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전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덥고 연일 계속되는 장마속에서도 심사해주신 예결위원님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22일과 6월23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2002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02년도 구정살림에 대해 효율성있게 집행되고 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지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43억9,300만원중 지방선거 관리경비와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농가 복구비등 2억433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38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결산의 예산 세입이 1,472억8,300만원이고 세출이 1,155억1,300만원이며 잉여금은 317억7,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서는 일반회계가 1,443억6,600만원, 특별회계는 29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억9,000만원으로 4.2%가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은 88.1%이며 전년도에 비해 1.2%가 증가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이루어진 결과로 사료 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세출 예산현액 1,473억5,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144억9,800만원, 특별회계 10억1,5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대비 39억1,2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17억7,000만원으로 그 처리사항을 보면 동구비전 학술 용역비 외 74건의 사업비 223억7,400만원이 명시, 사고 이월 및 계속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3,792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101억5,79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그 소요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하나 세출 예산 소요액 판단 미흡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어 예산이 사장되었으니 향후 예산시 정확성을 기해 줄것과 집행사유 미 발생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전영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의안의 제목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영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영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영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건도 전영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석에서

의장! 시간가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이! (의석에서

지금 도시국장 계시는데 지금 질문도 의장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것이지 지금 조금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되지 아무 그것도 아니고 요지는 우리 회의장에 뭐냐 이것이 추경안이 언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착을 안했는 이유하고 그 책임을 묻는데 답변을 답변을......)

안의원님 지금 기획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등으로 구정에 각분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추가경정예산 제출과 관련된 배효열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전에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안건을 부의할때는 회기전에 제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초 예산은 배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법령에 규정된 제출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출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의안심사전 검토하신후에 심사에 임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추경예산안을 지금까지 2001년부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3일전, 7일전 이렇게 제출해 왔습니다. 금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례회의 일정이 결산 승인건을 먼저 심의하게 되고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1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토록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일전인 7월7일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출에 앞서 지난 7월3일에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모시고 예산안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은 통상 시에서 먼저 편성을 하고 그 다음 그 자료에 의거해서 구에서 편성하여 오는 것이 통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금번은 하계U대회 등으로 부득이 시와 같이 7월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어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시고 제가 답변하는 중에 언행이 좀 불손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월7일 오후 두시에 경상북도와 대구시 부단체장과 기획감사실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설명 회의가 있었는데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이렇게 네 개 중앙부서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부구청장님 모시러 나갈려고 하는데 배위원장님 부른다고 해서 저는 의회 정식으로 그렇게 질의답변을 하시는 줄 모르고 잠깐 말씀드리고 가면 안되겠나 싶어서 올라왔더랬습니다. 올라오니까 정식으로 앉혀서 질문을 하시는데 왜 늦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회기전에 반드시 우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대화가 이어지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행사에 나가다가 들어왔는데 가능하다면 행사에 참석하고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행사에 갔다 왔는데 그 과정에 의원님들이 좀 불손한 언행으로 보셨다면 제가 앞으로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오해를 안 받도록 각별히 조심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배효열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박장수입니다. 오늘 제123회 정례회 2차 본 회의를 맞이하여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대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분 및, 예비비 삭감분 등의 자체재원과 국시비보조금 추가 확보분 등 용도지정 외부재원을 활용하여 공무원 급여 변동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현안사업의 우선적인 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252억2,900만원보다 104억2,900만원이 증액된 1,356억5,8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8.4％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3억7,000만원이 증액된 1,337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900만원이 증액된 18억8,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써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부문에서 종합토지세에 4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증가 등에 따라 5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금의 정리와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수입 등의 증가로 48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부문에서는 신천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조정 등에 따라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 부문에서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부문에서는 나비생태학습관 조성 및 불로고분공원 진입로 개설 등 9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으로는 문화재 부수정비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사업 등에 33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 부문에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필수세출 부문에서 일반공무원 및 환경미화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 조정분 2억5,900만원, 당초예산에서 미 편성한 연가보상비 6억3,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억1,9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4천800만원 등 총 19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세출 부문에서는 1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의회 수첩제작에 500만원, 기획감사실 및 기관공통경비로서 임의보조금 부족분 반영 및 구정안내 홍보물 제작 등에 9,200만원, 문화공보실 소관 경비에서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보조, 팔공고려문화제전 행사위탁비 등에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 경비에는 하계U대회 서포터즈 지원 등 자치행정과에 1억3,000만원, 인터넷방송 관련 등 정보통신과에 1,200만원, 세정업무추진 경상비 부족분 등 세무과에 1,600만원 등 총 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경비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4억4,1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 확대시행 등에 따라 경제과에 8,100만원, 청소차량 유지비부족분 및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 부과징수대행 보상금 등 환경청소과에 7,400만원, 기타 보건소 경상세출에 2,900만원 등 총 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국 소관 경비에서는 도시녹화 관리 사역인부임 등 도시과에 7,600만원, 건축사대행 업무수수료 등 건축주택과에 6,600만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건설과에 2,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 우편료 등 교통과에 2,800만원, 기타 지적과 등의 경상세출에서 감액 1,500만원 등 총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부문에 85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사업으로는 불로고분군 진입로개설 등 7건에 10억3,900만원, 도로포장 사업으로는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등 5건에 13억3,900만원, 도로시설물 관련사업으로 평화시장 주차장 조성 등 9건에 6억6,000만원, 하천·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매여동 하천정비 등 4건에 4억600만원, 사회복지 시설사업으로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 등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8건에 4억8,600만원, 환경녹지 시설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지원 및 녹지·산림관리 사업 등 12건에 14억1,700만원, 문화·체육 사업으로 불로고분군 정비 등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9건에 21억2,300만원, 그리고 기타 일반 행정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26건에 10억7,600만원을 편성하여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국시비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의료급여업무 관리사업에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부족 등으로 미 편성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와 금번 추가로 확보한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용도지정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이므로 이번 추경의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구정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후 다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안녕하십니까? 신암2동 출신 전영권 의원입니다. 전세계 젊은이들의 스포츠 제전인 2003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벽을 넘어 하나로, 꿈을 펼쳐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170개국 1만1,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회를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혼란과 혼동이 격심하지만 우리 동구의회를 앞서가는 선진의회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최대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넉넉한 동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대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또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회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며 성원해 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항상 고심을 하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현장확인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의원이 직접피부로 느끼는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으니 청장님, 국장님께서는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번째로 우리지역 주민의 고용증대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8년 한국까르푸 주식회사 동촌점이 개점하면서 동구청과 고용할당제휴 협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유지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점당시 고용계약 관련을 보면 총 직원 355명 중 290명이 동구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2003년 4월 30일 현재는 총 직원 230명 중 160명만이 동구거주 직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시 고용할당제휴 협정서를 보면 우리지역의 고용할당 인원은 까르푸의 기구 편제상 필요로 하는 인원이 관리직과 경력직을 예외로 하여 4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구 주민들이 일자리를 그만큼 잃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고용할당제휴 협정서에 비하여 직원수가 상당히 감소된 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개점당시 수준으로 직원을 증원하여 지역주민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동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이제 대구는 하계U대회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170여개국의 손님을 맞이하면서 우리주변의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 동구 전역에 설치 산재해 있는 헌옷 수거함의 문제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주변의 헌옷 수거함 주변의 환경은 누가 보아도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이 설치된 동은 96개, 적게는 22개로, 동구전체 94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 및 관리수거가 “대구헌옷사랑나누기회”,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파월참전전우복지회”등 3개 단체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느 개인이 수거하고 있는 실태이며 이로 인한 관리가 부실하여 일부 수거함의 경우 장기적인 미수거 상태이며 헌옷 수거함 주변의 불법 쓰레기가 상습적이며 장기화되어 주변 환경을 매우 불결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구지역 일부 구청에서는 관리부서가 분명하지 않아 행정지도가 극히 미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옷 수거함이 제구실을 못하고 주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는 언론과 메스컴에 여러번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득 안고 있는 헌옷 수거함을 완전히 철거하여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 할 계획을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헌옷 수거함 관리를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았지만 순간순간 또는 항구적인 재해대비책으로 슬기롭게 대처하여 큰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었음은 지역주민과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구시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잊혀지지 않는 지난 2월 지하철 참사의 악몽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시설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지난 5월 우리 동구 관할은 아니지만, 앞산공원 케이블카가 운행 중 공중에서 승객들이 20미터 높이에 갇혀 50여 분간 공포에 떨어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 명산인 팔공산의 동화사 집단시설에 설치되어있는 케이블카의 경우 1984년에 설치되어 1일 평균 약7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교통안전공단, 시, 구에서 정기점검을 한차례 실시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지 않나 항상 걱정이 됩니다. 동촌유원지에 설치된 동촌 구름다리도 1968년에 설치되어 1일 평균 약1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매년 한차례씩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금년 하절기 종합 대책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한 걱정이 됩니다. 팔공산 케이블카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과 동촌유원지에 설치된 동촌 구름다리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도시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전세계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젊은이들의 축제인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우리 동구는 대구의 관문으로서 준비하느라 애쓰고 계신줄 압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이미지를 손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선수단이 본국에 돌아가서도 두고두고 기억에 남아 다시 찾고 싶은 대구가 될 수 있는 이미지를 간직하고 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가는지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여 사상 초유의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되어 영원히 기억속에 지워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공직자 모두가 편한 마음으로 함께 일할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하거나 게을리 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근본위에 기본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분야는 최고의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영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대석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 여러분 12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리한 장마가 계속되고 간간히 찾아오는 눅눅한 무더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2차 본회의를 맞이해서 우리 전영권 의원님께서 정말 시의적절한 좋은 세가지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고용할당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총무국장, 도시국장 순으로 나와서 이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속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1998년 9월중순에 저희들이 까르푸와 고용할당 계약제를 맺었습니다. 당시 IMF의 초기에 많은 주민들이 실직상태에 있었고 실질적인 주민의 고용이 아주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앙정부의 노력이 지방에까지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외국계 기업 까르푸가 개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청장 취임하고 한 두달쯤 된 사항입니다만 전국에서 최초로 그리고 까르푸측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이런 예가 없고 처음이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고용할당 계약제라는 묘안을 우리 동구청에서 또 의원님들의 도움속에서 만들어낸 안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까르푸측에서도 상당히 좀 불공정한 계약이다 치욕적인 계약이다라고 까르푸측에서 거부 의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동구의 노력으로 까르푸와 이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400명정도 채용하겠다 해서 355명을 채용했습니다. 당시에 보면 동구청 취업정보센터에서 우리가 신청 지원자를 신청 접수 받았는데 거의 8,900명 정도가 신청할 정도로 실직이 도를 넘은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55명을 채용하고 동구 주민은 그 속에서 29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효과도 있었고 지역주민의 실직 구매력 증가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급여나 세수의 지역소득의 향상도 있었다는 것은 모두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의 지적처럼 지금 직원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까르푸의 총 지금 규모도 많이 줄었습니다. 당시에 355명인데 2003년 4월30일 현재 230명으로 전체 직원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구주민도 290명에서 현재 16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개점 당시에 비해서 약35% 총 정원이 줄고 우리 주민도 그러한 비율로 지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 그리고 소비심리의 위축, 그리고 대구경제의 난항 때문에 지금 유통업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만촌동에 들어온 이마트 만촌점 때문에 까르푸의 소득도 까르푸를 찾는 주민의 발길도 줄어드니까 거기에 판매하는 우리 고용인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까르푸가 급여는 대단히 낮습니다. 파트타임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60에서 100만원 정도의 급여니까 이직률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현재 동구 주민이 160명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요구대로 앞으로 결원된 인원을 보충할 시에는 동구 주민을 우선 고용할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아직까지 언론에 밝히지 않고 의회에서 처음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6월달에 지금 동호동에 이마트가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대표이사 황경구씨와 제가 고용할당 계약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인원을 우리가 고용을 하는데 전체다를 관리직을 제외하는 동구주민을 고용하겠다는 계약서를 지난번 6월17일날 우리가 맺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격과 우선 추천자는 1순위는 반야월 거주 영세상인이나, 영세상인의 자녀는 1순위로 정했습니다. 2순위는 반야월 거주 일반주민을 2순위로 정하고 나머지는 3순위는 방촌동, 해안동 주민 그리고 기타 동구주민으로 그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우리가 주민을 고용을 하고 내년 7월전에 이마트가 개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용할당제를 통해서 동구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저희 구청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마트가 들어오므로 해서 지역의 영세 유통업의 타격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영세유통업자 동네 수퍼와 이마트를 연계해서 동네 수퍼의 소득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을 이마트 사장에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유통 연구소에서 이것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신임 총무국장을 통해서 이마트 상무에게 우리 강력한 뜻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오늘 질문하신 까르푸, 그리고 앞으로 생기는 이마트의 고용할당을 위해서 동구청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이러한 고용할당이 유지될수 있도록 많은 격려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석 의장, 오진필 부의장과 사회교대)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윤원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최대석 의장님 그리고 오진필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전영권 의원님의 헌옷 수거함에 관한 구정질문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구에서는 관내 헌옷 수거함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 3월부터 헌옷 수거함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수거업자의 자율적인 정비를 행정지도 하고 있으며 현재 총무국 자치행정과에서 일선 20개동 및 환경청소과와 협조하여 헌옷 수거함 강제철거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헌옷 수거함 설치 실태를 보면 관내 총950개 정도가 설치 되어 있으면서 그 중에 동촌동 경우 96개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헌옷 수거함의 대부분이 대구헌옷 운동 사랑나누기회 지체장애인 협회 동구지회, 파월참전 전우복지회의 명의로 관리가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 수거업자가 단체의 명의로 빌려 설치하는 경우이며 관리 주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초 자원 재활용을 통한 영리목적으로 설치 되기 시작한 헌옷 수거함의 문제점을 보면 우선 타시도에서 주소지를 둔 헌옷 수거업자까지 대구시 전역에 헌옷 수거함을 설치할 정도로 헌옷 수거업자의 난립과 경쟁이 극심하여 아파트 연립주택등의 공동주택내의 사유지 뿐만아니라 주택가 도로상에도 무차별로 과다하게 설치되어 교통방해 및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헌옷을 적기에 수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하는 등 헌옷 수거함의 관리상태가 미흡하여 주변 쓰레기 불법 투기등 주민생활 환경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헌옷 수거함이 거리의 흉물로 전락하여 주민의 고질적인 민원 대상이 되기 전에 헌옷 수거함으로 인하여 저하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민원을 사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3월 헌옷 수거함 설치 실태를 일제 점검하였으며 이어서 헌옷 수거함의 철거를 포함한 헌옷 수거업자의 자율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헌옷 사랑 나누기회의 경우 52개의 헌옷 수거함을 이설 및 보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헌옷 수거함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7월1일부터 강제 철거를 위한 제반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7월7일부터 동장 환경순찰을 통해서 자진철거 계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15일간의 자진철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헌옷 수거함을 각동별로 배치된 재활용 수거인력 및 차량을 이용하여 강제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제 철거된 헌옷 수거함은 관계법규에 의거 3개월간 보관 공고기간을 거쳐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향후 수거함에 관리에 대하여는 금번 헌옷 수거함을 일제 정비한 후에는 헌옷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여 헌옷 수거함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옷 수거함 자체의 도로 무단 점용문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헌옷 수거업자는 재활용 산업의 단체 육성의 견지에서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재활용 의식도 살리고 도시미관도 함께 가꾸는 방향에서 헌옷 수거함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옷 수거함의 철거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들의 헌옷 배출 불편은 구청 재활용차를 이용한 수거활동 및 홍보를 강화하여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에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헌옷 수거함 일제 정비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먼저 전영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팔공산 삭도에 시설노후화에 따른 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공산 삭도는 1984년 교통부로부터 삭도사업 허가를 득하여 6인승 25대를 설치하여 운행하고 있는 자동 순환식 삭도로서 프랑스 포말칼키스사가 1985년 제작 설치한 것으로 시설노후화 해소를 위하여 제작사의 권장 사항을 준수하여 정기적으로 주요설비를 교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설비의 교체현황을 말씀드리면 2만시간 운행 또는 7년 주기로 교체를 권장하는 로프, 감속기, 활차, 내부 베어링 및 활차축을 92년도 및 99년도에 교체하였고, 만5,000시간 운행 또는 5년주기로 교체하는 크립등 52개 부품과 제어로라를 90년 및 95년 또 2000년에 각각 교체한바 있습니다. 또 3년주기로 교체를 권장하는 사항에는 88년부터 2003년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지주내부 로라축과 타이어 축등 주요부품을 교체하였습니다. 삭도시설 일상점검표에 의하여 우리가 17개 항목에 대한 일일점검과, 분기별로 삭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업소 자체 안전점검과 결과에따른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체에서 안전관리, 전기관리, 기계설비 등 시설분야 안전관리자 여섯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또 정전시를 대비하여 260㎾용 자가발전을 통하여 수시 시운전을 하고 있으며 주1회 금요일에는 실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삭도 궤도법 제2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삭도 안전정기검사를 교통안전 공단으로부터 받고 있으며 금년에도 3월5일과 6일 양일간 실시한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구청에서 삭도시설 점검은 행정공무원으로 기술적인 점검에 어려움이 있어서 구 자체에서 매월 삭도시설에 대한 일상점검 또 정기점검 확행여부 안전 교육 이행여부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훈련 및 구조장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월 삭도시설에 종사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사시 비상구조를 위하여 구조반, 지상보조반, 의료반 등을 편성하여 총 25명의 구조대가 승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조할수 있는 승객 구조 및 화재훈련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매 분기 비상장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삭도시설에 대한 반복적인 관리점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예방대책 위주의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삭도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촌유원지 내에 설치 되어 있는 구름다리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촌 유원지 구름다리는 최초 1968년도에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으로부터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된 공작물로 재원은 길이 230m 폭1.8m 높이 10-20m로 된 현수교로 경관 조명 및 통행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 되었으며 현재 하절기에는 1일 평균 150여명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름다리는 재난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21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 10월25일에 중점재난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촌 구름다리 시설은 중점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로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 구청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일일 자체 안전점검 실시여부 용접부위 볼트 연결상태 등 접합부의 안전상태 일일점검후 점검결과 보수 및 조치한 내용 기타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상태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주에게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2002년 3월 점검시 용접부위 3개소 부식이 예상되어 도색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동촌유원지 구름다리는 설치연도가 오래되고 노후된 시설로 일반공무원으로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의 점검에 어려움이 있어 공인검사 기관인 영남대학교 부설 공업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매년 하천공작물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점삭부 교각, 교량상판, 철구조물 이음새, 콘크리트 교각, 철탑 교각 해거로프등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조물 점검에 따른 유지보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점삭부 및 지삭부 이것 로프입니다. 길게 된 줄 하고 연결되는 줄에 대하여 점검결과 부식부분이 있어서 2001년 3월 전체 230m를 교체한바 있습니다. 또 교량상판 연결장치 및 교각장치의 진동 좌우형진동에 의하여 교각 상판이 마모되어서 2001년 3월 상판부를 교체하여 안전을 유지토록 한바도 있습니다. 기타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요구조물을 매일 영업개시전에 자체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구조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업주에게 행정지도 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촌유원지 구름다리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방위주의 시설물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예방점검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먼저 전영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는 도시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전에 총무국장님한테 노파심에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찍어 왔는데 여기보면 통을 좀 치워주세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주민이 얼마나 답답길래 여기 보면 “통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재활용차가 꼭해서 잘 할수 있도록 그럼 이분들이 또 놓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무국장님 말씀하신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뭐냐 하면 통을 치우고 난뒤에 우리가 사후대책을 하는데 조금 미흡한점 많습니다. 보완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봉지를 내 준다든지 안그러면 어떻게 한다든가 아까전에 말씀은 재활용차가 와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잘 되도록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름철 행락객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동촌 구름다리는 사전에 미리 안전점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7월5일날 구름다리를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첫째 아까전에 전체적인 말씀은 어떻게 검사를 한다, 영남대학교에서 해서 도시공학연구소에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직접 도시국장님 한번 타 봤습니까? 왔다 갔다 해 봤습니까? 이것하는데 1,500원 합디다. 저도 직접 가보니까 1,500원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오는데 철망이 있는데 이 철망이 어린이들이 가다보면 돈이 싸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이용하고 나이많은 노약자들도 이용을 하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아침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도 이것을 타고 1,500원을 주고 합디다. 그래서 여기보면 철망이 있는데 이 철망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져서 철망이 잘못하면 아이들 한명은 빠질수 있는 이런 공간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판자로 되어 있습니다. 판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비오는 날 가보니까 기름이 많습니다. 기름을 왜 했는가 그 분한테 한번 물어볼려고 하니까 못 물어보겠습디다. 괜히 여기와서 뭐 물어보면 많이 그것할까 싶어서 그런데 기름이 이것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가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름이 많다는 것은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약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린이 들이 왔다 갔다하면 위험합니다. 이날 제가 비가오는날 이것을 사진을 찍었는데 밑에 비가 있는데서 기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중간에 가면 장난을 친다고 흔들 흔들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넘어지고 그러면 철조망에 넘어질수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미끄러운가 싶어서 아무래도 미끄럽지는 안합니다. 바닥을 보니까 그런데 기름이 지금도 가면 흔건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에 대해서 우리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영권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전영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촌 구름다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고 현장을 찾아주시고 걱정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조망 일부 벌어짐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판자에 기름이 칠해져 있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조망에 대해서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것은 저희가 빠른시일내에 보고 제가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판자에 있는 기름은 현재 예상하기로는 방부제 부식방지를 위한 방부제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전영권 의원의 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