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것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전문건설업이 한 1,500개가 있는데 2개 있는 업체까지 한 2,00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진 반납하는 것이 200개 정도가 되거든요. 아까는 건설업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자본이나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과거에는 전문 건설업이나 종합 건설업을 팔고 샀어요. 왜냐하면 제한을 두어서 그러나 요사이는 아주 자유스럽게 해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들어 왔다가 부도나고 아주 없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건설업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다보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예 흔적조차 없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적은 바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건설기계도 10년전은 건설기계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IMF가 오고 그다음에 그것이 1대를 가지고 한 사람이 1대를 해도 사업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끼리 토론을 했는데 건설기계도 기름은 있어야 운영을 할 것이 아니냐 실제로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세나 자동차 같으면 주행세같이 운영할 때 세금을 받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이것이 과태료가 되고 이것이 체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저희끼리 토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압류라든지 추적을 해서 고질적인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옥자위원님 말씀이 천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전체적인 통제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이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위임을 받아서 위임사무 규정을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는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 면허라든지 모든 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건의가 되어서 그렇게 행정낭비가 되거나 그런 제도가 자꾸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저희도 체납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보면 600억 정도가 저희국 소관인데 저희가 보면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것은 지금 자동차로 안 되기 때문에 재산도 압류하고 물론 이 부분에도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할 때는 반드시 재산까지 압류하라고 하는데 또 재산까지 추적을 해도 이 사람들이 없어요, 실제로. 어떤 분은 18번씩 주소를 옮겨서 자기 추적이 안 된다거나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 하는 것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김옥자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

보건소장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가 바뀌었는데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불용액 질의 나왔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사업 5개년 계획으로 점진적으로 전 국민이 암검진을 손쉽게 받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저소득층 20%, 올해는 저소득층 30%입니다. 그것이 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내는 저소득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대상자가 한 1만 3,000명 정도가 됩니다. 명단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데 실제 내려오는 예산이 그것이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량에 한 40% 정도로 해서 내려오는데 작년에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하반기 7월 하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검진자한테 안내를 했어도 실질적으로 검진기관에 가서 예약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검진기관에서는 예약이 다 잡혀 있는 상태였고 이분들이 너무 늦게 가서 예약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명 같지만 저희 서초구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구가 거의 10% 남짓의 목표량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검진이 이루어졌어도 청구가 미청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 2월에 올해 예산으로 작년에 검사한 부분에서 검사분이 많이 지출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저희가 독려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작년에 초반사업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졌고 올해는 지금 상반기 중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홍보도 많이 된 탓에 작년보다는 높은 검진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보건소장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검진기관은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성인병 검진 받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정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예, 서초 내에도 있습니다.

지금 명단을 다 말씀드릴 수 ···

예, 쉽게 말해서 어느 병원에서는 위암검진이 되지만 유방암검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암검진기관은 따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고 거기에서 점검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서초구보건소도 보건예방의료사업에 1차검진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인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 ···

답변 제가 미처 못 드린 것은 파악이 잘 안 되어서 조금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명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비 3,0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착오로 원인행위가 누락되었고 그 다음에 시비 2,000만원은 원인행위를 했으나 지출이 누락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