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0일 제1차 본회의 폐회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용원 의원, 간사에 김지호 의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1일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심사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1일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영 입니다. 지난 5월에서 7월중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과 김지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6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울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업부서의 업무중 이원화된 일부업무를 관련부서로 일원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중 공장설립업무, 농지전용업무, 개발행위업무를 관련 실ㆍ과로 일원화하고 공공시설건축업무와 읍ㆍ면에 위임된 건축신고 관련 업무를 건축허가과로 이관하고자 하였으며 지역경제과, 복지위생과, 건축허가과, 도시과, 건설과 사무를 재정립하여 업무의 성질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나 건축허가과의 업무 조정에 따라 과 명칭을 건축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표준정원 개정고시로 우리군 정원이 증원 조정되어 행정수요가 증대된 부서의 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원 고시된 63명중 46명을 정원 총수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584명에서 630명으로 46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을 정원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상위법령상 저촉됨이 없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위임근거 규정이 폐지된 건축신고관련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하여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읍ㆍ면에서 하고 있는 건축신고 관련업무 등과 개발제한구역안 건축신고 등의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바가 없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위원회의 구성원을 재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원 중 4-H회장을 삭제하고 리장, 남ㆍ녀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의 합리적인 관리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항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관리 계획, 수립시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상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사회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우규 입니다. 지난 7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결정(변경)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61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8월22일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0-360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2001년6월11일 울주군 고시 제2001-33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울산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 골프장 진입동선 변경 및 불합리한 골프코스의 재배치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전에 도시계획시설 구역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산 82-1번지 일원의 체육시설 골프장에 대하여 골프장 진입동선 변경 및 골프코스 재배치로 기정 23만8,000㎡에서 1만㎡가 증가된 24만8,000㎡로 면적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2000년5월2일 본 의회에서 의견제시한 5개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주거지역 안전성 확보를 위한 휀스(그물망) 등 설치와 지역고용창출을 위해 회사에서 제시한 내용을 명확히 이행할 것과 사업을 시행하면서 민원 등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 행정, 주민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 사업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창)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