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마산 군립공원 지정입니다. 지금 까지 달마산의 화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방지를 위하여 항구적인 공원으로 지정코자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군립공원지정 범위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지번별 조서작성 및 소유자를 파악한 결과 총 면적 22㎢에 약535필지로서 국 공유지가 8.5, 사유가 12.5, 사찰림이 1㎢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면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나 지정 기준에 부적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지정기준에 보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 면적에 대하여 사유지의 면적이 적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절차는 군립공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 승인, 아울러서 지정 고시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생태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계획입니다. 철새도래지 생태계 보전을 위하고 농민들에 대한 농작물피해 손실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사업비가 2억1,106만5천원으로 농작물존치 21㏊, 쉼터조성이 261㏊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수립 및 공고를 군 읍 면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고, 민간인 추진 협의회를 통한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고천암 지구가 155㏊, 금호지구가 22㏊, 영암호지구가 84㏊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협의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작주민의 이해와 동참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되도록 충분한 기초자료조사를 현장 위주로 해 가지고 계약체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의 적정배출을 위한 노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정기 지도 점검하여 고발을 12개소, 과태료부과 52개소, 개선명령을 6개소를 했고, 현장 시정조치 27개를 실사하였으며,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와 개선명령 대상사업소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용 및 지도 점검을 수립하여 수질, 대기, 분진 소음진동등 축산폐수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예방위주보다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지원 및 지도 점검 예고제 실시입니다. 시설입지 사전 환경성 검토등을 실시 24회를 실시하였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부대처리시설 설계 기술지도를 36회에 대해 실시했으며,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107개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환경성 검토라는 것은 입지조건, 환경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도로주택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기술지도는 농지 전용허가여부, 축산폐수 유출여부, 시공공공등에 대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이후로는 관련부서가 공동 참여하는 기술 지원반 확대 편성을 환경녹지과와 농정과와 협의해서 찾아서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대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이용에너지 생산시설입니다. 해남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부지내에 1일 2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로서 사업비가 약5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설계비, 감리비, 기계, 건축, 토목, 전기계장등의 공사비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각시설이 소모시설로서 주민들의 설치반대가 강력하고 피해마을 주민들이 인센티브제를 요구하고 있고 완벽한 시설설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서는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업체 선정을 해서 공정된 일정 계획에 차질 없도록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의 합리적인 체계 개선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농촌지역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를 14개마을 읍 면별로 1개소씩을 실시했고 재활용품 수거함 5구 1조와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 지원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지를 이용해서 1일 매일 수거를 하고 있고 1일 평균 1톤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5톤짜리입니다마는 기술공모 실시중에 있고 환경보전 및 청결유지 시책으로 환경시범마을 3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어제 인증패 및 시상금을 시상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의 매립장에 군단위 선별장이 50평이 설치되고 재활용품 수거함(그물방식 5구 1조)을 단계적으로 확대 300개소를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음식물쓰레기 수거개선 및 자원화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장 및 미신고 사업장이 16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 양성화로 해서 앞으로 거기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완벽한 시설 마무리입니다. 해남읍 용정리 950번지 일원에 약4,800평에 1일 하수처리 9,000톤, 분뇨처리 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사업비가 약200억5천만원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이 2000년 12월 14일부터 2003년 6월 20일까지 약 29개월만에 완공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공사를 마무리하여 지난 6월 20일 준공처리를 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 시운전팀이 편성 운영해서 10명이 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운영상태를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행자부의 승인이 난대로 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 사무실 준공 및 개소식은 추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도 7월부터 2006년도 6월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사업량은 관거사업 71㎞에 총사업비 175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003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35억5,800만원은 시가지 하수관거사업 16.1㎞에 2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해남 구교지구 하수 관거정비가 15.3㎞에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하수도시설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고도리 외곽도로에서도 5일시장에 착공 중에 있고, 인산 제조소에서 남동교는 시설이 완료됐고, 보건소부터 금영아파트 시공이 완료됐으며, 주공1차에서 서림공원까지는 착공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수구 맨홀 및 소파보수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 추진할 계획은 잔여사업비 12억2,100만원에 대해서는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가 8억,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가 4억2,100만원으로서 설계가 나온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에 걸쳐 소요사업비 169억으로서 2003년도에 확보된 15억3,700만원은 지방상수도 시설개량과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등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광역상수도 실시설계비 및 사업비 확보 11억6,100만원은 실시설계가 끝나면 간이급수시설,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등 해서 관리 개보수및 배수지를 4개소에 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총 사업량 362㏊로서 경제수가 276㏊, 큰 나무가 40㏊, 경관림이 46㏊로서 총 사업비 11억1,100만원중에서 인건비가 7억2,000. 자재대가 7억8,000만원으로서 고용창출에 대한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서는 7, 8월달에 조림지 활착 상황 조사를 전 식재지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시결과 활착률 80% 미만에 대해서는 추기식재를 하고 활착률 50% 미만에 대해서 추기식재 및 2004년도에 춘기조림을 실시토록 할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쉽게도 문내 용암리에 식재된 후박나무 10㏊중 절반가량 고사된 것에 대해서는 임업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것을 거울삼아 제반여건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총3,333㏊로서 풀베기가 1,200, 어린나무 가꾸기가 700, 간벌이 200, 덩쿨나무가 100㏊, 천연림보육이 1,112㏊, 산물수집이 21㏊입니다. 공교롭게도 3자가 4개입니다마는 이것은 빈틈없이 벗어나지 않도록 사방안에서 잘 추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기간내에 추진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48페이지입니다. 무공해 자연 산채 재배입니다. 관내 산채류 재배농가는 지금 까지는 소규모 관행적으로 재배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인삼과 같이 규모화 및 집약적 재배를 지원하여 전문 산채경영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읍 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한 결과 3개면에 6명이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기술과 경험을 갖춘 대상농가 2명을 선정해 가지고 가을에 10월부터 11월달에 더덕종자를 파종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9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입니다. 산불방지 진화대책실은 지난 2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운영하여서 적극적인 산불예방조치를 강화하였고 지역별 산불취약지와 등산로 10개소, 입산통제를 강화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현수막 및 깃발을 설치하였고, 무인카메라 운영으로 산불조심을 조기에 발견해서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산불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후로 해서 가을철 산불대비에도 전 직원이 합심해서 만전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산림훼손지 사후관리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채광 및 토석채취가 31개소가 있습니다. 채석이 8개소, 토사채취가 7개소, 채광이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림형질변경지가 30개소, 올 연말까지는 8건이 기간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산림훼손허가지가 20개소, 그것도 마찬가지로 올 연말 안에 사건이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현재는 토석채취 및 진행중인 31개소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고 복구비 예치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고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가로수식재를 3개소에, 사업비가 오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1억4천이 아니라 1억2,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로수식재가 가학산 휴양림 진입도로에 후박나무가 120주, 벚나무 35주, 개나리 1,360주를 식재하였고, 땅끝 진입도로 송지면 해안도로에 1.8㎞에 126본, 현산면 초호리 0.8㎞에 130본이 식재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대흥사 케이블카 주변도로에 왕벚나무 9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흥사입구에 차나무 거리조성 4,630본을 식재 조성하였으며 보호수 외과수술 주변정비도 6본을 다 끝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계절꽃 식재도 팬지외 12종에 대해서 읍 면별로 공급 완료했습니다.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군민운동 전개는 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마을 화단가꾸기, 가정집 정원, 나무담장 및 생울타리조성등에 해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가로환경 정비를 휴가철 내지 추석전에 집중 지원해서 2회에 도로변에 풀베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로화단 및 소공원 풀베기를 하겠고, 마을숲 조성 및 가로화단 정비는 봄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마을진입로에 각 읍 면별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마을 진입로에 아름다운 국토가꾸기로 나무를 식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땅끝 해안도로 조경사업입니다. 해안도로변 녹화를 공공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7,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동백나무, 소나무 군락지 조성을 실시했으며, 꽝꽝나무 가로수 30본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개나리 꽃길 조성을 1만4,000본을 식재하였고, 기타 화목류 및 영산홍외 4종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송지면 통호리 국민 휴양관광지에 생활 숲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1,500만원을 들여서 해수욕장 주변에 해송 5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땅끝쉼터조성 3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사구미 해수욕장주변, 북평 남창 사거리, 갈두 삼거리에 소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도로변 및 산기슭에 땅끝에서부터 남창까지 계속 확대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소관 주요 상반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입니다. 138쪽에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에 따른 쉼터조성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02년도 계약사업비 집행을 보면 미수확존치 80농가에 77농가, 쉼터조성 18농가에 1농가 줄여 가지고 17농가, 사업비를 합산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도 182㏊에 비해서 크게 증대됐는데 증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농작물 존치가 17㏊, 쉼터조성이 160㏊, 올해에 대해서 크게 사업 된 것은, 단피표가 좀 약했습니다. 작년도 농작물 존치는 1,060원에 줬습니다마는 올해는 889원으로 됐고 쉼터조성은 작년에는 입방당 15원을 줬습니다마는 올해는 10원을 줬습니다. 단가가 약해서 면적을 확대시켰습니다.

작년에 계약을 했다가도 나중에 계약이행을 안한 농가가 있었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그러면 금년에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까지 대상지만 선정됐지, 농가별로 대상지는 확정을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추진협회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꼭 농작물 존치를 해야 하냐, 쉼터 조성을 해야 하냐, 의견이 구구합니다마는 마지막에 추진협의회를 한번 해서 대상자가 누락된 농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창오리는 천연기념물입니까?

예,

가창오리가 이쪽 해안쪽으로 많이 날아오고 있죠.

예,

가창오리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피해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혜택을 받은 농가는 말을 안 하더라도 둑하나 사이를 놔두고도 그 옆에는, 왜 이 부분은 계약이 해당이 안되고 보상이 없느냐, 사실은 새가 그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밖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금년에 계약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가려서 오해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146쪽에 획기적인 조림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사업위임을 임업조합에서 금년에 실행을 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2002년도에 가학산 황칠나무 6천본, 이 사업은 군에서 직접 실행을 했죠.

예,

6천본에 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우리 행정사무조사시에 가 보니까 규격이나 식재된 모습들이 돈을 들여서 사업했으면 이렇게 됐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 봤습니다. 30㎝도 안 되고, 어떤 데는 3m도 되고, 바위 있으면 그것 둘러서, 계획적인 식재가 안되어 가지고 있던데요. 그리고 활착률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2002년도에 했던 것이,

김의원님 말씀대로 현지를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활착률이 저조하고, 전번에 말씀하신대로 병충해 및 토끼로 인해서 성장을 잘하고 있다가 밑의 부분을 갉아먹어 가지고 죽어서 환경보건연구소에 수목을 진단 의뢰해 놨습니다.

그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활착률이 85%로 당초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85% 정도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마는, 현재는 좋게 잘 커나가다가 김의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거의 고사상태가, 아무렇지도 않은 나무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70%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0% 된다고요?

예,

고사 하자발생지역은 가학뿐만 아니라 문내 용암, 송지 통호지구, 이런 부분도 보식부분에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번에 7월달부터 8월말까지 활착 상황조사를 전 시 군에서 있습니다. 활착조사결과를 필지별로 해 가지고 80% 미만에서는 보식 조치토록 하고 50% 미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조합의 영림단에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구 누구누구 한 것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을 예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문내 용암리에 약9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치금 가지고 군에 사업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예치금 합산해서 추기에 보식토록 할랍니다.

일반 토목공사는 하자보수비로 해서 하자보수를 하거든요? 이 부분도 하자보수비가 있죠.

예, 4%씩 다 떼어놨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151쪽에 가학산 휴양림 진입도로변 식재된 후박나무, 벚나무, 과장님 보셨으면 고사목이 몇 주정도 된 걸로 아십니까?

고사목이 당초에는 4주, 시간이 다 다르고 해서 8주가 죽었습니다. 다 갈아 끼웠고, 다만 벚꽃나무 3주가 고사중에 있습니다. 벚꽃나무도 장마철에 교체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일전에 가면서 세어 봤어요. 15주가 고사됐대요. 가면은 15주가 고사가 됐는데, 이 부분 상당히 큰나무인데, 이 부분도 결주보식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부분도 하자보수비가 있습니까?

15주가 맞습니다마는 하자보수가 없고 단순히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엊그저께 다 갈아 끼우고 벚꽃나무만 안 끼운 걸로 압니다마는 그것도 기간내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교체해서 그래도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기분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근 주변에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새가 날아 와 가지고 피해를 준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라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천연 새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차원이 높습니까, 아니면 철새가 우리 지역에서 머무르고 다시 찾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보상을 한다면 철새를 다음에 못 오게 하면 보상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목적이 하나라면, 어느 쪽이 높은 겁니까 이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철새를 보호하는 쪽에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철새가 우리 지역에서 와서 먹이를 주고 놀도록 함으로서 머무르고 다시 찾도록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협의회에서는 환경단체도 들어가 있죠. 협의하는데,

예, 협의회 구성이 13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창오리가 집중적으로 우리 해남에 많이 오고 있는데 가창오리가 환경에 주는 피해가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까?

이 분들이 생각하는 차이가, 서로 개념이 틀려 가지고 일방적인 추진협의회를 하더라도, 일관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갈라서 이사람 저사람 의견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으로서 가창오리가 우리 지역에 지속적으로 계속 날아올 때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이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익 준다고도 볼 수도 없고 피해준다는 것도 없고 농가들로 따져서는 자기 농작물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피해가 있고, 또 큰 대안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관내에 천연기념물이 날아오고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가창오리가요.

예,

가창오리가 천연기념물 몇 호입니까?

......,

그 정도 하고요. 이 사업을 계획해서 입안하고자 할 때 공고하셨다고 하는데 공고는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 모집을 하기 위한 공고입니까?

해당지역의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거의 다 하시라는 홍보입니다. 그런데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지역에 다 해 주면 되는데 단가가 높고 해서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가 나면 그 분들이 민원이 접수되고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계약을 하실 때 혹시 참고자료로 해 가지고 작년도 진흥청에서 발표한 평균 담보당 수확량이 얼마, 이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몇 키로인지 담보당,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실제 생산량에 의해서 합니까?

의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님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어떨까 합니다마는,

팀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세요.

김영훈 환경관리담당 김영훈입니다. 생물다양성 계약 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금년 처음 했었고, 금년에 2차사업으로 작년에 의회에서도 많은 단가가 높다는 것을 질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박철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남군에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라고 해서 수확량을 전부 농림부, 또 우리 해남에 있는 농산물검사 품질관리원, 거기 자료를 받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 가격이, 단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해남군 벼생산량은 389㎏입니다. 이때 200평 기준입니다. 그래서 3.5석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때 110㎏ 잰 축입니다. 그리고 정부수매 1등가격 6만0,440원을, 이것은 40㎏기준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하니까 평방미터당 889원이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으로 결정을 하고 주민공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요. 3.5석을 계산할 때 어느 가격으로 했다고 했습니까?

김영훈 1등가격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정부1등가격으로 적용했습니다.

1등가격으로 적용하면 이것이 나옵니까, ㏊당으로, 3.5석 해 가지고 하면은,

김영훈 예, 나옵니다.

1등가격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김영훈 1등가격이 6만0,440원입니다. 이것이 40㎏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석 섬 정도 계산해 버린 것 같은 데, 3.5석 했으면,

김영훈 예, 3.5석 해서 했습니다. 해남군이 3.5석, 고천암 간척지가 3.5석이 좀 못 됩니다.

작년 사업이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생각나서 그러는데,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존치 지역하고 쉼터하고 작년에 사업을 최초에 입안할 때는 별도의 사업을 하기로 했었죠. 위치지정을,

김영훈 아닙니다. 같습니다.

작년 속기록에 있어요.

김영훈 처음부터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요. 처음에 농작물 존치만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1차로 할 때, 그렇죠.

김영훈 이 사업은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의 지도까지도 저희들 관계철에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갑동리가 1㏊의 농사를 3천평을 한다고 하면 10분의 1. 300평을 남기도록, 당초에는 20% 해서 600평을 남기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뒤로 10%로 잘려졌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10%인 300평을 수확을 않고 농작물을 남기고 3,000평에 1㏊를 전부 물을 잡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질의를 할 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4월달에 아직 계약이 안됐죠. 아직은,

김영훈 예,

계약이 왜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농작물 존치계약만 했어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10월달에 쉼터계약을 별도 했지 않습니까?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위치설정을 어떻게 할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동일지역은 아니다. 단 강 인근지역으로 하겠다.” 그래서 “강 인근지역에는 안 맞다. 물이 있는데, 왜 강 인근 지역에 해야” 이런 얘기까지 그때 나왔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김영훈 예,

그 다음에 작년에 동일지역에 물을 담고, 농작물을 존치시키고 했는데, 그 기대에 대한 효과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농작물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훈 농작물을 남기고 물을 잡는 것은 적정했다고 봅니다. 단지 지역이 고천암과 영암호, 금호호가 있습니다마는 고천암쪽에는 갈대축제한 고천암호에도 “A”지역, “B”지역 있는데, 갈대축제한 지역이 “B”지역으로서 그 지역은 도로를 사리부설하고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다 보니까 그 쪽에 실제 농작물이 좀 남아 있습니다. 새가 접근을 못하고, 그리고 고천암 “A”지역이라든지, 황조, 뜬섬, 이런 데는 철새들이 먹고 충분히 쉬고 간 것이 분비물이라든지 현장으로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리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락을 안 먹었으면,

김영훈 일부 지역은 나락을 안 먹은 것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통행이 잦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서, 금년에는 그쪽 지역을 선정하는 데 사람의 접근이 적은 데로 보낼까 합니다.

계약이 아직 안된 이유도 있겠지만 진즉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은,

김영훈 아닙니다. 하여튼 빨리 할 수록 좋겠죠. 그런데 장마철이라 농민들한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된 이유도 있겠지만 작년에 만약에 농작물 존치 했을 때 오리가 우리지역에 11월부터 옵니까? 최초 오기 시작할 때가 11월부터 2월까지로 보고 있죠.

김영훈 예, 2월까지로 봅니다.

그럼 3개월내지 4개월이 있다는 얘긴데, 우리지역의 먹이로서 그것이 충분하고, 또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얘기였어요. “방법이 온당했냐 하는 것이”,

김영훈 현재 정부의 시책이 다 외국것의 자료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농작물 존치하고, 쉼터하고, 보리재배, 그런 등등의 방법으로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큰 틀에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자는 것보다도 우선 1, 2회정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도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또한 농작물을 존치를 하지 마라. 한다고 했을 때 철새가 오는 이유는 우리가 관내에 광활한 간척지에 먹이가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 그 먹이를 시범 지구 외에는 전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납곡이 떨어져 있는 것을 충분히 새가 먹을 수 있다고 하면은 농작물 존치해 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모든 것을 소각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업은 어떻게 됐던지간에 철새한테 먹이를 주는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니까요. 그런데 방금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먹이가 있어야 철새가 올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김영훈 예,

그러면 우리지역에 왔으면 철새가 2월내지 3월까지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철새가 먹이를 사람처럼 절제해서 남기고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일시에 먹을 수도 있잖아요. 몇 십만마리가 가령 마산의 뜬 섬에 와 가지고 이틀이나 삼일이면 먹고 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상반된 말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아까 결론적으로 방법을 바꿀 생각이 없느냐 그것을 여쭤볼라고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부분적으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령 우리지역에서 작년같이 루사피해라든가 이런 피해로 해 가지고 농작물이 정말 정부수매를 안해 줘 가지고 북평이나 북일쪽에서 RPC에서 안받아 주니까 사정하고, 왔다갔다하고 하는 이런 벼를 일부라도 수매를 해 가지고 차라리, 정말 철새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해남에 지역모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모임에서 먹이를 지속적으로 주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할 생각은 없냐 그걸 묻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영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사업과 농작물의 태풍이라든가 천재지변으로 당하는 피해를, 철새와 연계된 사업비로 했을 때 사업의 정당성이 있는가, 그게 우려가 됩니다.

생물다양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철새만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철새다양성이라는 것은, 그렇죠. 생물다양성이라는 것은,

김영훈 예, 맞습니다마는,

원래의 용어는 그렇죠. 철새를 우리 지역에 오게 하기 위한, 전국을 위한 생물다양성이란 명칭을 붙이진 않았죠. 생물다양성사업에는 다양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는, 용어상으로는 생물다양을 한다는 것이면 몰라도 현재 정부가 우리한테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항은 철새보상측면이지 농작물이 태풍이나 피해가 났을 때 수확률이 적으니까 그것을 사서,

아니요. 그런 이치로 생각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철새의 먹이를 주는 방법을, 남겨주는 방법은 일시에 먹어버릴 수 가 있는데, 가령 먹이를 사서 놔두면서 일본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면 철새가 오랫동안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사업이 제대로 안됐어요. 사업이 안됐죠. 그것은 다 인정하시잖아요. 고천암도 물 담고 이런 거 안했잖아요. 지속적으로, 이것 사실은 몇 개월 동안, 계약기간동안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을, 안됐지 않습니까, 안된 건 사실이죠. 시인하시죠.

김영훈 예, 고천암지구 관리가 농진공으로서 물 담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물이 안 담아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논에 안 담아진 것은,

김영훈 물은 다 담아졌습니다.

어디가 담아져 있었어요.

김영훈 예, 그 시점에 담아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안 담아졌다고 공감을 갖고 있어요. 현지에 가신 분들도 있고, 저도 지역에 몇 번 가보고 했는데,

김영훈 지적을 받아서 촉구를 해 가지고 물 그 뒤로 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는 일부가 안 담겨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촉구했습니다.

생물다양성사업이요. 계장님은 철새만 갖고, 자꾸 먹이존치나 쉼터 갖고 얘기하시는데 그 지역에 생태계를 존재하는 것도 생물다양성사업중의 하나에요. 환경부에서는, 그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군에도 보조금 안 내려 왔습니까?

김영훈 안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한지는 알고 계십니까?

김영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김영훈 예,

그런 사업이 전체적으로 생물다양성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일시에 그 기대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예산만, 우리군 돈도 다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예산의 쓰임이 우리가 목적한대로 미치지 못하지 않을란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거에요. 작년에 보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약 하셔 가지고 10% 먼저 줬죠.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90% 줄 때는 어떻게 해 가지고 줬습니까?

김영훈 현장을 전부 검검을 했습니다. 점검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표준수확량을 점검해 가지고,

김영훈 그렇게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김영훈 그 농작물이 실제 존치가 되어 있느냐 존치면적이 얼마냐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원래 수확량을 줄 때는 전체 계약을 할 때 몇 섬을 날 계획을 하고 그 양의 몇 %, 이런 식으로 계약 안 합니까?

김영훈 거기까지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실적이 얼마냐 해서 남겼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의 백수·흑수, 그런 피해지역이 거기에 감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량 갖고 납곡을 전부 탈곡을 해서 몇 키로 나왔으니까 표준치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제가 고천암지구도 투자 많이 난 논이 철새가 와서 주워 먹어가지고 피가 안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있어요. 자연농법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벼가 부분적으로 쓰러진 데를 20% 남겨준 것은 놔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벼가 쓰러져가지고 나락 수확량이 극히 떨어질 것 아닙니까, 두섬이나 한섬이나, 아니면 석섬이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작년에 넉섬 계산해 가지고 줬죠. 그런 정도로 돈을 지급하고, 제대로 나락이 잘 되어 가지고 서 있는데, 남겨놓은 데도 넉섬주고, 이렇게 했다는 불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표본검사를 해야 되는데,

김영훈 잘 알았습니다. 금년 사업하는데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수렁논같이 빠진데 부분적으로, 또는 나락이 안된 데, 쓰러진 데 이런 데만 남겨버린다는 얘기예요. 먹이와는 상관이 없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그런 부분은 금년에 하실 때에는, 계약하실 때 철저하게 잘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6월 21일날 준공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 가동에 들어갔습니까?

시운전 해 가지고 가동상태에 있습니다.

매일 정상 가동합니까?

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환경녹지과 업무는 아니겠지만 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될 시까지 기구승인을 못받냐 이거예요. 당초 이것이 문제거든요. 준공시기 이전에 기구승인을 행자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정상가동 들어 갈 적에 완전히 체계를 잡아서 정상가동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인원배치도 안됐죠. 기술적인 문제랄지, 전체적인 체계가 안 잡혔단 말입니다. 지금 가동하고 있더라도, 그렇죠.

예,

이 부분, 물론 총무과에서 기구승인을 받고 한다고 그렇게만 하실게 아니라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은 사전에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준공되기 이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 앞으로 언제쯤 기구가 승인이 되고, 정상적으로 사무실이 개소가 되어서 운영이 되겠느냐 주무과장께서는 예견을 언제쯤으로 하고 계십니까?

제 부서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도로 질의하다가, 군수님, 부군수님 말씀하시다가, 어제 또 행자부에도 다녀오셨고, 7월말경이면 승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인이 되어 가지고 사업소가 개소가 되면 환경녹지과소관이 아니거든요. 또 떨어지죠.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업무가 아니다. 앞으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 총무과하고 계속해서 협의해 가지고 하루속히 사업소가 승인이 나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인계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땅끝 해안도로 조경사업 금년에 했죠.

예,

활착률이 얼마쯤 됩니까, 마무리 언제쯤,

1단계, 2단계는 다 끝났고요. 현재는 3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안도로, 녹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을 해 가지고 당초 사업은 다 끝났죠.

예,

앞으로 쉼터조성이나 이런 것만 남았지, 조경사업은 끝난 것 아닙니까?

2단계 조경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쉼터의 조경은 남았고 각종 개나리라든지, 소나무, 동백 군락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마무리 된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개나리와 화목류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을 해 가지고 직영한 것 아닙니까?

예,

뒷 관리가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끝 해안도로 몇 년 전에 개나리를 식재를 해 가지고 거의 고사되어 버렸거든요. 사후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조경을 했으면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상반기에 마무리 됐던 부분이요. 세부사업별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식재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릴랍니다. 본 업무 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과에서 군정 중점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하나 더 삽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해남읍권 내에는 하수구정비라든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 농어촌 마을, 면단위에 있는 농어촌마을에 있는 하수도정비 사업은, 이게 중요한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정에서 전혀 하고 있지를 않아요. 매년 보면 1억내지 2억어치씩 해남 513개마을인데,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농어촌마을에서는 살지 마라는 것이냐, 다 해남읍권으로 몰리라는 것이냐, 농촌은 누가 지킬 것이냐 우리가 행정에서 군민들이 건강하고 복지를 위한다면 이러한 것도 같이 다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과연 농어촌마을에 시궁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런 하수구들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정 주요업무로 다뤄가지고 연차적으로 매년 513개마을 정비를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바로 앞으로 군정 주요업무로 다뤄줘야 됩니다. 사실 농어촌마을에 가서 보면 골목길마다 아직 하수구 같은 것이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시궁창이 그대로 있고, 여름철에는 모기나 유충이 서식하는 온상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군정의 주요업무로 다뤄줘야만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막상 업무를 하다보면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1억을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개소당 1,700, 1,800됩니다마는 그러면 5개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다니면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지역에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것도 전 읍 면을 조사해 가지고 군정 주요업무로 다뤄 보고자 합니다. 사업비 확보하는데 의원님들 적극적인 동참에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노용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쓰레기 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썩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100% 라는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관내를 두루 돌아 다녀보면 산등이나 으슥진 곳은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 등을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거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방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엊그제 읍·면장 회의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서 대형 폐기물을 전부 다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도라든지 하천변에 버리고 있어서 그것을 수거하다보면 너무 많다. 그래서 군에서 집중적으로 운반을 좀 해 주라. 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수거 운반비가 400만원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것에 소요된 것은 우선 운반하고,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확정해 가지고 전 마을을 북일 청정면하듯이 전 마을에 일제 수거를 해 보도록 할랍니다.

해야 됩니다. 현재요. 조금만 으슥진 곳에 가면 침대, 의자 할 것 없이 엉망입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현재 쓰레기불법투기의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법투기단속이 몇 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주간에는 상당히 어렵고 야간에 돌아다녀보면 우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녹지과 직원으로 해남읍시가지만 3개 노선에 5명씩 12시까지 근무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하고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 볼랍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불법투기 하면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문다. 하는 것들을 주민들이 인식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지, 엄연히 불법투기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정당국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흔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실적이 전혀 없죠.

지금까지는 과태료 물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산림훼손지 사후관리입니다. 당초 보고에 보면 “채석허가지별 담당자 지정 책임관리를 한다. 경제침범 및 안정각유지등을 중점 지도·단속한다.” 이렇게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요. 과장님 가서 보셨죠. 굴파고 있어요. 굴파고 있어. 그래 가지고 허가기간이 끝나서 복구할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복구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또 허가를 해주고 그런 형편 아닙니까, 현재 과장님께서 당초에 보고할 때 안정각 유지하도록 중점 지도·단속을 할란다. 이렇게 해 가지고도 채취장별로 담당직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정은 안되고 담당자가 전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단속을 해야 다음에 복구하기가 용이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굴 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복구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아직 사업만료기간 이전에 특히 마산 노하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은 굴을 실질적으로 파고 있습니다. 몇 번 현장 지도하면서 안정각을 유지토록 공문을 수 없이 냈습니다. 안 지켜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별도 조치를 하셔야죠.

예,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해요. 서류상으로 할란다. 하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좀 해야겠습니다. 마산 노하리가 나왔으니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원래 토석을 채취할 때, 석산개발을 할 때 최초 사업때부터 복구를 염두 해 두고 사업을 합니까, 지도는 그렇게 해야 맞겠죠.

예,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 지도를 언제부터 합니까, 가령 사업기간 만료일로부터 얼마 이전에 집중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합니까?

허가 막 나가자마자 지도·단속을 합니다. 법적으로 “몇 개월에 하라. 몇 년에 한번 하라. 그런 것은 없고 그때그때 허가가 나간 뒤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과 같이 한다고 하면 사업기간이 바로 끝나면 복구가 바로 될수 되어야 되겠네요. 더 돌을 채취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어야 맞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연장허가가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연장허가는 하지 않고, 연장허가는 염두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장허가는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장을 염두 해 두고 사업을 합니까?

예, 연장 두고 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연장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막 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굴을,

예,

처음부터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하에 의해서 안정각을 60%도를 유지하고 파야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해남에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끝난 데가 있습니까?

마무리 된 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사업이 연장 안되고 사업기간이 끝난 데가 만료가 다 되고,

다만 화원 별암리 것이 실태가 있습니다.

별암리는 복구했죠.

복구 아직 안하고 현재 복구 지시를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별암리 것이요?

예,

별암리 횟집 위를 말씀하십니까?

예,

복구가 어느정도 된 것 같던데요. 가서 보니까,

그 후로 제일 상단 거기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해 가지고 지시 내렸습니다.

상단에요? 현지에 가서 보니까 거기 하단부는 복구가 되어 있는데, 일정한 지하수정도의 물이 나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물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방치해도 괜찮습니까, 거기는?

물은 진입로 옆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흘러내려서 바닷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복구에 안 들어갑니까,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집중적으로 물이 흘러내릴 때 상단부에 산이 있잖아요. 만약에 집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흘러내린다면 밑에 피해가 된다거나 그런 것은,

당연하게 진입로까지 복구설계에 넣어야 됩니다. 당초에 그것이 누락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마산도 제가 이것을 군정질문 할려고 했는데, 마산 노하리 것이 대두가 돼서 여기서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를 낼 때는 목적을 두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만약에 허가목적외에 사용을 허가기간에 했을 때에는 최초 허가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다. 목적은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게 해야 된다. 하는 부관도 붙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 조건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 때, 즉 사용목적외로 돌이 반출된다거나 이럴 때에는 어디에서 지시합니까, 반출증을 끊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반출증은 현재 제도가 없어졌고 그런 행정명령에 불이행할 때 중지, 또는 취소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산 노하리 같은 경우에는「이행」입니까, 「불이행」입니까, 현재 적정한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채광방법에서는 「부적정」하고 있고, 나머지 여타면에서 아직 「불이행」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허가 낸 조건을 보셨습니까, 그 돌을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는,

당초 허가 나갈 때는 토목용으로 나갔습니다. “이민식”이라는 사람한테, 그것이 다시 변경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2002년 8월 19일날,

팔아먹도록 변경신고를 해 준 겁니까?

예, 쇄골제로 해서 다시 허가가 나가고,

그러니까 쇄골제에도 원 목적에 있는 것은 변경입니다. 그 기간이, 그것을 1차기간이 끝나고 「연장허가조건」이런 식으로 당초의 목적에서 배제된 것이 아닙니다. 단 “원석으로 깼던 것을 쇄골제로 변경한다”는 변경이에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허가가,

당초 3단계 내부 개답공사로 해 가지고 나갔는데,

그렇습니다.

나가다가 이번에 쇄석으로 왔대요. 그래서 쇄석에 대해서는 팔아먹는다거나 그럴 때에는 적정한 조치를 취할랍니다.

아니, 지금까지 지도를 했냐 그 말이에요. 골재허가 한지가 작년 8월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쇄석 안 했습니까?

했죠. 8월달 이후부터,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그 전에는 토목으로 한 줄로 압니다마는,

그러면 그 전에는 돌을 안 깨고 원석으로만 팔아먹었습니까?

그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봐가지고,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직위 해제되어 가지고,

직위 해제되면은 대신 와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으면 놔두세요. 가령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목적의 위반이라서 아까 말씀대로「중지」또는「취소토록」되어 있습니다.

「허가 취소」하도록 되어 있죠.

「중지」또는「취소」입니다.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목적외에 사용했을 때에는,

예,

만약에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 생각으로 볼 때, 만약에 그런 조치를 안하고 방치했다. 공무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치했을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담당 공무원들이 잘못된 처벌을 받아야 맞겠죠.

과장님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두 번 가 봤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간에는 가서 봐도 분진이나 소음을 느끼지 못해서,

주간에 느끼지 못 했어요?

주간에는 분진, 소음이 별로 그렇게,

이 건에 대해서 전화가 온 것은, 상담 전화는 메모를 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주민들이 “나, 전화를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 어떻게 시끄러운지, 전화조차도 우리집에서 통화할 수가 없다. 현지 사업소장이 오던가 아니면 군청에서 와서 확인 좀 해봐라.” 했을 때 그런 전화 민원이 들어오면 메모합니까, 안 합니까? 메모해 해야죠. 그것도 민원이니까,

예, 당연하죠.

그리고 답변도 해 줘야 되겠죠.

예,

만약에 그런 것 안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마산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민원을 자꾸 제기해도 안 오니까 몇 월, 몇 시, 몇 분, 내가 군청 누구하고 어떤 민원을 내가 전화로 제기했다. 하는 것을 전부 메모해 놓도록 얘기를 했어요. 인근에, 몇 개 마을인지는 아시죠.

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현재 10월 31일까지 끝납니까, 허가가?

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인근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만약에 연장허가 들어왔을 때에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박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민원인들이 전화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한번도 받아본 일이 없고, 다만 우리 직원이 받아서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는 공무원으로서 잘못됐고요. 앞으로 오면 전화대장에 적어서 그때그때 현지 조치를 하고 현재 상황으로 10월말일까지입니다마는 지역여건이라든지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저 역시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한번도 타진 못 해 봤거든요. 그런 전화도 받아 본 적이 없고 해서, 다만 채굴한 방법에 대해서 조금 그럽니다. 그래서 분진이 많다. 시끄럽다고 해서 그것은 역매산이라고, 다음에 연기허가 들어올 때에는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역의 여론은 전혀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예,

마산에 가 보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특별히 두번 정도, 부임해 가지고, 다른 데도 다 가보셨습니까? 다른 석산에도,

예, 가본 이유는 세륜장 설치를 안해 가지고 분진이 날린다 해 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그에 따른 과태료가 70만원이 물어졌습니다.

과장님은 낮에 전혀 마산 현지를 가서 보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었다. 없는 것 같더라. 그 얘기죠. 없을 것 같더라.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어떻게 그 판단을 한 것입니까, 전혀 소리가 안 나서 그렇습니까?

낮에 가 보니까 소리까지는 좀 그렇고, 분진도 안 나타나고, 제가 공교롭게도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도 별로 나오지도 않고 회사측에서 몇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의 움직임의 동향도 한번 면장을 통해서 받아 보시던가 하고요. 소음피해를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전반적인 서류 검토도 한번 재확인 해 보시고 채석허가를 낼 때도 정말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 한번서류검토를 확인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부 서류검토 확인도 해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마산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는 그런 석산이 되기를 바라고 허가기간동안이라도, 혹시 연장허가가 들어온다면 정말 지역주민들이 두손 들고 환영하는 그런 석상인가를 확인 해 줘야 됩니다. 특별한 법제재조치가 없으니까 연장허가를 해 준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우성이 난리고, 서명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원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고 계시고 민원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서명을 왜 받겠습니까, 어서 석산 계속 연장해 주도록 서명 받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시면서도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허가기간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박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제반사항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조치를 안 했어요. 조치를 안하고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최초부터 지금 까지 심지어 굴 파고 있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단 하나 분진때문에 세륜시설이 안됐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 봤거든요.

지금도 현지 위에 안 올라가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 채취하러 들어가면은,

박철환의원님 잠깐 이해를 해 주시면 실무담당자가 왔기 때문에 마산면의 현장에서 굴을 파고 들어가는 사항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지도에서 단속까지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채석을 하고 있는 방법이 적정한가, 그 다음에 인근 주민들의 동향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쭌 겁니다.

나가는데요.

주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과거에는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얼마씩 합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법에 분기에 한 번씩 해라. 그런 조항이 없어서,

그런데 분기마다 했을 때 현지에 가면 당연히 설계도서면을 갖고 가야 되겠죠. 지도 갈 때는, 지도를 하러 간다고 하면,

예,

그런다면 지금까지의 기억은 할 수 없지만 수 차례에 대해서 그것은 안 된다. 라고 조치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조건에 계속 허가만료기간까지 안 될 때는 취소할 수도 있죠. 허가조건에 이행을 안 할 때는 취소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죠. 허가 취소할 수 있죠.

만약에 허가조건대로 안 했을 때 물론 허가권자가 반드시 취소해야,

아니, 취소할 수도 있죠.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조치를 어떻게 취한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설치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도하기에는 법과 상관없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아니요. 허가조건에 안 맞을 때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못하고, 그것은 뭔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못한 점도 저희들이 시인합니다마는,

아니, 못한 것은 있어요. 못한 점도 있으면 한 점도 있냐는 얘기예요. 다만 몇 번이라도,

저희들이 그 분들 만나서 구두로,

구두로 해서는 안 되죠. 공무원들이 구두로 합니까, 당초 신청한 설계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조치고, 이것이 경고성을 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세 번에 대해서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안정각에 대해서 행정지시 했습니까?

예,

자료 좀 가져 오시고요. 분기별 지도한 일지관계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출장 복명서와 행정지시 한 것은 서명, 복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질문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실무자들이 나와 있고, 또 담당 과장께서 나와 있으니까 이 토석채취허가부분에 대해서는 3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그 당시에 다 지적했는데도 아직 까지 실무부서에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까지 진행한 걸로 저도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별암리 횟집 뒤의 복구작업이 끝났다고 했는데 복구작업이 이미 완결된 걸로 여기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복구기간이 ’97년12월까지 기간이 끝나가지고 ’97년 1월달에 다시 재연장 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에서 불허가처분 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 2002년 3월달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그때까지 복구기간인데 복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다시 인허가보증보험을 목포보증보험회사로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회사에서 연대보증인들한테, 본인들한테 연락이 가니까 급하게 찾아 왔습니다. 다시 복구설계서를 내라. 복구설계서를 검토해 가지고 8월 10일까지 복구토록 지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8월 10일이요.

예, 장마가 되어 가지고, 기간이 연기될 상황입니다.

복구명령을 내렸던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미 복구기간이 끝났고, 또 이미 저쪽 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을 끊어서 예치를 했던 기간도 이미 끝난걸로 알고 있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버렸죠. 복구예치기간도 끝나버렸고 복구기간도 끝났고 공무원이 준공검사 해 줬습니까?

준공검사는 아직 안됐고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에 보면 기간이 끝난 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살아 있습니다.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빨리 청구를 해서 복구를 해야죠.

제가 와서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청구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말씀대로 회사에서 본인들한테, 연대보증인들한테 전부 다 갔어요. 뭔 일이냐고 하고 급하게 찾아 왔더만요. 찾아와서 “언제 까지 복구를 안 하면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청구해 가지고 복구하겠다.” 하니까 복구설계서를 다시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가지고,

그러면 그 복구설계서를 해 놓은 것, 박철환의원님 자료 요구한 것과 같이, 그러면 언제 까지 복구를 한다고, 8월 31일까지 복구한다고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장마가 계속되어서 그때까지 못하고 또 연장을 해 줘야 되겠죠.

예,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연장을 해 줘 가지고 아까 박철환의원이 염려해서 지적한 내용이 현재 굴파기 작전, 직각으로 끊어가는 것, 전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 연장을 위해서 복구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 돼요. 그것을 왜 우리 공직자들이 계속해서 봐 주기식으로 가느냐 처음에 허가를 내줬을 때 안정각을 60도로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마 3대때 특위할 때의 그 결과도 우리가 한번쯤은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중에 토석채취허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조사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미진한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실무과장과 팀장들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마치고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업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만족도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몇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93%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대한민국 48년 정부수립 이래로 산림조합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해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경쟁체제가 아닌 독점체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책임감이 없고 무사안일한 이런 감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경쟁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활기차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경쟁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다른 여타 시·군을 전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임도, 조림, 육림, 병충해 방제, 도대체 각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본 바 조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세 개 군만 임도같은 것, 육림, 벌체 그런 것, 조림도 안하고 있는 군이 있습니다. 여기를 막연하게 매년 조합에 보다 보면 김의원님 말씀대로 안일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4개 읍·면에서 조림을 읍·면장한테 줘 가지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확인서를 직인 찍어 가지고 확인서 받는 방법과 산림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영림기술자자격을 따야 되겠습니다마는 영림법인기술자협회를 자기들이 등록해 가지고 등록하면 그 분들과 같이 계약하는 방법, 산림조합의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읍·면에 제가 한번 줘 볼라고 하니까 5천만원이상은 그것이 재무부서에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해 볼라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경쟁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영림기술자자격증을 획득해 가지고 법인체를 건립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과 바로 계약해 버릴 수 있도록, 우리도 편하고 실질적인 능률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옛날 영림단과 지금의 영림단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조림한다고 해 가지고 솔직히 안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2주간의 교육을 받고 와서 많이 달라져 있는 형편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해 볼랍니다.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5천만원이상이면 안된다. 라고 규정이 없는 것 같은 데, 설계를 낼 때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한번 하면,

그것이 공사로 봐 가지고 5천만원이상은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읍·면에 보내면 읍·면장이 책임지고 해서 하면 좋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적어도 한 분만,

그러니까 줘 버리지, 인건비하고 기타, 뭐 다른 것 듭니까?

그렇죠. 그것밖에,

그렇게 어려운 것 없는데 ,

경리부서와 다시 타협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조합에 다 줄 것이 아니라 조합여건을 봐서 몇 ㏊할 수 있겠는가 해서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해볼 랍니다.

홍두표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번에 면에다 준 일이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면에 준 일이 있었는데, 너무 산림조합이 영세하다. 해 가지고,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옛날 영림단과 현재의 영림단은 많이 틀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틀립니다. 옛날에는 안 심고도 심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철저히 하고 있는데, 설에 의하면 수수료를 규정 외로 많이 떼고 그런 다고 이야기가 들려요. 상당히 부작용도 있고 그런 것 같으니까, 다는 우리가 환수를 하면 안되지만 경쟁차원에서 일부는 면으로 하여금 해 가지고 하고, 일부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하게 하고 해 가지고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옛날식으로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도 모든 것을 구조적으로 하고 경제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방법으로 해 볼라고 적극 개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림단은 옛날보다 실질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수료 같은 것이 규정외로 떼고 그런 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읍·면에 주고 산림조합에다 양면체제로 해 가지고 경쟁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어느 쪽이 잘 하느냐 해 가지고, 조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 번 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볼 랍니다. 산림조합의 육성차원에서 군에서 모든 사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책임과장으로서 말을 이렇게 하면 조합에서 저한테 욕할 것 같아요. 경쟁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큰 재앙이 올 것입니다.

조림면에서 엊그제 신문에 나와가지고 큰 타격을 이루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경쟁 체제하는 방법으로 구상할랍니다.

조금만 해 가지고 경고성도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 하는 게 더 잘 되면 한다. 하고 경고성을 주면서 그런 체제라면,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있거든요. 읍·면에 전도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읍·면에서 직영을 시킬 겁니까, 읍·면에 계약자 누구하고 돼요.

읍·면에 있으면 영림단이, 어차피 그 분들이 또,

영림단은 교육만 받아온 사람이지 사업체로서 등록된 업체는 아니거든요. 계약업체가 문제에요.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되거든요. 결국 읍·면에 전도하게 되면 분명히 직영체제로 가야 됩니다. 서류는 직영체제로 가고 일은 영림단에 일을 주고, 영림단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영림단은 개인의 교육을 이수하는 그것이지, 우리가 공사계약이나 시설비거든요. 할라면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업자로서, 그렇죠. 그 문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십시오. 무조건 읍·면에 전도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 문제점을 검토하셔 가지고 방법을 개선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무조건 읍·면에 전도해 버리면 그 문제점이 나와요. 이상입니다.

예, 참고할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호성의원님,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 질문을 오랜 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체육시설사업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139쪽에 환경오염배출 지도단속, 이렇게 하신 부분 있죠. 그것이 고발12개소, 과태료 52개소, 개선명령 6개소, 이 내용 있죠. 여기 단속하는 계장이나 직원이 몇 명이십니까?

네 분이 있습니다.

계장까지 네 분입니까?

예,

이 네 분이 축산에 대한 배출오염 단속했다. 라고 과장님의 말씀이 있는데 축산, 농민, 어민, 이 네분이 해남군을 전부 커버 해야죠,

그렇습니다.

전부 지도 해야죠.

예,

인력이 충분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업무도 있고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죠. 부족하시죠.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도 대단히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발12개, 과태료 있는데, 수산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산 단속 건은 한 건도 나타난 것이 없거든요. 없죠.

예, 없습니다.

1년에 바다지도단속 몇 번이나 하십니까, 바다쪽에, 한 번도 안 하셨죠.

바다에 김가공공장이요.

가공이라든가 수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모든 어민들에 대한 지도 단속,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번도 안 하셨죠.

예,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저는 어민도 보호해야 되고 농민도 축산업도 군의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사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지도도 하고 나름대로 얘기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중의 하나로서 모든 바다나 육지나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려차원의 얘기입니다. 농민은 농민대로의 미래를 생각해서 사전에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되고, 또 어민들은 어민대로 살아야 되고 저는 바닷가를 약23키로 지선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으로서 대단히 바닷가에 가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을 쓰고 있는 폐유통을 그대로 흘러보내는 부분, 소각의 쓰레기, 기타 불통등등 바닷가에 사신 분들이 정화조를 매년 한번씩 정화하게 되어 있죠. 이런 것도 안 하고 오폐수방류, 이런 것은 곧 바다를 오염시킴으로서의 바다생존에 대한 생존권을 많이 저해하고 초래하는 부분이 자초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환경지도 단속요원이 네 명 가지고 513개마을을 순회하면서 과연 이것이 단속다운 단속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총무과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은 수산에 대한 수산직의 환경단속이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군만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업무가 과다하신다라면 그런 수산쪽에 지도·단속요원을 분리시켜서 증원할 수 있는 쪽으로 협조체제가 됐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여러분들이 고발만 들어오고 다니다가 지도·단속을 한다는 것은 농민들이 보릿떼라든가 나락볏짚 태우는 것은 환경법위반으로 과장님은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볏짚은 농가부산물이기 때문에 법적 단속 근거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산불이 났을 경우 연기가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단속할 것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잘못됐습니다.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공장내에서 종이 하나만 태워서 연기내면 환경법위반으로 걸립니다. 그 법하고 농민들의 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렵죠.

예,

또 농민들이 도로상에서 일하다가 트렉터나 경운기가 농로로 올라와서 흙을 다 묻혀 버리면 단속을 않고 공사장에서 일한 차량은 도로에다가 흙 묻히면 단속합니다. 그 성격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사장에서 움직인 차는 도로에서 흙을 묻히면 법에 위반되고 농민들의 트렉터나 경운기가 도로에 흙을 묻힌 것은 이것은 법에 없다. 이런 다면 대한민국 법이 평등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교통도로법에 농기구는 국도, 도로변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우리군청에서 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로를 본인으로서는 느끼겠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본 의원은 의원도 하면서 기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 내에서 쓰레기 소각만 해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 기업하는 군의원으로서 할 얘기가 될란가 안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불경우하다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두 가지로 분리를 한다면 어민들의 단속이 우리군에서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남군민인데 어민도 군민이고 농민도 군민인데, 농민은 단속하고 기업을 단속하고 어민은 단속 안 하는, 이것은 곧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총무과와 협조를 해서 다른 시·군은 수산과에 환경단속직을 환경직을 한 분 다 둡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안 두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석을 하셔서 수산과에서도 환경단속직 직원을 배치를 해서 업무를 덜어 나감으로서의 군민의 환경오염이 원활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환경법이 어떻게 보면 기업을 한 사람과 일반인과 농민과 어민과 불공평하다는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하나는 환경업무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고 벅차니까 나눠서 미래가 밝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과장으로서 환경직을 해 주면 더나없이 좋죠.

제가 의견제시를 했으니까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취하실 것인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님말씀마따나 총무과에 합의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사항 한번 해 보고, 건의한번 드려 볼랍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때 군수께 이 얘기를 했거든요.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환경직을 두겠다. 라고 약속한사항도 군수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의원한테, 그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해서 될까요. 그것이, 군수가 본회의장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의원을 속이고 군민을 대표한 의원을 희롱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이 될까요. 그것이,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제가 해 가지고 안되면 장의원님 힘을 빌리겠습니다.

제가 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표준정원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환경과에 대해서 심혈을 끼우쳐서 죄송하고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로서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용욱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용욱입니다. 존경하는 최문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상반기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5쪽입니다. 보고는 운영담당업무 활발한 공연 및 전시회, 군립 예술단 창단, 군립도서관 운영과 문화의 집 운영, 시설관리담당업무인 회관 및 지하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군민광장과 지하주차장운영,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강공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먼저 군민 문화수준 향상과 대중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활발한 공연 및 전시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공연과 전시등 84회의 다양한 행사를 갖는 등 문화의 공급자 역할을 충실히 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연극과 콘서트, 연주회, 뮤지컬, 국악등 월1회이상 공연을 유치하고 지역예술인, 동호인과 부녀회를 공연서막에 참여시키는등 군민과 함께 하는 공연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전시행사를 위하여 기획전시와 상설, 초청, 특별전시로 나눠서 수준이 높은 그런 작품을 우리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유물이나 미술작품, 서예, 골동품, 특산물의 기증운동을 전개해서 상설 전시함으로서 군민의 문화욕구충족과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지방문화예술의 창단을 위해서 군립예술단을 창단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립예술단 구성계획을 수립해서 단장과 부단장, 운영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구성분야 및 운영계획은 국악분야, 한국무용분야,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으로 세분화하되 위촉단원은 출연에 따라서 실비 보상을 하고 동아리모임은 공연 작품에 따라서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향 국악인 6명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은 45명을 모집해서 주3회이상 현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예술단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예술단 창단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우리군관내 전문예술기능인이 부족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외지활동 예술인을 위촉할 시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악과 한국무용은 일정 자격을 갖춘 관내에 거주 및 지역출신 전문예술인을 중심으로 위촉해서 출연 수당을 지급하고 동아리모임을 통한 활동과 명예단원으로 위촉해서 작품제작 활동비를 지원하되 명예단원은 취미활동 및 교육연수를 통해서 자생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군립예술단 창단을 위해서 7월 24일날 관내 예술단체 및 예술인, 그리고 관계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약30여분을 모시고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서 조례제정과 단원구성, 작품활동등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적은 사업비로 내실있게 창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군립도서관운영입니다. 고급 정보와 신속한 자료 확충으로 내실있는 도서관운영을 위하여 군민 독서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교실과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문화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디지털자료실 정보검색기능 강화와 어학실을 완비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과 상반기 도서관 장서 약4,200여권을 확충하였으며 내실있는 도서관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독서교실 및 유익한 문화강좌 운영과 신규강좌를 개발하고 전자책 도입과 지속적인 도서관 장수 확충으로 지역 인재육성과 도서관이 군민의 생활공간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3층에 있는 문화의 집은 다예체험실을 비롯하여 11개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군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체육 취미실과 교양강좌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에는 약6만여명이문화의 집을 이용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7만5,960명이 이용하여 하루 평균 약4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체육 교양등 취미강좌 운영에 586명이 참여하고 생활체육시설 헬스장 이용자가 약249명으로 금년 상반기에 874만6천원의 세외수입과 군민 건강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이 선호하는, 또한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과 국악관련 강좌, 어린이대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방학 특별프로그램과 동아리반 구성을 통해서 체험과 창작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연말에는 작품발표회와 전시회를 갖는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시설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회관 및 지하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총22개 분야에 1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회관과 지하주차장, 광장, 조경수, 생활체육시설등 시설물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실적은 건축분야, 전기, 소방, 통신, 설비분야, 오수정화조, 광장, 무대시설과 조명, 수시점검과 정기점검, 정밀검사, 안전진단등 관련 법규에 의한 세부 사항을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야별로 주기적인 점검실시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오래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군민광장 및 지하주차장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약5만384대가 주차장을 이용했고, 5,184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3만4,935대가 이용하여 3,7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 동안 문제점으로는 정기 주차권의 확인 시간이 너무 늦다. 그래서 이용자가 불편하다. 또 일부 이용자는 운영시간을 연장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차권 확인 간소화를 위해서 여러 측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카드터치식 방법을 이용할 때는 약2,0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시간 연장 문제는 근무인원이 보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용실태를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되 당분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군민광장 주변의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설이나 추석, 군민의 날, 이런 명절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서 주차난 해소와 지역주민의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주차장 근무직원의 친절교육을 수시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강공사입니다. 문화예술회관시설물 보강공사는 총28건에 완공이 15건, 현재 추진중이 8건, 미착공이 5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무대분야에 배경막제작설치와 음향설비, 조명설비 보강공사는 완공하였으며, 전기분야 자동제어설치공사외 6건과 건축분야 벽화 조형물설치공사와 통신분야 군민광장 옥외방송 설치공사등은 완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대 및 조명시설 보강공사는 8건을 현재 발주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 전기공사 2건과 건축공사 3건은 공연장의 비수기 7월부터 9월까지 추진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모두는 문화예술회관과 군민광장이 우리군민의 문화생활공간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술단 창단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전번에 예산 세워 준 것이 4,100만원입니다. 4,100만원중에서 국악이나 무용단원 공연보상이 약6백만원, 작품제작비지원이 1,500만원, 예술단 운영이 약2천만원, 이렇게 해서 4,100만원입니다.

7월 24일날 관계자들 모여 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아까 소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데 예술단창단, 당초 예산추경심의과정에서 군수께서는 매년 이 정도 예산으로 운영을 할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히 유관단체와 같이 협의과정에서 보면 집행부서 의지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도 집중적으로 수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잘못 끌려다니다보면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당초에 군수께서 군의회에 약속했던 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지하주차장 문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확인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숙달되어 가지고 손이 빨라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잖아요. 거기에서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숙달되어 가지고 빨리 빨리 해야지, 한없이 늦게 하면 주차하는 주민들로부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의원님 진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보자. 또 저 사람이 근무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자. 보는 데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참 속도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충분히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