량에서 20%를 공사를 했다. 이 회사가 보덕동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 30만이 내는 세금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보덕동 주민숙원사업쪽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줬는데 건설업자들 골고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계약담당은 참고를 해주시고, 동장님. 2003년도부터는 경주시 내 건설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대로 골고루 혜택을 주시고 물론 경쟁입찰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것은 전부 수의계약들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편중도애서 사업을 발주를 하고 사업계약을 하면은 앞으로 보덕동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누구 봐주기 식으로 사업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57건 중에서 세 건씩만 골고루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 건설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산동개발 이외에도 여기 지금 상당한 경포건설이라든지 문제있는 데 많습니다. 지금, 과연 이 주민숙원사업비가 보덕동에서 세수가 확보돼서 여기서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우리 경주시민들이 다 내는 세금들입니다. 그러면은 경주시민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봐야죠. 너무 편중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합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담당 들어가십시오.
박순구위원
위원장님, 방금 계약담당자
방금
방금박순구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순구위원
그렇게 이야기 해야죠. 어떻게 직원이
김대윤위원장
계약자하고, 토목담당자하고, 동장님하고 그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가
거의가박순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이 거기에 계약하라고 하면은 직원은 그것을 이행할 뿐인데 그렇잖아요?
으로
앞으로박순구위원
물론 건의는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참조를 해주십시오.
김대윤위원장
특별하지 않은 그런 공정에 대해서는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특별히 유념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보덕동은 좀 심하네요. 그러면은 자료 요구하신 조광조 위원님 자료 올라온 때까지 연번 8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다음 연번 9번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안계시면 연번 10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보덕동에는 지금 새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이 거의 100% 등기 다 정리됐네요? 그죠? 맞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이거 지금 건물은
그러면 이것은 경주시로부터 하면 되잖아요?
빨리하십시오.
다음 연번 12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님
님이
동장님이김상왕위원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나간 세금을 왜 고액체납이 이렇게 많았느냐 하는 그런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 마다 이 관계문제를 항상 지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읍면동 행정 중에서 중요한 업무이면서도 소홀히 다루기 쉬운 일이 체납세 징수업무입니다. 체납세 징수관계 문제는 특별히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무슨 인사조치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잘 많이 받았다고 해서 승진되는 것도 아니고 대충 넘어가면 될 수 있는 상황이면서도 중요하게 우리가 꼽자면 가장 1순위라고 봐야 될 업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예산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경주시재정을 운영하는 데는 전적으로 세금에 의존해 있고, 또 우리 자립도가 약한 경주관계 문제는 가뜩이나 예산이 적은 데다가 세금마저도 고액체납액수가 너무 많다면은 이는 우리가 살림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 행정력이 세금 징수관계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능력있고 또 훌륭한 분이 우리 동장으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고액체납세 체납액 이 관계문제 하나만이라도 바짝 들고 전직원을 독려하고 관계 담당공무원에게도 수시로 일일점검을 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용의가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왕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도 현황관계 문제를 죽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와서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고액체납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보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예, 조선호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체납액 증에 21억원이 됩니다. 제일 큽니다. 이것은 곧
런데
그런데김상왕위원
동장님 보십시오. 감사자료에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계가 없습니다.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예, 죄송합니다. 집계는 총 52건에 23억 5,000만원입니다. 집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게
그게김상왕위원
누락이 됐으면 말이요 그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 연필로 적어넣어도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데, 그러면은 몇 건에 얼마라고요?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52건에 23억 5,000만원입니다.
조광조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도로 돌아가서 말이죠 2002년도 징수현황에 보면은 부과액, 징수액이 있고 체납액에 건수가 4,193건이고 체납액이 14억 1,249만8천원 맞죠?
것은
이것은김상왕위원
무슨 말이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51페이지 체납현황에는 52건에 얼마라 그랬습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23억 5,000만원입니다.
조광조위원
23억5,000만원이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안맞늦데요?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담당자
김대윤위원장
동장 옆에 계시고 담당자 증언대에 서십시오.
김상왕위원
이 업무를 언제부터 봤습니까?
한 2년 넘게 봤네요?
런데
그런데김상왕위원
여기에 말이죠 담당책임제도 실시하고 일과 후 1일 1세대 찾아 독려도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처분 할 것은 전부 다 했네요? 아주 열심히
렇게
그렇게김상왕위원
했는데 번호판 영치를 몇 개 했습니까? 지금 현재
많이
많이김상왕위원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몇 건 했습니까?
김상왕위원
100건 되는데 이 중에 번호판 영치하고 나서 세금을 좀 받은게 2002년도는 얼마고, 2003년도는 얼마입니까?
렇죠
그렇죠김상왕위원
? 잘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73건 영치한 이것은요?
하게
정확하게김상왕위원
10 몇 개요? 외어야죠 그것은
김상왕위원
12개가 있고?
예, 나머지는 다 징수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번호판 영치는 12건밖에 없네요? 이제
것은
이것은김상왕위원
지금까지도 안 찾아가는 것 보니까 형편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상왕위원
계속 또 번호판 영치를 해야죠.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것 없습니까? 번호판 영치
런데
그런데김상왕위원
여기에 보면 말이죠 전부 다 압류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차량 압류조치, 압류조치 되어 있습니다. 압류조치를 많이 해놓고 나면은 압류조치 하고 난 후에 세금을 잘 갖다 줍니까? 번호판 영치하니까 세금을 잘 갖다 줍니까?
러면
그러면김상왕위원
왜 압류, 이것은 봐줬습니까? 이거 어째 그렇습니까? 이것은 왜 압류만
호판
번호판김상왕위원
영치도 되어 있다?
런데
그런데김상왕위원
압류라는 것은 말입니다. 아는 도둑놈 붙들어 매듯이 이것은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압류는 이미 압류 해놓은 것 해제할 필요는 없고 경매처분을 하든지 또 그 다음에 번호판을 영치를 하든지 사람이 요새 말입니다. 세금 떼먹고 사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직원의 입장으로서 아주 거칠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사실 행정조치만 취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면은
그러면은김상왕위원
이제는 말입니다. 아주 능력있고 경주시에도 유능하다고 소문이 난 분이 이제 동장으로 여기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에게도 강력하게 건의하고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왕위원
전직원을 총동원해서 세금을 받는 데 고액체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세요
런데
그런데김상왕위원
지금 현재 세금분류를 보면 여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하면 받아낼 재주가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전부 부도, 폐업, 행불, 사망, 생계곤란 전부 이런 식인데 대답만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조금전 말하고 지금 말이 맞나 안맞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니오
아니오김상왕위원
. 잠깐만요 세금을 받으려면은 보덕동 관할 안에 있는 것이야 아침먹고 또 출장나가서 집집마다 한 번씩 다녀볼 수도 있는데 지금전체가 다 보덕동 관내의 채무대상이아니죠?
만요
잠깐만요김상왕위원
내가 묻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세금을 받을 대상이 말입니다. 보덕동 내에 있는 주민들만이 아니고 타지역 사람들도 있죠? 이 말입니다.
뭐가
뭐가김상왕위원
90%가 돼요? 근거도 없이. 내가 세어보니까 총 여기 52칸인데
런데
그런데김상왕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여직원이 갑자기 잘못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죠?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건수가 한 52칸인데 우리 관내에는 20건이고 타지역이 32건이나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관외의 세금 고액체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근처에 있는 돈이야 오늘 못받으면 내일 받아도 되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김상왕위원
했습니까? 이제 그럽니까? 감사장에서 감사받을 때 그렇게 대답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출장을 간다든지 활발하게 외지에 있는 고액체납 대상자에게 무슨 조치를 강구한 그런 사실 없죠?
으로
앞으로김상왕위원
열심히야 물론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세금관계 문제를 타지역에 출장을 가보든지 안그러면 특별대책을 강구해 본 사실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렵고 멀기 때문에 대장만 그저 인수해서 받아놨을 따름이지 이것을 어떻게 한 번 받아내야 되겠다는 연구를 해본 사실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왕위원
세무담당자, 내가 조금 전에 세금관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가게를 본다 그러면은 외상값이 너무 많아버리면 가게 안되잖아요? 맞죠?
런데
그런데김상왕위원
만약에 보덕동에는 이 많은 세금 걷어서 잘 안내는 세금 억지로 걷어서 이것 가지고 봉급 받고 하라 그러면 이거 보다는 조금 더 안걷겠습니까? 그렇죠?
래서
그래서김상왕위원
이 관계 문제는 세금관계 문제 압류조치 관계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압류조치만 해놓은 이런 관계 문제라든지 또 관외에 대한 세금징수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문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다음 감사때 지금 현황하고 그 때 당시의 현황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또 감사를 하고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안그렇겠어요?
김상왕위원
그 때까지는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 하시기 바라고, 동장님. 동장께서도 다른 업무도 중요하고 많은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세금관계 문제는 동장이 책임을 지고 뭔가 변화를 한 번 일으켜 보세요. 동장님 여기 와서 다른 것은 잘 했는지 몰라도 세금 하나는 정말로 똑 소리가 나도록 최선을 다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다음 김병태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병태위원
그 대로 자리하십시오. 조금전에 PDA 나왔습니다마는 몇 회 실시했습니까? 보덕동에서는요?
2회 실시해서 번호판 몇 개 영치했습니까?
PDA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서 70개 영치? 읍면동 중에서 제일 효과가 많습니다. 효과 많은 이유를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급이죠?
진급과 동시에 본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다루고 있지만 지방세가 아니고 국가에 대한 체납세를 걷기 위한 조건이 보덕동이 제일 낫습니다. 각종 콘도, 경주월드, 호텔 고액체납자들이 특히나 호텔에 많이 다닙니다. 보덕동 같으면은 PDA기를 가지고 잘 만하면 전국 세납자의 TV 프로그램도 있지만 전국 1등을 할 수 있는 보덕동에는 여건이 됩니다. 고액체납자일수록 호텔 이용이 많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했는 체납자들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지금 세무직으로서 새로 오신 동장님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는 보덕동이 제일 낫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내 동의 지방세 체납이 아니고 국가를 위한, 체납자를 걷어 들이는 금액에서 1등 할 수 있는 여건이 이 동네가 있습니다. PDA 기가 지금 본청에 다섯 대 있으니까 동별로 하나 내려갈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주 1회, 한 달에 1회 빌려오든지 해서 남자직원들 하고 물론 다른 업무도 많겠습니다마는 진급하고 출세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자힘으로 혼자 나가서 번호판 영치하기가 힘들거든요 마찰이 생길 것이고 덩치 좋은 직원 들 한, 두분 모시고 지금 보덕동 부분은 추후에 세무과를 통해서 실적을 내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경주월드 앞의 차 물론 이것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콘도 지하주차장, 그 넓은 지상의 주차장 하루만 다니면 1백억원 정도 하지 싶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각별히 계획을 짜서 열심히 한 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어떤 본인으로 하여금 이익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잘 명심하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조위원님
처음
처음조광조위원
시작할 때 세납액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때 자료를 출장명령서하고, 복명서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출장명령서하고, 복명서하고 보니까 제대로 맞는 게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출장명령은 나 있는데 복명서는 하나도 없고
조광조위원
1주일에 한 번씩 했으면 2월까지만 복명서 있고 지금까지는 복명서가 하나도 철해져 있는 게 없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대장을 한 번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2월까지 밖에 없다 이말이에요. 지금 몇 월인데요? 그리고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역시 자동차세가 미납된 게 많이 있는 모양인데 폐차신고를 하면은 자동차세등 제세공과금 자동차에 따른 세액이 없어지는 그런 제도가 있죠?
납이
완납이조광조위원
다 돼야 폐차가 됩니까?
면은
그러면은조광조위원
지금 체납된 자동차 연식이 다 오래 안됐습니까? 그죠?
러면
그러면조광조위원
고액체납자들 주소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부터는 체납액을 완납을 해야 페차가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오늘 내가 하나 가르쳐줄테니까 승합차는 8년이 경과되면은 폐차신고를 하게 되면은 자동차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하나도 안내도 폐차가 됩니다. 되고 승용차는 9년이 경과되면은 전자에 이야기한 그대로 폐차가 다 됩니다. 알겠어요?
렇죠
그렇죠조광조위원
, 압류가 되어 있든 뭐가 되어 있든
조광조위원
폐차신청을 하면은 법이 바뀌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러니까 승합차는 8년, 승용차는 9년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자들한테 전부 연락을 해서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이 때 전부 다 폐차신고를 해서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주면은 담당공무원 칭찬받고 여기 고액체납자 현황에서도 많이 삭감이 되고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명히
분명히조광조위원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최경미씨입니까?
최경미씨가 관외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체납액을 독려하기 위해서 관외에 몇 번 다녀오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니다
맞습니다최병준위원
. 세 번, 지금 여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관외출장을 다른 지역을 보면은 관외지역에 출장을 많이 갔습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독려만 하고 왔는지 안그러면 성과가 있었는지는 지역 지역 마다 그런데 보덕동에는 복명서가 없어요. 다녀왔으면은 어디 어디에 다녀왔는데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2001년도에 두 번, 2002년도에 네 번, 2003년도에 두 번, 윤호성씨는 누구입니까? 윤호성씨도 두 번인가 다녀왔죠? 맞습니까?
성씨
윤호성씨최병준위원
어디 갔다 왔습니까? 됐습니다. 체납세를 독려하러 가는 것 같으면은 확실하게 출장명령부에만 달아놓고 가지 말고 체납세 독려하러 가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그 업무에 충실하세요. 충실해서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뭡니까? 최경미씨 옆에 계시고 동장님
김대윤위원장
동장님 증언대에 서십시오.
장님
동장님최병준위원
, 보덕동 출근을 3일부터 했죠?
님은
동장님은최병준위원
2002년도부터 여기 동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2년도부터 근무했습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올해 7월 3일부로
최병준위원
7월3일 부로 근무를 하셨는데 발령을 7월 3일에 받았는지 안그러면 소급해서 그 전부터 동장으로 대리로 동장을 하셨습니까? 2002년도부터요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없습니다.
니죠
아니죠최병준위원
? 그런데 왜 이서류에는 동장님 도장이 찍혔습니까? 서류를 급조해서 만들었다 말입니다. 만들었으면은 동장님 도장을 안찍어야 되죠. 여기에 이지활 동장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여기 이지활 동장 도장이 찍힌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맞는데 임상희동장님 도장이 찍힌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장 찍은 것 기억합니까? 좋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허위공문서입니다. 허위공문서, 이것을 그 대로 출장복명서에 동장님 도장 다 찍혔다 말입니다. 여기에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아닙니다.
니까
아닙니까최병준위원
? 이게 이지활씨 도장입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아마 박상현인가 총무담당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총무담당자가 동장입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동장이 출장이라든가 유보가 있어서 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
대결했는최병준위원
게 아니고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제 도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니까
아닙니까최병준위원
? 흐릿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전부 다 동장이 박상현, 박상현씨가 누구입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총무계장입니다.
최병준위원
총무계장께서 그러면 전부 다 뒤에 조금 틀린 게 있고 나머지 전부 다 박상현 총무담당께서 다 이것을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출장명령부가 이것으로 조금 하다가 급조를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만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복명서하고, 실질적으로 관내이고, 관외이고 출장명령부하고 전부 다 안맞습니다. 안맞기 때문에 또 없고 서류를 갖추어 두려면은 제대로 똑같이 다 같이 맞춰노야 되시지 여기 저기 틀리니까 문제가 안생깁니까? 소지가, 그죠? 동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잘 명심하셔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서 직원들 행정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무연찬을 좀 하시고 숙지를 하셔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동장님 이하 전공무원들 앞으로 조금 주의를 하시고 또 노력하십시오. 하여튼 체납세액 중에 물론 공무원들 열심히 관외, 관내 출장도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사실 좀 잘못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극히 보덕동에만 지금 현재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보니까 그렇게 편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절대 용납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업무에 더 충실해 주십시오. 연번 13번 농업용 과정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4번 2003년도 어버이날 행사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7번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담당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손곡동의 김성기씨라고 기억나십니까? 김성기씨
여기 자연녹지지역이죠? 맞습니까?
거기 건폐율이 20% 지역이죠?
20% 지역 같은데는 19% 이상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건폐율 19.9%가 뭡니까? 그것은 현장지시만 하지 말고 지금 한 번 가보시면은 건폐율 위반입니다.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건축주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다만 1%정도라도 다운시켜서 그렇게 건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경환씨 여기 현장 한 번 가봤습니까?
준공한 이후에 지금 잘 모르죠? 1층에 테라스부분하고 발코니부분 있죠? 거기 지금 지붕처리 되어 있습니까?
아뇨, 1층 그러니까 지붕이 지금, 도면상에는 보면은 1층에 테라스부분이 벽으로만 구획되어 있고 지붕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 도면을 딱 보면은 이테라스부분은 주방에 딸린 창고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놨고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도 건폐율이 지금 아주 멕시멈입니다. 물론 하나 칭찬할 것은 건축선 지정했는 부분을 도로로 지목변경까지 해가지고 준공처리 해준 부분은 그것은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마는이 건물 자체는 보면은 위반건축을 할 수 있게끔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장이 멀지 않으면은 우리가 조사를 한번 나가면은 이것은 틀림없이 적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난 후라도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실태를 한 번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노는 도면은 불법건축물이 예견되는 도면은 아예 허가를 해주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불법건축물 예견이 100%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단속권한은 동에 있잖습니까? 있죠?
이것은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하면은 단속해서 고발해서 이 분은 보니까 대구사람이네요?
이 사람 혹시 집장사 하시는 분 아닙니까?
두 건이나 허가났던데요? 이 사람 앞으로
이 자료에 보면 전경환씨라고 두 건 되어 있던데요? 아닙니까?
교수라도 불법건축물을 하게 되면은 고발하십시오. 고발해서 시수입 좀 올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연번 18번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님
장님
동장님박순구위원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시겠지만 이 자료를 한 번 숙지를 하셨다고 얘기하셨죠?
러면
그러면박순구위원
여기 횟수가 6회는 어떻게 해서 6회고, 1회는 왜 어떻게 해서 1회 됐습니까? 맨 밑의 두 개는 1회인데, 담당자를 부를까요? 위원장님, 담당자 불러주세요.
김대윤위원장
담당자 증언대에 나오십시오.
박순구위원
들었습니까?
답변해보십시오.
한 번 했네요? 그죠?
그럼
그럼박순구위원
언제 했습니까? 4월에 했습니까? 4월 아니면 5월에 했겠네요?
것은
그것은박순구위원
좋다 칩시다. 딱 맞네 그죠? 계산상으로, 그런데 소독횟수는 어떻게 똑같이 100회입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님, 이거 숙지를 한 번 했다면서요? 앞뒤가 안맞잖아요? 1회 한 것도 100회고, 6회 한 것도 100회고, 작년에도 소독했다 말입니까?
류를
서류를박순구위원
잘못 챙겼다 그러지 오타났다고 해서는 말이 안맞는데요?
장님
동장님박순구위원
, 아까 전에 처음 할 때 분명히 이것을 다 한번 숙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숙지를 했다는 얘기가 인정이 안갑니다. 그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딱 보면 드러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런
이런박순구위원
일이 없도록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연번 19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1번 시 소유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2번 구제역 방역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님
동장님박순구위원
, 구제역을 작년에 범국민적으로 구제역 방제를 했는데 왜 했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생활을 하셨으면은 아무래도 신문지상이라든가, 메스컴이라든가 이런 거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관내 전 축산농가에 월1회 소독이라든가 이것은 자율방역실시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구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구제역은 1년에 몇 회 한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 있습니까? 담당자?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담당자 증언대에 나와주십시오.
박순구위원
큰일났습니다. 동장께서는 작년에 월드컵 때문에 구제역을 범국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몇 회 한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알고 계십니까? 몇 번 했는지
언제
언제박순구위원
언제가 20회 됩니까?
박순구위원
원칙적으로 월 4회 하게 되어 있다고요?
면은
그러면은박순구위원
네 개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했네요? 그죠?
박순구위원
공동방제단은 21회 해 가지고 공동방제단에 지급되는 액은 100% 다 지급했습니까?
6만원 남았네요? 그죠?
면은
그러면은박순구위원
공동방제단을 했다는 내역도 있습니까? 돈 지급한 것하고
으면
있으면박순구위원
일단 그거 한번 가져와보십시오.
오면
가져오면박순구위원
다시 신문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지금 바로 제출하십시오.
그러면은 자료가 올라올 때까지 잠시 보류를 하고 연번 23번 보안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님
등이
보안등이최병준위원
몇등이죠?
최병준위원
약200등이 뭡니까? 200이면 200이고, 300이면 300이고
206등? 그러면 실제 등수는 몇 등입니까?
관리대장도 없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기
여기최병준위원
보덕동에 발령받은지 얼마나 됩니까?
최병준위원
2년 좀 지났는데 2년동안 그러면 관리대장도 안만들어놨다 말입니까? 관리대장이 없는데 보안등 담당자가 약 200등에서 300등입니다. 206등이 등록된 등수라고 하면은 실제 등수가 몇 등인지 모르는게 당연하죠. 관리대장도 없고, 관리대장 없이 어떻게 보안등을 관리합니까? 내 머릿속에 다 있습니까?
치고
고치고최병준위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압곡1동의 보안등 그것은 몇 번 고쳤는지 압니까?
니까
그러니까최병준위원
왜 모르느냐 하면은 관리대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암곡1동의 보안등이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넘겨보면은 램프를 몇 번 갈았고 점멸등을 몇 번 같았는데 이거 도저히 계속 갈아야 봐야 안된다 새로 바꿔야 된다든지 무슨 이런 게 있어야 되지 담당자 머릿속에만 다 있는 담당자 가버리고 나면은 다른 사람은 또 새로운 거예요. 2년 전에 오기 전에 그런 게 없었더라면 2년 동안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죠.
최병준위원
신고서대장도 없고 전화로 불이 갔다 안그러면 통장이 회의 할때 불이 갔다 안그러면 통장이 회의 할때 우리 동에 불이 갔다 그러면 신고서철에 전부 철을 받아서 여기에 보니까 담당자가 다른 동네 보다 잘 한 것은 뭐냐 하면은 6개월 마다 한 게 아니고 3개월 마다 그래도 보안등을 수리 해 줄 것은 수리해주고 신설할 것은 신설해줬더라고요 그것은 3개월 정도라도 걸렸기 때문에 잘 했는데 결국은 지금 까지는 주먹구구식밖에 안됐다 앞으로는 신고서대장도 만들고 관리대장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보안등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리고
그리고최병준위원
, 3개월마다 지금 현재 보안등 수리를 해 주는데 고장나면 신고받는 순간에 바로 한전에 신고하십시오. 왜 신고하는지 압니까? 모르죠? 신고를 하면은 하는 순간에 한전에서 전기료를 안받습니다. 3개월 뒤에 고쳐지면은 고쳤다고 신고하면은 그 때 또 전기료를 부과합니다. 그게 내가 여기 보니까 고장난 게 엄청 많더라고요. 수리했는 것 돈으로 따지면 약 7～8백만원 정도 연간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대충 봤는데 그거 등수가 몇 등입니까? 그것을 다 계산해봐도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무조건 본청에다가 보안등 수리 돈만 요구해서 그 돈 다 쓸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산도 절감하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최병준위원
관리대장하고 관리자 하고 또 신고서대장하고 철 안된부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최병준위원이 지적한 그 내용을 전부 다 기록해놨다가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전부 다 비치를 하시고 잘 해주십시오.
아직 자료 안올라왔죠?
박순구위원
예,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서부터 23번까지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보덕동 행정 전반에 걸쳐서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님
장님
동장님최병준위원
, 동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거와는 상관이 좀 없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앞으로 보덕동을 담당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동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4호 태풍림파 북상에 따라서 비상근무체제를 하라는 본청의 지시를 받았죠? 잘 모르실테니 담당자 부탁합니다. 총괄주무 있습니까?
김대윤위원장
그것도 토목담당이 하는 겁니까?
토목담당자 증언대에 나오십시오.
최병준위원
본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죠? 5월 30일에
근무했습니까?
몇 시까지 했습니까?
런데
그런데최병준위원
확인을 해봤을 때는 읍면동에 직원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러면
그러면최병준위원
몇시에 세콤을 아웃시켰어요?
최병준위원
8시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자가
담당자가최병준위원
제일 마지막에 나갔습니까?
하게
정확하게최병준위원
10시35분에 체크아웃 됐습니다. 여기가, 그 때까지 비상근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료는
자료는최병준위원
좀 있다가 확인시켜 드릴테니까 여기에서 본청으로 보고서를 올린 것이 10시30분까지 근무했다고 올렸고 세콤에 체크아웃 되어 있는 게 10시35분 몇 초에 체크아웃 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내가 하는 것은 그래도 다른 동네 보다는 보덕동이 잘했다 다른 동네는 사실은 그냥 거짓으로 올렸고 보덕동은 그래도 뒤에 세콤확인 까지 받아서 붙인 것을 보니까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 부분만 문제가 아니고 동장께서 잘 들어주십시오. 본청에서 지시하는 사항 본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자체를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에서 제대로 이것을 아무리 부자도시 경주건설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냥 메아리로 그칩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조직이라는 것은 상부가 하부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의 지시사항을 잘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최병준위원
방역관계는 누가 합니까? 방역담당자 부탁합니다.
김대윤위원장
방역담당자 증언대에 나오십시오.
방역
방역최병준위원
우리 앞으로 경주문화엑스포나 U대회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그대로 했습니까?
최병준위원
1주일에 몇 번 했습니까?
1주일에 6회? 그러면 매일 하네요?
지금
지금최병준위원
방역소독은 누가 합니까?
러면
그러면최병준위원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은?
최병준위원
계속 나갑니까?
런데
그런데최병준위원
그 예산이 나가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4월에서 6월까지는 2주에 1회 이상, 7월에서 10월까지는 1주에 1회 이상으로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는데 매일 소독을 한다? 방역일지 있습니까?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방역일지 좀
김대윤위원장
방역일지도 제출해 주십시오.
께서
동장께서최병준위원
자리 좀 해주십시오. 왜 본 위원이 신문을 하느냐 하면은 곧 엑스포가 닥칩니다. 그러면 경주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와서 나쁜 인상 보다는 좋은 인상을 받고 가도록 해주는게 바로 보덕동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방역계는 철두철미하게 해야됩니다. 동장님, 엑스포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8월13일부터 10월 23일까지입니다.
장님
동장님최병준위원
잘 아십니다. 하여튼 이 방역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관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다음 김병태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동장님, 이 동네에는 불법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아마 우리 동사무소 전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동장님 오시기 전에 불법주차스티커가 3월 3일에 100장이 배부가 됐습니다. 100장 정도는 한 4개월 동안 다 썼을 줄 알았는데 지금 한 장도 발부를 안했습니다. 전직원들 지금 엑스포가 열린 것도 아니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본청에서 주차단속스티커를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증까지 다 만들어서 개인별로 전직원에게 다 줬습니다. 어찌하여 백상승시장님이 부자도시 만드는 부분에서 다만 한 장에 4만원 100장 벌써 발부했으면 4백만원의 수입금이 생기는데 특히 시외지역 보다는 보덕동 같은 경우에 외지차량이 많습니다. 총괄주무 주차단속
특히 시외지역보다는 보덕동 같은 경우는 외지 차량이 많습니다. 총괄주무 주차단속 지역 있죠?
담당
총무담당
박상현 주차단속 지역이 저희들 공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다고 교통행정과에서 100장씩 배부해 줄 수가 없는거고, 불법주차 있습니다. 외지 차량 안 많습니까. 그리고 외지차량 강원도, 서울, 부산 차량 100장 한달이면 다 씁니다. 그러면 시장님들한테 4달하면 1,600만원 수익급이 생기는데, 경북차는 끊지 마십시오. 관광객 한 사람 오는 것보다. 한 사람 차 한 대 4만원 부과하는 것이 훨씬 수입이 더 클 겁니다. 있는 인건비, 나가는 인건비에 한 장도 안 섰다 그러는 것은 이해 할 수 없고, 동장님 회계업무 많이 보셨으니깐 시 수입을 위해서라도 우리끼리라도 외지차량, 아침에 회의 좀 하셔가지고 단속증을 달고 공무집행을 하십시오.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빨리 소모시키겠습니다.
김병태위원
한 장도 안 되었어요.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죄송합니다.
김병태위원
보덕동 지역은 특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 됩니다. 그리고 동장님 여기 오셨으니깐, 경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덕동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직 동장님은 못 보셨겠지만 지금 보덕동 홈페이지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전직원도 같이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1월 25일자 자유게시판에 보면은, 지금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동장님 나중에 보덕동 홈페이지에 들아가셔서 보시고, 10월 25일 날짜에 주민이 전입신고를 왔다가 목이 말라 물을 한잔 달라고 했는데, 직원이 민원담당자 괄호해서 아주머니입니다. 우리도 각자 먹을 물을 집에서 갖고 와서 먹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들린것도 아니고 전입신고를 하러 왔다가 물 한잔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무안을 당했고, 또 그분이 뒤에서 이어가지고 배수구가 너무 적게 만들어져서 천군 일원에 물이 한꺼번에 많이 빠져 나가지 못하는데 배수 통로를 개선해 달라는 대책을 듣고 싶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올 6월 28일에 이 지역에 군 후배를 찾는다고 자유게시판에 타지역의 사람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둘다가 우리 젊은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답을 해 주셔야죠. 회신을 보내주세요. 물을 못 줬을때는 다음에 오면 물을 꼭 드리겠다. 또 군 후배를 찾는 분에게는 찾다보니 못 찾았다. 여기 젊은 직원님들은 매일 경주시 홈페이지 특히나 직원 홈페이지에는 하루 1회 이상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물 좀 달라는 부분은 조회가 22번이 되어 있는데, 틀림없이 직원이조회를 했을 겁니다. 이것 글을 쓴 사람도 실명으로 해서 한 대중씨라고 실명으로 했었고, 이런 부분들은 동장님 오셨으니깐 동장님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첨부해서 공지사하이 첫 뜰 때 공지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지금이라도 올리면 10가지 정도는 충분히 올리수 있습니다. 출향 인사들이 보덕동 출향 인사들이 외지에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엑스포 입장권 구매를 할인을 한다든지, 지역주민들 한테는 음식물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또 주민등록 일제정비 지난5월에 있었던 일제정비, 최소 제가 봐도 10가지 이상은되고, 그 다음 그저께 배부해 드린, 물론 주민 한분 한분한테는 배구가 됐겠습니다만은, 식중독예방 합시다 부터해서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하도록 직원들한테 말씀드려 주시고, 그다음 숙박현황 보문단지에 숙박현황이 제일 많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숙박현황에 숙박이 안내된 것 이한건도 없습니다. 숙박현황에 식당, 상가 이것뿐입니다. 보문단지에 콘도 전화번호정도, 호텔,여관 전화번호 이것은 이 지역 경주시에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휴가철 되면 예약을 하기 위해서라도 경주 여관단지 전화번호 보고 몇월 며칠 예약 좀 합시다. 폰뱅킹 시켜주고 하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경주가 경주 시장님이 추구하는 부자도시 만들고, 살기좋은 도시 만들자는 부분인데 전혀 홈페이지가 설렁해도 보통 설렁한게 아닙니다. 우리 젊은 여직원들하고 일주일에 한번은 못들어가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들어가셔서 좀 미비한 사항들은 관리자가 본청에 연락하셔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우리 직원여러분께 주차단속도 해 달라. 또, 불법체납 앞으로 더 첨부해 말씀 드리면 엑스포가 벌어지면 여기에 휴대용 단말기들고 하루에 한시간만 근무하십시오. 엄청난 영치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발 맞추어 나갈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할 분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방역담당자 발언대로
김대윤위원장
방역 담당자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실히
확실히최병준위원
매일 했습니까?
개발
개발
담당자 이원기 네, 비오는 날 빼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는
비오는최병준위원
날 빼고, 7월 9일날 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개발
개발
담당자 이원기 7월 9일 오후에는 안 왔습니다.
최병준위원
7월 8일날은?
개발
개발
담당자 이원기 그것도 오후에는 안 왔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7월 8일하고, 7월9일에는 확실히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6, 7, 8, 9 그지요 확실하게 했는 거 맞습니까?
개발
개발
담당자 이원기 네, 맞습니다.
워낙
워낙최병준위원
자신있게 이야기 해서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좀 빤하고, 그전에 계속 장마철이 되어서 비가 지금 계속 왔는데, 계속 방역을 했다 하니깐 일단 우리 담당자 말을 일단 믿읍시다. 믿는데 그말 자신있게 했는 만큼 분명히 방역을 확실히 하세요
개발
개발
담당자 이원기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병준위원
4월부터 하라고 하는 부분을 6월부터 했는 그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장님한테도 이야기 했지만 분명히 지금 자신있게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것 인정을 합니다. 할테니깐 담당자가 방역을 안 치잖아요, 그죠? 새마을에서 치는 것 여기 보면은 전년도 올해보면 똑같은 사람이 방역소독은 한분이 지정되어 지금 하는걸로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담당자가 사실 모르는 수도 있으니깐 항상 챙기세요. 알았지요?
개발
개발
담당자 이원기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병준위원
하시고 담당자 들어가시고 동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장
동장님 증언대에 서십시오.
최병준위원
동장님께서 지금 보덕동에 대한 동장 보고를 본청에 항상 올리죠?
으로
본청으로최병준위원
항상 올리는데 보고를 하는데, 각 마을에 동장 보고를 항상 받습니까? 마을별로?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마을별로는 지금 안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병준위원
그것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통장들이 지금
을별
마을별최병준위원
동장 보고일지가 없죠? 보고 대장이 없죠?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네 없습니다.
장을
대장을최병준위원
만들어서 가지고 담당자들이 각 마을별로 통별로 담당자가 아마 있을 겁니다.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네, 지정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병준위원
그 동장 보고를 항상 받으셔 가지고 제대로 동에 돌아가는 상황을 동장께서는 업무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동향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청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항상 주간 동향보고를 하든, 일일 동향보고 하든 동향보고를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지역의 의원하고도 항상 동향보고를 합니까?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네, 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로잔치라든가, 행사 한번하면 민원이라든가
최병준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의원이 동향 보고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직원도 잘 들으십시오. 주민이 뽑은 주민의 대표가 사실은 동 구석 구석을 알아야 무슨 일을 할건데 구석 구석 일을 모릅니다. 직원들이 연락을 안해주고, 동에서 사실 동장님이 안 챙겨 주시면은 시의원 혼자 어떻게 합니까 전혀 모릅니다. 아픈데든, 가려운데든, 가려우면 끌어야 되고, 아픈면 고쳐야 되는데, 연락을 통보를 안 해 주시면 전혀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의원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못 만드냐는 바로 동장님과 직원들이 그 만큼 연락체계가 잘 돼 있나, 안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 할때는 동제 발전이 있나 없나 하는 그런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봐도 읍면동장과 의원간의 업무 연락만 잘 협의만 되면은 정말 그지역은 나름대로 동민들이나 다 순조롭게 편하게 생활한 수 있는 부분들도 되고, 지역발전도 같이 이렇게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꾸 다른 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동장이 위고, 시의원이 위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주민을 위해서, 우리 동에서 이 지역대표인 시의원한테 동향보고라기 보다도 동향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네, 명심 하겠습니다.
께서
동장께서최병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희
임상희보덕동장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병준위원
잘 해 주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다음 박순구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제역
구제역박순구위원
담당자 좀 불러 주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이 서류를 이제 우리가 감사를 시작한지가 오래 되었고 하니깐 다른 동에서 타동네에서 이렇게 이것을 한다 이래가지고 갑작스럽게 만들었는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 이것을 만들어 왔습니까?
박순구위원
경비지출내역?
매일
매일박순구위원
매일 할때마다?
럼요
그럼요박순구위원
, 여기 보니깐 도장이 안 맞는 도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장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오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확인해 볼 수 있게 도장 가지고 와 보세요.
아니
아니박순구위원
, 여기 찍은 도장 이 사람들.
장이
도장이박순구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러면
그러면박순구위원
우리 김상왕 위원 말대로 현장 가 볼까요? 자신 있어요?
박순구위원
왜 그렇습니까? 잘못 되고 있으면 잘못되고 있다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것을 시정을 하셔야지 뭐를 갖다가 우기고 이래 가지고, 여기 우리 허수아비로 와 있습니까? 할 일 없어 와 있습니까?
로는
앞으로는박순구위원
서류철 깨끗하게 정리 잘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들 놀러 온 사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가지 지적해서 하면은 그것을 시정할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맞다고 우기면은 여기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현장가면 더 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인정을 하셔야죠 할 것은.
박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동장님 증언대에 서 주시고, 더 신문이나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덕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보덕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준비 및 위원님들의 신문에 증언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바로 시정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일선 행정이 바로쓸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장마로 피해를 입는 곳이 없도록 수반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덕동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