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국섭 의원 발언
남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동해시행정사무감사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 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늘 건설국장께서 병원 치료차 출장 중이라 오늘 참석치 못함을 감사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보건 13쪽에 모범업소 현황이 이래 나와 있는데 모범업소 선정을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모범업소 선정은 그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음식업 지부에 뭐가 있냐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쳐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전달이 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시설심사해서 저희가 지정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모범업소 선정도 선정이거니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홍보면이 여러 건이 있잖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에 모범업소 말할 것 같으면 홍보도 나가는데 물론 객관적으로 어떤게 아주 훌륭한 업소다. 어떤 것은 질이 떨어지는 업소다 라고 딱 선을 그어 가지고 구분지을 만한 것은 사실 없는데 외지 사람들이 왔다 가보면 또 친절도도 친절도거니와 음식부분에서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 놓으냐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걸 되도록 외부 손님들이 찾아갔을 때 불편함이 없을만한 정도가 모범업소라고 해야지. 신청한다고 해서 또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집하고 우리집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이지. 이렇게 신청해서 모범업소 지정이 되고 이러면 사실상 이게 신뢰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지정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모범업소에 등록이 되면 진짜 자동적으로 우리시 홈페이지라든가 홍보책자에 전체적인게 실려 가지고 홍보될 수 있도록 이런걸 해줘야지. 음식문화를 변경시켜가는데 어떤 일조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걸 좀 하셔가지고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모범업소에 관해 주변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은 그런게 좀 많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외국인 여성의 유흥업소 및 일반음식점 취업현황인데 총 17명밖에 안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고용하는 데가 있고 현재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은 그 업소밖에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비공식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불법취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봤을 때 여기에 와 있는 소련계 여성들인데 얘들이 거의다 관광비자를 갖고 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불법취업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불법관광업소에 종사를 한다는데 대해 단속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위생계에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예컨대 여기 총 17명으로 파악되어 있는건 이건 적법하게 입국절차를 밟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어떤 우리가 봤을 때 외국여성이라고 취업 어떤 규정이 없거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불법으로 입국해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대개 얘들이 전부 관광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게 취업이 되어 있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렇죠. 외국인으로 취업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저희 위생계에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주부가 업소에 가서 종사해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우리 일반 주부가 모르겠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어떤 취업활동을 하고 있던 외국인 여성이 취업하고 있던 이게 전혀 구분이 되는게 아니고 똑같다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왠고하니 내국인들은 전혀 입국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것이고 그냥 주민이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은 입국 요건에 하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취업에 이래 나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러면 안돼죠. 그러니까 어딘가는 그게 단속할 방법이 있단 말이예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타부서 경찰부서에서는 권한이 있습니다. 보안관계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걸 서로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거니까 이렇게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런게 불법취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관내 방역취약지 현황 및 방역실적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빠뜨리는 데가 없다 라고 하는데 또 구석구석 주민들은 오늘 어디 가보니까 연막을 치던데 우리 마을에는 안 들어왔다고 요구가 계속 들어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취약지 오물장이라든가 하수구 같은 데는 낮에 분무소독을 합니다. 분무소독할 때는 연기가 안나니까 사람들이 소독을 안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효과는 그것이 더 좋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밤에 꼭 연기를 뿌려야 소독을 하는줄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취약지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먼저번에도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물론 여기 일반단체에서의 어떤 협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방역에 제외되고 있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는 물론 소장님이 잘 하시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축이 우리 동해시 10개 동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가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방역관계 때문에 한 마리 있고 두 마리 있고 이래도 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지역에 갔을 때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는 송정동에 러시아분들이 10개 동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소라든가 음식점 같은 경우 그런걸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에서 숙박업 같은 음식점.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 사람들 숙박이요?
순만
홍순만위원
네, 숙박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뭐 여관같은 데도 이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혹시 그런걸 전화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아직 전화 들어온게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태까지 아직 없어요? 그거 하여튼 러시아 사람과 우리 한국사람이니까 호기심이 있잖아요. 호기심에 뭐......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 있으니 그걸 유심히 생각하셔가지고 소장님이 아주 물론 10개 동이 다 그렇지만 송정동이 제일 많거든요.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한방의료 병·의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장님이 항상 노인정으로 많이 다니시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어느 것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노인정이라든가 우리 보건소에서 다니고 있잖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이동보건소 저희들이 주 1회씩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 내에 병·의원이 가까운 데는 안하고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보니까 73군데인가 77군데인가 노인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이......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글쎄 시내안에는 저희들이 안하고 원거리에 계신분들 외곽지역을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저희들도 10년후면 노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하여튼 보건소장님이 잘하시고 계신줄 알고 있고 또 시에서도 소문이 나셨는데 조금 더 힘을 내셔가지고 노인정이라든가 좀 칠십 몇 군데를 불이익을 안받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방역관계도 지금 단체들이 하고 계신 데가 거의다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믿어도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소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보건 10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이 우리시 자체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거기 세부지정기준에 보면 네 번째 종업원의 서비스 청결한 위생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당 못 봤는데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위생복을 갖다가 옛날에는 하얀 가운을 입었는데 현재는 앞치마도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모범음식점이 너무 남발되는 것 같은데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국가지침에 의해서 규정이 전 음식점의 5%를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시......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5%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미달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뭔 혜택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혜택은 상수도료 30% 감면해 주고 있고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혜택이 미미한데 잘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모범업소라고 그렇게 지정 안된 업소에서도 우리보다도 못하는데 이런 업소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보건 19쪽입니다. 방역을 대부분 보면 봉사단체가 방역소독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유류하고 약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 봉사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약품같은 것은 충분합니까? 달라는 대로 해 줍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충분히 조달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관한 사항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중복된 질문같지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요건 중에서 쭉 여기보니까 나와 있는데 여기 빠진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음식점에서 매년 노인잔치를 하는 음식점이 있거든요. 그런 조건도 사실 미담에 하나의 좋은 예인데 포함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조건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 규정이 보건복지부의 규정이고 저희들이 어떠한 노인들한테 경로잔치를 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시장님 표창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대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 업소들입니다.
남우위원장
그리고 여기 통계를 보니까 2002년도 이후에는 지정된 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아직 지정을 안했습니다. 6월말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다시 7월에 지정해야 됩니다.
남우위원장
그리고 북삼동에 있는 음식점은 어떻게 한 개소도 없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큰업소들이 옛날에 청솔갈비라든가 있었습니다. 명의가 바뀌면 자동으로 지정이 취소가 됩니다.
남우위원장
그러면 현재 여기 쭉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게 '80년대에 지정받은 업소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 당시 '80년도에는 모범업소가 없었습니다.
남우위원장
여기 보니까 그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소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감사항목에 의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새농어촌 건설사업인가 상사업으로 추진하는거 있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내년도에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도 8월에 자체 심사를 합니다. 자체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자체 심사 결과에 의해서 우수마을을 도에다 추천합니다. 추천결과에 의해서 도에서 다시 심사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저희들이 자체 심사해 가지고 자체 심사결과에 의해서 도에서 추천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신청대상 예상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심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봐야 되는데 몇 개 부락이 열심히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신청을 하려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마을회관의 신축사업이 완전히 배제되고 경로당 위주로 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을만한 이런 시설들이 전혀 건설되기 어렵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기능을 상당히 하는 것 같아서 진짜 마을에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회관도 건립하고 그리고 마을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이게 한꺼번에 다 되기는 어렵더라도 1년에 꼭 한 마을씩이라도 선정이 되어서 계속 그런 상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뒷받침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16쪽입니다. 관광농원 현황과 활성화 대책 이래서 이게 하도 오랫동안 너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제가 여기다 가미시키고 싶은 것은 주말농장 얘기를 언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주말농장이 되건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리 경작식으로 해서 월 한번씩 나와서 농가체험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그리고 외지 사람들이 어떤 농업현장을 찾아 보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좀 마련해 봤으면 하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농장은 지금 농협시지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50여명 참여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지금 농촌지도자 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금년에 7월 23일, 24일 계획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하나의 일목으로 삼화 신흥동에 도시주민하고 농촌주민하고 1박 2일동안 농촌체험하면서 하도록 이렇게 농촌지도자 중앙기금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더니까 중앙에서 연락 오기를 선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 24일 그런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막상 이렇게 하니까 어디를 더 특정하게 해서 이쪽만 한다기보다도 각 마을에 그런 것을 할 수 있을만한 분들을 한번 선정을 해 가지고 외지에 있는 분들하고 이러이러한 농가가 있으니까 예컨대 휴가철이 되든지 와서 농촌을 체험하고 또 농업현실을 익히기도 하고 이러므로 서로 이해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요즈음은 그렇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어서 수도권에 있는 어린애들은 사실상 자기가 주식을 해결하고 있는 어떤 음식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전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서 아주 좋은 견학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어떤 인성을 바꿔 주는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되면 이게 아주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아주 효과도 크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접근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마을에 농경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또 끝으로 무공해 농산물 생산현황과 홍보대책이라 해서 이래 나와있는데 사실상 현장에서의 농민들 목소리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유기농 생산물을 만들어 놔도 일단 상품외관이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깨끗하지 못하고 벌레가 보이고 이러니 무조건 농사를 잘못 지었다고 냉대를 하다보니 판로가 없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전부다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지분들이 되든 먹는 우리 소비자가 되건간에 그게 유기농산물로 인해서 전혀 깨끗하게 키워졌다는 생각이 안들고 게으르게 농사 지었다 이런 생각으로 그걸 들여다보면 그건 영원한 해답이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기농산물에 의한 어떤 농약을 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재배가 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는 홍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판로를 물론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그걸 들고 어디에 지게에다 짊어지고 다니면서 팔거나 그럴 수는 없더라도 이러한 농산물들을 우리말 할 것 같으면 헬스푸드입니다. 우리고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니까 우리 도봉구 자매도시도 있고 김제시 같은 물론 김제시 같은 경우는 농촌입니다만 수도권쪽에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걸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에 항상 농민을 위해서 신경을 쓰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축에 대해서 우선 약간 들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 통계현황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리고 우리 동해시 전체로 해서 가축이라면 개도 되고 소, 돼지 다죠? 총 합해서 그럽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전농가의 명단을 말하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죠? 집집마다 다 키울 수 없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통계는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가축에 주사 놓는게 있잖아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역활동 하는거......
순만
홍순만위원
1년에 몇 회 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정전염병은 순회하면서 하고요. 그외 구제역 특별대책기간이라고 해서 2월부터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에 방역을합니다. 그 다음 6월부터 10월까지 첫째주 세 번째주 월 2회를 방역하고 그 외는 월1회 방역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에 보면 변두리 지역에도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방안 검토 이거 지금 하고 계신데 있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에는 망상동 기곡마을에 지금 하고 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농민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물론 시가 하시든가 정부가 하시든가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만 해도 농민에 대해서는 큰 행복인데 그리고 이래 보면 3쪽하고 4쪽하고 비슷한 것인데 건강관리 비슷한 것 아닙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항목별로 답변드리느냐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보면 1번 농업인 건강관리 설치 기본조건 농촌진흥청 기본지침 헬스클럽, 찜질방, 목욕탕이 있는데 이건 보통 어떤식으로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있는 해가 있고 도비사업이 있는 해가 있고 보통 1개소에 5,000만원씩 지원되는데 그 내용에 있다시피 반경 3㎞이내에 헬스클럽, 찜질방, 목욕탕이 있는 지역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변두리지역에 해 주도록 지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다면 그게 안될 때는 안된다는게 아닙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침이 위배되면......
순만
홍순만위원
3㎞......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네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다목적 용도로 활용토록 개선 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은 많이 하셨네요? 저희 송정동에도 농촌이 대한민국에 없는데가 있습니까 마는 송정동을 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 지침에 의해서 그것도 있어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별 법이 다 있네. 농가가 얼마라는 기준이 있을텐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송정이 왜서 안된다는 겁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경 3㎞이내에 헬스클럽이나 찜질방이나 목욕탕이 있는 곳은 안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송정동 같은 경우는 번영회사무실 위에 찜질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에 번영회에서 요번에 동네를 위해서 시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소장님 그걸 협조해 줄 수가 있을는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지침에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부 동네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해 주면 안됩니까? 거기도 다른분들이 하면 안되지만 농민이 거기에 많잖아요. 송정도 많은데 거기에 좀 저희들 번영회에서 부담하고 그다음 농촌 여기서 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사업은 지금 7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지조사에서 전부다......
순만
홍순만위원
신청을 몇 월까지 한다고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7월 24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7월 24일 얼마 안 남았네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받는데 현지 심사과정에서 이건 탈락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일부 우리 번영회에서 몇 %를 부담하고 그다음 시에서 하면 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 달라는 그런 얘기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1쪽입니다. 특색있는 보조사업 발굴 추진에 우리시가 복분자나 머루, 매실 등 새로운 보조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농민을 위해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쌀개방이나 생우수입 보조금 지급억제 등등에 대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소장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지금 이런 시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뭔가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도 좋지만 이외에라도 농민을 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 연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특히 지금 소장님께서나 우리 농업분야의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게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검토도 해서 다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그러실렵니까? 해서 지금 농민들이 중앙정부에 상경해서 데모도 하고 그것이 곧 농민들이 이제는 설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도 인식을 같이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봅시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후계 농업인, 영농후계자입니까? 김창기씨......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영농후계자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세가 약화되다 보니 즉 뭐냐하면 농업인 수가 적어지고 농업인들의 어떤 권익신장이나 보호에 대해서 목소리가 작아지다보니 자기들은 다른 부분보다 어떤 정부로부터 또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못받고 있다 이런 불만의 소리를 많이 표출하더라구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소장님 대충 짐작이 갈겁니다. 아마 이 분들이 기존에 구망상동사무소도 빌려서 영농인후계자사무실로 쓰려고 하다가 그것도 무산되고 등등의 여러 일이 있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게 동해지구의 영농인후계자사무실 이런 계통을 원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자체가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후계자들 한 50여명 됩니다만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저희들 사무실을 이용해도 충분한데 자꾸 별도의 독립건물을 원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사무실만 자기들이 원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사무실도 쓰고 이런 용도를 지금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센터를 한다는 것은 참 농산물 판매라든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참 그건 의심스럽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지금 형평성으로 따진다면 이미 어업인후계자들은 구항만청 부지일대에 지금 도로부터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어업인후계자 사무실을 짓잖습니까? 그렇다면 형평성으로 봐서 농업인후계자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형평성은 그런데 말입니다만 동해시에 어업지도소가 없습니다. 어업지도소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해양수산청에 흡수되어 가지고 1개계가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따진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 농업인후계자들이라든가 각종 학습단체가 많습니다만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사무실로 이용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그렇잖습니까? 사무실도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한곳에 위치되어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직접 생산된 생산품을 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요구하고 회의실도 쓰고자 이런 의지 같더라고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한번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저렇게 요구를 하고 당해 지역의원들 여러 농업인들이 거주하는 관계 의원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찾아 오니까 그것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꾸 거부를 할려니 저희들도 당혹스럽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자꾸 건물만 지어서 뭐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어려움이 처한 농민들이라 생각하고 또 농민단체라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부에서 어떤 지원대책이 있다면 그게 아마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지금 이래 다른 타시군은 다 지은 모양이던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고 예를 들어 삼척같은 경우에는 농업인후계자들이 거기에는 300명이 넘습니다. 그래도 센터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타시군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도비도 지원받고 이래가지고 거의다 지었다. 우리 동해시만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예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말씀을 믿는데 하여튼 그런 방안이 정부지원 시책에 있으면 그걸 한번 포함시켜 가지고 이왕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10쪽인데요. 영농교육현황인데 의식 및 신기술교육 같은 것은 4시간씩 받아 가지고 성과가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교육이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목별로 매년 되풀이 되어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도입되는 것이고 강사진도 바꿔가면서 유능한 강사를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 가까운 곳에서 합숙교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합숙교육이 필요한 것은 작목별로 필요한 것은 도단위나 중앙단위로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전문기관에 가서 받는게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건 몇 일씩 받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보통 1주일이 있고 2박 3일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과목별로 다 틀립니다. 장기교육 같은 것은 6개월짜리 교육도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연례 행사처럼 교육을 받기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여튼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가축사육에 문제점이 좀 있는데 느릅재 예를 들어 말하면 느릅재 오리농장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축을 기를 수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을 기르는 자체는 위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런데 환경도 오염시키고 문제가 제기안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참 그렇습니다. 그거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하면 어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없잖습니까? 농약치면 농약냄새 난다고 난리치죠 이러니까 농민들은 할 곳이 없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웃에서 서로 이해를 하면서 서로 도와 가면서 살아야지. 너무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13쪽 축산농가 지원입니다. 지금 한우 암송아지가 400만원 내지 500만원 육박을 하고 있다 그러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한우기반시설이 다 무너짐으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비육우 위주로 하다 보니 한우 암송아지의 어떤 기반은 다 무너졌다. 전년도인가 전전년도가 아마 2000년도인가 우리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예상해서 한우 기반사육 그러니까 한우종빈우를 사육할 수 있도록 예산도 1억을 확보해서 축협에 사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축협 사정상 그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잖습니까? 이게 이미 예견된 사항입니다. 모든 농가가 비육우 단기수익에 치우쳐서 비육우 사업위주로 하다 보니 암소 키우는 농가가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는 한우 암소 한 마리가 400∼500만원이나 가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이 되었는데 우리시로서는 그러면 한우 자우생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비육우를 치중하다 보니까 양축농가들이 송아지 생산할 때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축농가들이 번식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번식우 송아지 생산할 때마다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당 20만원인가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삼산이상씩 생산할 때는 그렇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가 스스로 번식우를 하면서 병행해서 비육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술적으로 일괄 사육이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양축 농가들이 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그런 축산농가에 대해서 종빈우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대책 그러니 포괄적 의미로서 종빈우 생산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대량 해준다든가 사육 암송아지를 키워도 옛날에 그런 방법이 있었잖습니까? 암송아지 한 마리 주고 그 송아지 키워서 새끼 놓으면 다시 그 농가를 자치단체에 다시 공급하고 그게 무슨 사업이더라 이름 잊어 먹었네. 그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 계통 비슷한 유형으로 한번 다시 시행을 해서 생산 기반을 확보를 할 그런 의지는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어제 서울 여의도 행사 때문에 감사일정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밀리는 순서가 많아서 빡빡하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만님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후계자 이거 기준이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에는 후계자가 몇 명정도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51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떤 기준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있는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후계자라 이러면 연령이 만 35세이상이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의욕이 있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후계자가 될려면 자기 논이라든가 밭이......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어야죠.
순만
홍순만위원
그거 얼마정도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영농정착유형이라든가 학력, 영농규모 이런걸 또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기준에 미달되면 안되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학벌은 없고......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학력도 그 점수에 들어갑니다. 학력은 낮지만 영농규모가 클 경우에는 점수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의해서 하지만 거의다 선정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학벌 모든 것을 좀 완화시킬 의사가 있으신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계 계통의 학교를 나오면 그 점수가 많아지고 영농규모가 크면 점수가 많아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농업계 학벌이 없더라도 영농규모가 크면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거의다 선정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나이도 제한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후계자가 점점 없어지지 새로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좀 완화를 시켜서 우리 동해시도 배출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쪽인데 휴경논 보상 추진 실적 이건 무슨 뜻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데 쌀생산 조정제라고 금년에 농사를 안 지은 논에 한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헥타당 300만원씩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휴경논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휴경농지를 신청해야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기간이 지났습니다. 금년도 신청을 받은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배정받은 물량이 10헥타였는데 저희들이 중앙에 얘기를 해 가지고 37.7헥타 신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내에서 신청을 일찍했기 때문에 신청한 농가들 100%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농가들이 물론 농산물공사에서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조사가 끝나면 12월에 보상을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 12월에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리 관내 신청물량에 의해서 배당금이 약 1억 1,300만원정도 농가에......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걸 신청을 많이 했네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신청 농가들이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다든가 아니면 천수답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주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평수로 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를 안 지으면......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평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당 비율로 해 가지고 헥타당 300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식으로 자꾸 하면 농사지으려고 하겠나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농사를 3년간 안 지으면 사실 논으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휴경답을 관리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이래서 또 관리도 해야 됩니다. 이웃 농가에 피해를 주면 안되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애 먹겠소.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최소장 말이죠.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가 꼭 10장인데 정례회 사무감사자료는 고도의 예의를 지켜야 원칙입니다. 많으면 이해되는데 10장인데 오타탈자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세심한 배려로 의회에 제출해야만 상호간의 예의를 지킬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3년도로 오기 했고 또 공통사항을 공동사항으로 했고 이런게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동해시의 농촌인구가 몇 세대입니까 몇 명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900명......
남우위원장
하여간 좋습니다. 1,900명 됩니까 1,900세대...... 세대입니까 명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1,900명이 좀 넘습니다.
남우위원장
하여간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제기구인 WTO에 가입한 이후에 각 분야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분야가 농업인구죠 그렇죠 소장님?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우위원장
그래서 동해시에 1,900명의 농업인구의 생존권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소장님 과수원을 하다가 다른 농작물을 하면 그것도 신청해야 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신청하는게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감사항목에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2쪽, 3쪽에 속해 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교육실적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각 학과마다 정원이 없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정원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각 반마다 20명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각 반마다 20명이 차지 않으면 폐강합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지금 현재 50% 20명이니까 10명이상이면 운영을 하고 10명이하는 폐강을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0명이 정원인데 10명정도만 되면 계속하고 10명이하 되면 폐강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 10명이하가 많은데요? 예컨대 우선 2002년도 것을 먼저 보면 홈패션 부분은 1, 2, 3기 전체가 10명이하고요. 중급에는 초급부분이 1기만 10명이하이고 많잖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반별로 기준은 그렇습니다만 20명인데 50%면 10명인데 10명이하가 되더라도 특별한 경우 왜냐하면 그분들이 3개월 기간으로 받는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인원이 다소 소수인원이라도 기술을 이어져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자꾸 특별 특별 찾다 보면 수강생이 없어도 혹시 오려는지 모르니까 강사를 둬야겠습니다 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하려면 이걸 가지고 원칙이 깨뜨려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알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년부터는 20명 차지 않으면 전체 폐강을 시키세요. 이게 공교육이라고 하는게 이런 원칙이 깨져가지고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물론 저 비용이라는 것 그런게 있지만 이게 몇 사람을 가지고 운영해야 될 그런게 아니란 말이예요. 만약 20명이하를 가지고 전체 폐강을 시킨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현재 20명 미달되는 과목이 있습니다만 또 이상되는 과목도 있습니다. 생활체조반이라든가 노래반 이런게 20명 이상되고 현재 2002년도 교육실적은 당초는 20명이 되었는데 교육운영 과정에 본인이 이사를 갔다든가 이럴 경우에 도저히 교육에 참석을 못하니까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금년도 보면 거의 50% 이상이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부터 교육운영에 이걸 반영해서 미달될 경우에는......
원오
김원오위원
반영할 바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시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리 저리 예외를 만들고 특별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면 전부다 특별해지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은 남자면서도 여성회관에 계십니다. 4쪽인데 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센터 운영 이 봉사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동해시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고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동해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순만
홍순만위원
정식으로 우리 여성회관에 등록된......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저희들은 봉사관계는 종합자원봉사센터입니다. 여성단체만 관리하는게 아니고 동해시 남녀 구분없이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83개 단체에 3,720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남녀 합해서......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6쪽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보통 어떤식으로 하시고 쉽게 말하면 하루 일당이라든가 여기 그런거 합니까? 글자 그대로 봉사입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관계는 봉사단체에서 저희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신고하고 봉사에 임하게 되는데 거의다 현재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아무 보수없이 하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교통비랄까 멀리 갈 때는 교통비 필요하고 왜냐하면 4시간이상 장시간동안 봉사활동을 할 때는 급식비 5,000원정도 교통비 5,000원정도 이렇게 해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거의 봉사단체 요원들은 자체 경비를 들여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되어갑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잡음이 없이 잘되어 가요?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작년도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도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최우수시가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사회에서 뭘 하다가 여성회관에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그걸 홍보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은데 이건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저희들이 '98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개소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글자 그대로 여성회관에서 좋은 일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더 이상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만 하여튼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동해시만 봉사를 하시겠지요?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자원봉사센터는 전국 단위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영으로 시군단위 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있고 그 다음 민간 법인에서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원봉사분들한테 부탁드릴게 있다면 어느 쪽으로 신청해야 됩니까? 여성회관 계라도 있겠지요?
상기
박상기여성회관장
신청절차를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종합봉사센터에 신고를 단체등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단체에 등록을 안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단체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여성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러면 감사항목에 따라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상수도 9쪽입니다. 특별회계 수지분석을 3년간 해 놨는데 보면 이거 2002년도 당기순이익이 5억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손익계산서에 따른 것입니다. 손익계산서로서 순수 영업수입 대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타회계 부담금 수입은 뭡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밉밉한데 2002년도에 6억 6,00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영업외 수입에 보면 타회계 수입에......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건 수해복구공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6억 6,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원수는 앞으로는 복류수를 쓰기 때문에 원수 이런 것은 금액이 많이......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정수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약품비가 절감이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정수하는데도 16억 이렇게 들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건 정수하고 전기료 기타 이런 것 전부다를 포함한 것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복류수 수질은 달방댐 물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비교분석된 게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비교하면 원수자체는 현재 복류수는 1급수고 달방은 2급수가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상당히 절감되겠죠? 이게 지금 원수도 그렇고 정수도 그렇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절감은 사실 계산상 됩니다만 저희들 기채낸 것을 원금하고 이자상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일반회계 전입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상수 10쪽을 보십시오. 누수로 인한 비용손실액 해 가지고 연간 20억정도 되는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건 현재 추정금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추정금액입니까? 실제로 그게 그렇게 안나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누수비용은 이렇게 20억씩 한다는 것은 상수도 자체를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비용 산출해 가지고 추정금액으로 계산했던 것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누수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누수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수도관이 한 400㎞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20년이 된 노후관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약 30%정도 170㎞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누수가 앞으로 더 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재원으로는 누수관공사 올해도 1억 4,000만원 가지고하고 있습니다만 좀 대대적으로 돈이 투입이 되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상수도관 수명이 몇 년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보통 2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20년 이후는 노후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넘는게 30%된다고 그러면 이게 엄청난데 1㎞씩 이래 해 가지고 언제 다 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또 다시 기채를 내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입장 같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장기적인 교체 관리계획이 있어야지 이게 이래 가지고는 실지 물은 많이 끌어와도 땅으로 다 새니까 돈이 새는 겁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3쪽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 현황인데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확보된 부분을 갖고 지금 기곡부분에는 어떻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갖고 충당이 되겠습니까 어때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마을 반씩 해 가지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네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반은 기존 간이상수도를 먹고 반 부분은 우리 상수도를 먹도록 마을간의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장래적으로 봐서 이제 망상지역은 관광지화 되어서 또 주민 전체가 민박을 4∼5층짜리로 지금 다 건축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 상수도는 수요가 더 많아지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판단해 보기는 기곡 그다음 망상 1, 2, 3통, 2통은 이미 들어가 있지요. 다는 안들어가 있지요 2통이 그런 부분까지 그 다음 초구 일원까지도 이제는 상수도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외 지역 자연부락은 할 수 없이 지하수를 이용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상수도원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하다보니 사업이 지지부진이고 그런 부분이 눈에 띄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그런 부분에 이제 상수원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기본 방침상 간이상수도를 가능하면 자꾸 폐쇄를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하고 지하수 공급하는 것하고 예산이 나중에는 같아져요. 차라리 지하수가 더 많아져요. 지하수 뚫는데도 지하공 3,000∼4,000만원 또 저장고 그게 몇 천만원 이러니까 근 한 1억 들어가고 차라리 그 돈이면 상수원 관로를 설치하는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기곡쪽은 현재 본관이 가까이 가 있으니까 공급하는데는 큰 돈이 안듭니다만 초구나 댓마을 그쪽 방향으로는 아직까지 고속도로 추어탕 하는 집 그 부분까지만 관이 가 있고 그렇게 되면 배수관로를 연장시켜야 하니까 초구쪽을 공급시키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야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상수도 급수시책도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망상 15통에 관로 설치는 거기도 몇 개 주민이 안되지만 자연수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15통 장밭골......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문동이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고속도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게 주민들 현재는 급한 것은 아니고 고속도로 공사 끝나면 바로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공작업 같은 것은 고속도로에서 해 주고 그래서......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런데 한국사람 뭐 누러 갈 때 바쁘고 뭐 누고 나면 그만이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보통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엘지 부분이 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이용하자 이런 얘기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글쎄 토공은 거기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토공부분은 엘지 너희들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줬으니까 그 부분은 책임지고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관로 까는거나 우리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 공급을 빨리 서둘러요. 그거 늦추면 건설회사들 소장님도 그렇지만 토목직 공무원으로 오래 해 보셨잖습니까? 자들 성격이 그렇다고 나중에 공사 다되고 나면 언제 봤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추진해서 계속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는 것은 현재 구배가 안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할 때는 가압시설을 해서 배수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가정급수 신청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한테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유압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가지고 가압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지 거기가 계속 고지대로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그럼 가압지를 어디로 설치하려고 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관로에 모터를 달아 가지고 배수지로만 쏴 주면 배수지에서 다시 가정급수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연차계획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 지금 현재 상수원이 공급되지 않는 망상의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예산 추경 편성때도 말이 많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식수공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만우 간이상수도를 이어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수해복구공사 때문에 급수관로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공사가 끝나면 그 주민들하고 어떤 땅 산 승낙관계를 통장보고 받으라고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수해복구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다 포장이 되고 이런 상황이면......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관로를 현재 기존도로 옆으로 추진하더라도......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은 하자면 지금 해 놔야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거기에는 장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서 작업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건 시기를 봐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 수해복구공사를 하는 업체하고 긴밀한 어떤 협조체계를 강화 해 가지고 이미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관로는 설치를 해 놔야 된다고 나중에 그 위에 포장되고 이런 부분에다가 거기다가 군부대 진입도로 개설하잖습니까?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다 겹쳐있기 때문에 관로는 하여튼 완공전에 다 깔아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 다음 어디가 문제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기곡부분은 그렇게 해결되고 만우부분이 관로를 개설해서 내려오면 되고 저쪽 15통 부분은 그렇게 하신다니 됐고 그 외에 간이상수도를 급수하는 데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망상쪽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댓마을 쪽도 해결되었고......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수변공원 조성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공사 본부장이 의지를 갖고 우리 의회가 방문했을 때 또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보낸걸 태백관리단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한 다음에 본부 수도관리청에 보내져 현재 한강운영부 체계조정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건은 우리시에서 달방용수를 계속해서 사용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완전히 수변공원 조성해 준다는 것은 누구 말따나 물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제안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현재 달방용수를 시에서 계속 공급을 해 달라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리 주민들도 1급수 복류수를 원하는 만큼 달방용수를 현재 공급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빨리 우리 공단이 활성화되고 인구가 늘어나기를 바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수해때 달방댐의 위험이 하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오래도록 수자원공사가 달방댐을 건설해 놓고 우리시로부터 받은 사업비 또 우리 주민에게 수자원공사법 자체에 어떤 인근지역에 지원하는 법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도 어떤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일부분의 사업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이건 평범한 인간이 생각하더라도 그런 쪽의 수혜는 베풀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어떤 장사속 서로 주고 받기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수자원공사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미 의회 의원들이 본부를 방문해서 그 석상에서 자기가 공언한 부분이고 또 그러한 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민에게 미치는 어떤 피해 지금까지의 영향 이런 걸 생각해서 자기들이 해 줘야 되는 수혜지역 범위로서 해 줘야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떤 장사의 논리, 사업의 논리, 이익의 논리로 하니 안하니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의 어떤 문제가 내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수도사업소에서 서로 토의를 해 가지고 협의해서 안된다고 하면 의회쪽에 그러한 사항을 보고 해서 의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 그런 논리로 설득해서 테마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물 때문에 작년에 소장님하고 계속 이렇게 언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는데 우리 11만이 먹는 물을 소장님이 관리를 다 하시니까 잘 참작하셔서 들으시고 정직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또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선서를 하셨으니까 우선 감사에는 없지만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걸 왜 갖다 놓은지 압니까?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자원이 크게 없는 동해시라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물 공장을 지어서 쉽게 말해서 물을 팔 수 있는 그 일은 웅진같은 회사를 우리 동해시도 물이 무릉계 같은데 좋기 때문에 물 이것도 일종의 그겁니다. 프로젝트입니다. 우습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지만 물을 관리하시니까 평창같은 데도 오갈피 같은 술을 이 술도 물이지만 술같은 것을 하잖습니까? 그러니 우리 동해시도 이런 걸 좀 지방쪽인 물을 갖다가 할 수 있느냐 말씀을 그 당시에 드렸는데 그 얘기는 다 어디가고 계획도 세우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달방댐 물이니 지하수 물이니 그거보다도 자연적으로 나오는 무릉계 같은데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동해시 예산으로 해서 일종에 파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동해시 물이라 해서 기업보다도 우리 동해시에서 직영쪽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계획을 그런 것을 세워 가지고 조그마한 평창같은데 이런 술 같은 것을 만들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달방댐 5분발언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우리가 대전에도 갔다 왔고 분명히 그것도 공기업이고 우리시도 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물론 작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2급수, 3급수, 4급수까지 쭉 내려갔지만 우리시가 쌍용을 가지고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러 말을 하면 좀 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 일 부 말씀을 드렸고 학교로는 선·후배 관계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도 수자원 사장님도 내려 오셔가지고 상·하류 쪽으로 자연공원학습장을 한다고 분명히 예산을 올려서 제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 우리 동해시하고 쌍용하고 물을 안쓰니까 거기에 올라갔던 예산이 아직까지 보류된 상태지만 좀 그런 것도 참작해 주셔야지. 그걸 다 한 뒤에 물을 갖다 그렇게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분이 동해사람이 아니면 몰라도 동해분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 가지고 30억 이상을 지금 결재가 났습니다. 나서 그분들도 여기에 감사가 내려와 보니까 물을 쓴게 있어야죠. 태백에 그러니까 지금 약간 움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허가라든가 모든 걸 다 한 뒤에 작업도 한 뒤에 이렇게 왔으면 좋았는데 그만 그 물을 다 중단시켜버리고 8공구 허가를 해주니 이 뭐 물을 씁니까? 아무리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것도 일종의 사업도 되고 우리 동해시도 세일즈사업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와서 이렇게 조금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을 보니까 그런 얘기는 다 어디가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거기 계획이 다 되었잖아요? 사장님 내려와서 시장실에서 본부장하고 만나서 결정을 다 지었잖아요. 그게 소장님한테 보고가 안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한다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의회도 질문할 때는 제대로 해 주라 얘기지 단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가 다 있었는데 잘못 말 들으면 오해가 갈 수 있고 장사꾼 속이 그렇게 되어 버린다고 지금 어지간히 결재 다 나가지고 수자원공사 사장까지 내려와서 시장님을 한번 만났으면 결정이 난게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싸움하는 식으로 하니 소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고 많이 들어서 아시고 계속 몇 년동안 계셨는데 참 엉뚱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런 얘기했다는 것을 하여튼 얘기 해줘야 된다고 질문할 때는 없는 말이 나왔습니까? 여기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작년부터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신경을 쓰십시오.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원조성은 분명히 될 겁니다. 상·하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동네에 답을 주는 것이지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전 정국섭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누수를 진짜 신경을 써야 돼요. 전 김동훈 과장님 계실 때는 90% 누수가 된 것을 다 찾아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의원하기 전에 저도 들었고 또 의회들어와서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누수가 몇 % 잡혔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누·무수 합해서 44%로 보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6월까지 44%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누·무수 합한 것입니다. 순수 누수율은 12%......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한번 잡아 보셨습니까? 한번 이래 탐사해 봤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들어서 얼마 정도 되었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누수는 우리가 바로 바로 야간 탐사를 매주 목요일에 지금 이행을 하고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시기를 20년이 되었다던데 요즈음 기계가 좋고 이래서 20년 꼭 그런 기계로 해야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옛날 같으면 강관이나 PVC 이런게......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는 그렇다 치고 이제는 개발이 지금 많이 되었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관은 좋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현재 관은 몇 년 수명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도 통상 중앙정부에서도 20년을 교체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녹이 슬어 관로가 됩니까? 다른 것을 좀 할 수 없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PE관이나 주철관을 주로 쓰고 있거든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게 많이 나왔으니 지방업체를 지금 서울, 원주 다른 쪽으로 많이 쓰시는데 자재고 모든 관로는 서울에서 온다 치더라도 지방의 대리점이라든가 값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큰 물품은 조달요구해서 쓰고 나머지는......
순만
홍순만위원
조달 아니더라도 좀 불리하면 조달로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지방업체도 상당히 있잖아요. 대한민국 면허가 똑같지 뭐 다릅니까? 그리고 만드는 공장도 다릅니까? 다 똑같잖아요. 서울이라고 관이 다 틀립니까? 거기는 물이 더 좋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거의 지방......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지방업체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써 달라 그런 얘기죠. 주문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누수가 안 나도록 물을 많이 빼는 것보다 쓸데없이 나가는게 상당히 많고 공사를 하면 물이 나가면 오늘 저녁에 신청하면 금방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하루 지나고 오면 그 동안에 물이 다 새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오. 며칠 전에 송정동에서 물이 터져 가지고 동사무소 동장도 다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하루 자고 나면 밤새 만약 그 물을 받아 놓았으면 얼마나 많겠소. 왜 물을 물같이 쓰려고 그래요. 공무소 그분들은 전화를 하면 이상하게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공무소 뭐하는 사람들이예요? 수도사업 직영이 아닙니까? 대행을 받아서 하는게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전화하면 친절하게 해야지. 하여튼 문제가 좀 있어 가만 보면 문제가 있다고 물을 밤새도록 밤에도 좀 할 수 있는데 요새 어디 춥나 저녁에 와서 막아 버렸으면 되는데 밤새도록 있다가 아침 9시에 와 가지고 공사를 하면 그 동안에 물이 몇 시간동안 얼마나 많이 빠졌겠소. 뭐든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해 주시오. 의원들이 얘기하면 코웃음 치지 말고 좀 똑바로 해요? 하여튼 그게 불만이 많아요. 아침에 와서 했다는게 그게 불만이 많습니다. 소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라구요. 송정 6통에서 했다고 가서 한번 알아봐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전 정국섭 위원님께서도 누수율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컨대 무수율이니 누수율이니 이건 얘기할 바 없이 유수율만 가지고 들여다보면 우리시가 60%도 안되는 요금을 받고 있다. 이건 조금전에 충분히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매년 이 수준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늘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올리는데 비용 부분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보니까 좀 덜 배정이 되어서 이런걸 재고하기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배정해서 지금 상수원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잡게 되면 결국은 뭔고 하니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상수원 배를 확보하는 것보다도 누수율은 그러니까 유수율 아닌 것을 잡는 것 이것이 다른 비용을 상회하고 남는다니까요. 이 사고 속에서 누수율 내지 무수율 잡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수 12쪽에 우리 상수도 기채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계산 되어있는 이자가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 예컨대 제일 위에 쉬운 것부터 해 봅시다. 지역개발기금 지금 상환을 '93년도 사항입니다. 상환을 6억 3,000만원하고 이자 4억 3,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미상환 내역이 2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93년도 발행 채권이겠죠. 그래서 이자 2,430만원이 있습니다. 이 이자가 몇 %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4.5%로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4.5%에 이게 2003년도, 2004년, 2005년도 2년치가 2,430만원입니다. 이게 매년 발생되는 이자가 아니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변동금리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변동금리인지는 아는데 2년치를 여기에 계상해 놨단말이요. 이걸 봐가지고는 1년에 우리가 이자를 얼마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봐 봐요. 재정자금으로 해서 미상환내역이 7,408만원이 남아있는데 5,626천원이 미상환내역의 이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연 5.5%로 계산하면 5,626천원이 안나와요.
규원
김규원부시장
위원님 그 부분은 상환종기가 예를 들어서 2년거치 3년상환이라고 하면 이 종기에 따라서 그때까지 물어내야될 이자까지 계산되어 놓으니까 이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린게 위의 지역개발기금 공채에 관해서는 딱 2년치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밑에 재정자금에는 이거는 뭐 1년치가 되든지 2년치가 되든지 이렇게 딱 끊어 줘야지. 위에 것은 2년치 딱 잘려 있는데 밑에 것은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바대로 이해가 갑니다. 이게 6월 1일 상환시점인데 만약 9월이 상환일 것 같으면 한 3개월 더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아니죠. 그 부분을 이해 못한다는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림만 딱 보면......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오른쪽에 보면 상환종기년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물어야 할 이자를 총괄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걸 봐 가지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표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걸 연 원금이 지금 총 발행총액이 359억입니다. 359억에서 상환이 55억 7,000만원 상환하고요. 303억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그런 상환인데 이 원금에서의 어떤 이자 부분이 매년 얼마 정도 나간다. 변동금리 좋다 이겁니다. 이해된다 이겁니다. 그걸 표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금리가 연 4.5% 이게 지역개발기금공채 좋습니다. 재정기금, 도특자금 이자가 이런 공공사업 이자로는 좀 비싼게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연리가 매년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작년까지는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가......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규원
김규원부시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종류별로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도특자금, 재특자금 쭉 있는데 이건 각 부처에서 기금은 가지고 있으면서 자치단체에 대출은 하지만 이 이율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기금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그때 금리 봐 가지고 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도 보면 이런 부분에 지금 여기 보면 재특자금에 '95년도 환경부에 보면 이게 연 6.1%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형편되면 2010년까지 상환종기기는 하지만 그래서 갚으면 좋지만 이게 안되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재경부에다 이건 왜 다른건 4.5%인데 이건 6.1%냐 하고 건의도 하고 해도 재경부 기금관리과에서는 전국적으로 놓고 그때 당시에 상환금리 국가에서도 다른 외채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리를 일률적으로 그걸 지금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현재 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현재 이 금리가 종래 여신금리가 15% 머물때 그때 이런 정도로 한 것 같아요.
규원
김규원부시장
아닙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도 사실은 여러 차례 변동금리에 의해서 내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보다 훨씬 넘는 10%대까지도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이자가 이거 보통이자 입니까? 그래서 낮춰준게 지금 이렇는데 여기 보면 환경부에서 가져오는 재특자금 이건 아마 그때 당시 '95년도에 20억 가져온 이건 그때 당시 금리가 불가피하게 아마 높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내릴 때 기금들 가지고 다 한꺼번에 내리는게 아니고 게스 바이 게스로 외국에서 가져왔던 이런 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보면 이런 쪽에 물 이것도 상하수도 관계는 이제는 외국에 개방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4∼5년내에는 개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 다 떠안고 자기들이 프랑스면 프랑스에서 물값도 받아 가지고 이거 다 떠안아가지고 물값을 더 높게 정해서 가지고 가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이 중앙부처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자가 1%만 해도 어딥니까? 그러니까 악을 써 가지고 하면 겨우 한 0.5% 내려주다가 아니면 또 올라갔다가 계속 변동금리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이율에 대해서는 전 자치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지금 부시장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부 재특자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일반은행의 일반인에 대한 여신금리하고 지금 동일합니다. 현재 6% 이하도 여신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공공사업 기금이 6%대 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개선될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무의미한 논쟁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금운용에 여러 부담이 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겁니다. 잘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쪽 상수도 미급수지 현황을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이 개소 그리고 가구, 인원수 외에는 전부다 상수도가 보급되고 있다 그래 보면 되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뒤편에 보면 간이상수도 설치현황과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지역은 전부 그 이하인데 망상지역은 지금 여기에 미급수지가 140가구인데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153세대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제외한 미급수지......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외한 상수도미급수지가 141세대면 그 보다 더 많아서는 안되잖아요. 나머지는 141세대 외에는 전부다 상수도가 공급되어 있다는거 아니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원오
김원오의원
글쎄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설치현황이 어쨌든간에 미급수지 현황보다는 적어야 되지 않나 말이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간이상수도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하는 것은 급수가 되는 지역으로 보고 이것은 순수한 관에서 관로를 깔았던가 그 외에 샘터 물을 이용한다든가 나름대로 자가 펌프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세대수 입니다. 간이상수도하고 빼고 플러스 연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간이상수도는 정상급수가 되는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 현황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현황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고요. 지금 첫 번째 얘기했던 대로 상수도 미급수지에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그 2개를 제외한 상수도 미급수지 현황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간이상수도 설치현황과 관리실태에서 여기는 그럼 여기에 속해 있는 것도 지금 상수도 미급수지 현황에는 제외되어 있다 이말이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를 잘못 냈어요. 그러면 5항과 6항은 중복되는 부분이예요. 지금 그걸 낸게 아니거든 상수도 미급수지 현황은 순수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이런걸 제외한 순수하게 우리 수돗물로 인하여 급수를 받지 않는 지역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그러면 샘물시설 다 한가지예요. 그걸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이 부분에 관해서 같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지대, 각 지역까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현황과 투자계획에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내지는 수원 확보와 관련되어서 마을과 약속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이행율이라 그럽니까? 이행한게 어느 정도 됩니까? 약속사업을 이행한 거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이행한 것은 정확한 %는 없습니다만 주로 이원동 도시계획도로인데 현재 금년도 추경에 7억을 추가확보를 했고 본예산하고 약 10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중심도로 해 가지고 이행율은 금년까지 약 50%이상 상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결국은 이행력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약속을 언제까지 했다 이러면 그때까지 약속사업을 이행해야지 이행이 되는 것이고 이행을 안했으면 이행을 못한 거지요. 안그래요? 그런 약속을 왜 합니까? 재삼 말씀드리거니와 완벽한 계획 속에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해 놓고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 슬쩍 넘어가고 돈이 없으면 약속을 하지 말아야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약속사항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최선만 다해서 되는게 아니고 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 아니예요. 딱 부러지게 하란 말이예요. 안될 일이면 하지 말아야지. 그걸 가지고 급하다고 해서 앞에서 약속해 놓고 이행하지도 않고 그게 될 법한 얘기입니까? 그냥 주민들 데리고 노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공문으로 내보냈으면 지켜야지. 그리고 우리 쇄운정수장 시설용량이 4만톤이죠? 정수능력이 현재 가동율이 몇 %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2만톤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50%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요번 시설을 새로 하고 구 시설은 지금 놀리고 있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구 시설은 현재 단수를 해 가지고 일부는 1일 약 1,000톤 정도는 같이 혼합을 시켜 생산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일 1,000톤이랄 것 같으면 5%의 가동율 밖에 안되는건데 그건 시설에 관하여 절대 합당치도 않은 일이고요. 그런데 그걸 왜서 그렇게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복류수하고 물이 풍수기니까 그럽니다만 갈수기가 되면 둘 다 가동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95년 이후에 계속 가물 때는 전천이나 옥계주수천 복류수 생산량이 50%밖에 안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장님 갈수가 되면 4만톤 용량은 전부 가동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상당히 말을 지금 모순되게 하고 계세요. 왜 그런고 하니 갈수기 때는 4만톤을 채수할래야 채수량이 없어 못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달방물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채수를 한다면서......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니 복류수를 취수하는게 현재는 이원전천 수계에서......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그러니 이거 보세요. 갈수기에 다른 지역에 수원이 없어서 그때는 달방물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오히려 다른 지역에 물을 끊어요. 현재 달방물을 써서 4만톤 전체 가동을 해요. 오히려 지금 우리시 상수계획에서 상당히 뭔가 엇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초에 2만톤 시설이 모자라서 그걸 가지고 4만톤으로 증설하고 그걸 가지고 전천 복류수를 취수해서 4만톤 전체 100% 가동되는 걸로 시민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의 시설 2만톤은 그냥 세워 놓고 또 새로 한 시설 가지고 2만톤 쓰고 있단 말이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비용투자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갈수기 때는 우리가 정수장 확장을 안하고 원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갈수기에서는 달방물을 써서 원수량을 확보를 해 줘야 하는데 정수시설은 2만톤 한 개입니다. 그러면 현 시설을 확장 안했을 때 갈수기가 왔을 때 어떻게 정수능력이 없는데 그게 됩니까? 그런걸 이해를 해 주셔야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다시 말씀드릴께요. 쇄운정수장의 2만톤 확보는 갈수기를 위해서 설치했다.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갈수기 때는 꼭 이용이 되어야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쇄운정수장의 종래 2만톤에서 2만톤 증설은 갈수기를 대비해서 설치했다.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꼭 갈수기만 대비한게 아니고 저희들 수도의 장기계획상 확장을 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게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돼요. 지금 소장님은 예컨대 인구가 15만, 16만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말하게 되면 바로 그때가 되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만톤 용량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4만톤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4만톤 용량 전체가 사용되려면 우리시 인구가 적어도 한 20만정도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20만정도 되었을 때 그러면 갈수기 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장기 계획상 우리가 정수시설을 더 확장하는 계획으로 있지요. 그래서 상수도 특성상 가동율이 75%선 되면 새로운 장기계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시설계획을 현재는 가동율이 100%선이 된다고 하지만 가동율이 한......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소장님이 자꾸 증설가지고 갈수기 얘기를 해 대니까 갈수기는 그건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일반적 상황에다 자꾸 밀어 넣어서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란 말이예요.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왜 자꾸 일반적인 상황에 대고 밀어붙여서 설명을 할려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 전천 복류수 취수시설이 그게 4만톤 용량으로 되어 있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복류수는 2만톤입니다. 지하수 2만톤 장기계획상......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전천에서 지하수도 순수지하수가 아니죠. 어차피 복류수지......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장기계획상 전천내에서 지하수를 2만톤을 해 가지고......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좋습니다. 지금 복류수에 시설한게 두가지 방법으로 시공을 했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하나는 관을 박고 하나는 옆관을 박아서 하는 그 두가지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두가지인데 하나는 2만톤 이것도 2만톤 이래서 4만톤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4만톤의 취수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2만톤 취수를 한다고만 했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왜 그렇게 했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복류수는 2만톤이고......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참 우리시에서 전천에서 복류수를 취수하는 용량이 2만톤만 합니다. 이랬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취수시설을 4만톤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4만톤인데 나중에 현재 기계실 들어가 보면 상부에 기계를 설치 안한게 있습니다. 그것은 16공을 전천내에서 당초 계획 잡았을 때 지하수를 16공을 뚫어가지고 2만톤을 추가로 해 가지고 그래서 4만톤을 올리게 그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현재 기계시설 같은 것은 언제할지 모르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4만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 포함해서 4만톤이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말이죠. 설명을 충분히 해 줘야 돼요. 주민들한테는 얘기할 때 소장님 무조건 2만톤만 합니다. 이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때 눈감기 식으로 속이고 이래 지나가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4만톤으로 계획되어 있는 상수원 쇄운정수장이 언제쯤이면 100% 가동이 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100% 가동율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공단활성화와 맞물려 갈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4만톤 용량을 갖추면서 그것이 총 4만톤이 우리 동해시에서 전체 가동될 때 예컨대 갈수기의 어떤 비상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4만톤을 가지고 100% 가동율을 보이려면 언제쯤이면 인구가 그 정도 되어야 될 것 같고 가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를 가지고 예상하고 하셨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2015년으로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015년이면 인구 얼마에서 그게 100% 가동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인구 18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8만요? 2015년 되어가지고 18만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상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다시피 도시계획 인구를 가지고 산출한 기준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이원정수장이 받을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이원정수장이 현재 2만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2만톤이죠? 또 요전 2월 18일에 했는 쇄운정수장은 얼마입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2만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원래가 4만톤이잖아요? 4만톤 시설이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쇄운정수장이 몇 만톤입니까? 두군데 A, B 해 가지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4만톤.
순만
홍순만위원
4만톤이죠? 지금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군데 놀고 있잖아요? 2만톤 놀고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놀고 있고 2만톤을 놔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4만톤인데 2만톤은 지금 받고 있고 2만톤 지금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이원 2만톤, 옥계 15천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왜 옥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그러니까 2만톤을 놀리고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옥계는 옥계대로 틀리죠. 이리로 들어오는 물이 저기서 받아 가지고 옥계로 주는 겁니까? 옥계는 옥계대로 옥계서 나오는게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남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래 자꾸 2만톤하고 쇄운정수장 약 4만톤에서 그 다음 지금 저기 있는 시설이 4만톤 아니예요. 그러면 8만톤이 아니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취수장, 정수장 현재 우리가......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달방댐에서 들어오는 것을 앞으로 봐서 해 놓은 것 아니예요. 맞잖아요? 그거 2만톤 받으려고 그런거 아니예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인구가 증가되면 다 풀가동 되어야죠.
순만
홍순만위원
인구증가는 되지도 않는 인구를 가지고 자꾸만 얘기해요. 2018년인가 그때 가서 한다는데 뭐 이제 올림픽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네. 되지도 않을 얘기를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 그때 대비를 했지만 그 대비가 아직 10년이상 남았는데 2018년이면 올해 2003년인데 10년 넘게 남았는데 뭔 돈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는 장기계획으로서......
순만
홍순만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하고 그래요.
남우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실 때 소신있게 답변하세요. 우물 우물 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순만
홍순만위원
이원정수장 2만톤 했으면 그 직원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 월급 꼬박 꼬박 드리죠. 그 물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2만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생산하는데 지금 쓰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쇄운정수장 요번 2월 18일에 했는데 거기도 2만톤 하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그게 4만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하나로 해도 되는데 4만톤 양을 새로 개설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 있을 건데.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인구증가 추세도 장기전망을 해야 하고 갈수기도 대비해야 하니까 2만톤 증설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가정에도 내 돈이 없는데 몇 십년동안 앞으로 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95년이나 '98년도 계속 가물 때 시설확장 안하고 주민들 급수공급이 가능합니까 정수장 확장 안하고......
권순일위원
홍순만 위원님 제가 추가 질문을 한번 드려 볼께요. 지금 본래는 저희가 정수장을 달방댐은 원수를 사서 했어야 되는 것을 지금 복류수를 써 가지고 원수 절감이 되려고도 하는 부분이 있었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안해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물론 지역의 민원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손실이 되지 않느냐 이래 가는데 지금 경제적 손실로 따지면 물론 인구라는게 늘어날 것은 준비를 해야죠.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장 안 늘어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걸로 보고 있고 지금 원수비가 1년에 얼마 들었어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약 9억정도 들었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9억 하나도 안나가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순일위원
그럼 그걸 감가상각으로 따지실 때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이런 얘기를 왜 소장님이 소신있게 못하나 이거예요. 계속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의문덩어리만 커지고 답변이라고 볼 때는 지금 시원치 않아요? 제 말씀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원수를 지금 안쓰고 복류수를 씀으로서 원수값을 안주고 이러한 우리의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소장님 알았습니다. 소신있게 잘해 주시고 하여튼 이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이 강원샘물이 있고 웅진물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데 두가지만 말씀드리께요. 분명히 이건 기억해서 우리 동해시 판매를 생각하고 우리 동해시 이익을 생각해서 우리 관광지가 많잖아요. 우리 동해시 물 가지고도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알아 듣겠죠? 그걸 분명히 시장님한테 되나 안되나 보고를 하십시오. 제가 약간 힌트를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우리 동해시 수입입니다.
남우위원장
소장님 말이죠. 제가 소장님 같으면 그렇게 가만 있지 않고 하여간 참고하겠습니다. 또 건의하겠습니다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답변해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시겠죠?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옥계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옥계물을 가지고 오는게 앞으로 몇 년 계획이라는게 있습니까? 1년치씩 드리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매년 1억씩 주고......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한해 한해 하고 딱 끝나요.
영수
김영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소신있게 똑바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물 갖다 자꾸 하다 보니 싫은 소리 하고 자꾸만 얼굴을 붉히는데 어쨌든간 공·사는 가려야 되니까 감사는 감사고 안면은 안면이니까 분명히 잘해 주시고 하여튼 복류수고 뭐든지 쇄운정수장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10년 이상 도대체 이건 말도 안된다고 우리 인구가 지금 3천명이나 빠져나가는데 뭔 놈의 그거 2018년에 하여튼 말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문사항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2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러면 감사항목에 의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환경시설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05년이후 대비 기존 시설의 규모 10톤을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는 어떻게 앞으로 예정이고 생각이신지?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홍순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5년 1월부터는 환경보호의 법률로 시단위 이상의 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이전에 '99년도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비화 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좀 미흡해서 저희들은 2001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정낙진 부의장님과 권순일 의원님이 심사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001년도에 민간유치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지난 10월 25일 작년입니다. 심사위원회 5차 회의에서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기술 성공불제로 안을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11개 단체가 신기술로 등록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11개 단체를 분석해 본 결과 지극히 사업설치에 대한 연구는 됩니다만 설치 능력이 미비함에 따라서 지난 6월에 저희들이 일부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환경 신기술 성공불제 플러스에다가 지금 민간업체에서 상당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8월 의원정례협의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가 1일 30톤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10톤 가량은 지금 퇴비화 시설로 액상비료화 하고 20톤은 매립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용량 30톤 규모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설치비는 약 30억원이 소요됩니다. 거기 따른 국비가 30%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민자가 유치됩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7월중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에 계획서를 입안해서 제안공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9∼10월경에 민간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내년 5월까지 설치를 하게 된 다음에 6개월동안 시험가동기간을 거쳐 가지고 성공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대비해서 성공이 되면 2005년 1월에 맞춰서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사업비가 30억인데 조금전 말씀하셨다시피 30억에 우리 지방 일부 부담이 거기에도 포함이 됩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민간업체가 선정이 되면 30억 전체를 민자가 설치를 합니다. 성공이 될 경우에 거기 30%인 9억을 국비로 지원하고 시비는 안들죠. 그 대신에 운영자체는 성공이 되면 민간이 운영하는데 톤당 처리수수료를 저희 시비로 지불하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30억이라는 돈이 들었으니까 어디 정부에서 대던가 시에서 대던간에 깨끗한 우리 동해시가 음식물쓰레기를 또 내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관리를 하시는 분이 소장님이신데 그래도 전국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동해시가 1등으로 되어 가는 모양인데 앞으로 잘해 주시고 잘하셨지만 앞으로 더 잘해 주시고 쓰레기가 아주 좀 깨끗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7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오염도 측정결과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에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BOD나 COD나 SS, 무기성질소 등이 매년 감소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무기성질소만 좀 증가요인이 발생했는데 무기성질소 부분이 다른 부분은 다 감소부분인데 무기성질소 부분의 증가요인은 무엇인지를 또 얘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감소하는 주 이유나 원인은 무엇인지도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무기성질소 부분은 사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퇴비화나 각종 음식물 침출수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변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장 규모가 1일 200톤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100톤 처리되는데 처음에는 침출수 처리장에 지붕을 안 씌웠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지붕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낮아지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약품 등이 상당히 좋은 약품이 나와서 처리하는데 질이 낮아집니다. 무기성질소 부분도 극히 저감이 됩니다만 조금 변동이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이 방법은 물론 성공불제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지금 이미 기 설치된 동문IRS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또 저 부분이 우리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우선 계약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동문IRS가 우리 단지 준공시점이 '99년 3월입니다. 그래서 동문IRS측에서 우리가 '99년 3월 10일부터 5년동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시점이 2004년 3월 1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2월까지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내년 3월 12일까지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거기 협약에 성공이 되지 않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협약을 취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운영이 잘 안되어서 끝에 저희들이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문측으로부터 지난 6월 10일 그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겠다는 그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전 과정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서를 받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저희시 직영으로 그 처리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다른 음식물처리시설이 설치되기전까지는 이걸 운영해 본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게 10톤인데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가 30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민간유치로 하는 30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 과정을 저희들이 직영처리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병행처리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같이 처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동문IRS 거기에 당초 우리 시설비가 어떻게 되었나 우리가 지급 다했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15억 4,000만원입니다. 저희 시비가 11억 1,200만원, 동문측에 4억 2,8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이거 우리 시설이나 마찬가지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성공불제로 하는 추진 부분 또 동문IRS 부분 이 부분도 하여튼 병행해서 나중에 어느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고 기계니까 또 두가지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날지도 모르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제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관리는 하면서 그런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는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원관계입니다. 저도 당해지역 의원으로 있습니다만 무한정한 어떤 주민의 어떤 요구 또 그러한 부분을 주민을 위로하고 달래는 측면으로 행정이 자꾸 껴안고 가다 보면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압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도 어떤 요구의 한계는 있어야 된다. 저의 지론이 그렇습니다. 그걸 무조건 그냥 주민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 퍼주기식 행정을 하다 보면 그 부담은 누가 받는 겁니까? 우리 주민에게 갑니다. 소장님 지방세 내는거나 저가 세금 내는거나 이 부분이 어느 한곳에 자꾸 무한정으로 쏟아 부어지는 결론이 나니까 어느 선에서 적정선에서 그런 어떤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시가 이거 쓰레기 매립장 하나뿐이지는 않잖습니까? 저 북평가면 북평에 또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간추려 가지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환경 2쪽하고 환경 7쪽하고 동일한 내용이 될텐데 이 BOD기준 배출수 허용기준이 70ppm으로 보면 됩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지금 배출수가 0.5ppm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거는 완전히 식수네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상수도 물처럼 맑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잘 처리되고 있는 것은 왜서 그렇습니까? 배출되는 용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지금 연차적으로 자꾸 저감되는 이유는 약품의 개발이라고 볼 수 있고 상당히 기자재가 신기술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는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으로 안가고 다시 처리된다고 하면 침출수 농도가 지금보다 10배 또 다운될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정낙진 위원님 말씀 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대진마을 외에 또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동문IRS에서 최초부터 하는 음식물 퇴비화시설 액상비료 생산하는 부분도 저희 단지안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용량이 10톤이기 때문에 2005년도 대비해서 지금 30톤으로 신기술로 설치하는 부분이 그 옆에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환경 9쪽에 분뇨슬러지를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일반농가에 반출을 꽤 많이 했네요.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180톤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농가수는 41개 농가인데 이게 그동안 종래는 농가의 요청에 의해서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일반농토에 살포가 되면 안되는 거죠?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비료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없어서 농가에 배포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이게 6월 20일이후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그전에도 사실상 안되는 것인데......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맞는데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그 당시의 법률에 의해서 상당히 합격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선호하기 때문에 180톤이 나갔는데 지난 6월 22일 법이 또 강화되어서 일체 농가에 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매립장으로 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매립장으로 갑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일반폐기물로 처리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 해상쓰레기투기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비용이 얼마죠? 1년에 사천 얼마인가 있어서 포항으로 운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소각통에서 나오는 비산재 부분은 지정폐기물화해서 그것은 울산으로 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만 그렇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정폐기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슬러지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상투기 되는게 아닙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해상투기는 사실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지금 우리시에서 포항으로 반출해서 거기 포항에서 처리하는게 해상투기 아닙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 이제......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담당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담당
시설담당
전종석 : 그 슬러지 관계는 그렇습니다. 일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상수도나 저희 침출수처리장이나 다 나오고 있는데 그 성분이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폐기물로 됩니다. 그게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그렇게 되는데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립장에 매립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지정폐기물로 되게 되면 지정처리업체로 우리가 이송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각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폐기물로 되었다가 지정폐기물로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성분이 자꾸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포항이나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 보내고 있는 것이고 해양투기 관계는 하수슬러지나 이런게 중금속 함량이 많아졌을 때 그게 지정폐기물화 되었을 때는 해양투기를 해야 됩니다. 해양투기도 앞으로는 금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이나 다른 방향으로 지금 연구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는 먼저번에 시멘트 부원료에 함께 써서 시멘트회사의 소송로에 처리할 수 있다 라고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아직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하수슬러지의 고체 연료화 하는 부분 RDF 관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하수슬러지나 그 다음 우리 생활쓰레기를 RDF화는 고체연료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원주 고체연료화가 동양시멘트로 오는 과정에서 삼척시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쓰레기가 오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나중에 8월 의원정례간담회 때 보고드립니다만 저희들도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쌍용측에서는 동해시 물량 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고체연료화 길을 내놓자면 인입시설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동해만 가지고는 곤란하다 하는 반응이고 그러나 저희들은 꾸준히 한번 그래서 매립장의 기능을 연장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6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소독시설 이래 가지고 방제약품으로 하이진만 씁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그걸 쓰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충분히 방제됩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됩니다. 아주 농도가 짙고 냄새가 잘 안나고 살충력이 높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괜찮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인체에 치명적인 강력 유독성 농약 같은 것을 쓴다고 이랬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동 방역차가 분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인체에 해가 되면 방역을 못하죠.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방제약품으로 충분히 된다고 하면 주변에 에프킬라나 끈끈이 이런 것을 나누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이제 집안에 하는 부분이고요.
국섭
정국섭위원
집안에도 이걸 나누어줄 필요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파리나 해충을 밖에서는 하이진으로 잡고 안에는 에프킬라로 하는 부분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거 하이진은 어디서 나오는 제품입니까 회사가......
봉식
홍봉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경북농약 그쪽에서 나올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화
김형화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소 우리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지도편달과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항목에 의해서 감사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저희 주차업무가 올해 처음 실시되었죠?
형화
김형화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권순일위원
우선 아직까지는 한 5개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 업무의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혹시 앞으로 참고가 될만한 사항이 될까 하고 제가 주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5개월정도의 주차수입으로 볼 때는 시에서 그때 그 각 단체한테 임대료를 받고 줬을 때 보다는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는 감이 약 보합세의 느낌이 있다 이거죠. 저희가 기대하기는 아마 적자운영을 보는 데는 폐쇄를 시키고 조금 금전적으로 플러스 되는 자리 좋은 데만 골라서 정예인원을 하면 많은 득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분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단 지금 주차 근무하는 분이 계약직으로 계시죠?
형화
김형화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권순일위원
제 생각은 정확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시설관리공단이 준공무원이라는 기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들어오면 어영부영해도 근무가 연장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는 시설공단이 우뚝 설 수 없고 또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경영을 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으로서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최우수 경영이 되는 회사로 클 수 있도록 저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려면 잘하는 분들에게는 진급제도를 만들어서 능력별 진급을 시키고 못하는 사람은 계약을 파기해서 도퇴가 되는 그러한 정확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앞으로 경쟁경영에서 살아남지 않겠나 우선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뒷받침이 되려면 우선 근무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근무복이나 이런 자세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아주 근무자세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에 또 관광의 이미지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복장에 우선 자세가 복장이라는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근무자세에 조금 결여되는 그런 분위기도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행동에 따라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이 지역 친절의 이미지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직원들 교육에 대해서도 정확한 현실적인 교육이 되길 바라고 명패, 신분증 착용을 좀 반듯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잘못하고 잘하는 그러한 정확한 신고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 한 부분에 보면 아마 이거 오타 같은데 유료주차장이겠죠. 유료주차장 주변 무료주차장 일부지역 유료화 검토라고 내용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공단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료화를 시키는게 교통체증이나 또 주차관리에 또 전체적으로 볼 때 플러스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는게 좋겠다고 보고 있다. 제가 최소한 1년 정도는 마무리된 뒤에 다시 한번 정확한 감사를 하도록 그런 기회가 될 때 1년뒤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 주차운영실적이 현재 수입액이 2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까지에서 정확한 진단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주차장 운영으로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수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형화
김형화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6월 30일자로 사실 5월 30일자로 통계나왔지만 6월 30일자로 지금 현재 발주한 기록에 보면 저희들이 267,356천원을 사실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입된 비용은 249,462천원으로서 약 2,300여만원의 흑자를 올렸습니다. 지금 약 7.2%인데 앞으로 이렇게 추세가 된다면 여름에 사실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당초에 용역보고서 내용대로 첫해에 약 1,700만원의 흑자가 있지 않겠냐고 계산을 했었는데 그 정도는 목표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700만원의 흑자요?
형화
김형화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보고서에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용역보고서에 보면 우리들의 공익질서하고 주차질서에 주 목적을 두다보니 거기에 투자하고 정비하고 이렇게 되면 조금 수입면에서 낮게 잡고 점차적으로 계속 가면서 더 많이 징수를 하는 것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이게 1년이 되고 나면 걱정되는게 있습니다. 무슨 걱정을 하게 되는고 하니 그동안 일반 사회단체에 위탁을 시켰다가 들어오는 수입보다도 공단에 위탁했던 그 수입금이 더 적어버리면 이걸 뭐 이렇게 했나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걱정이 미리 앞서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일반사회단체에 위탁했던 것보다도 흑자폭이 크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화
김형화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열심히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아주 의무적이란 말이죠. 그걸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평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평장에 지금 현재로서는 장날에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그건 잘모르겠어요. 물론 그게 빽빽하게 주차가 되기 때문에 장날 하루만큼은 징수율이 높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 반대적으로 북평장날 때문에 피해 보고있는 북평장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 차주들입니다. 이건 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5일에 한번씩 늘 자기가 주차하던 공간을 떠나서 댈 데가 없어서 공단으로 외지도로로 찾아다니는 것을 보면 제가 말이죠. 시장통에 살고 있는 그 이익도 있으니까 좀 참고 지내십시오 라고 농담도 하고 지냅니다. 그러나 지나칩니다. 그거 막상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어느 정도라지만 5일에 한번씩 한달에 여섯 번 매일 새벽마다 차를 끌로 나갔다가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밤 9시, 10시 되어서 다시 끌고 들어오고 이거 반복해서 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일인가요. 이 해결 대책을 좀 마련하십시오. 북평에다 하든지 어디에다 북평지역 주민들에게만 무상주차지역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래해서 이걸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주민등록을 검색하든지 해서 북평동 지역 주민이 아니면 주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장날 이 문제 해결시켜 주십시오. 이건 너무 불편하고 장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거 하여튼 유념하셔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화
김형화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당 실과하고 같이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너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영장 문제에 관하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실과 과장님 수영장 강사가 언행도.......
형화
김형화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영장에 근무하는 강사가 아니고 저희들 공단 개설 이전에 함모씨라는 강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분이 저희들이 시설공단 이전에 근무하던 사람인데 자기들이 사회에서 이미 조를 짜 가지고 와서 그런 일이 있은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사실 그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영장 출입을 인테넷 올리기 전에 통제를 하고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성이 같은 함모라는 수영강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인 줄 알고 추적조사 했더니 아니고 함모라는 옛날에 우리 공단이 생기기 이전에 근무하던 사람이 자기가 사회에서 아주머니 아는 몇 사람 조를 짜서 그런 일이 있은 것으로 알고 발견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미 차단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그렇다면 상당히 다행스러운데 특히 그 수영장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더구나 얘기를 진솔하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진짜 벌거벗은 남녀가 서로 지도를 해 주네 어쩌네 이래 가지고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 정도야 서로 예의도 차리고 이러는데 한 1주일이 지나고 한달이 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진짜 나이도 없고 그냥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지나는데 그걸 한두사람이 보고 있는게 아니란 말이죠. 단 두사람이 앉아서 하는 일이라면 그건 모르겠는데 지켜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니 만큼 그 수영강사들 철저하게 교육시키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게 은근 슬쩍 가르켜 준다는 그런 지위 이래 가지고 옆에 표나게끔 반말 비슷하게 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화
김형화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주지시키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규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정에 대한 자료수집과 부단한 업무연찬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일곱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 7일부터 5일동안 199개 항목에 대한 감사항목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의회 의견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정주요업무추진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부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수해복구활동 등 예견치 못했던 업무폭증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간의 시정업무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됨으로써 예년에 비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감사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연구와 노력은 물론 관계공무원 또한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찬의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생각되며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부분이 성실히 이행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볼 수 있었던 반면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시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사항은 시기를 전혀 고려치 않은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감사자료가 부실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항도 일부 발견되어 보완서면의 요구가 많았던 것은 집행부의 깊은 성찰과 자성이 요구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겠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된 방안들이 조속히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감사 지적사항이나 시정을 요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앞으로 우리시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의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살기 좋은 동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8일 10시에 개최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