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최경환입니다. 제1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구 의원님외 네 분의 의원님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두 건의 안건을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윤창렬 의원님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인천대공원입장료징수철회촉구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승태 의원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동조례안을 부의할 것을 발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현장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0일에 전체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정수장과 남동정수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정수장 주요시설을 시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세 건의 안건과 사회도시위원회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인 주차문제?연안정비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두 건의 안건과 인천대공원입장료징수철회촉구결의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 안건 등 총 일곱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석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된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신 김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제도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확인 검증으로 예산 효과 및 행정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는 사항으로 먼저 심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1,749억5,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47억5,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465억2,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22억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840억2,500만원에 대하여 세출예산액 4,601억9,200만원이며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351억2,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과 비교하여 90%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정되어야 할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 편성시 편성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크므로 적정한 추계로 객관성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둘째, 세외수입의 경우 체납액 관리 미흡으로 미수납액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이월된 미수납액도 체납정리가 미흡하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 방안을 강구하며 셋째, 일반회계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넷째, 국시비보조금의지 집행을 철저히하여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확정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등 이상과 같은 지적한 사항이 차후에는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석구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한 건과 개정규칙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의 출범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안제3조 제2항 2호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총무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회에서 의제외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발언 규정이 없어 회의규칙에 의정자유발언 규정을 삽입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의원에게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등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도록 의정자유발언 규정을 안제33조의2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길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그동안 주차문제?연안정비사업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실태조사를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실태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또한 주민의견을 청취하느라 소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던 사회도시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문제?연안정비사업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활동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본 소위원회 활동은 주차문제 및 소래포구 연안정비사업과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집행부의 사업추진 실태를 조사하여 드러난 문제점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 등을 강구 집행부에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5월 22일 주차문제?연안정비사업 실태조사 소위원회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덟분중 소위원회별로 각각 네 분씩 구성하여 6월 30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조사한 분야로는 우선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CCTV 운영실태, 인천광역시 주차관리공단 운영주차 시설 구이관 추진실태, 소방도로 양면주차에 따른 기능 상실 실태, 견인차 운영실태, 버스정류장 편의시설공사 추진실태이며, 연안정비사업으로는 소래포구항 단계별 정비공사 실태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또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하여는 당초 설계에 대한 시공실태에 대하여 토목, 건축, 기계, 설비 등 각 분야별로 심도있게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각 사항별 세부활동 내역과 개선 및 보완대책 등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함을 의원님들께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본 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종합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위원회가 사업현장을 확인하면서 보고서에 지적한 바와같이 많은 문제점들과 또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업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구정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느낀 의견을 종합적으로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문제?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 및 해당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거나 미흡하여 사업집행시 강한 불신을 초래하고 또한 사업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사업계획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주민의 협의와 동의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금번 소래포구항 1단계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만 보더라도 소래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연안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어민들의 불편이 고조되었던 것처럼 주민의견을 수렴치 않아 구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2단계 연안정비사업이 실시될 계획임에 따라 어민들의 불만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또한 전문가를 초청,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시행전에 미리 주민의 알권리와 함께 주민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계획의 즉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실제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많은 주민의 불편과 심지어 고통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일률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을 선정할 때 사방 몇㎞까지 연관성 및 각 기능을 점검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한 후 본 계획을 실시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계획에 앞서 보다 면밀하게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CCTV 설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영상물을 근거로 과태료 고지를 할 수 없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상황실까지 설치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관계 법령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시행하여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올 9월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지만 사업계획시 가장 먼저 관련법 적용을 못한 부분과 9월까지 몇 개월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안이한 행정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늑장공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버스정류장의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보강공사 사업비로 2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음에도 상반기가 지나도록 공사가 미진하여 주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 타개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조기발주를 권고하고 있으나 오히려 공사는 늦게 발주하는 등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주민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소래포구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남동구의 명소인 소래포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해 명실공히 전국 제일의 관광포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연안정비 2단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어민, 상인 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 곳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낭만이 넘치는 소래포구로서 또한 정취가 물씬 풍기는 살아 숨쉬는 포구로서의 이미지를 한층 제고시킬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투자와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에 있어서도 서해간만의 차이로 발생되는 천혜의 자연모습 그대로인 친환경적 포구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하여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실태 및 성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자원화시설을 가동하는 시설 설비 부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 되었습니다. 첫째, 관리동 건축물에 대한 사항으로 내벽의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고 창호 여러 부분에서 누수로 바닥에 물이 고이고 배전판에 물이 고여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바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설동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층 외벽은 여러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임시적인 보수를 하였으나 그 곳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시 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누수 보수공사를 하여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진입로는 옹벽 부분이 밖으로 밀리고 균열과 지반침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다짐공사 부실인 것으로 예측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시설동 작업장은 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그 곳에서 작업하는 인부의 작업병 발생이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반드시 규명하여 시정토록 하고 하루속히 모든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안일하고 관행적인 구시대적 행정처리는 시대에 뒤떨어짐과 동시에 주민으로부터 강한 불신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여 보다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금번 주차문제?연안정비사업 실태조사 소위원회와 음식물자원화시설 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바르고 신선한 사고와 부단의 노력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차문제?연안정비사업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렬 의원입니다. 인천대공원입장료징수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입장료징수방침과 관련하여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으로 주변 교통의 상습적인 체증을 불러오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도 입장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최근 인천대공원입장료징수방침과 관련하여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인천광역시는 타 시도 주민들의 인천대공원 이용을 이유로 인천시민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며 둘째, 인천광역시장은 막대한 인천시민의 혈세로 조성중인 인천대공원에 대하여 또다시 인천시민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서 이중의 고통을 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셋째, 20년 넘는 장기간에 걸친 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인천대공원의 진출입로를 비롯한 인근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인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불합리한 교통 연계로 상습적이고 만성적인 교통 정체 구간하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오히려 인천대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넷째, 인천대공원의 조성사업이 완료도 안된 상태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입장객을 우롱하는 비상식적인 처사이며 다섯째,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간 불편화, 고통에 시달려온 인근 주민들과 40만 남동구민들은 인천광역시의 입장료 징수방침에 분노하며 징수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한마음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상으로 인천대공원입장료징수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태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번 섰지만 오늘같이 착잡한 심정에 이 자리에 선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부의하게 된 원인, 결과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원인과 총무위원회의 입장 그 다음에 안을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는 심사 끝에 부결하게 됐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고 부결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집행부가 이 사안을 대함에 있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대충 설명하고 그러면 늘상 통과되었기 때문에라는 무사안일주의와 통과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거야라고 하는 의회경시풍조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이 전체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임과 동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절실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든가 충분한 자료와 일일이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더라면 이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예로 사실 공무원정원조례는 기획감사실장의 소관이지만 기획감사실장 혼자만의 힘으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런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사전설명회 한번 없었었고 또한 우리 700여 공무원의 맏형격인 부구청장 또한 저희 의회에 한번도 와서 제안설명 내지는 동의를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박준복 직협위원장이 찾아와서 우리 의원들 개개인 만나서 설명한 걸 봤을 때 참 많은 점을 느끼게 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제출 미흡으로 봤을 때 사실 조례에 달랑 두장만 보내왔습니다. 저, 여러분 구정질문 했을 때 참고자료가 30페이지에 달하는걸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행자부지침이라든가 또 상위기관의 공문이라든가 타 시군구의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제출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또한 우리가 보정정원내에서 1인당 1,500만원의 마이너스 인센티브가 있다고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결과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에는 1인당 1,500만원이면 13명이면 약 2억원 정도가 매년 교부금에 감액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의원으로서는 상당한 문제점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분별한 증원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는 조직과 인력 운영의 자율권을 지방에 넘기는 대신 정원을 늘리면 손해가 되도록 정원보다 1인을 줄일 때 1,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다라는 차단 조항을 둠으로써 꼭 필요한 인원을 늘리되 필요치 않은 인원은 늘리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또한 우리구에서 9급은 1명, 8급은 2명, 7급 2명, 6급 8명으로 총 13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저희한테는 6급을 8명 늘린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좀 부실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요. 13명 증원중 6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6급 비율을 15%에서 18%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인사적체 해소의 설명도 미흡했다, 98년도부터 현재까지 164명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초선 의원님들은 잘 아마 모르실 겁니다. 또한 7급이하 공무원이 152명이 승진이 적체되었다는 내용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또한 6급을 8명씩이나 증원한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번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 당시 당직계장의 근무지 이탈과 음주행위 또 인터넷 카페 운영행위, 시간외근무수당 등 6급들이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리 일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있는 사항도 많이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물론 팀제 실시로 형식적인 일부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무는 실질적으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 이상의 간부의 상대는 부서장이 맡고 있어 6급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없다, 당연히 이런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흐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바입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IMF때 164명을 감원할 때 본 의원도 가슴이 무지 아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증원을 3개년 계획해서 42명을 증원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IMF에 준하는 이러한 상황일 때 결과적으로 42명을 늘려서 나중에 또 감원하는 가슴 아픈 행위가 과연 있어야 되겠느냐 이러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부결했던 점을 윤태진 구청장 이하 700여 공직자는 우리 총무위원회 의결을 충분히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우리 총무위원회 입장은 이렇게 부결된 이후에 박민수 총무위원장님께 부구청장이 한번의 협의도 없었고 또한 본 의원 뿐만아니라 우리 총무위원회에 주정분 부의장님도 계시고 3선인 이귀영 의원님도 있었지만 누구하나 협의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왜, 7급 6급들 하위직 공무원들 진급 문제기 때문에 나와 연관이 없어서 이렇게 대처하는 겁니까? 직협 박준복 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발로 열심히 뛰고 이런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1,500만원 감액 요인 이런 부분은 박준복 위원장이 설명해 줬기 때문에 제가 안 부분입니다. 부구청장님한테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대의회 관계는 제가 5년간 의회에서 있는 바로는 여섯명의 부구청장을 제가 대해봤지만 가장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각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7월 10일 총무위원회에서 남동구는 이미 표준정원을 4명이나 초과하였고 차선책인 보정정원 내에서의 증원은 1인당 1,500만원의 교부금을 감액하여 13명 증원에 대한 2억여원의 마이너스 인센티브로 적용한다는 집행부의 답변과 본인의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6급 팀장에 대한 역할 미흡에 배치된 6급 위주의 팀 신설 등을 이유로 부결하였으나 확인결과 교부금 감액의 액수도 없고 포괄적인 마이너스 인센티브 적용의 사항만 지침상에 명시되었으며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164명의 많은 하위직 공무원이 감축되었고 수년간 승진이 없어 현재 7급이하 152명이 승진이 적체되어 전체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저하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본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