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위원님들의 수고가 27만 군포시민의 입과 귀를 대신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결산심사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54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고 코드넘버 1251-200번입니다. 여기 사업예산에 민간행사보조·위탁예산으로 예비비 1,892만원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 3월달에 고 이준형 환경위생과장님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례비용 지출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장례비용이 예비비로 집행됐다는 말씀이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음에 55페이지 과목코드가 1253번 시정관리에 관련된 겁니다. 토탈해서 인건비, 기본급, 수당해서 불용처리가 1억 5,000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불용처리된 근거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급여, 수당, 청원경찰 보수라든지 일용인부임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각각의 집행잔액이 합산된 것이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체 1년 인건비 예산이 얼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57억 7,0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50억의 1%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세부적으로 인건비하고 수당, 기타직 보수비 해서 저기가 됐는데 수당부분에 대해서 2,900만원, 기본급에 대해서 2,800만원, 수일용인부임 3,700만원이 사용잔액이 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각종 수당 관계 이런 부분들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은 휴직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물론 예측은 하지만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항들도 더러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최소한도의 예산은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인력관리는 연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인력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휴직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육아휴직, 육아휴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사전에 분기별 또는 수시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일용인부임과 관련해서 3,700만원 불용되셨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능직 특별임용에 따른 퇴직금 발생 등은 사실상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연도 즉, 금년도에 발령을 하여서 지급되지 않아서 발생된 불용이 대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56쪽에 복리후생비 204번 이게 3,6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이 근거를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복리후생비는 저녁급식비라든가 교통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해서 주로 복리후생비로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태윤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3쪽을 봐 주세요. 세외수입 부분이 포괄적으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일단 청소년과와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2001년도 말로 청소년법 위반해서 미수납액이 37건에 4,256만원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채권을 확보해 놓은 것이 25건에 3,400만원 정도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 가서 미수납액이 44건이에요. 44건에 4,87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채권을 확보해 놓은 건수는 4건이에요. 4건에 35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37건에서 29건의 채권을 확보해 놓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채권 확보한 내용이 무엇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채권 확보한 것은 자동차에 대한 압류부분이거든요. 건물에 대한 압류, 이런 부동산 부분입니다.
김판수위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파악은 곤란하시죠, 몇 건, 몇 건인지. 준비돼 있는 건 없어요? 그 부분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좋습니다. 2002년도에는 44건, 체납액에 4건을 채권 확보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어 버렸죠? 액수는 더 많아졌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어려울 걸로 짐작이 됩니다.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자료 확인해 보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인했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하고 세외수입 자료가 오기가 있었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어서,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숫자를 기록하실 때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경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현경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용웅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전 실·과·소를 검토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유일하게 체납이 없는 데가 도서관이거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웅
김용웅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4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