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07분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의회사무국 2002년 총예산은 16억 8,139만 3,000원으로 집행액이 14억 2,818만 5,000원이며, 2억 5,320만 8,000원이 미집행되어 84.9%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집행 및 불용 내역을 보면 의사운영중 인건비 6억 2,236만 3,000원중 5억 6,953만원이 집행되고 5,283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 1억 4,813만 9,000원에 1억 1,706만 9,000원이 집행되어 3,107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국외여비 1,200만원은 의원들의 국외여행이 계획 변경되어 전액 불용되었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388만원중 2,701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기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도 직원(국장) 1명이 병가 처리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402만 3,000원중 748만 7,000원이 집행되고 653만 6,000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일용직이 당초 2명으로 편성되었으나 1명만 고용을 하여 예산절감되었고 연금부담금 233만 6,000원, 건강보험부담금 96만 3,000원이 집행 잔액이며, 의원상해부담금 4,800만원, 연금지급금 361만 3,000원 등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으로는 의원연구실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 각 1대씩 노트북 2대를 434만원에 구입하였고 복사기를 307만 1,000원, 속기용녹음기 4대를 72만 4,000원에 디지털카메라 1대를 108만 8,000원에 각각 구매하였으며, 공동응접실에 장식장 1각을 78만 3,000원에 제작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의회비)는 전체 4억 4,192만원중 3억 7,356만 2,000원으로 84.5%가 집행되었으며, 불용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은 의원 1명의 사직 1월∼6월로 인하여 714만원의 잔액과 공무해외여행 미실시로 해외여비 3,172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 등 축소로 인하여 9,740만원중 7,785만 4,000원이 집행되고 1,944만 6,000원이 예산 절감되었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7,840만원중 7,076만원을 집행하여 764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예산절감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기 전에 검토결과 내용은 총무재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소관분만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총무재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16억 8,139만 3,000원 대비 지출액 14억 2,818만 5,000원으로서 84.9%이며 불용률은 불용액 2억 5,320만 9,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5.1%입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목별 불용액 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는 해당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의회사무국 직원 봉급조정수당지급분으로 712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712만 4,390원을 지출하였고 6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 채무부담행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채무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은 2002년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2,479건 1조 325억 4,493만 7,000원으로서 2001년 2,101건 7,918억 5,142만 3,000원 대비 2,406억 9,35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2002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83종 1,124개 67억 1,257만 4,000원으로 2001년 83종 1,135개 59억 8,339만 8,000원 대비 7억 2,91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증감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총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이 107.3%로서 2001년 105.8%보다 1.5% 증가되었으나 총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1.4%로서 2001년 70.5%보다 9.1%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중 다음년도 이월금은 2001년 총 이월액 48억 3,797만 5,000원에서 2002년 171억 416만 6,000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대책 강화 및 부실 채권의 대폭적인 결손처분 등으로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 등이 감소하였고 지난해보다 징수율이 80.1%에서 82.9%로 향상되는 등 노력이 있었으나,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율이 지난해보다 60.4%에서 59.2%로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집행률이 지난해보다 81.3%에서 75.6%로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집행률이 지난해보다 대폭 36%에서 12.8%로 감소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별회계에 대한 징수 대책 강화에 의거 세입징수율이 향상되고 있으나 과년도 수입, 과태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당초 예산편성 목적 달성 노력이 요망되며, 사업추진중 실현 가능성이 없어 취소가 예상되는 고액의 예산사업은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감액 편성으로 자원의 효율성 도모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겠으며, 예견되는 사업이나 비용은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과다한 예비비의 사용시정을 요하고 각종 사업 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행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에 편성,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고이월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비가 계획변경취소 이유로 불용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초 투융자 심사 구유재산관리계획 등과 연계, 충분한 검토후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목별 불용현황과 관련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쪽수는 32쪽에서 36쪽, 454쪽에서 458쪽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3,107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불용된 것만 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1,944만 6,000원이 절감되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764만원의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절감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2003년 6월말 현재 의회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즉답이 가능한 것은 답을 해 주시고 가능치 않은 것을 자료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을 찾으려면 우리 위원이 질의를 해도 귀에 잘 안 들어 올거예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

숫자 계수 그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허명화위원 질의 한 번 하신다니까 다시 듣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다른 것은 지금 최정규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설명에 인건비가 6억 2,236만 3,000원 중에서 5억 7,553만원이 집행되었다라고 하셨는데 결산서 33쪽 위에 보면 5억 7,550만원이 집행된 것이 아니고 여기는 5억 6,953만원 약 6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원들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박찬선위원께서 질의하실 것이니까 듣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전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수당중 지출액이 1억 2,340만 9,000원인데 1억 2,900만원으로 오타가 ···

그것 아니에요,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우리 사무국 직원의 오타로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이 잘못되었다 이거지요?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서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제안설명서 잘못되었지요? 그리고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다른 부분은 이따 자료를 다 주시더라도 2003년 6월 30일 현재 의회공통경비가 얼마 남았는지 그것은 지금 답변하실 수 있지요? 2003년 6월 30일 현재 의회공통경비가 얼마나 집행되고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일상경비 금년도 예산은 9,740만원인데 2,928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지금 현재 6,811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6,811만 9,000원이요?

예, 반올림해서 그렇습니다.

2,928만 1,000원을 집행하고 6,811만 9,000여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서초구 의회사무국에서 일시사역인부임 2인을 편성을 했을 적에는 어떤 역할을 맡을 사람을 2인을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불필요해서 1인을 채용 안 했다든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서초구청에서 과다하게 일시사역인부를 한다고 해서 우리 서초구의회도 함께 동승하면 안 된다고 보고 적정한 인원을 채용해서 적정한 비용이 나가도록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시사역인부 두 사람을 채용하려는 목적은 부의장실 업무보조원 1명, 그 다음에 사무국장실 업무보조원 1명이었는데 사무국장이 계속 병가 내고 안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별 필요도 없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이 적기 때문에 호응자도 없고 해서 채용을 안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사무국장실은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명 더 채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채용을 안 했는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결산서 34쪽 아래에서 네 번째줄 보면 자산취득비해서 1,275만원이 되어 있고 274만 2,380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당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노트북 2대를 434만원에 구입하였다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사이버시대에 적응이 되고 있는데 남은 불용액으로 노트북을 1대 더 구입할 수 있었는데도 구입을 안 한 이유와 그 다음에 2003년도 올해 계획은 있는지, 사이버시대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올해도 계획이 없으면 내년도에는 각자 1대씩 노트북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더불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트북 2대만 사고 잔액으로 1대 더 살 수 있는데 안 산 이유는 노트북은 위원회별로 1대씩 사준 것이고 예산잔액은 그 과목의 전체 예산에서 남은 것이지 당초 정수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안 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경주위원님 말씀이 사이버시대니까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체조하고 기획재정국장하고 대략 협의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트북 무겁고 들고 다니기 어렵고 하니까 지금 의원님들 책상에 LCD해서 컴퓨터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기획재정국하고 협의해서 금년에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익숙해지고 활용하실 수 있는 다음에 노트북은 점차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 하는데 저는 지난해 예산을 심의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이를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왜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느냐, 2002년도는 2대가 들어왔지만 그랬더니만 다음에 추경 때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느 국장의 개인 판단으로 안 산다고 했다가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그 답변은 내년 예산에 기획재정국장께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획재정국에 그 예산이 포괄로 있는 것 중에서 살 수 있는지를 한번 더 확인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확실하게 업무협의는 아직 안 되었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아침에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국장님이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다?

예, 일단은 금년도라도 의원님들 책상에 LCD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에 그것이 예산상 어렵다 하면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진영 박찬선 최정규 허명화 김익태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이원배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