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위원
오늘이 토요일이고 지금이 2시가 넘었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이 시간까지 아니면 지금부터 사실은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만 여러 공직자들이나 동료 위원님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자료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2002년도 결산심의를 받으면서 17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서 자세한 집행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고 심의를 받겠다, 결산승인을 받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런 사고방식부터 고쳐지기를 바라고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편성도 예산심의때는 편성계획서가 분명히, 계획없이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죠. 예산승인 받을 때는 계획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되고 결산심사시에는 집행내역서가 반드시 첨부가 돼서 위원님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002년도 결산서와 더불어 결산승인절차에 2002년도 집행내역서가 첨부가 됐다면 오늘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물론 여기 현재 의회 계신 공직자들이 의회에 평생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의회에 계시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니까 대략 간단하게 대충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집행부로 승진해서 가고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왔다 간 뒤에 깨끗해야 되요. 내가 지나간 자리가 깨끗해야 되는 것이지, 있는 동안만 적당히,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한테 작년부터 4대의회 원구성부터 어째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내는 것이 공무원 행정인데 어째 서류를 안주고 예산서나 결산서나 그때그때 장, 관, 항, 목하고 총액만, 제목만 갖다 주느냐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의사국에서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의사국은 별도입니까? 평생 있습니까? 오늘 제 생각 같아서는 정회를 요청하고 전부 검토해 가지고 결산심사를 제대로 하고 싶을 뿐 아니라 원래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무입니다. 구민들이 뽑아줄 때는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인데 왜, 이것이 다 혈세잖아요. 의회사무국에서 쓴 것이라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법정 인건비 지출 그런 것 이외에 의원들 썼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전부 세금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 얼마나 절제하고 검소하게 합니까? 책상들 보세요, 의원님들 책상이 동직원 책상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의원들이 검소하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하는 판에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예외가 돼 가지고 20억 가까이 쓴 1년간의 결산심사를 그냥 집행 총괄 그것만 가지고 제목하고 총액만 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면에서 각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부 검토해서 하려면 너무 많이 걸리고, 오늘 토요일이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제가 자료로 참고로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나 그런 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 살림을 감시감독 견제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그렇다면 의회 회기를 결정할 때 의회 회기중에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견제합니까? 안건 상정된 것 상임위원회로 배분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것, 본회의장에서 심사결과 발표하고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의회 활동이라는 것은 상임위활동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목적이나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 하는 일을 감시감독하고 확인하는 것이 상임위인데 매번 4대 의회 들어서 운영위원회를 따로 빼먹어가지고 운영위원회 우리 구청 전체 살림으로 따지면 1%나 되나 예산이 그 정도, 우리가 또 늘 우리를 위해서 21명 의원들이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거의 아는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루씩 따로 빼고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일정을 짧게 줘 가지고 지난해 2002년 행정사무감사때 얼마나, 위원장님도 지금 사회건설위원으로서 고통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견제를 가장 해야 되는 것이 상임위이고 진짜 그것이 의회이고 그것이 진짜 상임위인데, 의회 회기일정을 짤 때 상임위 기준으로 잡아서 이번에 안건이 뭔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으려면 몇일이 필요하냐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의사일정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아!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멋대로 큰 틀만, 날짜만 정해 놔 가지고 실질적인 서구청의 60% 이상 예산도 쓸 뿐 아니라 전체 사업부서인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위원회 운영하는 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차에 걸쳐서 운영위원장님이나 얘기를 해도 안됩니다. 그러면 의회가 뭐하는 데 필요한 겁니까? 의회가 본회의 하는 것, 운영위원회 하는 것이 의회입니까? 가장 큰 목적은 집행부 작년 같은 경우 이천 몇십억인가 집행부를 잘하나 못하나 감시감독 견제하는 그 역할인데 그 역할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물론 어제 우리 사회산업국 이번 정례회에서도 2002년도결산과 사회산업국 네 개 과를 2002년도결산심사, 2003년도 전반기 업무보고까지 어제 하루에 끝났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하루 해서 됩니까? 그러면 의회 뭐하러 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를 안하더라도 다른 것을 안하더라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잘하게 해야지,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에서 잘했나 못했나 그 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의회이지 도대체 의회가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