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3개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인경영인 철원군연합회, 사단법인 전업농 철원군연합회, 철원군 농민회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총 보조금 지급액은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아직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철원오대쌀 홍보예산 사용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액 8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출액은 6억2천5백7십2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입니다. 총 11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출액은 3억1천5백8십6만5천원이고, 이거는 실 지출액이고 홍보매체별로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3년도 버스운행내역에 대해서 별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그 내역을 내놨습니다. 총 55회에 2,015명이 사용한 바 있습니다. 제4쪽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처리요구사항 이행내역입니다. 저희과는 총 4건이 지적 되었습니다. 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항입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이 당초 내시액 29억5천백만원보다 1억천5백만원이 소요되어 해당부처에 예산 미확보로 부득이 2003년도 1, 2월에 지급될것으로 예상되니,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금년도 2월 6일날 잔액 1억1천4백3십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2번째항 입니다. 쌀 수입개방에 대비한 소득작물 개발하고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금년도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버섯재배사 신축사업, 버섯재배사 시설보완사업, 저온저장고, 유색칼라 재배지원, 버섯재배공급센타설치등 총 33억8천만원에 소득개발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발전기금은 WTO협상 결과에 따라 디데이 디데이 협상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다가 중지하고 있는 쌀 안정자금을 차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오대쌀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오대쌀에 대한 홍보내역이 별도로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항입니다. 쌀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군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 목초액공급사업등 친환경농업에 전년대비 배가 목표를 설정 해가지고 추진중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소송관련 손해보상금지급현황입니다. 저희는 2001년도 한해대책사업으로 하상굴착한데 어린아이가 빠져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송으로 인해서 저희가 8천3백8십9만6천6백7십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1차 판결에 의해서 항소는 하지 않고 그냥 지급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행강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총 47건에 147,143천원을 부과해가지고 현재까지 32,452천원을 징수했고, 114,691천원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연도별로 체납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1,076개소에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정이 1,076개 일반수리시설이 207개 일반수리시설은 저수지 10개, 양수장 78개, 보 115개, 집수암거 4개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첫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홍보쌀 구입에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 홍보쌀 구입지원 1억5천 있는게 어디어디서 지금 구입하죠?

이거는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 주둔부대, 저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 그 다음에 재향출향인사, 그때그때 행사가 있을 때 참석자에게 주는 홍보용,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적으로 지칭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4개 농협에서 각각 다 따로따로 주문하는게 있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갈말농협으로 해가지고 킬로당 2,600원씩 계약이 되가지고.

킬로당 2,600원씩?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kg 따지면 단가가 약간 높은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2kg, 5kg, 10kg 이렇게 소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 소포장 인건비를 포함한 포괄적으로 킬로당 2,600원으로 했습니다.

알았고요, 이게 지난번에 홍보쌀을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15포인가 한번 갖고 간 적 있었죠? 제가? 군부대 방문한다고 해 가지고.

글쎄, 그건 하도 건이 많았기 때문에.

그 15포를 갖고 가서 군부대를 방문을 갔었는데 주다보니까 바구미가 난거야, 바구미가, 그럼 새로 찧는 쌀이 왜 바구미가 났냐구?

글쎄,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바구미가 날 리가 없을텐데요 그게.

아니 바구미가 눈에 보이는데, 제가 농협에 얘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했고, 홍보쌀이 나가서 바구미가 있다면은 문제가 있단 얘기지 내 얘기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이거는 농협에서 RPC를 챙기셔 가지고, 그런거 홍보쌀 나갔다간 누가 그걸 믿겠냐 말야, 나는 갖다주고 바구미가 있다고 얘길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유통과정이 길어 가지고 바구미가 있다 그러면 금방 들어오겠는데, 홍보용쌀은 바구미가 날수 없는 게 매일 전표가 끊어지면 그 전표 끊어 가지고 가서 금방 제작을 하거든요, 이게 유통이 쌀 찧어가지고 이게 돌아다니다가 바구미가 났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금방 도정이 되가지고 금방 가져갔을 텐데 그게 바구미가 났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지만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직접 보셨다니깐,

이건 제가 확인한거예요 이거는.

직접 그 자리에서 개포 해 가지고 보셨는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홍보용쌀 나간 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쌀을 재고를 쓰는 게 아니고 포장지도 저희가 지구종용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걔들이 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표를 끊어주면 그 날 가서 제작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청취불능)

이게 좀 중요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청취불능)

10kg나 20kg는 종이 포대로 되어있으니까 잘 안보이는데, 5kg짜리는 비닐포장이 되가지고 다 보여요, 왔다갔다 하는게.

하여튼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 제가 갖고간게 5월달 이거든요. 영농기 모내기철인데 그때 모내기 대민지원 때문에 내가 부대를 방문하고 그걸 갖고 간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대에서 확인을 한거예요. 제가 그거를.

15포가 전부 똑같은 현상이였어요?

아니, 다 있는게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일단 제가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해갖고 갈말 어디서 농정필 다 되어있는데 아니 홍보쌀 금방 찧어서 나가는 쌀이 바구미가 있다면은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걸 좀 챙겨 주시고, 홍보쌀 외지로 나간것도 지금 우리가 갖고 간거만 이런지 모르는데 딴데서 갖고간게 또 이런지 모른단 말이예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포대를 갖다 났어요. 집에다가 내 5월달에 갖고온거, 내가 보여달라면 보여 드리겠어요.

그걸 가져오셔야 제조업체에서 물증이 있어야 저희가 따지지, 서류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제가 전무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갖다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홍보용 오대쌀에 대해서 얘기 나온길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홍보용 오대쌀이 갈말농협에서 일괄구입 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철원에는 대표적인 쌀이 밥이 맛있다, 맛이 적다 하는거는 철원쌀이나 동송쌀이나 그쪽에는 밥맛이 좋다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철원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아닙니까? 그러면은 홍보용쌀이라면은 기왕이면은 밥맛 좋은 철원이나 동송농협쌀을 갖다가 구입해 가지고 홍보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어느지역 쌀을 한다기 보다도 저희가 관리가 편하고, 그 다음에 갈말지역 쌀도 전체가 다 질이 나쁜게 아니고, 갈말지역도 문혜리지역, 지경, 토성지역 이게 김화권하고 같이 묶여있는 그 지역 쌀이 질이 나쁘고, 그 다음에 내대, 동온동 이거는 동송지역과 같습니다. 정연리, 동막리 이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때문에 갈말농협은 지경리지역에 별도로 현지 저장고를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쁜쌀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 홍보용쌀은 그쪽쌀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품질관리면에서 좀전에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하여튼 품질관리하고, 미질관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용쌀이라면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 먹고 맛있다는 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홍보용 쌀을 건네주면서 그때 3kg 포장 했을거예요. 3kg 포장인가, 5kg 포장인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나눠주고 2개정도가 남았더랬어요. 그래서 그걸 밥을 해먹어봤는데 맛이 소포장 2포대가 다 틀렸어요. 한 포대는 그냥 먹을만 했고, 맛있다는 표현은 안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한 포대는 파리가 빨은 것 같더라구요. 이거를 내가 먹어도 이렇게 맛이 없는데 밥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것도 얘기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밥이 맛이 없더라구요. 밥에 끈기가 전혀 없고, 홍보용오대쌀 품질관리가 아주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제가 직접 맛을 봤습니다 그건. 그래서 갈말농협쌀은 미질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동송농협이나 철원농협에서 좀 거리가 멀더라도 질 좋은쌀을 갖다 홍보용쌀로 구입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에 기준엔 각자가 개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수치적으로 낼 수도 없고, 그런면에 있습니다. 저희가 반품되는 사유를 보면 동송농협이나 철원농협에도 반품되는거는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금 일반적인 맛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그것이 끈기가 없이 예를 들어서 건조과정에서 잘못됐다라든가, 고온에다 건조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로 제가 짐작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종수 위원입니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연구하라는 뜻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운행 기사가 한 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서울에 있는 손님이나 이러면 아침에 올라가서 실어왔다가 실어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죠. 그 근무시간이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굉장히 힘들어하죠?

예.

그래서 아까 이양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버스운행의 목적은 오대쌀 1일관광체험을 주 목적으로 해서 산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군청에 기사분들이 지금 모자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읍·면에도 기사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차를 서울 관광회사나 어느 회사에 맡겨서 한다면은 아마 기사 한 분의 봉급이면 또 안되는 그런 금액가지고 맡겨놓을 수가 있을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전화로 어디가서 사람들 실고 오셔, 왔다가 올라가면 그만이라고요. 그죠? 그렇게 버스를 위탁경영하게 되면은 첫째, 일반 사회단체가 우리 의원들이 사회단체가 버스 쓰게 해달라고 졸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건 안된다 홍보용으로 안된다 그런 부작용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홍보에 의해서만, 또 철원군청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불러 들여서 쓰고 올려 보내면 되고, 이런 문제를 난 지금 과제를 주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서 한번 그런 문제가 합의성이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면 경비도 적게 들고 버스운행에 대한 합리성도 찾아가고 이런 걸로 연구 한번 해보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처리 요구사항 이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군에 수리시설이 1,07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본인으로 볼적에는 수리시설이 매년 영농 이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앞으로 시정이라면 시정하자고 해서 제언 한겁니다. 봄 영농이전만 되면은 추수 후에는 관리가 안됩니다, 몽리자들이. 그래서 이듬해 영농이 시작되면 암반관정, 양수장시설, 관로들이 파손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은 공무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맨날 쫓아 다닐게 아니고 어느 업체를 용역위탁을 해서 매년 영농이전에 점검을 싹 해서 매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구요. 또 한가지는 양수장시설하고 기반공사의 수세가 무척 양수장시설이 좀 비쌉니다. 주민들이 자꾸 원하는 이유는 기반공사 수리시설은 100% 다 감면이죠?

감면이 아니라 아직 안내고 있죠.

면제지 면제.

우리 양수장시설 같은데는 주민들이 자꾸 그러는게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옛날에 농조에서 관리할적에는 양수장시설이 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꾸로 되어가지고 양수장시설의 전기료나 수세가 비싸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아우성을 하는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군 자체에서 보조금도 중앙과 어떻게 인맥을 맺어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주민 농가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수리시설은 솔직히 말해서 보나 집수암거 같은 경우는 별 문제는 아닌데, 제가 볼때는 양수장, 암반관정, 충적관정 이게 배관 때문에 겨울철에는 동파가 많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본인들이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봄철만 되면은 공무원들이 사방에서 나오면 이리뛰고 저리뛰고, 안해주면 새끼야 소새끼야 하고 난리를 막 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할적에는 이것을 어느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매년 영농 이전에 점검정비를 해서 보면 암반관정 같은거하고 양수장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농기 이전에 기반공사 구역외에 일반관리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역내에 각종 수리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탁관리시키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그쪽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반공사 구역내 하고 일반 구역내에 유지관리비 형평성 문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국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가 일부 내려와가지고 양수장의 경우에는 전액 일정규모이상은 수리시설비가 조직되어 있는데는 전액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150만원정도가 지급됐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유지관리도 저희가 5,000만원정도 들여서 사전점검을 해서 점검은 못하고 수리계별로 민원이 되면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수리는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전반적인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대적인 대처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가진 것중에서 전문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업체를 주면 공무원도 좀 편하고 그 돈이면 사실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매일 동파 됐다고 쫓아다니면서 안해주면 늦게 왔니 이렇게 하지말고 업체를 딱 줘서 용역을 주면 공무원은 거기서 딴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양수장 보조금사업 같은 것은 말이죠 수세, 기반공사는 하나도 없고 양수장은 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거기서 100%는 다 못해줄망정 또 같은 농사를 짓기를 옆에는 농조 한군데는 우리군 수리시설 이러다 보니까 서로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차이는 시설비나 관리비 아니 전기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내대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한 5백만원까지 전기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단지, 뭐냐하면 관리 기반공사는 기반공사 직원이 관리하니까 인건비가 안나가고, 일반 양수장은 관리인을 두다보니까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차이에 차이가 있는거고 전기료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물어준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양수 위원님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이행강제금 물리는게 96년도 1월1일 이후...

제가 끝나기 전에 기획감사실실장님에게 한마디...

아니, 우리 이 위원님이..

김종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소송관련 손해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2002년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2002년도 7월 20일날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전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당이 안되지만은 여기 답변에 익사사고 우려가 잔존하는 지역에 경고판 설치 및 하천감시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토록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감은 물론, 공무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행사를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각 실과에 이걸 강화시켜서 다시는 우리 철원군에 정신적인 피해나, 재산적인 피해 우리 군청에 재산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천감시활동반을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양수 위원님 답변 발언중에 적절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하면 농지법에 이행강제금에 제가 표현을 좀 불합리한 법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악법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악법이라는 표현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게 취득자한테 쉽게 해주고 관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농민들의 유작경존의 원칙에 의해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쉽게 구입하는 취지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땅을 쉽게 취득을 하되 운영은 농사짓는데 직접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그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외지인들이 사면은 관리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따른다는 표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