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국장 정 유 성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강서구의회사무국 내용에 대해서 기 제출 받은 서류를 검토해 본 바 특별히 보고를 받지 않아도, 서류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면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위원입니다. 전 강서구청 1,300여 직원들 중에서도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는 사무국 정유성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의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보좌와 의회사무국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로 봐도 인사상의 여러 가지 불이익, 또는 근무환경의 열악함 이런 부분도 대부분 다 감수하시고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는데 추후로도 이런 부분을 좀더 체계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이런 뒷받침과 여러 가지 어떤 조직적이고도 체계화한 이런 업무를 솔선수범해서 개발해 주시고, 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규인사에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인사승진대상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누락이 되고 탈락이 되는 이런 경우로 인해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가 많이 저하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인사고가를 올리기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우리 스스로 좀 강구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이런 직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는 본인에게도 대단히 직무능력을 함양하고, 또 키우고, 또 승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줘서 참으로 의회사무국의 업무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사무국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전체 의원들의 협조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기능이 3개 팀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원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개개인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홍보기능이 대단히 미약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은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의원직이 아니라 또 차기도 대비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보좌관도 없고, 또 어떤 그런 직무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입장에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또 자료를 축적하고, 혼자 홍보활동을 해나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기능을 의회사무국에 둬서 직제를 개편을 하더라도 사무국에 이런 기능을 둬서 의원들의 개개인에 관한, 또는 상임위원회에 관한, 또는 본회의 활동에 대한 여러 전반 의정활동에 대해서, 또 지역구 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을 DB화해서 자료를 축적을 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을 늘리거나 또는 전문요원을 홍보요원을 스카웃하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대책이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은 수감기관에 대한 준비하느라 고생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치하를 드리고,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사기진작과 강서구의회 22명의 의원들의 창의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마는 특히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제도에 대해서 향후 연구 검토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 남아있는 분들이 전부 운영위원장님을 제외하면은 초선의원입니다. 사실 의회라는 곳을 처음 와서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참 답답하고 몰라서 내 자신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일일이 물어보기도 참 쑥스러운 감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조덕현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업무를 세분화해서 22명 의원을 물론 몇 선씩 하신 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초선들한테 조금 사무국에서 좀더 업무적인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앉아서 해요.

하세요.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호 위원장님과 고재익 간사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한테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저희 직원들이 소홀해 가지고 불편을 주지 않나 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를 끝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됩니다. 혹시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하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특히 애정을 가지고 감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무국장의 입장에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조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직원이 사실상 승진시 섭섭한 그런 서운함을 가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제 입장에서도 그런 내용을 구청에 피력은 했습니다마는 큰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염려를 해주셔서 저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구 본청에 있지 않고 별관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보도 늦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 직원들의 그런 사정을 보살펴 주신다면 앞으로 정말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조덕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의회의 홍보기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우리 체제로 봐서는 의안과 의사기능을 통합해서 한 팀장이 관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왜 그런고 하면 이 업무는 의회가 처음 열었을 때부터, 처음 발기했을 때부터 그 기능이 이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다만, 앞으로 새로운 기능, 홍보기능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직제를 개편하는 것은 저희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고, 집행부하고 아마 상의를 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제만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인물이 와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과 인력의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구청 사정으로 봐서는 인력을 더 늘릴 수도 없고 직제를, 새로운 팀을 별도로 더 구성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안과 의사를 통합을 하고, 홍보기획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하시지 않았지만 유재각 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저희가 전문적인 사고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보좌를 해드려야 되는데 미처 그렇게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 직원들을 좀더 교육도 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은

위원장!

이렇게 돼있는 것은 유인물을 받고 위원님들이 다 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을 개괄해보면 세입에서는 징수결정액이 2,682억2,800만원인데 비하여 수납액은 2,332억1,000만원으로 징수율이 86.9%를 보이고 있어 2001년도 88.3%보다 약간 저조한 실정이고 세출에서는 예산액 2,253억2,000만원중 불용액은 198억4,000만원으로 불용율이 8.8%로서 2001년도 10,3%보다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의회사무국의 결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은 20억900만원의 예산중 2억4,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12%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로 808만원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인건비 수당 인상분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또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비목별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기이 제출받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총괄서, 또 예비비 지출현황, 세출예산불용액현황 등을 검토해보면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검토의견과 상이한 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승인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겁니까, 지금 답변한 겁니까?

의견제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