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박성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성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성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성환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안 심사는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의회가 의결한 바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내용을 명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있는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공명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명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명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결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영수 의원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최정규 의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8일 제1차 당 위원회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127억5,098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02억896만7,72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5,734억9,943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75억1,851만2,7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126억9,045만4,9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4,389억1,066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61억6,491만4,2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98억3,915만7,55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중 제시된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이월사업의 과다입니다.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총 171건에 1,232억3,184만7,000원으로서 이는 예산액으로 2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불용액의 과다입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95억1,390만5,000원으로서 예산집행액의 64.4%인 125억7,387만8,000원이고 계획변경으로 인한 취소가 12.8%인 25억915만2,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을 편성하고도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경영수익사업 추진의 부족입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5만원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되었으므로 향후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 요구됩니다. 넷째,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운영 미흡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2,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8,143만9,5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2,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00만원에 그치도록 한 행정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등으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그 실적이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산의 의의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을 집행한 집행기관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고 시정조치를 한 후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사후적 통제수단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이나 당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회의 의견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당 위원회 소관인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김영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인 윤재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재수 의원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2003년 7월 8일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 4,127억5,098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02억896만7,720원이며 세출예산액 현액은 5,734억9,944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3,675억1,851만2,77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2,126억9,045만4,95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52억5,540만8,000원, 사고이월비 124억8,820만9,000원, 계속이월비 1,279억7,090만1,000원에 보조금집행잔액이 25억1,949만3,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44억5,644만3,950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제환경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 중 논의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예산편성 체제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경제환경국 47억6,768만7,000원, 도시계획국 76억9,546만원, 건설교통국 102억391만원, 농업기술센터 8,218만5,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9억5,358만9,000원 등 30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액으로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임대료,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세출결산현액은 예산현액 23억2,528만4,000원으로 1억8,156만5,000원을 지출하고 2억2,000만원을 진접읍 팔야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9억2,371만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불용 처리할 것이 아니라 와부읍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셋째,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2002년도 세출결산현황은 예산현액 799억3,628만6,000원에서 419억2,528만6,000원을 지출하고 347억8,401만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32억2,698만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사업계획수립에서부터 절차가 복잡하여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팔당댐 하류 한강 수변구역의 규제지역에 대하여도 팔당댐 상류지역과 같이 주민지원사업의 혜택부여 또는 각종 행위규제를 해제하는 등의 공평타당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의 승인은 이미 집행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 향후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 논의된 내용과 결산검사결과 검사의견서에 첨부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와 같이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7～11)에 실음)

윤재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를 비롯하여 부속서류, 검사의견서 등 심사자료에 대한 서류목록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승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은 자주재원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남양주시 지금 현재 자립도가 몇 %입니까?

전체 특별회계까지 하면 55%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55%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행정 남양주시를 봤을 때 재원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입확대방안계획은 갖고 계신지?

세입확대라는 게 지금 이명승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가 경영수익을 해 갖고 자체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게 아직 없고요. 또 지금 우리 자립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의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자립이 되면 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불교부단체가 아니었을 때는 자립도 55%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만 갖고 했을 때에는 의존사업 없이 세입만 갖고 했을 때는 1,200 정도 되니까 4,200이면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있든 없든 보조금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지원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정보증금 아니면 특별교부세 이것을 많이 받아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제가 여기에서 뭐가 있다고 답변드릴 수가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조례나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그게.

글쎄요, 마땅한 사업이 없는지는 의문이 갑니다.

아니, 있으시면 저희가 검토해요. 저희가 통합되고 나서 수차에 여러 가지를 검토했어요. 검토했는데.

그러면 남양주시 그린벨트 내에 약 한 500만평이 개발되면서 남양주시의 수입재원이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그것은 개발을 어떻게 하고 예를 들면 거기 건축이 어느 규모가 들어오고 이런 것을 알기 전에는 저희가 추측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개발계획에 남양주시가 협조하는 사항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은 그러면 담당국장이 해야지 규모나 이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재원만 가지고는 늘어나는 차량 수의 주차난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재원을 좀 늘릴만한 어떠한 특단의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주차장확충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라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주차장 확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하신 거지요, 이제? 본 위원은 벌써 오래 전부터 이런 의견을 드렸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재원만 가지고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고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또 복잡한 도심지역에 조금 쌈직한 땅을 매입해서라도 주차빌딩 내지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뭔가 주차난을 해소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수차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셨어요. 네? 답답들 하잖아요. 할 의지는 있으신 거죠?

네.

그러면 내년 본예산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주차장설치사업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각 읍면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00여 공직자가 각기 맡은 일에 상당한 노력도 하고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왕 할 바에는 조금만 더 신경쓰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남양주시민을 위한 길인가를 다시 한번쯤 되새기고 조금씩 더 노력합시다. 그리고 여기 결과보고에 있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예산은 놔두고 왜 안 합니까? 어느 지역에 하려고 하다가 그쪽에 어느 사정에 의해서 못 했으면 빨리 전환시켜서 몫이 같은 것인데 해 갖고 저거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까요. 포괄적인 질의입니다. 우리 예산 중에 불용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전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보면 실?과?국장님들이 와 가지고 목을 매고 그냥 당신들 주머니 돈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예산승인해 주었어요. 추후에 예산집행한 내용을 보면 준비다 과다 예산요구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또 그러면 불용된 예산을 추경에라도 빨리 빨리 반환을 해 주면 다른 사업에 좀 써먹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있다가 마무리 추경 때나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특히나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좀 심도있게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책을 묶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그다음에 이월비 내역을 보면 대부분 보면 이월내역이 추경예산 받은 사업이 이월이 많습니다. 추경에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설계하고 뭐 어쩌고 우물쭈물하다 보면 연말에나 가서 공사발주가 돼요. 그러면 또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조금 발빠르게들 움직이시고 사전에 기초조사를 사업별로 충분히 해 가지고 예산요구가 되어야 되고 특히나 지금 각 지역에서 우리 읍면동장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숙원사업 같은 거 이런 거 예산편성할 때 토지보상이나 토지사용승낙이 충분히 되었는지를 사전 조사해 가지고 예산요구하도록 이렇게들 좀 해 주세요. 특히 건설과 그쪽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수주를 하는 전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공사금액의 대개 80%에서 85%선에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 차액 15% 내지 20%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추경 시 그 차액을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예결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여러분께 간단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히 다 아시겠지만 결산은 이미 집행된 사항을 심사하는 것으로 다소 소홀히 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장의 집행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소시키는 것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고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검사위원님들의 검사내용과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에서 지적했듯이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이행에 적법과 적성을 기하는 행정집행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세출결산사항을 세부적으로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늘 지적되는 내용이 수익확보를 위한 노력과 실적 미납결손액 관리 등 적정하고 확실한 지방채 확신, 보조금 확보, 세출현금의 예금이자수입 관리, 이월금 과다, 불용액 과다, 예산전용 적정, 예비비 사용적정 등이 늘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결산심사 때는 반복되는 사례가 진정 최소화하고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점을 특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여 7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