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재봉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봉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3년 7월 11일 제127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회의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03년 7월 1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 상호간 협의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작성된 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2,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감사기간은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이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상수도사업소입니다. 감사방법은 자료 제출요구, 제출자료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 등으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장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유재봉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어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이 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덕규의원외2인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덕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실 김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진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김덕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방금 김덕규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기획감사실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15일까지 3일간 실과소별 2003년도 상반기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실과소장께서는 보고를 간략하게 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타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 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5페이지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추진사항에 보시면 완료가 1건, 추진중이 19건입니다. 추진중인 19건 사업중에 보시면 광혜원면 읍승격 기반마련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승격 기반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김덕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치역량분야로 해서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혜원면 읍승격 기반마련으로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조정으로 개발여건 등을 우리가 조성을 해서 지금 광혜원면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면이기 때문에 조성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도로개설등 도시기반 조성 또 대규모 아파트 건립 그 다음에 민간자본유치로 새로운 삶의 터전 조성, 구암리 군유림 개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리군에 관심 사업으로 되어 있는 태권도 공원이라든지 대형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6쪽좀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시사항 추진현황에 보시면 추진중인 4건이 있는데 그 4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보건소에 방역소독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구요.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과에 종합복지관 건립 예산이 더 국비로 얻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공설납골당 설치관계가 지금 추진중에 있구요. 네 번째로 인터넷 보완 환경개선 사업, 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도와 연계해서 방화벽을 설치하여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으로 4가지가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중복질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도 미흡해서 5쪽에 대해서 실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은 우리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총 공약사업이 20건인데 완료 사업은 인터넷 군민대화의광경조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선4기에 지금 돌입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수님께서 1년 동안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평가가 되고 군민들도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 본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문서에 나타난 것은 하나만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추진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 1건이 완료된 사항이 원래 계속 추진하여야 되겠지만 진천 소방파출소 소방서 승격이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소방서 승격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완료한 것으로 해서 2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8건에 대한 것은 이것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뭐냐 하면은 사회보건환경분야에 3건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그것은 계속 연계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구요. 백사천 살리기 사업 지속 추진, 이것도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료가 안된 사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덕산, 백곡 보건지소 설치관계, 그 다음에 방역단 구성운영관계,
정광섭의원
실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문서상에 나타난 것은 완료가 하나이고 19건이 지금 전혀 안된거로 되어 있어요 표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환경분야에 몇%, 또 산업경제분야에 몇%, 또 기타 등등에 몇%를 표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현재 여기 해놓으신 거는 전혀 1건 외에는 1년동안 김경회 군수님께서 하신게 없어요. 이 서류는 6만 군민 앞에 내는 서류를 이렇게 내면 됩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어떠한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표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추진사항을 분야별로 프로테이지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임기가 지금 3년 남았습니다. 3년 남았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임기 내에 몇건으로 했다고 군민한테 말씀을 드리겠어요? 전체적으로 백사천도 지금 몇%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우리 군수가 공약사업내로 일을 하는 것을 군민을 인식시켜야지 그렇게 해서 구두로 의회에서 의원들한테만 얘기하는 것과 이런 문서로 해서 군민이 우리 의회나 군수나 여러 관계관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업무보고의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야별로 프로테이지를 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그렇게 부탁좀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서류를 낼 때는 좀 심사숙고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주요사업 업무추진 확인하는데 부진사업 원인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11페이지를 봐 주세요.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지요. 비공개 대상자는 알겠는데 상수도사업소에 3사람은 누구 누구인지 아세요? 지금 생각이 안나시면요, 담당장계장님은 아시죠? 상수도사업소에 재산등록을 하는 사람이 비공개 대상이 3사람이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아십니까? 누구 누구 직명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실장님한테 한가지만 아까 김덕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혜원 읍승격에 대한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읍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먼저 되어야 됩니까?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인구가 유입 되어서 인구증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보다도 도시계획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읍으로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도시계획이 먼저 설립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인구 유입이 되어서 우리 도시 이룰 형태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안세우시고 구암리 개발계획만 먼저 세워서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건 차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진천군 전체가 광혜원읍을 세우려면 도시계획을 먼저 설립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먼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광역 오폐수종말처리장을 광혜원이 만들때도 실장님 다같이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앞으로 10년내지 20년을 앞을 내다보고 광혜원이 읍이 됐을 때에 필요한 양만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민자유치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이 먼저 설립이 되어야지 인근군 음성의 대소면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놓았나. 엄청난 확대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우리 근교까지. 그런 것을 먼저 해야지 다른게 설립이 되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좀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그것도 좀 선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보통 도시계획 조정하고 도로개설 관계는 입안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 종합민원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박원오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2003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9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 현장 처리운영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시면은 2003년도 3월 13일하고 2003년 9월 23일 이틀에 걸쳐 광혜원면 농협 앞에서 민원서비스를 실시하였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추진계획은 3월달에는 광혜원 농협에서 했구요. 9월달에는 앞으로 도하고 합동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혜원 농협에서 지난 3월 13일날 실시한건 총 76건에 184필지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지역상담이 52건 125필지를 했고 지적공부 열람 등본이 10건에 45필지, 토지이동업무가 7건에 11필지, 측량 수수료 상담이 1건에 2필지, 지적측량 접수가 경계측량 접수 1건을 처리해 가지고 76건에 184필지를 했습니다. 9월 23일은 도합동으로 실시 계획에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그럼 100%가 거의 지적 민원이네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생활민원하구요.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7쪽하고 8쪽에 보면은 용인 한화리조트에 가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했는데 그걸 실시를 해갖고 받은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직원들이 1박 2일로 해서 전문업체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친절교육은 처음 받는 공무원으로써는 일반 한두시간짜리는 여러번 받은 일이 있지만 그렇게 1박 2일 코스로 받은 것은 처음이라 아주 직원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거기를 갔다 와서 우수 공무원을 선발 하신겁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군 전체를 교육을 갔다온 직원은 민원실 직원 위주로 해가지고 읍면 호병계 민원실과 군청에 민원처리 부서하고 그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거기 갔다 오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산 인사를 합니까? 죽은 인사를 합니까? 인사를 하는 자세가 인고를 하되 산인사를 하냐 죽은 인사냐?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산인사를 하죠.
봉석
오봉석의원
산 인사라면은 사람을 반갑게 하는게 산 인사이고 그냥 꺼뻑 인사는 죽은 인사에요,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인사, 그게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교육을 갔다 온 직원에 대해서는 전화친절 맞이 하는 것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만 현실 민원실에서는 워낙 업무하고 폭주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촉구를 해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인사하는 것이 우리가 민원인이 갔을 때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인사하고 옆을 보면서 대답하는 인사하고 그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장소를 한번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산 인사하고 죽은 인사를 받아보셨느냐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뜻을. 나중에 강사가 설명을 하는데 그러고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접수를 할 때 전화를 받으면서 대답을 해요. 자기를 전화를 받으면서 딴 전화를 받으면서.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옷을 입고서 많이 좋아졌어요. 민원실장님은 못보지만 한두번 살짝 들어갔다 와봤는데 우리가 옷을 입고와 전과 후는 많이 달라졌어요. 조금 개선하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15페이지좀 봐주세요. 농촌주거환경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영세민 가정 주택개보수지역 1동이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예산을 1,000만원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보조로.
재봉
유재봉의원
보조금으로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주민 여론을 들었더니 신우회 회장님이 감사실장님이시지요? 아니에요? 행정과장님이시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행정과의 사무능률 계장이 기독공무원 신우회 회장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런데 그 마을에서 여론을 들어봤더니 진천군청 신우회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1,000만원 주고 나머지 부분을 그분들이 하는 거죠? 그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각 읍면을 통해가지고 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으로 해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아마 집을 보수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신우회에서 그럼 우리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4,000만원이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우회에서 여러 모로 협찬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순수 신우회 회원들이 성금을 내가지고 업주 선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신우회원들 몸까지 뛰어주는 건지?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일부 돈도 협찬을 받고 또 도배같은 것은 신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좋은 일을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15쪽에 빈집 정비 철거가 35동, 미철거가 2동, 7월 말까지 추진완료 하신다는데 우리가 빈집 정비가 도에서 37동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된겁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37동을.
정광섭의원
아니죠.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각 읍면에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한거냐 아니면 도에서 37동이 떨어진거냐?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각 읍면에다가 정비가 몇 동이 있느냐를,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도에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37동밖에 신청이 안들어온 겁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수 있으세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37동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아가지고 도시 지역이 농촌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야기되는데 또 문제점도 본의원도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집만 사놓고 외부에다 정비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연락도 안하고 또 연락이 되면 사유재산을 왜 건드리냐 해갖고 상당한 모순점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인명피해가 날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빈집으로 해서 들어가서 놀고 하다가 장마철에 비가 새가지고 무너지면 인명 피해도 있는데 이게 지금뿐이 아니라 여러가지로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상부에서 좀 건의를 하셔서, 사실 그 생명이 중요하지 재산이 중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철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접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각 읍면으로 할당이 덜 되어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민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덕산의 경우 읍면 소재지에 한두집이 있어가지고,
정광섭의원
아니 많아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있는데 이게 본인이 승낙이 되어야지 철거가 되거든요.
정광섭의원
본 의원도 알긴 아는데요. 생명하고 재산하고 어떤게 앞서느냐 그걸 좀 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연구가 아니고 건의를 한번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지원은 되는데요. 본인이 승낙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관에서 집행을 할수도 없는 현실이고,
정광섭의원
그것을 좀 심도있게 해가지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여러군데가 있어요, 각 읍면에.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에도 민원 인터넷으로 올라와서 그 당사자를 수배를 했습니다마는 전화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덕산면에서 4번을 등기로 붙여도 편지는 들어가는데 연락이 안온데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당사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셔서 생명이 연관되는 거니까 조속히 대책좀 세워 주시고. 다목적 조성광장이 이게 작년에 본 예산에서 2억이 선거지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의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 얘기는 이쪽에서 땅도 종중에서 몇평씩 희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느냐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는데?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설계가 7개월씩 걸려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설계가 올 1회 추경에 섰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선것이 아니고 추경 예산에,
정광섭의원
예. 이것좀 빨리 해달라고 주민들이 얘기 하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설계되는 대로 바로 발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민원처리하시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정광섭 의원이 질의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당초에 금년 1월달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을 대상자를 받았습니다.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1부락 내지 2개 부락이 들어와가지고 나름대로 해서 도에서 점검이 나왔어요. 어느 부락이 제일 행자부에서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마을이 어디인가 해가지고 한 결과 덕산 산수 중방마을 1개 마을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라 2개, 3개 마을을 더 끌어볼 욕심으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행자부 담당과장까지도 해서 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더 줄수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올해 중방지구만 들어갔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 확대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금년 처음 시작하는 거라구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2억 2천 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앞으로 계속 추진되도록 연차적으로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은 정광섭 의원이 요청한 농촌빈집정비의 읍면별로 신청현황을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다. 행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행정과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03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8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국제교류 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레오시와의 교류는 단순히 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교육, 문화관광분야 교류 등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매결연국에는 미국 발레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서로 왕래의 교류로서 어떤 뚜렷한 실적은 미비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사회단체라든가 또 학술단체,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청사진은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왕래, 또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오고 하는 현재 자매 조인식 후에 성과 거양은 좀 미비합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가속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 교환근무라든가 추진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추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 협약관계에 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약관계에 좀 더 근접을 해가지고 최선의 효과를 거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8페이지좀 봐주세요. 진천 농특산품 해외시장 개척 등 공무원 국외출장 11건에 46명인데 진천군 농특산품 해외출장에서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 등 공무원 국외출장으로 11건에 46명인데 거기에는 문체과 분야가 있고 지역경제과에 공예마을분야가 있고 경영유통과에 유통시장 견학이라든가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파견, 의회사무과의 의회연수 수행이라든가, 기술센터에 관상어 실태파악이라든가,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 그 외 건설과 또 중국 조선족 탐방으로 도시탐방이라든가 또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여러 사안이 되기 때문에 분야의 어떤 효과 기대는 해당 실과소에,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문체과나 다른데는 몰라도 유통과나 기술센터나 관상어가 갔다온거는 보고를 행정과장님한테 했을 것 아니에요, 부군수님한테 단계를 거쳐서 그러면 과연 어떤 농특산품이 하나라도 수출이 그 사람들이 가서 성과를 거둬왔나?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 행정과에서는 국제교류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외여비를 저희가 총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여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여비 지원을 하면 보고를 안받아요? 갔다와라 그러면 갔다와서 보고를 할거 아니에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총체적인 결과보고는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집약되지는 않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과장님이 농특산품이라면 제일 먼저 진천군 해외시장을 얘기를 한건데 이게 문체과, 그런 것을 떠나서 그래도 농특산품을 앞에 놨으면 주요 업무니까 그건 파악하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해외심사라든가 저기를 했을 때 국외심사문제, 거기에 따른 후속에 따른 어떤 결과보고는 저희가 안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정밀검토를 해서,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말이죠. 행정과장님 보고를 모른다니까 그 분야에 다른것은 모르겠고 유통과, 기술센터 관상어, 여기 해외 갔다 온 부서에 대해서는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진천군의용소방연합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3억 6,944만 6천원인데 예산이?
간략하게 큰 액수로만 뭐를 해서 출동비 말고는 뭐뭐해서 지출이 되었나를 얘기를 해주세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산이 3억 6,944만 6천원에서 상반기에 7,346만 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 내역은 3억 6,944만 6천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행에 대한?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죠. 예산을 세웠으면 현재 집행액이 얼마이고 출동수당이 얼마정도 나가고 뭐가 얼마 나가나 대략적으로 큰 부분만 얘기를 해달라구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산규모가 3억 6,9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있구요. 또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있고, 의용소방대장의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 수당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많이 나가는게 출동비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출동비가 7,96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이 출동비가 실제로 불난데 가보면은 의용소방대는 앞에서 오지도 못하게 해요. 젊은 인력으로 해서 소방서에서까지 호수도 오기 전에는 보조를 받아요. 일단 증평이나 진천이 오면 제가 이월에서 서너번 불이 나서 가보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하나만 오니까 의용소방대를 지원을받아아요, 그런데 일단 소방서가 완전히 온 다음에는 다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이 활용방법을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 드리냐 하면 이 방범대하고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자율방범대들이 사실은 겨울같은때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해요. 제가 보면 요새에도 경찰 공무원이 없어서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게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예산은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소방서 기준으로 해서 자율방범대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하고 18페이지하고 복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홍보 전광판 설치를 하면 우리가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그날그날 행사가 자막으로 나오는거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럼 평상시에 군정하고, 우리 행정과장님은 박식하니까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군정하고 의정하고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진천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정광섭의원
그러면 우리가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몇 회를 행사를 치르셨죠, 크고 작은 거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대회의실에 전광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회의에 주관되는 것을 갔다 게시한 겁니다.
정광섭의원
지난 번에 각 태권도 행사때 본의원이 가서 지켜보니까 군정에 대한 일괄 표기만 나오고 의정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의원들이 거기서 봤을 때 군정이라면 큰 개념은 군정도 의정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작게 나눠서는 견제해서 의정을 다루는 분야인데 어떻게 의회는 한마디 넣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본의원이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말씀을 드릴 요지가 많은데 지금 진천 군내에 말입니다. 의회 표시된 표기자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면서. 진청군청만 있고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의회 표시가. 이런 군은 진천군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전부 사진촬영 다 해봤습니다. 그것은 의회를 정말 너무 경시하는 처사이고 또 큰 행사때는 의회도 당연히 동반자의 입장에서 넣어 주어야 됩니다. 변화하는 군정 앞서는 진천, 그것만 넣어주고 진천군의회는 진천군내에 어느 표시판에 가도 진천군의회가 한자도 없어요. 이런 데는 없어요. 진천군 밖에 없습니다. 행정과장님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셔서 의회도 당연히 대내외적 포괄적으로 볼때는 군정을 담당하는 1개 의회입니다, 견제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디지털 군정홍보 전광판에 회의시에 그런 관계는 정말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세심한 저기를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가 대외적인 행사때는 저희가 더 세심한 관심을 갔겠습니다. 또 군 전역에 대한 의정에 대한 홍보관계는 물론 저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네.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이라도 시간 나시면은 진천 읍내를 한바퀴 돌아 보세요. 군청 표시, 경찰서 표시이고 진천군의회 표시는 한자도 없어요. 여기 들어와도 군청 들어와도 저 앞에 조그맣게 의회 표시 하나 해놓고 여기 정문 들어오는데 의회 표시 하나 있죠.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작하셔서 부군수님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4페이지좀 봐 주세요. 공무원 산업체위탁교육생 학비지원에 42명이 있는데요. 자료를 좀 제출 요구를 바랍니다. 해주실수 있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21페이지를 봐주세요. 금년도에 덕산, 이월 여성의용소방대원 발대식을 했다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진천군 관내에는 4개 읍면이죠.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면이 그렇죠? 여성의용소방대가 있는데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4개 읍면인데 문백에 대한 정보를 들으셨습니까? 보고를 받으셨다면 정보를 들은게 있습니까? 문백면에도 의용소방대원 발대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거의 다 선발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고 발대식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이상입니다. 할때에 발대식하고 나중에 제복, 생활측면, 사무실 같은거요. 여러가지 예산이 많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존의 발대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현안 사항에 진천소방서 설치 중인 사항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건물신축 및 인력확보에 따른 제반사항은 도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도비 21억이 확보 된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금년도 하반기라든가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그 부서하고 협의중입니다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능할 것으로,
진한
양진한의원
협의중이라 이거죠? 그럼 그 인력 충원은 몇 년도에 가능하고 증원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44명이 있는데요 지.파출소로 소방서로 승격이 됐을 때의 인원은 87명으로 늘어나는 구조적 조직기구 인력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43명에서 44명이 더 늘어나서 87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나 소방 정부에서 표준정원제 관계 때문에 인력 관계에는 첨예하고 사실상 저희가 그렇게 인원은 더 증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절실하지만 이것도 어떠한 협의관계, 또 차후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사업기간은 2004년도까지 사업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 충원은 몇 년도에 가능할거로 생각이 됩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이것은 도 본부 차원의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진천소방서 승격승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방서 승격추진사업이 완벽하게 추진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은 오봉섭 의원이 요청한 경영유통과 농업기술센터 관상어에 대한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 추진상황과 유재봉 의원이 요청한 공무원 산업체위탁교육생 학비지원 상황을 7월 14일까지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주민자치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 주민자치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재식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민자치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10페이지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행정쟁송현황에 보면 민사소송 5건에 2002년도 이월된 3건이 있는데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이 총 5건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제기한 건수가 2건이고 2002년도 소송이 제기된 건수가 3건이 2003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3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민사소송 건수가 5건 중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3건이 손해배상청구소송 건이 3건이 있는데 1건은 2001년도에 12월 6일 실시된 사곡도로 포장공사 확포장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의 입찰건인데요. 적격심사 결과 군에서 부적격자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군수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 건수가 되겠구요. 또 1건은 작년도에 8월 23일경에 청소년 수련원에서 한국해양소년단 일원으로 청주대학교 학생 안은영하고 김보라 학생이 모터보트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관리를 갖다 진천군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천군수를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건인데 안은영하고 김보라씨가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은 자원봉사관리자반교육 및 현황이 있죠? 13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며칠 교육을 받았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10명이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에 10명인데 3월 11일 도민 교육원에서 7명이 하루 받은 교육이구요. 또 하나는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1박 2일간 3명이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3월에 10명이 받았다던데 7명이라고 그래요, 과장님?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3월달에 7명하고 5월달에 3명을 플러스 하다 보니까 10명인데 사실은 3월하고 5월 이렇게 했어야 되는건데 착오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관리자반 교육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팀장을 그 팀이 한 34개 팀이 있는데요. 그 팀장들이 가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14페이지에 보면은 추진 실적에 긴급자원봉사 모집운영하고 전문 자원봉사반 교육, 발마사지 교육이라고 그러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긴급 자원봉사원 모집은 금년에 처음으로 된건데요. 금년에 그 도의 지시에 의해서 시군별로 20명 내지 40명 해가지고 긴급자원봉사반을 갖다 도 주민자치센터 주관으로 해서 운영할 목적으로 모집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서는 31명이 신청을 해서 지난 6월 20일 청주에서 발대식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자원봉사반에 주요 조직체계가 임무가 뭐냐하면 운영본부 지원팀이 있고 교육 배치팀이 있고 대외협력 홍보팀이라든지 긴급활동팀, 이렇게해서 4개 팀으로 나누어서 31명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조직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운영본부 지원팀에는 여자분들이 6명이 지금 현재 운영본부 지원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교육배치 팀장은 9명이 되어 있고, 대외협력 홍보팀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긴급활동 팀장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명으로 긴급자원 봉사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럼 팀장으로 이루어진게 긴급 자원봉사 모집운영이에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아니 그거하고 틀리죠.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지금 6명, 7명, 10명 그 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팀 운영인원,
봉석
오봉석의원
팀 운영인원이라는 거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본 의원의 요지는 그 10명이 3월에 7명, 5월에 3명, 그러니까 10명이 팀장교육을 받았으면 그 팀장이 와서 타지에서 교육을 받고 진천에 와서 팀장들이 교육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거를 묻는 겁니다. 아까 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한 실적이 있느냐.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 팀장들은 그 관리자에 따른 관리자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피교육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그 사람들이 와서 시킨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자원봉사자라는게 어려운 거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어렵죠.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관리자반 팀장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발맛사지 교육을 31명이 했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36명이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서 그 봉사단체 분들이 받고서 누구를 해준 분이 있어요? 자기 발맛사지만 한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봉사 차원에서 누구를 해주셨나.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봉사차원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론에 잘 안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한번 TV에서도 SBS에 아침에 한번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발맛사지를 한 과정이 TV에 나온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목표가 매주 2회씩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노인양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갖다 발맛사지를 해주고 왔습니다. 이월도 지난 해 3월 30일에서 4월 24일 사이에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경로당에 가서 발맛사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발맛사지 하는 자원 봉사자 분들이 혼나시는 것은 알아요. 이거를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그 프로그램 보건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더라구요. 요새도 여가 선용을 해서 보건진료소 소장들하고 주민들하고 25명이 하니까 그런 것을 이 봉사자들도 또 봉사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 아주 신경을 써서 서류를 잘해오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지적좀 하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민자치 실현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혜원면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횟수로 2년째입니다.
정광섭의원
2년째 하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정광섭의원
초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초평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지금 현재 3층 골조를 올리고,
정광섭의원
못하고 있어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아직 준공이 안되었지요.
정광섭의원
안하고 있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러면 2년째 하고 있는데 이 서류는 분명히 상반기 업무보고입니다. 그렇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런데 여기에 광혜원 2년씩을 운영을 하면서 실적보고가 하나도 안나타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이해가 갈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물론 다 중요한 사항이 되겠지만 지면관계상 하다 보니까 광혜원면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빼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실적을 전부 기재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은 광혜원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 주민의 상해보험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저희들이 조례를 갖다 주민자치운영센터조례를 전면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내에 설치된 각종 체력단련 시설을 갖다가 이용을 하다가 이용하는 주민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배상관계, 보상관계,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조례를 갖다 개정할 적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장시설에 한해서 저희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당 1억원이고 1인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광혜원 면사무소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보험료는 얼마나 했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보험료는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많지는 않고 15만 4,800원으로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연 15만 4,800원이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인원은 한도가 없어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인원은 한도가 없구요. 이용하는 주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진한
양진한의원
그리고 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을 광혜원면하고 초평면을 했다고 그랬는데 초평면은 아직 개소를 안했잖아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안했는데 운영비는 얼마를 지원을 한거예요? 광혜원면은 얼마를 지원했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당초에 광혜원면하고 초평면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가 준공이 되어서 운영할 때까지 그 당시 운영비보다도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기 전에 각종 일반수용비라든지 거기에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이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진한
양진한의원
면사무소에서?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초평면은 개소가 안되는데.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개소가 안됐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준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것 같으면 회의비라든지 그런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14페이지 보면은 자원봉사센터운영 내실화에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이 있는데 이 자원봉사는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원봉사단체가?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제목에도 나열되어 있듯이 여성회관에 있는 주민자원봉사센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도에 저희들이 등록된 인원이 1,434명이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을 해주는데 월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고 아니면 6개월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 명단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설적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 600명 정도를 갖다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을 가입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인원은 한 1,400명인데 반정도 해준다 이거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진한
양진한의원
나오는 분들만 해준다 이거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등록만 시켜놓고 활동을 안하는 사람들은 안하고 최소한도 1개월에 한번 정도는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보험가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것은
이것은주민자치과장
작년에 여성부에서 처음으로 각 시군마다 50명씩 여성부에서 해주었는데 진천군에서도 그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진천군에서도 보험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도에서도 50% 보조를 주고 군비 50% 해가지고 작년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6페이지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등록 정리 하셨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나간 사람은 정리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실제로 거주하는게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제가 정확한 사항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안해 보셨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나간 사람만 파악을 하고 들어온 사람은 파악을 안하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일제정리는 거기에 나간 사람이고 들어온 사람이고 전입전출은 다 실질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지침사항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인구가 지금 6만에서 5만으로 떨어졌는데 왜 내가 말씀 드리냐 하면 새로 들어온 아파트를 가시면 상당부분의 호수가 지금 주민등록이 진천에 이전이 안되어 있어요. 본 의원도 진천읍 관내에 알아보면 나간 인원보다 오히려 들어와서 있는 인원이 더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조사를 하시려면 들어와서 있는 인원이 주민등록을 안옮겼으면 같은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이, 그것도 통계를 내서 우리가 그 자료도 가지고 있어야지 군에서 그것도 안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통계자료에 나올 때 저기 하니까 대충이라도 가지고 있도록 좀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9페이지좀 한번 봐 주세요. 13페이지네요. 기념행사 지원비 있죠 13페이지 민간단체 활성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념행사에 어디는 금액이 높고 어느 단체는 낮고 그런데 이것은 형평에 맞도록. 옛날에 책정된 금액을 해마다 그대로 끌고 나가기 때문에 행사때마다 곤욕을 치르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이 조그만 것 가지고도 단합 되는데도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차기 예산 세울 때에 챙겨서 좀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14페이지는 한 가지만 물어 보겠는데요. 청소년을 자치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청소년은 자치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주민자원봉사센타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성교육을 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불우청소년은 어디서?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총괄은 거기서 하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