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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제23회 제3차 본회의200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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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예산결산특별위원장

24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화성, 변화될 화성시를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겸입니다. 화성시의회 제23회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2년도 한해동안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돌아 보고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어 불용처리 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봄으로서 우리시가 보다 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심사 내용의 중요 부분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세입 결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386억 7,503만 7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58.9% 인 2,582억 2,672만 2천원이며, 그 차액인 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의 41.1% 인 1,804억 4,831만 5천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이 252건에 1,413억 328만 2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4,283만 1천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1억 220만 2천원입니다. 본 안건 심의 결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있어서는 징수 결정액이 3,735억 3,630만 9천원이며 이중 0.46%인 17억 2,471만 3천원이 결손 처분액으로 세입 징수에 있어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월액도 징수결정액의 6.4% 인 239억 5,583만 9천원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월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대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2년도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27.7% 감소한 164억 6,366만 9천원인 반면 특별회계는 167%가 증가한 216억 3,789만 6천원으로 과다하게 증가 되었는 바 불용액 원인 계획 변경 취소 및 집행 사유가 미 발생된 건은 부적정의 결과로서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이월 사업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가 1,064억 5,247만 4천원, 특별회계가 348억 5,080만 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 이상 크게 증가하여 과다 발생 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집행과정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재원이 사장되어 투자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세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있어서는 영업 수익이 113억 1,395만 2천원이며 영업비용이 132억 5,174만 3천원으로 영업손실이 19억 3,779만 1천원이 발생되어 전년도 영업 손실보다 4억 4천 84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 하였습니다. 금번 결산 검사의 주요 특징은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 과다 반영 및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으로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세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결산검사시 지적한 사항과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인 개선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함으로서 건전한 재정 운영등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지적 사항 및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한 예산에 대한 사후 승인하는 것으로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사유가 적절한 가를 판단하여 부적절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을 지양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을 보면 44억 5,973만 2천원으로서 의사구제역 관련 차단 방역 추진비용 지급외 12건에 19억 4,545만 7천원을 지출 결정을 하여 19억 4백22만 5천원을 집행하고 4,123만 2천원을 이월 및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의사 구제역 관련 차단 방역 추진비용으로 1억 8,224만 3천원,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로 15억 806만 7천원, 봉급조정수당 2억 1,391만 5천원으로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의 경우 모두 불가피한 공무원의 조정 수당 지급과 재해 관련 사업비로 집행되었음으로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 하였습니다. 두건의 승인안을 심의하면서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였으나 향후 재발방지 및 집행부의 주의를 촉구한 후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화성시의회 제23회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두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김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행정자치위원회간사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웅비하는 서해안 중추 도시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준재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 의회 제23회 정례회중 행정자치 위원회에서 심의한 4건의 조례 개정안과 1건의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감사청구 연서 명수를 당초 5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행자부 권고사항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본래의 고유취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감시권한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부서에서는 하향 조정으로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감사청구 남발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태안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택지개발지구내 1개의 단지내에 기산리와 병점리가 공존함으로써 행정의 불합리와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행정 구역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태안읍 병점리 관할구역중 종래의 병점리 일원에 태안읍 기산리 7필지 273㎡를 편입하여 택지개발로 인한 두개의 법정리에 대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리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태안읍 기안1리와 정남면 덕절3리를 분리하여 기안4리 다음에 기안5리 5개반, 덕절3리 다음에 덕절4리 1개반을 신설하고, 병점13리의 8개반을 9개반으로, 봉담 유리2개반을 9개반으로, 서신면 제부리 2개반을 4개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태안읍 기안5리 분리요구 지역인 평생프러스빌 아파트 298세대와 정남면 덕절4리 분리요구 지역은 60세대로 두 지역의 아파트, 전원주택 자체만으로 행정리를 분리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 및 정서를 고려해 볼 때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반 조정에 있어서는 병점13개리의 8개반을 9개반으로, 봉담 유리 2개반을 9개반으로, 서신면 제부리 2개반을 4개반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지방 자치단체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 병원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에 비해 열악하고 생활환경이 낙후된 환경속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지방 자치단체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 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도 7월 1일부터 국가직 의료업무 수당이 인상되어 시행되는 바 지침에 의거 우리시의 경우 의무직 공무원 1명에 대하여 의료업무수당을 현재 614천원에서 204천원을 인상하여 818천원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민간병원 등으로의 이직을 예방함은 물론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남양 공영주차장 사업부지 및 면적 변경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관리 계획안은 2002년도 12월 10일 제18회 정례회 본회의시 남양동 공영주차장 설치의 건을 의결한 바, 당초 남양동 658번지외 1필지 2,036㎡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동 토지중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 1,073㎡를 제외하고 인근 부지인 667-4번지외 1필지 490제곱미터를 추가매입 총 1,636제곱미터로 사업부지 및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동 소재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소통장애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인 제거와 특히, 남양의 5일 단위로 열리는 전통장으로 인한 시장내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하여 남양동 공영주차장 설치는 필수적이라 사료되어 남양공영주차장 사업부지 및 면적 변경건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 4건과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김준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준재 간사가 심사보고 한 5건의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처리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 청취, 시정질문, 결산안, 예산안, 각종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앞으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질문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