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웅 의원 발언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재무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재정의 건전 자주성 확보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고, 21세기 미래지향적 지방 세정발전과 지방세 수입확보를 위하여 도세 73억9,500만원, 군세 108억300만원, 총 181억9,800만원을 목표로 하여 6월말 현재 94억9,4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률 52.2%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율 36.5%로 전년도 보다 2.5% 인상하고, 도축세 과표를 소는 두당 36,570원, 돼지는 1,600원으로 조정 고시하였으며,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익 시책을 위하여 홍보, 납세자 편의제도인 자동이체, 텔레뱅킹, PC 뱅킹을 이용하여 10,887건의 실적과 전문가 양성 및 정보화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실현입니다.세무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고, 납세자 만족의 세정 구현을 위한 권리 구제제도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주민이 알기 쉽도록 지방세 홍보책자 1,000부, 팜플렛 3,000부를 발간 배부하였고, 지방세 관련 현장 민원처리제를 5회 실시하여 46건의 이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였으며, 지방세 어린이교실 운영 책자 1,500부를 제작 5개 학교 학생 38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기분 지방세 납부를 위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홍보를 하였으며, 세정 연찬회를 통한 직원 교육과 연수를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정보교환과 지식을 습득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어린이 교실운영, 민원인 전용방 설치 운영 등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세입니다. 의도적, 상습적 탈루·은닉 법인을 색출하여 과세 형평을 구현하고자 2개반 6명이 세무반을 편성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150개 법인 중 95개를 조사 1억900만원을 추징하였고, 취약 분야 테마별 집중조사를 실시 고급 오락장 13개소 중과세 대상 여부를 조사했으며, 하반기에도 55개 법인에 대한 서면 및 직접 조사를 실시하여 성실 납부하는 풍토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체납 세액 목표를 최대한 징수하기 위하여 현년도분 97%, 과년도분 30%의 징수 목표를 추진한 결과, 현년도 94.7%, 과년도 14.3%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체납액 징수 실적도 16.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상시 특별징수반 4개반 20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다각적 채권 확보를 재산압류, 채권압류, 자동차 압류, 신용 불량자 등록 등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였고, 결손처분도 35건에 4,023만9천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집행으로 공평과세 실현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6쪽 세외수입의 지속적 확충입니다.자금운용의 합리화 및 세외수입을 통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27억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2억6,400만원 총 59억6,800만원을 목표액 466억9,700만원을 징수하여 79.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사고이월 사업비 415억1,500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실과소 읍면의 세외수입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사용료·수수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겠으며,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지방자치 재원 확보에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고 건전 예산 운영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일반경쟁계약 전자입찰 시행 16건, 수의계약의 전산입찰 33건을 시행하였고,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물품관리의 적정 및 시설공사 하자 예방을 위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시행, 관용차량 매각, 공사하자 점검 실시, 예산집행 통제, 또한 회계공무원의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사후관리 시설공사 하자점검 등 원활한 군정수행 지원과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국·공유재산의 용도별 분류를 통한 효율적인 활용으로 대부, 매매, 교환 등의 관리를 통하여 군내에는 총 13,866필지 25,530,000㎡의 국·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1,040필지에 6,400만원, 소규모 국·공유재산 매각 34필지 5억3,60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13,866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등 완벽한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공공청사 환경정비입니다. 공공청사 시설 정비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군 본청 및 읍면의 청사시설 보강 및 환경정비사업에 총 35건, 6억4,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본청, 읍면의 제일 시급한 13건에 2억200만원을 투자 시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2건에 4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함으로써 쾌적한 청사관리와 근무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한 결과 최우수 청산 백운리, 우수 동이면 용운리, 장려 옥천읍 장야 1, 2리, 안내 현리 1, 2리, 이원 수묵리로 선정 시상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실시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자진납부 풍토 분위기 조성에 군민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2쪽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 무료가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비중이 높고 고질화된 자동차세 납세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연납 차량 상해보험 무료 가입으로 인해 총 1,316대 중 자동차세가 10만원 이상인 663대를 대상으로 423만7천원 상당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주었습니다. 본 상해보험 가입으로 1년간 교통상해시는 최고 1,000만원까지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차등 보상되며, 이로 인해 전년도보다 연납 차량 신청 납부율이 221%의 증가하는 좋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내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PDA이용 체납차량 단속입니다. 체납으로 자동차 번호 대조 번호판 영치 등 업무의 효율성이 극히 떨어져 총 1,400만원을 투자하여 운영 프로그램 소형컴퓨터, 번호판 영치증 프린터기 등을 구입 운영하여 상반기 중 496대의 번호판을 영치 및 예고함으로써 8,883만6천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영치반을 운영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확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금 운영의 합리화를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 또는 세외수입 관리의 합리화를 통한 누락 세원 방지대책을 본 의원은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면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은 수수료, 수입에 이어 년간 목표액이 8억2,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나 우리나라 경제에 여건으로 볼 때 이자수입은 앞으로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상응할 획기적인 대체 수입원을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저희들 이자수입은 8억2,100만원인데 지금 상반기 중에 4억2,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저희들 예금하고 있는 정기예금하고, 환매체 예금하고 있는 것이 650억원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말 까지는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상이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체수입원은 저희들 과목이나 이런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재산매각을 무조건 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사용료나 수수료, 재산임대료 관계를 세입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실현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착오부과 사례 근절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착오 부과한 것이 과·오납 발생시 환불해준 건수가 284건이에요.

예.

이것은 100% 환불을 다 해 준 것이지요?

예.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나오면 신속하게 환불을 해서 납세자로부터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착오·부과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서 징수실적을 보면 미수액이 13억1,500만원이나 돼요?

예.

여기 특별하게 징수대책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과·오납에 대한 건수 284건에 대한 사유별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순수한 세율 착오로 해서 한 것은 8건에 75만7천원이 저희들 순수한 행정착오로 인해서 발생이 된 것이구요, 과세자료라든지, 이중 조그만 돈에 대한 이중 납부에 대한 환불해 준 것, 또 신고를 착오해서 해 준 것 151건에 3,8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국세경정해서 저희들이 다시 환불하게 해 준 것이 65건에 1,500여만원이 좀 넘습니다. 앞으로도 과·오납에 대한 것은 발생 즉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억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도세가 5억2,000만원이고, 군세가 3억2,800만원, 또 과년도 체납해서 내려온 것이 한 7억9,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금년도에도 2번 일제 체납액 징수를 했구요, 하반기에도 저희들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계속 운영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징수반을 4개반에 20명, 상반기에도 2회를 하셨는데, 이것 2회에 그치지마시고 수시로 기동징수반을 운영해서 최대한 체납세율을 일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징수 불가능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징수 불가능분은 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미수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앞서 전철식 의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오납 발생이 284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 대비 더 증가했습니까, 감했습니까?

비교하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신고를 할 때 착오로 해서 감면을 해 줘야 될 것을 그냥 일반 매매로 하는 취득, 등록세가 많고, 그리고 국세청에서 경정해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거의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행정 착오로 해서 8건에 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우리가 납부 고지서를 지로용지로 내고 있지요?

예.

지로용지로 받다보면 일반 주민들은 거의 납세액에 대해서 이게 과·오 됐는지, 착오가 됐는지 모릅니다. 거의 세금을 지로용지로 나오면 그냥 내 버리는 경우가 거의 허다해요, 저 자신부터도.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것 진짜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큰돈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볼 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작년 대비 볼 때 작년보다 오히려 조금 더 늘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자꾸 늘어난다는 이유는 솔직한 얘기로 잘못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 5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한 부분이 35건으로 돼 있어요. 이 35건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어떠 어떠한 부분이 그렇게 됐는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효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는데요, 재정의 건전자주성 확보입니다. 여기 체계적으로 도세나 군세 징수를 위해 가지고 추진계획은 잘 세워놨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축세 상반기 과표조정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보니까 도축세가 상반기에는 작년도 얘깁니다. 소가 38,650원이고, 하반기에는 3,7420원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1,850원, 하반기에는 2,020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상반기에 과표조정한 것을 보니까 소가 36,570원에서 950원이 작년 하반기보다 떨어져 있고, 돼지도 1,600원 해 가지고 2,020원 하던 것이 420원이 떨어졌는데, 문제는 작년도에 도축세 온 것을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포함해서 4억9,788만3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도축세 들어온 것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들어온 것이 1억4,700만원 징수 됐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적에 일단 거기가 대청주식인가 거기에서 아마 내부 수리 같은 것을 하는 모양이지요, 지금.

현대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시설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번에 예산 지원도 2억원 추경에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적에 그러면 앞으로 현대화시설이 되고 한다면 지금 현재도 보면 작년 상반기는 2억5,300만원인데,지금 보면 1억4,700만원밖에 안됐거든요. 그러면 1억1,000만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작년 상반기보다는. 그러면 현대화 시설이 돼 가지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얼마 정도나 추계를 보는 겁니까, 도축세를?

도축세가 작년 과표가 다소 줄었습니다.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장날마다 시세 조사한 평균해서 저희들이 도축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약간 소 값이나 돼지 값이 떨어졌다고 보구요. 그러나 도축세가 6월까지 1억9,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0% 정도밖에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현대화시설이 완료되면 목표액은 충분히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축한 것을 보면 옥천에서 한 것이 한 20% 정도, 충남 대전에서 한 것이 한 80% 정도를 도축해 가고 있습니다. 현대화 시설이 되면 그것보다 상이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일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축세 금년도 목표액이 4억6,800만원인데 목표액은 무난히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예.

작년에는 사실 목표액이 넘은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조금 상회했습니다. 올해는 현대화시설을 하고 경기가 덜 좋다보니까 도축하는 두수가 줄었습니다. 하반기에 현대화 시설을 하면 좀 대전 쪽에서 많이 올 것으로 봐서 좀 목표액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차피 군비도 또 지원해 주고 하는데, 현대화 시설이 돼 가지고 더 먼저 물론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림축산과라든지, 우리가 많은 세원을 확보해서 우리 군세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을 한번 봐 주세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인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 추진한 것중에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극대화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세수증대 재산매각대가 있는데, 34필지에 5억3,600만원을 매각을 했는데, 이것은 기 수납액은 뭡니까?

저희들이 일시불로 받는 것도 있고, 일시불로 못 받고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3억9,900만원은 납부를 했고, 수납예정 1억3,700만원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겁니다. 납부기간의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국유, 도유, 군유재산이 있는데 잡종재산 군유재산 중에 2필지에 3억1,500만원은 먼저 공심이골 우리 소류지 매각한 것 이것을 얘기한 겁니까?

예, 예.

이것은 다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예, 다 들어 왔습니다.

그럼 위에 도유재산 것하고, 국유재산 그런 얘기구요.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여기에도 국유재산, 군유재산을 7, 8월중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필지 5,3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맨 밑에 군유 잡종재산 15필지에 이것은 뭐예요. 거의가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집터라든지, 뭐 구거 그런 것 아닙니까?

집터도 있을뿐더러 소규모 전, 답이 이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준에 부합되도록 기준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못하고 있지만 당연히 금액이 많으면 의회에서 매각 승인을 받아야 되겠고, 조그마한 필지는 자투리라고 봐야지요. 집터라든지, 도로 나가고 조금씩 남은 전, 답 이것은 매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것을 한번 알아 봐야겠는데, 먼저 금구리에 임대료들이 너무 비싸다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한번 재무과에도 얘기한 것이 있는데, 금구리 육성수 같은 사람들 이번에 매각이 됐습니까?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 왔어요.

저희들이 시내는 임대료가 많은 것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고시한 지가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고, 깎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지가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비싼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 의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미수액이 2억9,900만원으로 약 3억원이 되는데, 40%도 못받는 이런 형편인데, 현품이 있는데도 차량 세금을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차량에 대해서 영원히 받지 못할 세금과 또는 영치해서 받을 수 있는 댓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동차세 납부율이 적은 것은 7월말까지 정리가 되야 되는데 7월말까지 된 현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체되는 것을 10일 정도로 봐서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한 80%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외부로 나가서 운행하는 것, 또 폐차하는 데에서도 정식으로 체납액 때문에 못 시키고 그냥 방치하는 차량들이 있고, 확실한 댓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못 받는 이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대책 지역과 수변구역의 엄격한 관리로 대청호 수질보전 및 맑은 물 공급,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의 체계화로 전국 제일의 환경관리를 목표로 환경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상반기에는 특별종합대책 및 수변구역의 엄격한 적용에 의한 환경성검토 180건,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군북면에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오염시설관리를 체계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군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별종합대책, 수변구역 지정 등 관련 규제의 엄격한 적용으로 오염 시설 난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수생식물 식재사업으로 안남면에 창포 재배지를 조성할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환경개선부담금의 효율적인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납부자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 상반기 중에 7,882건 1억8,3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6,574건에 1억5,500만원을 징수, 85%의 징수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6, 7월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1,034건에 2,200만원의 재산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징수 독려 등으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쪽 자연환경 보전 사업 추진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활성화를 기하고 자연보전 명예지도원을 일제 정리하여 행락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행락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겠으며, 행락지 관리인 11명을 지정하고, 환경사랑 실천 서명운동을 통하여 환경사랑운동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청결의 날로 지정, 범 군민적인 환경사랑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전하는데 환경단체와 민간단체에 자연환경 관찰 지도에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락철 행락지에 대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행락질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쪽 환경오염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오염행위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 폐수, 소음진도 배출업소 지도·단속 192개소,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900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 98개소, 유독물 등록업소 및 수질오염원 지도·단속 3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및 푸른환경지키미 교육 1회, 1,526명,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2회, 300대를 실시하여 능동적인 환경오염 감시활동으로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오수처리 시설 1,250개소중 497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249개소중 88개소, 분뇨 등 관련 영업 및 분뇨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 쓰레기종량제 개선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도입이후 도출된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를 공판장과 마트 등 6개소에 확대하여 16,200매의 판매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 부과 규정을 21개 품목에서 77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였고, 기 사용중인 종량제 봉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끈 길이 및 봉투 두께를 금년부터 개선하여 주민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확대 홍보와 종량제 이외의 비닐봉투 사용억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대형폐기물 분리배출 지도로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촌 폐비닐 수거 체계 변경 추진입니다. 폐비닐을 적기에 수거하고 민원발생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거체계를 변경, 읍면 마을별 집하장 169개소를 지정·운영하여 6월말 현재 229,720㎏의 폐비닐을 수거하였으며, 수거보상금을 ㎏당 30원에서 ㎏당 100원으로 인상하여 보상금을 마을 공동기금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용 폐비닐 수거 주민홍보로 폐비닐 수거 확산 붐을 조성하여 농촌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인 군북면 국원리 외 5개 마을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농로포장,수로정비, 하수구 복개공사 등을 완료하여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에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무의 적정 운영입니다. 청소 관련 업무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가산정을 통하여 관성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지도·점검 강화에 쾌적한 생활 주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적정 운영입니다. 반입되는 폐기물을 철저히 분리 수거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선별 처리하였고, 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여 침출수로 인한 오염방지에 노력하였으며, 우기를 대비 매립장 상부에 비닐을 포설하였습니다. 또한 해충구제 약품을 구입하여 군북면 이평리 외 4개 마을 주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2003년 5월부터 하절기 쓰레기 매립장 주변 등에 주 1회 방역을 실시하여 해충을 구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연성 폐기물 중 목재류는 압축해서 보관하여 매립을 최소화하고, 2003년 9월 10일 화재로 인한 소각로 재건을 위하여 가연성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 병행처리 검토 등 자치단체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소각시설 설치 계획 수급과 예산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침출수 유출 예방을 위한 쉬트 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간이상수도시설 개량·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안남면 청정리 하송 간이상수도 외 25개소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개량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80%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간이급수시설 개량 보수를 하여 맑고 깨끗한 먹는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쪽 이원 하수관거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보건위생 환경 향상을 위하여 이원면 일대에 총 사업비 39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16.8km 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이원면 건진리, 신흥리, 대흥리, 두암리 일대에 12.4km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원면 강청리, 현남리 일대 4.4km에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원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하수로 인한 농경지 및 하천의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어 하수처리시설을 통한 농경지 및 금강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이원면 건진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58억7,700만원 투자하여 처리용량 1일 900톤을 추진하였으며, 포장공사와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하수처리장 종합 시운전을 실시 후 2003년 6월 2일 준공되었습니다. 환경시설공사에 이원하수처리장을 옥천하수처리장과 통합 운영관리 계획으로 2003년 6월 30일 계약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이원면 일대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산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청산 지역에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주거 환경 조성 및 주민 보건위생 환경 향상을 위하여 총 사업비 56억8,300만원으로 1일 500톤 규모의 시설과 차집관로 4.3km를 설치할 계획으로 2003년 3월 10일 대청댐 상류 하수구 시설 민간투자 사업 협약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등을 체결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하수구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통하여 연차적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강화되어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옥천하수종말처리장에 총 사업비 101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고도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 체결을 통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약 용역 중에 있으며, 하수도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통하여 연차적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수도시설 유지·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옥천읍 성암리, 옥각리, 양수리 등 하수관거 보수 0.3km, 옥천읍 처리구역내 하수도 2.7km 등에 대하여 하수도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옥천읍 일원 1.5km에 대하여 1억원을 투자하여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하천에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 중 민간위탁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산정을 위하여 800만원의 사업비로 민간위탁금액을 산정하여 2003년 6월 30일 준공이 완료된 이원하수처리장과 군북면 항곡리 마을 하수처리장, 안내면 장계리 마을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탁 및 수탁변경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탁 계약업무 적정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수질향상과 운영 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금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 지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소득증대를 향상시키고, 친환경농업 육성 및 오염물질 정화사업 확대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산면을 제외한 전 지역에 주민지원 사업 기초자료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주민지원 사업비 38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금월 중 사업계획서를 대상 주민으로부터 신청받아 8월중 충청북도를 경유하여 금강유역 환경정리의 승인을 득하여 예산 반영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상반기 환경수질과 소관 주요업무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10쪽의 내용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폐기물처리장이 화재로 인해서 정상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언제쯤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는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반입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예기치 않은 화재로 인해서 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로가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습니다. 이 소실된 소각로는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충청북도지부에서 현지 조사를 6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재해 복구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건물하고, 시설물하고 또 재해시설물 감정회사 이제 상황 보완에 대한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보완 지시 사항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충북지부 현지 조사 후에 재해 복구비 신청한 보험금은 약 15억5,295만6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중앙회에서 실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금을 수령하고 또한 타 자치단체에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또 소각설비에 대한 설계를 저희들 실정에 맞는 적정 소각로를 설계하고, 국비 보조금을 신청해서 소각로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에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언제쯤 가동될지는 저희들도 조기 가동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반입되는 쓰레기는 현재 목재류를 저희들이 구분해서 일정한 공한지에 적재해서 쌓아놓고 있고, 나머지는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 가능성 있는 시한이2003년도에 가능한지? 또는 더 지나서 내년도에 시설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 시설은 금년 중에 모든 제반 행정 사항을 조치하고, 내년 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따른 공제보험금 수령이라든지, 국도금 보조금 확정이라든지 이런 것의 수령 여부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확정적인 얘기는 보고드릴 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2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방법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원 지역에 하수관거를 하고 있지요?

예.

환경개선부담금을 어떤 방법으로 부과를 시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하수관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개인 집에서 나오는 것이 하수관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수관거 이용부담금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규모, 면적 규모를 따져서

어떤 면적을 따진다는 겁니까?

건축 면적요.

건축면적?

예, 예.

물 이용을, 상수도 이용을,

건축 면적이 크다면 물을 많이 이용하겠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화조 용량 그것 가지고 따집니다. 건축면적이 맞는 용량을 시설하고 그 용량에 대한 것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화조가 앞으로는 이원 같은 지역에서는 정화조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 구역 내에는 단독 정화조만 설치하면 됩니다.

아니 단독 정화조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단독 정화조는 자기 개인 집에서 나오는 오수처리시설 완벽한 처리 시설은 아니더라도 단독 정화조는 해야 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번 나가 가지고 감리자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단독 정화조고, 합병 정화조고 이것이 설치되면 곧바로 나가지 묻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것은 잘못 얘기한 겁니다. 단독 정화조는 설치해서 거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직접적으로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해요?

기왕에 있는 집은 그대로 저희들이 연결을 해 드렸지요. 앞으로 집 짓는 것은 단독 정화조를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왕에 있는 것은 시설하면서 저희들이 집안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감리자가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까?

글쎄 그것은 어떻게 답변했는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지금 현재 집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연결하는 것은 현재있는 대로 연결을 다 해드렸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하시죠. 앞으로 집을 짓는 것은 용량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단독 정화조 설치하는 것, 완벽한 처리 시설이 아닌 간이 정화조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을 설치하고 연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환경수질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자들이나 감독자들의 말이 틀립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단독 정화조도 안 묻어도 되고 곧바로 관거에다 이으면 된다. 또 이 문제하고, 또 하나는 지금 집 평수를 따져서 부과를 시킨다고 했는데, 집 평수가 아니고 상수도의 물 사용량을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킨다고 그 사람들은. 상수도 쓰는 용량을 가지고 상수도 쓰는 용량이 나오면 물 용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용량에 비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인지 확실한 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감리단이 얘기한 것은 현재 시설돼 있는 집에 단독 정화조를 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구요. 그렇게 저희들이 묻어 줬습니다. 단독 정화조를 안하고 묻었죠, 현재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수도 이용부담금 하는 것은 건축 면적하고,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예를 들어 그린생활시설 음식점 이런 것은 더 높습니다. 그것에 비교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상수도 사용량 가지고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질의를 하고 싶으냐 하면 단독 정화조는 지금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는 다 묻혀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앞으로 신규로 신축을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단독 정화조를 안 묻어도 된다는 얘깁니까?

묻어야 되죠. 묻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 건축한 건물이 예를 들어서 부과하는 부과금이 100만원이라고 이렇게 예를 하고, 단독 정화조 비용이 30만원이다 하면 100만원에서 단독 정화조 설치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부과합니다.

제외하고 나머지를 부과하는데 그러면 환경부담금 30평 기준해서 만약에 150만원이 나오면?

그러면 면제해 줄 수도 있지요. 그게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니까, 단독 정화조는 합병 정화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아니지요.

단독정화조를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구요. 그 다음에는 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있어 가지고 총 사업비가 39억1,300만원인데, 작년에 업무계획서에는 40억6,300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당초에는 가 내시 금액으로 따지다가 설계가 확정되어서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금액을 확정해서 차이가 났구요. 금년도 상반기 업무 중에는 36억8,500만원으로 했다가 지금 39억1,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군비하고 물이용부담금 이런 것에 대해서가 내시 금액으로 지금 현재는 확정 금액이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원 하수관거정비 사업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하수관거는 금년 10월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1차 지역이 있고, 2차 지역이 있는데,

아직 준공은 안했구요. 중간 검사는 했지만 아직 안 했습니다.

준공이 안됐다?

예, 예.

그럼 하수처리장은 사용승인 허가가 언제쯤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관거요?

아니,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은 준공해서 저희들이 나오는 물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받는데 지금 가구에서 지금 시설을 한 가구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넣고 있잖아요. 사용승인 허가는 안 났잖아요?

개인별로 사용 승인 허가요?

아니지요. 하수처리장 사용승인 허가가 나야지,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물을 받고 있는데요.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신축 건물에 있어서 건물 준공을 받으려니까 하수처리장 사용허가가 나야지 준공을 해 준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지금 신축 건물에다가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정화조 설치 방법에서 정화조를 묻었는가 확인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건축계에서 준공을 받으려니까 사용승인 허가가 나야지만 준공을 해 주겠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 사용승인 허가는 하수처리장에만 냈지, 개인한테는 아직 사용승인 허가가 안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제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는 아직 관거정비 사업 중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관거는 준공이 안됐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다면 그것을 누군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하수처리장은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추진 중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건축계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거는 정비사업 중에 있어서 아직 완공이 안됐거든요.

사업 중이지요?

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적정한 답변을 드리고, 조치가 가능하면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입니다. 1쪽에 전국 제일의 환경관리 군으로 하시겠다는 타이틀을 걸었는데, 전국 제일의 환경관리를 한다면 우리 군민은 전국 제일의 고통 받는 군민이 될 겁니다. 전제 하에 환경수질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특별종합대책 및 수변구역 엄격 적용에 의한 환경성 검토를 이행하시겠다. 180건이라고 하셨는데, 180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변구역 내에 엄격한 법적용으로 인해서 기존에 축산농가 또한 기존의 시설이 돼 있는 사람들이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모든 축사나 돈사나 우리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규모를 축소해야 되고,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에 대한 후속 정책은 따르지 않고, 그것을 전국 제일의 환경군으로 만든다는 야심찬 타이틀을 내 놓으셨는데, 이렇게 수변구역이나 전국 제일의 환경군으로 만든다는 그 군민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두가지 첫 번에 환경성 검토 180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수변 구역을 엄격 적용해 가지고 축사나 돈사의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재 시설을 해야 되는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요. 저희들은 축사나 돈사를 지원하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은 지도·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굳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축사나 돈사를 운영하는 것은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현재 저희들이 일부 축사나 돈사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사나 돈사를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편의를 봐 드리지 않고 저희들이 규정대로만 한다면 수변구역 지정된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지도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물론 정부 시책에서 일일이 우리 군민 중에도 농가가 다수인데,지금 농민의 고통을 이해하시지요?

예.

농민이 고통받고 소득원이 없어서 농촌 농민이 피폐해 가고 절망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단속 부서니까 단속만 하겠다! 보상 부서가 아니니까 보상은 관계없다! 우리는 법에 따라서 단속을 하겠다! 이 뜻입니까?

지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구요. 기왕에 축사나 돈사가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대상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지도하고 있는 것이구요, 앞으로 신규로 되는 수변구역에 축사나 돈사, 음식점, 숙박시설은 일체 입지가 고려된 것을 양해해 주시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을 직접 공급받아서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물이용금을 받아서 적정하게 주민지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제일로 가시려고 하시지 말고, 농민의 애로사항과 우리의 농촌에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라고,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한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데이 문구가 무색합니다. 신고를 해도 한, 두시간 이내에 도착을 안하고 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해도 그것을 확인조차 하려고 하지도 안하고,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려면 도에서 밖에 측정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하신 적 있지요?

예.

그렇다면 사전 예방은 커녕 신고를 해도 도에서 며칠씩 걸려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하신다는 말이 맞아요?

정완영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신고를 하면 즉시 나와서 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신 것 같고, 사진을 제출했는데 확인을 안해 주신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구요. 저희들 지도계 직원이 현재 3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까지 지도요원으로 본다면 4명인데, 하루에 평균 5내지 6건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지에 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신고를 해도 즉시 현장에 출동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대기오염 냄새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이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려고 와서 시설을 하고 하면 이미 관련 업체에서 벌써 눈치채고 소각량을 줄인다든지, 이러면 측정이 어려운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국 제일의 환경 군으로 만들겠어요?

저희들이 지도계 직원만 아닌 읍면별로 계속 대기하고 있다면 신고 즉시 출동해서 지도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일 5, 6건이 신고가 되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대형 사고가 나서 신고하다 보니까 신고 즉시 갈 수 없던 적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신고를 했는데 안 온다 해 가지고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정말로 냄새가 독하게 나 가지고 하루 세끼 밥을 먹는데까지 식사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측정도로 측정하기 전에 우리 신체에 달려있는 기능으로써도 고통을 받는데 굳이 기계를 꼭 가져다 측정해야 됩니까?

예, 법에 저촉된 사람을 규제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냄새하고 측정치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냄새가 심하게 나도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완영 의원님이 걱정하는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만간 어떤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하시는데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진짜 의지가 있다면 단속 공무원이 현지 매복을 한다든가, 또 현지에 나가서 직접 어떠한 기구와 장치를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단속을 하신다 거나 이렇게 해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7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재활용 폐기물과 가연성 폐기물 이렇게 구분해서 비닐은 재활용품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렇게 같이 분리 수거를 해 가지고 그 전에 면에 모 면장께서는 재활용을 수거해 가지고서 주민들에게 민원 서류 발급을 무료로 해 주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장려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주민 편의도 제공했고, 폐비닐이 거리에 난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 면장이 떠난 후에는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닐 수거가 안된다. 당장 본 의원이 아침에 민원을 받고서 안내면 서대리에 가 봤습니다. 도로 가에 방치되어 있는데 비바람에 여기 저기 날려서 논밭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체계를 좀 강화하셔 가지고 갔다 모아 놓은 것이 다시 날라 가 가지고 논밭에 가서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폐비닐 수거 책임은 자원재생공사에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옥천 남부 출장소가 있는데, 남부 출장소에서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도 정완영 의원님이 걱정 하셔 가지고 직접 출장소장을 만나서 몇 번 수거한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폐비닐이 쌓여 있어도 즉시 수거가 좀 안되고 있구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고, 폐비닐 수거에 적정을 기하도록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입니다. 4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염행위 사전 예방으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환경오염 배출업소 인·허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도 환경수질과가 됐든, 경제교통과 공업계가 됐든 어떤 인·허가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심심치않게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정완영 의원께서는 수변구역 엄격 지도·단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특히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 수변구역에 마구잡이 식의 환경공해 업소가 들어서서 안돼지요. 특히 수변구역 제외된 지역에 집행부에서 법이나 규정을 따져서 인·허가를 해 줘도 그 후에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심심치않은 것을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와 주민들과의 인·허가 과정에서 마찰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정말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 데모한다고 떼로 몰려오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옥천군 웬만한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다 묶이고, 특정지역 한 곳만 수변구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런 것에 대한 마찰이 극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인·허가와 관련해서 규정을 따져서 해 줬지만 그래도 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 수변구역의 공해업소에 대한 난립 증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시 어떤 업체가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봤을 때는 공해업소인데, 또 대상신청 주민이 봤을 때는 자기 사업을 하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규제가 없는 것을 인위적으로 주민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적용할 수가 없는 이러한 어려운 형편을 이해해 주시구요. 저희들도 이러한 업체가 입지를 신청했을 때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합민원처리과가 됐든, 환경수질과가 됐든, 또 경제교통과가 됐든 이런 부서에서 그런 민원인들이 민원을 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실무 부서에 찾아 왔을 적에 경각심을 아주 안 주는 것 같아요. 거기는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절대 주민들이 이해하겠냐! 하는데에 대한 경각심을 기본적으로 너무 안 주시는 것 같고, 차제에 실과 부서에도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여기에서 보충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어떤 조례 제정이라도 해야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요?

민원을 상담할 때 공해업소라고 봐서 경각심을 주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잘못하면 공무원이 불친절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하지만 민원이 있다는 것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못하도록 얘기하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환경법에서는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도 환경수질과나 경제교통과에서 인·허가를 해 주신 것을 꼭 데모로 대처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보지 않고, 저희들이 인·허가할 때에 상당히 고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이상의 어떤 방법은 지금 찾을 수가 없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불허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지요.

지금 일련에 제가 말씀드린 의도에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담당 부서에서 인·허가 만약에 됐을 적에 거기 불에 불 본 듯 뻔하시거든요. 우리 군청을 향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뻔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고, 앞으로도 비수변 구역에서는 항상 집행부와 그런 물리적인 충돌이외에는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먼저 그 업체도 저희들에게 면담을 왔을 때 사전에 협의하러 왔을 때 얘기를 구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어려우니까 잘 검토해야 된다.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서류는 내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민원인들이 대등하게 덤비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얘기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환경공해가 막심하게 배출될 업소가 뻔히 나와 있는 업소도 인근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지역도 그것이 사실이 가능합니까, 현재 규정으로?

저희들이 관련법은 그 업체에서 일정한 시설만 갖추면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설을 했을 때에는 다른 규제가 없지요. 그 시설을 했을 때에 인·허가 입지가 가능한 업체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주민 민원이 있다는 것은 사전에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업소가 우리 이 쪽 중부권에 인근 지역에 있지요. 있는데 그 업소도 시설을 규정대로 시설을 갖춰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 산천을 보셨습니까?

글쎄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충남 금산 쪽에 있는 업체 있지요?

예.

하여간 규정대로 시설을 해서 운영하지만 그 인근이 보기 안 좋은 모습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글쎄 없는 것보다는 오염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마철에는 괜찮은데 금구 일원에 날이 가물면 악취 때문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합니다. 특히 옥천 금구 일원에는 날이 가물면 현재 악취가 주로 풍기는 곳은 옥천천막 하수구 있는 곳하고, 또한 완구점 대원 완구점하고 거기 2곳의 하수구에 철망으로 뚫어 놨습니다. 여기에 시장가로 지나기 때문에 날이 가물면 악취가 보통 나는 것이 아닙니다.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이러한 타이틀만 걸어 놓고 실속 없는 말만하지 실행되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금구 하수구 악취에 대한 방지는 어떻게 되는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도 약 9,000만원을 들여서 하수구 준설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마가 끝나면 하수도 준설해서 하수도에서 나는 악취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수구를 완전히 복개하기 전에는 악취가 나는 것은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준설 방법을 통해서 악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설을 한다는 것은 그냥 모면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악취가 안 날수 있는 방안을 하든지, 또한 거기에 대한 소독을 해서 냄새가 안 날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행락지 관리인 11명을 배치를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배치한 11명 가지고 우리 군 관내에 행락지에 대한 환경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행락지에 명예지도요원을 33명을 위촉해서 모자, 완장, 호루라기를 지급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행락지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명예지도요원에게 모자 씌워서 활동을 지금 장마기라서 그런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수시로 빈번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무급입니다. 명예직이거든요.

어떤 우리들이 군에서도 행락지에 사실은 오염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착안은 잘 하셨는데 인원이 그 쪽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 각 지역마다 좀 더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이 부분은 착안을 잘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오수·분뇨 축산폐수배출 시설 지도·점검하는데 보면 우리 관내에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사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관내에 있는 축사는 톱밥을 이용해서 부식시켜서 자기가 지정한 전, 답에다가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뿌린 다음에는 즉시 갈아엎어서 덮도록 이런 방법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체가 톱밥 축사를 할지라도 분뇨도 물론 같이 섞어서 발효가 잘 될 수 있을테지만 농가에서 보면 일정한 장소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수거를 해서 가져가는데 가다 보면 덮지도 않고, 일정한 장소에 모여 놓으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고, 그것이 비가 오게 될 것 같으면 하천으로 스며들어서 오염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분뇨처리 시설도 우리 언젠가는 옥천군에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앞으로 축산 농가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또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이런 방법을 연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입니다. 16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하수구 시설 유지·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상반기 사업으로 2km에 대해서는 100% 공정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거 보수가 성암, 옥각, 양수리로 되어 있는데 원래 상반기 보고할 적에 당초에 있던 2km 이것만 됐고, 하반기에 또 들어온 것이 1.5km가 돼 있는데요. 이번 1.5km 구간이 어디 어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알려 주시구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시설이나 준설할 때가 많아 가지고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아까 2km 상반기 하면서 2km 하는데 물론 차이점도 있을 테지요. 준설하는데 많이 쌓인 곳도 있고, 덜 쌓인 곳도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2km 하는데 9,0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1.5km에 1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예산이?

예.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그것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계획 없이

시설은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준설은 퍼내는 것이라 좀 적구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 물량은 확보 안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획은 일단 하수도 신설도 하고, 준설도 할 계획이니까 하여튼 시기를 너무 늦추지말고 조속히 해서 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