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3개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인경영인 철원군연합회, 사단법인 전업농 철원군연합회, 철원군 농민회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총 보조금 지급액은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아직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철원오대쌀 홍보예산 사용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액 8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출액은 6억2천5백7십2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입니다. 총 11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출액은 3억1천5백8십6만5천원이고, 이거는 실 지출액이고 홍보매체별로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3년도 버스운행내역에 대해서 별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그 내역을 내놨습니다. 총 55회에 2,015명이 사용한 바 있습니다. 제4쪽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처리요구사항 이행내역입니다. 저희과는 총 4건이 지적 되었습니다. 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항입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이 당초 내시액 29억5천백만원보다 1억천5백만원이 소요되어 해당부처에 예산 미확보로 부득이 2003년도 1, 2월에 지급될것으로 예상되니,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금년도 2월 6일날 잔액 1억1천4백3십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2번째항 입니다. 쌀 수입개방에 대비한 소득작물 개발하고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금년도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버섯재배사 신축사업, 버섯재배사 시설보완사업, 저온저장고, 유색칼라 재배지원, 버섯재배공급센타설치등 총 33억8천만원에 소득개발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발전기금은 WTO협상 결과에 따라 디데이 디데이 협상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다가 중지하고 있는 쌀 안정자금을 차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오대쌀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오대쌀에 대한 홍보내역이 별도로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항입니다. 쌀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군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 목초액공급사업등 친환경농업에 전년대비 배가 목표를 설정 해가지고 추진중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소송관련 손해보상금지급현황입니다. 저희는 2001년도 한해대책사업으로 하상굴착한데 어린아이가 빠져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송으로 인해서 저희가 8천3백8십9만6천6백7십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1차 판결에 의해서 항소는 하지 않고 그냥 지급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행강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총 47건에 147,143천원을 부과해가지고 현재까지 32,452천원을 징수했고, 114,691천원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연도별로 체납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1,076개소에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정이 1,076개 일반수리시설이 207개 일반수리시설은 저수지 10개, 양수장 78개, 보 115개, 집수암거 4개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첫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3개단체 정산서는 받으셨어요?

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저희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겠어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줄 수 있으세요?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다음은 2002년, 2003년도 철원오대쌀 홍보예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올해 2003년도 예산에서 대도시 소비자초청 1일체험관광에서 5천만원 예산액중에서 우리 처음에 당초예산에는 301로 해가지고 일반보상금으로 책정이 됐었지요?

예.

근데,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시켰을 때 운영상에 효율성 때문에 과목경정시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효율성이?

중식비하고 차량비 임차비인데, 이게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일괄 보조금을 줘야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때 지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경상비로 돌린겁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할려고 하면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그때 실비처리 적용하기 위해서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형마트 이벤트행사 2002년도에 2회 예산액중에서 29,385천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 부분하고 올해 2003년도 지금 1억중에서 지출액은 없단 말이예요?

예.

2002년도 대형마트 이벤트행사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행사를 치러졌어요?

1건은 동송농협에서 처리했고, 1건은 갈말조합에서 했습니다. 동송조합에서는 농수산 TV하고 해서 햅쌀 바로 나오기 직전에 농수산 TV해가지고 2시간짜리 생방송으로 추진했고, 갈말농협은 자기네 매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송농협이 2,000만원이 지급이 됐고, 갈말농협이 9,385천원이 지급됐습니다. 하나는 TV 이벤트고, 하나는 매장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는 전반기에는 지금 행사를 안한거예요?

예, 저희가 이것 때문에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가졌는데 햅쌀이 출하될 시기에 그때 해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전부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별로 1개 조합에 한도액을 2,000씩 줘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통제를 안하고 하는걸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햅쌀 출하시기하고 맞춰가지고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한것도 전부 햅쌀 출하시기에다 맞춰서 한겁니다.

햅쌀 출하시기요?

예.

만약에 우리가 쌀 재고가 늘어날 시에는 조정이 될 수가 있지만 근데, 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농협에서도 농협 나름대로 시행하고 싶어도 유통회사하고의 관계 때문에 유통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나 보더라구요. 다음에 나오는 행정감사 처리결과 그거하고 일맥상통 하는건데 그 부분하고 제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기 쌀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결과 내역 보면은 농업기술센타, 농협 및 각종 농업인 작목반과 상호 협조를 통하여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형마트 이벤트행사 그 다음에 농협에서의 부분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벤트행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정과에서 예산 세우기 전에 예산편성 전이라든가 예산편성 전에 간담회를 갖고 예산편성 후에 우리 철원군에 농정과의 사업이 이렇다는 부분도 설명할 겸 해갔고 이벤트 행사, 그 다음 농업 예산부분, 농정과의 사업 연찬 부분 이런 것들 해 갖고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으세요?

좋은 아이템을 주셨는데요,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소관과 예산내역은 농업 전체적인 건 못했지만은 지구별로는 영농회 때 저희가 몇 군데는 다녀서 한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오픈 되가지고 정보를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정례적인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제가 인식을 하게된게 농협에 가도 우리 농정과의 사업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니까 농협에 사업하고, 또 기술센타 사업, 우리 농정과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 하면은 우린 농정과에서 하니깐 우리 농협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 부분을 검토해 보셔가지고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홍보쌀 구입에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 홍보쌀 구입지원 1억5천 있는게 어디어디서 지금 구입하죠?

이거는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 주둔부대, 저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 그 다음에 재향출향인사, 그때그때 행사가 있을 때 참석자에게 주는 홍보용,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적으로 지칭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4개 농협에서 각각 다 따로따로 주문하는게 있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갈말농협으로 해가지고 킬로당 2,600원씩 계약이 되가지고.

킬로당 2,600원씩?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kg 따지면 단가가 약간 높은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2kg, 5kg, 10kg 이렇게 소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 소포장 인건비를 포함한 포괄적으로 킬로당 2,600원으로 했습니다.

알았고요, 이게 지난번에 홍보쌀을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15포인가 한번 갖고 간 적 있었죠? 제가? 군부대 방문한다고 해 가지고.

글쎄, 그건 하도 건이 많았기 때문에.

그 15포를 갖고 가서 군부대를 방문을 갔었는데 주다보니까 바구미가 난거야, 바구미가, 그럼 새로 찧는 쌀이 왜 바구미가 났냐구?

글쎄,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바구미가 날 리가 없을텐데요 그게.

아니 바구미가 눈에 보이는데, 제가 농협에 얘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했고, 홍보쌀이 나가서 바구미가 있다면은 문제가 있단 얘기지 내 얘기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이거는 농협에서 RPC를 챙기셔 가지고, 그런거 홍보쌀 나갔다간 누가 그걸 믿겠냐 말야, 나는 갖다주고 바구미가 있다고 얘길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유통과정이 길어 가지고 바구미가 있다 그러면 금방 들어오겠는데, 홍보용쌀은 바구미가 날수 없는 게 매일 전표가 끊어지면 그 전표 끊어 가지고 가서 금방 제작을 하거든요, 이게 유통이 쌀 찧어가지고 이게 돌아다니다가 바구미가 났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금방 도정이 되가지고 금방 가져갔을 텐데 그게 바구미가 났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지만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직접 보셨다니깐,

이건 제가 확인한거예요 이거는.

직접 그 자리에서 개포 해 가지고 보셨는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홍보용쌀 나간 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쌀을 재고를 쓰는 게 아니고 포장지도 저희가 지구종용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걔들이 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표를 끊어주면 그 날 가서 제작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청취불능)

이게 좀 중요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청취불능)

10kg나 20kg는 종이 포대로 되어있으니까 잘 안보이는데, 5kg짜리는 비닐포장이 되가지고 다 보여요, 왔다갔다 하는게.

하여튼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 제가 갖고간게 5월달 이거든요. 영농기 모내기철인데 그때 모내기 대민지원 때문에 내가 부대를 방문하고 그걸 갖고 간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대에서 확인을 한거예요. 제가 그거를.

15포가 전부 똑같은 현상이였어요?

아니, 다 있는게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일단 제가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해갖고 갈말 어디서 농정필 다 되어있는데 아니 홍보쌀 금방 찧어서 나가는 쌀이 바구미가 있다면은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걸 좀 챙겨 주시고, 홍보쌀 외지로 나간것도 지금 우리가 갖고 간거만 이런지 모르는데 딴데서 갖고간게 또 이런지 모른단 말이예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포대를 갖다 났어요. 집에다가 내 5월달에 갖고온거, 내가 보여달라면 보여 드리겠어요.

그걸 가져오셔야 제조업체에서 물증이 있어야 저희가 따지지, 서류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제가 전무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갖다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홍보용 오대쌀에 대해서 얘기 나온길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홍보용 오대쌀이 갈말농협에서 일괄구입 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철원에는 대표적인 쌀이 밥이 맛있다, 맛이 적다 하는거는 철원쌀이나 동송쌀이나 그쪽에는 밥맛이 좋다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철원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아닙니까? 그러면은 홍보용쌀이라면은 기왕이면은 밥맛 좋은 철원이나 동송농협쌀을 갖다가 구입해 가지고 홍보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어느지역 쌀을 한다기 보다도 저희가 관리가 편하고, 그 다음에 갈말지역 쌀도 전체가 다 질이 나쁜게 아니고, 갈말지역도 문혜리지역, 지경, 토성지역 이게 김화권하고 같이 묶여있는 그 지역 쌀이 질이 나쁘고, 그 다음에 내대, 동온동 이거는 동송지역과 같습니다. 정연리, 동막리 이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때문에 갈말농협은 지경리지역에 별도로 현지 저장고를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쁜쌀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 홍보용쌀은 그쪽쌀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품질관리면에서 좀전에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하여튼 품질관리하고, 미질관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용쌀이라면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 먹고 맛있다는 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홍보용 쌀을 건네주면서 그때 3kg 포장 했을거예요. 3kg 포장인가, 5kg 포장인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나눠주고 2개정도가 남았더랬어요. 그래서 그걸 밥을 해먹어봤는데 맛이 소포장 2포대가 다 틀렸어요. 한 포대는 그냥 먹을만 했고, 맛있다는 표현은 안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한 포대는 파리가 빨은 것 같더라구요. 이거를 내가 먹어도 이렇게 맛이 없는데 밥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것도 얘기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밥이 맛이 없더라구요. 밥에 끈기가 전혀 없고, 홍보용오대쌀 품질관리가 아주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제가 직접 맛을 봤습니다 그건. 그래서 갈말농협쌀은 미질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동송농협이나 철원농협에서 좀 거리가 멀더라도 질 좋은쌀을 갖다 홍보용쌀로 구입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에 기준엔 각자가 개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수치적으로 낼 수도 없고, 그런면에 있습니다. 저희가 반품되는 사유를 보면 동송농협이나 철원농협에도 반품되는거는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금 일반적인 맛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그것이 끈기가 없이 예를 들어서 건조과정에서 잘못됐다라든가, 고온에다 건조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로 제가 짐작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여기 별도에 버스운행 내역이 있어가지고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구입일시하고, 2002년도 운행내역, 그 다음에 앞으로 버스운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02년도는 아직 자료를 바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운행계획이요?

예, 버스구입일시 버스를 언제 구입하셨죠?

그건 바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짤 수 가없고 이거는 각 조합별로 수시 매장에서 요구하는 주부들이 있을 때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행정처리 하듯이 몇 월 몇 일날 어딜 가고 어디를 가는지 계획성 있는 운행계획을 짜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버스운행 계획에 대해선 현재로선...

앞으로의 예측 수요를 조합별로 할 수 가없으니까.

아니, 어느 기준을 갖고 계실 것 아냐. 버스운행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량을 어느때 운행을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조합에서 운행 요청만 오면 그때그때 100%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중복되는 것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5천만원 대도시 소비자초청으로 식대하고 버스용 차비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제 뜻은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철원군에서 버스를 구입해가지고 최초의 목적, 최초의 운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을 갖고 계셨잖아요. 근데 버스가 군청에 있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버스에 대한 운행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에서 대도시 소비자초청 하는 운행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행기준을...

아! 그건 있죠. 그건 있습니다. 그걸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사, 그 다음에 농협에서 요구하는 대도시 소비자초청 그 외에는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 의회에다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오대쌀 홍보 이외에는 절대 안된다, 했었는데 군청에 버스가 있다보니까 여러 단체에서라든가 우리 군청내에서도 그렇고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과장님이 부닥치는 부분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운행 기준을 지금 버스 임차료 부분을 일반운영비로 해 놨으니까 이 부분을 어느정도 조금 선을 넓혀가지고 폭을 넓혀가지고 기준을 확실히 정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후에는 버스운행 부분갖고 말썽의 소지가 많아지리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2003년도 운행만 봐도 그런게 조금 보여요.

없을 겁니다.

아니 1월 9일날만 해도 겨울독서실 운영에 따른 학생 수송 하면은 이러면은... 공무원들은 철원군 버스를 이용하고, 철원주민은 이용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대한 답변도 또 떳떳이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더 검토 해보셔가지고 진짜 단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버스운행을 적정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안으면은 주민들의 요구에 벗어나질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 군청내에서 버스를 구입해놓고 운행하는걸 갔다가 경제성없이 그냥 내내 어느 한계에만 묶어놓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니까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진짜 어느 폭까지, 그 다음 기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를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일 예로 오늘같은 경우 철인3종경기에도 갔는데 우리 철원군 버스를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버스도 운행을 해줬으면 쌀 홍보도 될겸 외지인들 한테, 이게 어느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을 않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는 인식도 들었는데, 요 부분은 좀 폭넓게 인식하셔 갖고 우리 전적관에서 이용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전에도 나왔는데 더 세밀히 검토해 갖고 버스부분에 구입한 이상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철원군에 쌀 조정제로 해 가지고 휴경보상제 신청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휴경보상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와 관련이 돼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24농가에 67필지 19ha입니다.

이게 지금 법 상으로는 우리 쌀 생산 조정제하고 우리 농지이행강제부담금하고는 좀 상반되죠?

그렇죠.

그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농지 소유는 헌법에 보장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듯이 농지는 경작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농민만 소유하라는 소유개념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생산 조정제는 쌀이 광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성이 필요해서 나오는 것이지, 토지 소유하고 생산 조정제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판단하시면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유 자체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이행강제금 관계가 그 소유권 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하고 관계가 있는데, 제가 시행을 하면서 농지법 자체 가지고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시행을 하면서 쌀 조정제 같은 경우 3년간 쌀 조정제 따라서 휴경보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지인들이 농지에 경작을 안하면은 그 다음엔 농지이행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시행 자체 내에서는 우리 철원군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거를 한쪽에서는 보상을 해주고 한쪽에서는 부담금을 올린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여기서 체납자 보니까 이 체납자들을 무조건 체납을 할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휴경보상제를 갖다가 유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그게 안되는 이유가 일단 휴경보상제를 할려면은 그 대상농지가 본인이 직접 짓고있던 쌀 농업직불제에 이미 신청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게 맞아가야 대상이 되는거지...

아니 그 외지인들은...

대상이 안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논농업직불제도 지주한테 주는게 아니고 경작자한테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작인도 받아갈 수 있게 되있는거지 그거 다릅니다.

그럼 휴경보상제도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은 경작자한테 들어가게 됩니까? 소유자가 있어도?

예?

휴경보상제 그것도 소유자가 있어도 경작자가 있으면 경작자한테...

논농업 직불제에 해당이 되는 농지중에서 그걸 선정을 하기 때문에...

휴경보상제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경보상제는 경작자가...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경작자가 휴경보상제 신청하고 싶어도 소유자가 그걸 인정을 안하면...

그걸 못하게 되어있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아직 소작농제도가 있어서 법적으로 인정을 안하고 있어요. 그걸 할려면은 내가 농사를 남을 주겠다 위탁경영을 하면은 법적으로 제도건을 들어와가지고 진흥공사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엮어주는 것 이외에는 개인간에 농지임대차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논농업 직불제도 경작자 위주로 50만원씩 돈이 나가게 되어있지 지주앞으로 나가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직불제는 알고 있는데.

그게 해당되는 사람이 조정제에 대상농지가 된다 이거죠.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 분들도... 현재 소작인들이 경지를 소작을 할려니까 본인 앞으로 경작하는거는 안해놓고 일단 소유주 앞으로 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깐 경작자들이 휴경보상제라든가 이런걸 소유자들이 대부분 하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외지인이 소유한 경우 강제이행부담금을 꼭 물려가면서 이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농지활용도 갖고도 본다면은 그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것같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개별공시지가에 20/100 인데 이게 매년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은.

매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매년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이 금액이 똑같은 경우도 있어도 있어요. 공시지가가 똑 같으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되는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 부과한 사람이 올해 안냈다, 안냈는데 아니지 냈어도 내년도에 또 부과하고 안냈어도 또 부과하고.

예, 팔 때까지 말 그대로 제3자한테 실지로 농사를 질 수 있는 사람한테 팔 때까지 계속 하기 때문에 5년 지나면 공시지가 100%...

그러니까 공시지가 100%가 차는건데.

그래서 이 관계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관계 이런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경작유존의 법칙도 이행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제도개선사항을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자기가 직접 안 졌을 때는 금년도의 것을 이행강제금을 물려가지고 안 팔면 이행강제금을 물면 다음연도에 자기가 성실경작을 다시 하면은 그땐 다시 취득을 인정해주는 이렇게 법을 개정해달라는 건의한 상태입니다.

경작을 해도 인정을 지금까지 안해요?

일단 첫해에 걸리면 자기가 경작을 해도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면 한번 경작을 안해 걸리면은 처분해야 됩니까?

예, 처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군에 수리시설이 1,07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본인으로 볼적에는 수리시설이 매년 영농 이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앞으로 시정이라면 시정하자고 해서 제언 한겁니다. 봄 영농이전만 되면은 추수 후에는 관리가 안됩니다, 몽리자들이. 그래서 이듬해 영농이 시작되면 암반관정, 양수장시설, 관로들이 파손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은 공무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맨날 쫓아 다닐게 아니고 어느 업체를 용역위탁을 해서 매년 영농이전에 점검을 싹 해서 매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구요. 또 한가지는 양수장시설하고 기반공사의 수세가 무척 양수장시설이 좀 비쌉니다. 주민들이 자꾸 원하는 이유는 기반공사 수리시설은 100% 다 감면이죠?

감면이 아니라 아직 안내고 있죠.

면제지 면제.

우리 양수장시설 같은데는 주민들이 자꾸 그러는게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옛날에 농조에서 관리할적에는 양수장시설이 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꾸로 되어가지고 양수장시설의 전기료나 수세가 비싸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아우성을 하는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군 자체에서 보조금도 중앙과 어떻게 인맥을 맺어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주민 농가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수리시설은 솔직히 말해서 보나 집수암거 같은 경우는 별 문제는 아닌데, 제가 볼때는 양수장, 암반관정, 충적관정 이게 배관 때문에 겨울철에는 동파가 많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본인들이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봄철만 되면은 공무원들이 사방에서 나오면 이리뛰고 저리뛰고, 안해주면 새끼야 소새끼야 하고 난리를 막 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할적에는 이것을 어느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매년 영농 이전에 점검정비를 해서 보면 암반관정 같은거하고 양수장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농기 이전에 기반공사 구역외에 일반관리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역내에 각종 수리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탁관리시키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그쪽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반공사 구역내 하고 일반 구역내에 유지관리비 형평성 문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국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가 일부 내려와가지고 양수장의 경우에는 전액 일정규모이상은 수리시설비가 조직되어 있는데는 전액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150만원정도가 지급됐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유지관리도 저희가 5,000만원정도 들여서 사전점검을 해서 점검은 못하고 수리계별로 민원이 되면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수리는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전반적인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대적인 대처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가진 것중에서 전문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업체를 주면 공무원도 좀 편하고 그 돈이면 사실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매일 동파 됐다고 쫓아다니면서 안해주면 늦게 왔니 이렇게 하지말고 업체를 딱 줘서 용역을 주면 공무원은 거기서 딴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양수장 보조금사업 같은 것은 말이죠 수세, 기반공사는 하나도 없고 양수장은 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거기서 100%는 다 못해줄망정 또 같은 농사를 짓기를 옆에는 농조 한군데는 우리군 수리시설 이러다 보니까 서로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차이는 시설비나 관리비 아니 전기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내대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한 5백만원까지 전기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단지, 뭐냐하면 관리 기반공사는 기반공사 직원이 관리하니까 인건비가 안나가고, 일반 양수장은 관리인을 두다보니까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차이에 차이가 있는거고 전기료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물어준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양수 위원님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이행강제금 물리는게 96년도 1월1일 이후...

96년 1월 이후요?

예, 그때 농지법이...

그 이후에 취득한거 가지고 그거는 직불제 거기에도 해당이 안되지요?

아니 그거와는 상관없고 이행강제금 자기가 취득하면 그때 하게되는게 그전에 구입된거는 이행강제금....

그 직불제에도 안쳐주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짓지 않았다는 것을 서류상에 나타난걸 직불제를 줄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에 들어간 필지는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다만 소작인이 자기가 졌다고 신고해서 하면은 되는데...

그게 가능한 경우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설치현황 중에서 관정중에 충적관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거는 같은 200㎜관으로 내려가는 건데,

200㎜관이요?

예, 거의 200㎜인데 암반관정 말 그대로 암반을 뚫고 들어가서... 충적관정은 뭐냐하면은 암반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토사층 내에 있는다면 한 20~30m, 암반이 나오기 전까지 끌어내는게 충적관정입니다. (청취불능)

지표수 지하수 일반 지하수... 그러면은 관정 계에 잡힌게 군에서 보조로 지원해서 관정을 판거죠?

거의가 그렇다고 봐야죠.

이것도 지하수이용시설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매년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받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전부 받고 있습니다. 기준에 들어가 있는거는...

수질검사를 받게끔은 되어있지만은.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농가들이 시행을 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잖아요.

소형관정을 모르겠고,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신고는 받는데 직접 수질검사를... 생활용수나 음용수는 1년에 한번이고, 농업용수는 3년에 한번이죠? 3년에 한번씩 받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농업인들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본인들 부담으로 해갔고.

저희가 암반관정은 하고 있는데, 일반 소형관정은... 답변은 저희 담당계장이...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군청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요, 이 농지법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적절치 못한 표현 사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마리 가는데 저수지 하나 만들은 것 있죠? 작년에,

예, 있습니다.

그건 관리를 어떻게 하는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고, 거기에 중간 양수장이 또 있습니다. 그게 새우젓고개 밑쪽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가뭄이 든다고 해가지고 관리 키를 몽리자한테 신우철씨가 경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신우철씨한테 급하면 틀라고 열쇠를 줬는데, 금년도에는 한번도 물을 안 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신우철씨한테 준걸 모르니까 그 밑에 주민 몽리자 두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풀라고 그랬는데 푸지를 못하게 하고...

아니 그런건 없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확인한건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몽리자는 모르니까 읍에가서 또 산업계에 얘기를 했는데 군청에다가 알아봐서 해준다는게 벌써 2~3일 지나도록 안해준거야. 그러다가 비가 와버리고 만거야.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내년서부터는 편하게 좀 이왕 만들어 놓은거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 가능하면 저수지에다가 거기 관리사 조그만 게 있데요. 거기다가 표지판 하나 붙여 가지고 어떻게 신청하느냐는 안내 표지판을 하나 붙여 놔주면은 몽리자가 언제나 저수지 물 보러 왔다가 아, 이거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구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거기다 걸어 놓을 수는 없는거고 저희가 철원읍 산업계에다가 그걸 줘가지고 누구나 몽리면적 얼마 안되니까 거기 있다는거 알면은 거기서 수시로 열어주면... 개방이 되면 사람 빠져 죽을까봐 관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이 잘못되면....

안내표지판 놔둘 수도 있는거지.

문을 안 잠그고 나오면....

아니, 열쇠말고 안내 표지판을 해 가지고 철원읍사무소....

아, 예 알았습니다.

열쇠만 그렇게 해 놓으면...

열쇠는 철원읍에 갖다놓고 안내 표지판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