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민태원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김영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지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결산검사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03년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민태원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세무사 4명 등 5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세입 및 세출 전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1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미수납액의 지속적인 증가 및 체납액 관리 미흡, 예산 배정 및 집행의 부적정,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결여 등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 10건, 불용액의 과다 발생,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 저조, 이월액 과다 발생 등 특별회계 및 기금관련분야 3건, 기타 사항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 증가 및 채권확보 소홀, 국고보조금 집행 부진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천 809억 5천 659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은 1천 852억 3천 240만 3천 161원이며, 잠깐 결산서가 위원님들 앞에 배부가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진행하세요.

세입예산액 1천 809억 5천 659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은 1천 852억 3천 240만 3천 161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141억 6천 161만 3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1천 952억 1천 82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천 183억 7천 483만 7천 858원이며 차인잔액은 668억 5천 756만 5천 303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98억 5천 894만 1천원과 사고이월 6억 3천 30만 6천원, 계속비이월 82억 5천 688만 7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1천 564만 7천 16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66억 9천 298만 3천 233원입니다. 8쪽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천 216억 3천 612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은 1천 3백억 4천 349만 3천 747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59억 6천 710만 2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천 276억 322만 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72억 6천 620만 3천 163원이며 차인잔액은 327억 7천 729만 584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98억 5천 894만 1천원과 사고이월 6억 3천 310만 6천원, 계속비 이월 16억 5천 384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102만 1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3천 37만 9천 584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주차장, 검암1.2지구.경서지구.연희1.2.3지구.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액 594만 2천 47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은 551억 8천 890만 9천 414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81억 9천 451만 2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75억 1천 498만 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1억 863만 4천 695원이며 차인 잔액은 340억 8천 27만 4천 719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인 23억 2천 804만 3천원과 계속비이 월 66억 304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천 462만 6천 16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4억 6천 260만 3천 649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사업,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주차장사업, 검암1.2.경서.연희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별회계 내역은 결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서구문화원 육성기금 외 6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50억 2천 752만 7백원에서 수납액은 51억 3천 211만 5천 102원이며 지출액은 2억 1천 254만 745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9억 4천 709만 5천 57원으로 그 내용은 결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15억 9천 120만 3천 146원에서 당해년도에 1천 369만 9천 460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억 6천 703만 8천 593원으로 그 내용은 결산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5억 8천 9백만원에서 당해년도에 46억 3천 474만 7천 940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억 6천 839만 2천원으로 내용은 결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51만 5천 522평방미터, 건물 6만 7천 905평방미터 기타 205건 총 1천 568억 6천 856만 4천원 상당이며 내용은 결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물품 증가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2년도말 물품 현황은 804종 37억 3천 335만 5천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6억 7천 995만 4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매 등으로 1억 2천 463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용은 결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셨던 민태원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민태원 의원입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 구청 대상황실에서 세무사 4명과 함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예산집행에 따른 관계 공무원과의 대면,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2002회계년도 예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정리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세입징수부, 징수결의서, 과세대장, 수납부를 참고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물품증감 및 채권현재액, 각종 기금, 한미은행 구금고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결산액이 늘어났으며 잉여금은 668억 5천 7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327억 7천 7백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분류 되었으며 세입세출에 있어 효율적이고 짜임새있는 예산운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집행이 요구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주요 세목인 취득세 외 10개 세목의 미수납액 관리에 있어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금액과 실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의 불일치는 미수납액의 관리상의 문제, 지방세 조세행정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보여지니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년도 미수납액의 계속적 증가로 현재의 체납관리 인원으로는 현년도에 발생된 체납액을 정리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인원의 증원, 담당별 체납세액의 정리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세입징수 결정 및 감액결의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적법한 과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매월 또는 수시로 장부간 대사를 실시하여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간의 불일치를 적시에 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누락 여부를 파악하며 미수납액 관리 및 체납액정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결산액은 전년대비 9.3% 증가되었으나 예산 집행률에 있어서는 예년에 비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예산의 철저한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며 이월액은 국고보조금, 교부지원, 자체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공기지연 및 수해복구공사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사용잔액 등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로부터 발생 되었으니 향후에는 조기발주를 통하여 적기에 사업을 완료시켜 이월액을 최소화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이 저조한 경우와 전액 불용, 예산 초과지출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결여되고 있는 등 적정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에도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며 예산 집행 후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관련 부책 및 지출증빙서의 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세입징수에 있어서 일부 사업 중에는 미수납 금액이 누적, 증가되고 있으나 미수납액 축소를 위한 효과적인 노력이 부족하여 예산 추정의 부정확함으로 인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세출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사업에 있어서는 과태료의 미수납액이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미수납액 축소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 현액 대비 57.16%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기금의 운용시 명절기간 중 선물세트 등의 배분에 있어 특정 단체를 통한 일괄 배분으로 수혜자가 특정단체에 편중될 것이 우려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 등의 미수납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수납비율을 높여야하며 구민에게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담당 직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 체계적인 부과, 징수가 요구되며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시 세입의 철저한 확보로 구민 다수가 수혜를 받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함으로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하고 문제점으로 도출된 각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 대표위원 민태원 의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전산과 징수부의 체납액의 불일치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95년에 일반 전산화 과정에서 수기로 했다가 전산화 과정으로 갈 때는 상당히 차액이 많았으나 지금은 점차 나아지는 것인데 앞으로 향후 전산징수부의 체납액이 일치할 수 있도록 향후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특히 과오납 부분 13페이지죠? 고액 과오납 사항에 대해서 열분을 열업체를 뽑았는데 세한미디어의 1억 4천 8백만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광토건의 3천 4백만원에 대하여 고액체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제가 알고 있는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부평구 세무비리사례 발생으로 ‘95년 1월 1일부터 세무행정의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입징수부와 전산상의 징수현황이 상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구만이 아니고 변명같지만 저희구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 맞춰야되지 않겠냐, 장부하고 전산하고 맞춰야되지 않겠냐 해서 현재 연수구와 남구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이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이라든가 이것은 답변을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보시죠.

세무과장 홍광철입니다. 전산상하고 징수부상의 불일치하는 문제는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징수부와 전산상의 차이는 징수결의가, 징수결의라든지 감액을 했을 때 징수부에 등재가 누락되거나 또 연도별로 장부기재 착오로 인해서 기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장부에서 전산화 작업을 할 때 그때 차액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게 전산이라는 것이 수납이 되고 과오납이 발생해서 전산으로 집계가 되면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없어지고 결과만 남게되니까. 과정이 있으면 전산상의 오류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낼텐데 과정이 없고 결과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시 차원에서 연수구와 남동구를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 작업에 들어간지 7년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차이가 났어요? 징수부와 전산상의 차액이?

작년에 제가 결산서를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왜 여쭙냐면요 7년이 돼서 이것 하나 제대로 개선대책이 없이 인천시 전체 구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상해요. 징수부라는 것은 이미 변할 수 없이 써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고지서가 나갈 때 쓰는게 징수부잖아요?

네.

그럼 그게 변하지 않고 그것을 보고 전산화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뭘 원인이 돼요 원인은 징수부에 있는거지.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100개 나가서 3천만원이라면 징수부에는 100건에 3천만원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럼 그것대로 입력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받는대로 써 나가고...

네.

그런데 그게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누적된 것이 지금 현재 계속 끌고 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싶은데 작년에는 얼마나 징수부하고 전산의 차이가 있는지 아시냐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고 금년에는 있어서는 안돼요. 징수부 입력시키는 것인데, 그렇죠?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한테 원인을 분석해 봐라 원인별로 케이스별로...

한두푼도 아니고 총 얼마가 돼요 차이나는 금액이?

약70억 정도 됩니다.

그럼 70억이면 보세요 지금 1억 4천만원이 서구에 빚이 있다는데 사실 이게 천문학적 수치인데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저로서도 그것이 걱정거리입니다.

누가 해먹은 것 아니예요? 아니 웃을게 아니라 부천의 그 사건이 그거예요. 징수부하고 전산상의 차이가 나서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날아간 거냐고요.그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요 좀 어렵겠지만 지난 것 하지말고 작년 것만 해요. 작년에 얼마나 차이나고 어디에서 차이 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산 자격 있고 우리 직원들 잘하는데 그거, 작년 것만 원인규명 하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연수구에서 한다는데 그것은 거기 나름이고.

시에서 하는겁니다.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야 된다.

네.

그리고 과오납 한 게 최고 과오납 가운데 열분 중에서 내가 1번하고 3번을 설명 하랬어요. 세한미디어하고 인광토건에 대해서 아시는대로만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이 어려운 시기에 1억 4천까지 돈을 더받아요?

이것은 감면했습니다.

아는데 왜 더 받았느냐 이거예요. 왜 더 받았다가 다시 내줬냐 이거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몰라요? 모르면 서면으로 그것도 해야겠네.

네.

해서 이것 정신 차려야돼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렇지 않아요?

네.

감해 주지는 못할망정돈을 더 받아서, 그 원인을 1번하고 3번만 분석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징수부상의 체납액은 금년도에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이상입니다.

홍광철 세무과장님은 징수부와 전산 불일치 사항과 과오납 관련 반환된 사항 서면으로 답변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15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이요?

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550억이지요 불용액이? 15페이지.

네, 기획감사실장 황성진입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 과다산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공기라든가 또 시에서 국비가 조금 늦게 송달이 됐다던가 이런 사업비 성격의 어떤 불가피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예산 운용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을 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16페이지 문화공보과하고 사회복지과 1억 3천이죠?

네.

실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특별대책을 세우고 있고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게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도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정밀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치고 또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시고 좀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영옥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