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건설과장 오세민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입니다. 가로등의 신설 및 개량으로 군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각종 범죄예방과 밝은 영동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개 읍면에 가로등 계획이 110등에 7,65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1개 읍면에 보안등을 35등 집행했습니다. 준공은 6월23일 끝냈고 주민숙원사업 및 읍면 보안등 신설은 11개 읍면에 40등을 집행했습니다. 준공일은 6월14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안등 설치사업 상반기 집행잔액을 남겨놨다가 하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영동천변 유휴지 활용으로 봄보리 파종입니다. 위치는 영동 제1교에서 제3교 사이이고 면적은 750평에 재배작물은 봄보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봄보리를 재배하여 수확하기 전에 영동읍내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과 군민의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보리는 40㎏ 20마대를 수확하였습니다. 수확된 보리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희망하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가을에 유채꽃을 파종하도록 위탁하고 더 좋은 하천을 가꾸어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2002수해복구사업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로 588건중 570건이 완료됐고 현재 공사중이 18건, 6월이후 준공예정이 14건으로 총 사업비는 2,01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시설복구 588건중 570건이 완료돼서 현재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30일 이후에 준공지구는 14개 지구로 수충부, 호안, 축제 등 재해취약지구를 우선 시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불철주야 공사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시행 사업은 7월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지원금은 교부세 25억, 군 예비비 25억 해서 50억을 가지고 조속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단전지구 2㎞에 30억이 예상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착공을 5월달에 해서 현재 추진공정은 30%입니다. 향후 계획은 재해취약지구를 우선 시공해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 시행분으로 오정제, 호탄제 2개 지구에 5.6㎞ 84억4,8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002계속사업 호탄제는 준공됐고 오정제는 공정이 45%입니다. 오정철교 착공도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오정제와 동시에 시공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정교 준공을 10월30일까지 완료하고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환경사업소에서 오정철교까지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33억입니다. 오정제 축제 및 호안시공이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취약지구를 우선 시공조치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5개지구 3.2㎞에 13억5,000만원으로 영동 설계소하천, 청화소하천, 작점소하천, 소계소하천, 죽산소하천이 되겠습니다. 5지구 3.2㎞는 예산확보했고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후에 집행해서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작물수확후 10월달에 착공하고 이 사업은 누락된 수해복구사업 위주로 추진해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으로서 4개노선 2.9㎞에 3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착공해서 현재 토공 및 구조물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준공을 12월달까지 완료하고 공사추진은 완벽한 시공으로 연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5개 노선에 5.8㎞ 45억4,20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착공을 3월달에 해서 현재 토공 및 구조물 시공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준공예정일을 12월말까지 하고 보상금지급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완벽한 시공으로 연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교량사업으로서 2개 노선에 121m, 산외교, 괴목교 20억입니다. 산외교는 현재공정 40%이고 괴목교는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0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9개노선에 4억8,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지 조사를 6월말까지 완료했고 대상사업은 안전시설물설치, 차선도색 9개노선에 80㎞, 교통표지판설치 4개소, 이것은 조사측량 및 설계를 7월에서 8월말까지 완료하고 10월중에 완료해서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개발사업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양산면 수두지구 64㏊에 17억1,200만원으로 2002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2003년 7월30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95%로 모내기가 완료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확정측량 및 본환지확정을 하고 2004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기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4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대상지신청 및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12페이지, 일반 경지정리 개발사업입니다. 매곡면 수원리 10㏊에 4억3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해복구공사와 병행해서 32㏊를 했습니다. 사업준공은 6월19일 완료해서 현재 모내기도 100% 완료했습니다. 확정측량 및 본환지확정을 해서 2004년도 기계화 확포장사업을 조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2004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대상지신청 및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10-1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지구에 4.1㎞ 4억6,800만원입니다. 양강면 두평리, 양산, 매곡면 어촌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사업지구로 신청 농림부 기본조사실시 완료했고 농로포장을 4.1㎞, 현재 추진공정은 95%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미시행 구간은 2004년도 사업물량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7건에 54억7,5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추풍령 죽전하수구 정비사업, 상웅～중웅간 연결도로, 은편 농로포장, 단전～길현간 연결도로, 금정～약목간 연결도로, 각계～산이간 연결도로, 명천 농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승인을 3월15일 완료해서 조사측량 설계를 4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해서 사업집행은 6월30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편입토지 지장물보상을 계속해서 하고 사업시행은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쌀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으로서 2개소에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가소류지 제당그라우팅 실시, 난곡소류지 복통 및 사통보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1억5,000만원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달에 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을 8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수공급에 따른 보수공사를 영농기 이후에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개소에 4억6,700만원을 가지고 양산면 송호리 침수지역 배수로설치와 산저취입보 용수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조사측량은 완료했고 추진공정은 30%입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수해복구공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에 질문했던 사항인데 수해복구사업이 하반기에는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마무리공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사는 잘해놓고 큰 힘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것가지고 뒷말이 나오고 툭하면 면장이나 의원을 만나면 “이것이 뭐냐, 군수한테 찾아가서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면 레미콘이나 아스콘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먼저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하천 여기저기에 모아놨다가 이번 장마로 인해 거의가 하천바닥에 깔렸습니다. 물빠진 곳을 가보면 철근이나 레미콘 덩어리가 하천바닥에 깔려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보기에도 안좋습니다. 앞으로 그런것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사업자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마무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관계는 시설공사와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계획하는데 물이 빠지는 대로 일제조사해서 준공전에 폐기물처리를 완료하고 공사장 마무리도 준공검사전에 일제조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장 민선3기 1주년 영동군편 충북뉴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영동은 소도읍육성사업 등 모든 사업이 보편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나 주먹구구식 예산책정으로 수해지구가 누락된 곳이 많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방송에 나온 것처럼 우리지역에 수해지구 누락된 곳이 몇군데나 되고 누락된 곳의 예산소요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추가지원금 확정시 미시행구간을 조속히 발주한다고 했는데 이곳은 빠진 곳을 얘기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동군이 주먹구구식이라고 나왔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누락분에 대해서 보고한 바와 같이 교부세 25억과 군예비비 25억 해서 50억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누락지구는 각 읍면에 통보해서 조사한 것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38개 지구이고 예산은 50억이 확보됐습니다. 미시공구간이라는 내용은 누락부분하고 당초 설계에 빠진 부분을 조사측량해서 민원발생 및 누락분이 하나도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이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가소요 사업비는 50억가지고 7월달에 설계를 시작해서 8월달에 착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통보한 결과 누락된 지구가 우리 관내에 38개 지구입니까? 38개 지구에 50억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지요?

38개 지구라는 것은 소하천명이고 개소수는 많이 늘어나게 되죠.

개소수는 늘어나더라도 38개 지구에는 다 포함되는 것이고 50억이면 다 된다는 거지요? 그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일제조사해서 수해복구에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하는데 이런 방송이 나와서 질문드렸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한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에 과장님 이하 토목직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에 보면 영산동 펌프장이 계획에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여깁니다. 1년이 넘었는데 착수도 안하고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언제 발주하고 과정이 어떻다는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의중이 없는 것이 아닌가, 무엇 때문에 안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서부터 오정철교까지 도에서 시행을 안하고 영동군에서 시행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중에 있고 오정철교에서 사업소까지 배수펌수장하고 같이 시행토록 도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20억이 와있는데 20억가지고 배수펌프장 설계하고 오정철교에서 환경사업소까지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0억가지고 배수펌프장을 착공하고 오정철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만 한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배수펌프장을 먼저 하는데 20억 예산이 오면 설계하고 보상부터 추진하라고 해서 설계중에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방보다 그게 더 급한 사업 아니에요?

도에서 오정제를 하고 있는데 철교에서 사업소까지 빠져가지고 저희들 보고 예산을 줄테니까 하라고 해서 배수펌프장은 가을에 착공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됐습니까?

20억 가지고 일단 착공해야죠. 내년에 예산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0% 국비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침수가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비만 오면 긴장하고 짐을 싸서 다락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역개발과에서 옹벽 내지 하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비가 많이 와서 비닐로 대체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물은 거의 안올라갑니다.

이번은 큰 비가 아니라 다행인데 영산동은 하수관거에서 나오는 물이 역류합니다. 그러면 올해 일시적으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협의했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면 집집마다 양수기를 비치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비가 역류하니까 하수구쪽에 문을 만든다든지 안그러면 퍼낼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보상관계 때문에 한두사람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책사업과 일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활기 넘치는 대학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영동대학교 주변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약 9만평 정도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대학교까지 상수도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정도가 소요되며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이와 관련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마쳤고 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와 상수도관 확장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수도관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집행해서 내년말까지 승인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용두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두산 근린공원조성은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5월 행자부로부터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가 채택돼서 국도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조성규모는 약 201,000㎡이며 투자되는 사업비는 50억정도이고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재정투융자심사를 득해서 기본계획수립을 마쳤고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 실시계획, 용역, 환경·재해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동역～외곽도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금년까지 3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인데 영동역 앞에서 군민운동장까지 도로 710m와 교량 65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3억이 투자되는데 금년 사업비는 31억5,000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교량가설을 완료했고 토공과 구조물은 60% 추진해서 6월말 현재 종합공정은 75%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미 추진된 토공과 절개지 보완공사 및 포장공사를 마무리해서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가로망 축조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도시가로망 축조사업은 계속사업이 3건에 20억9,000만원, 신규사업이 4건에 27억 등 총 7건에 47억9,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영산, 조심, 설계지구 등 계속사업은 70% 공정을 추진했고 신규사업 4건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 3건은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은 보상이 끝나는 지구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지난 98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선 기반시설인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황간 마산～우매간은 53%, 용산 천작～시금간은 18%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산～우매 구간중 3.7㎞에 대해서 아스콘포장을 추진하고 구촌～시금구간 7㎞에 대한 사업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오지면은 매곡, 상촌, 양강, 용화, 학산, 양산 등 6개면인데 금년 사업대상은 양강, 매곡, 양산 등 3개면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진입로포장 11건, 안길정비 1건, 교량가설 3건, 소하천정비 2건, 회관 및 저온저장고 3건이 착공돼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종합공정은 50% 정도입니다. 본 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3단계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2005년부터 3단계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계마을정비 및 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도계마을 정비사업은 금년에는 용화면이 대상인데 1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용화리에서 도계간 인도설치와 월전리 마을안길 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승강장 사업은 15개소에 1억500만원이 투자되는데 상반기까지 설계를 모두 마쳤고 현재 9개소를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2001년부터 내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260억이 투자될 계획이며 금년 상반기까지 구조물은 거의 완료됐고 관로는 총 22.9㎞중 13㎞를 완료해서 6월말 현재 종합공정은 50%입니다. 하반기에 PSBR 반응조 시운전을 실시하고 기계교체공사 및 관로매설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영동읍 하수처리구역내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부터 2005년까지 총 145억을 투자해서 관로를 일제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10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으며 작년도 이월사업인 구교, 설계, 금동, 조심지구에 대한 관로매설사업은 현재 60%정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이월사업 4건에 대해서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도사업은 작년에는 양산면 봉곡리에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에는 수두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장과 관로 2.5㎞를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5억1,800만원입니다. 상반기중에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해서 설계를 완료했고 앞으로 도 협의를 거쳐 이달중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동, 옥천, 보은, 상주, 금산 등 대청댐 상류지역에 대한 하수시설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우리군 사업은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35개소에 452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에 환경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기본계획고시를 마친 후에 내년 11월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약 370건에 128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105건중 61건이 완공됐고 신규사업은 약 260건중 55건, 도비보조사업은 5건중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은 총 247건에 83억인데 사업선정과 측량, 설계를 거쳐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수해복구사업은 총 191건에 230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소규모시설은 188건중 170건을 완공했고 도시계획시설은 2건인데 6월말까지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하수처리시설은 1건인데 완료가 됐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소규모시설은 대부분이 골짜기에 있는 관계로 입구에서 다른 공사를 할 경우 장비진입이 어려워 공사가 계획보다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간 금상교는 편입토지 소유주와 보상협의가 아직 되지 않아서 현재 교량공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금상교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공사가 재개되도록 하고 공사중인 농로, 소하천 등에 대해서는 장마철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면서 공사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소교량난간대 및 현수막걸이대 정비사업입니다. 소교량난간대 정비는 15개소 정비할 계획인데 현재 대상지를 조사중에 있고 이 사업은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수막걸이대는 16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제작모형을 확정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8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도계마을정비 및 승강장설치에 보면 지난번 업무추진계획에 도계간 투자액이 기투자액 6억5,500만원, 2004년까지 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보고서에는 2004년 투자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적 보고서에는 2004년도 투자계획 표기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 투자액이 6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계마을 정비사업은 당년도에 사업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 투자액을 표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도계마을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계마을 정비사업을 도계 공원화사업과 같이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풍령은 김천시, 상주시 그리고 충북의 관문인데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도세가 약하다, 군세가 약하다고 얘기하고 수해때도 보상금이 김천하고 영동하고 상주하고 틀리다고 하는데 도계마을 정비사업이 너무 초라한 것 같습니다. 영동군 7개면에 균형적으로 도계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제가 추풍령도계보존대책위원장을 맡아서 했지만 방송국에서 와서 볼 때 너무 약하다고 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도 없고 저는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님이 도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충북의 관문인 추풍령고개 공원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도계마을 정비사업은 저희군에 도계마을이 7개면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용도 도계지역에 대한 국도변이나 주요 도로변에 대한 공원이라든지 로원 설치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고 도계마을 사업비는 주로 마을환경정비 차원에서, 주민편익 차원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북은 경북에 비해서 도세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풍령지역 도계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경북지역보다 부실한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는 도계마을 정비사업도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소도읍육성사업과 마찬가지로 도계마을 정비사업이 우리도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계마을 정비사업도 과거와 같이 1년에 1～2억씩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5～10억씩,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20억까지 확대해서 집중과 선택방식에 의한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군에서도 해당 읍면에 좋은 사업이 있는가 발굴하도록 공문을 낸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도계마을 정비사업이 과거와 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은 안된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좋은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황인성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군에서 도계사업은 내실을 기하기 위해 부락 숙원사업에 치중하고 있고 외형상 나타난 도계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타지역을 왔다갔다하다 보면 충북이라는 도가 자존심을 상하게 할 정도로 도계사업이 미흡하지 않느냐, 내형은 몰라도 외형은 너무 미흡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침 과장님께서도 그런 예산을 증액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7개면을 가봐도 다른 도에 비해 나은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꼭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도계지역에 공원이라든지 로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실합니다만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도계마을 정비사업은 내적으로 마을의 진입로라든지 안길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주민생활편익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은 부실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군에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우리군 주요 도로변에 로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로원을 대폭 확대하고 정비해서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고 승객들이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로원으로 대폭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걱정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속하고 완벽한 수해복구공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일시에 수백건 발주하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인력 또는 기후조건 등 당초에 계획했던 공정보다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업무실적보고 때 소규모사업에 대한 수해복구가 계획공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사업의 대부분이 골짜기에 있습니다. 세천이고 농로고 골짜기이다 보니까 입구에서 다른 공사가 이루어지면 장비나 자재를 운반할 수 없어서 공사가 중단되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 최대한 공기에 맞추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독촉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건설산업법에 보면 공정내 준공이 안되는 경우 총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지체상금으로 물게 되어 있죠?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으면 공사중지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만 그런 문제없이 시공업체 사유로 인해 공기내에 준공이 안되면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늦게 했다든지 관급자재가 늦게 공급되는 경우 이외에는 사실 지체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공사계약서변경이나 준공일 연장조치로 지체상금을 면제시켜주는 그러한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저희군에서 의도적으로 업체에서 지체상금을 물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하는 공사중지조치는 없습니다. 부득이 하게 누가 봐도 인정이 가는 사유가 발생되면 공사를 일단 중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공사중지조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완벽한 수해복구공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꽃묘생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꽃길조성을 위한 묘포장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에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경사 인력을 신규로 확보하는 문제는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