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평가 등 13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규 위원입니다. 법무행정 추진에 있어서 패소 한건 있고요 취하는 7건인데 이것은 승소라고 보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타 1건은 무엇입니까?

아산 농공단지에 남광종합에서 입주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계약금 10%하고 중도금 30%를 받았어요 40%를 받아가지고 취소했으니까 40%를 못내준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당연히 내주라고 소송을 했겠지요 그래서 소송해가지고 우리가 법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10%를 우리가 수입잡고 나머지는 내주어야 할것아니냐 해서 이것이 기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약위반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해서만 군에서 받고 나머지는 내주어라 그리고 7쪽을 봐주십시오 경영수익사업발굴 타당성 조사 해가지고 석정온천 군 소유 체비지가 2만평정도 되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비 사업비가 3천만원 세울 계획이구만요

지금 세워있습니다. 추경에

세워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이런곳이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런 예를 들어 어디 알아본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석정온천이 완전히 사업이 끝나 가지고 우리가 한 100억을 받아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연간 부담금도 있고 하는데 받을 수 없으니까 땅으로 받은 것이어요 지금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을겁니다. 돈을 받아야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땅으로 받는데다가 지금 2만평은 실버타운을 해야 할것인가 우리가 여관을 해야 할것인가 하는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를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2만평에 우리 공익에 필요한 것을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그 뜻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비가 나올때는 8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서 무엇이 8천만원이냐 많지 않느냐 해가지고 3천만원으로 깍아 놓았는데 이론가지고 할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대해서 2만평에 군에서 해야 할것이 무엇인다 땅을 판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걸 한번 검토하고 또 여기다 골프장을 지금 태인이 19홀이고 하나는 서비스해서 7홀인데 6홀 9홀 하는데 9홀이 대부분이 한 1년이면 30억 정도 수익을 올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골프장 할때는 그 땅값이 얼마들고 건설비 얼마드는데 수입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것도한 이 차제에 검토해봐서 만일에 있다면 주민참여 시켜 가지고 했으면 해서 이것도 한번 연구 과제를 넣어본 것입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지금 50% 이상으로 인사권이나 이런 것은 행정에서 다 가지고 있고 민간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내가 어딘지를 기억이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잘 활용을 한다 라고 했을때 높은 부가가치를 기대해 볼수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동역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을 한다던가 어떤 골프장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용역하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고려해서 되도록 잘 이용을 우리 군에 이를테면 세입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쪽에는 주요 업무자체 평가 설치 해가지고 고창군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위원장 포함 7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어떤 분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었는가 이걸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또 그 다음에 군 자체 평가 대상 사업확정 이게 46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또 실은 우리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 한번주어보시고 11쪽에 자체 감사활성화 보통격년제로 해서 6개면을 이렇게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감사를 했을때 그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사후 조치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잘되고 있어요 그런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딱 이렇게만 되고 하니까 어느 면에 주로 어떤 것에서 감사가 지적이 많이 되고 또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드렸고 다음 사무감사때 또 자세하게 보고 드리거든요 그 내용이 그 자료도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주로 건설업에 대해서 설계누락이라든지 있고 지방세 징수 못한 부분 이런 사항이 주로 나옵니다. 읍면에 우리가 쭉 나와있기 때문에 두가지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쪽에서 19쪽, 20쪽, 21쪽에서 쭉 사건 계류중인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온배수로 인한 온도 상승에 따른 피해보상 어민들하고 관계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건 아까 말씀대로 총괄하고 있다해서 말씀드렸는데 수산과에서 어업허가를 내줄때 조건부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온배수 영향이 있을 때 이 어업허가로 인해서는 보상 안하는 것으로 아마 내용은 아마 취지는 그런 취지 일겁니다 그래서 내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데 아마 이쪽이 우리 군을

같은 사안에 대해 사람만 바꾸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군이나 이렇게 상당히 낭비잖아요

그 내용은 소송업무가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전문성이 필요한데 소송수행을 지금 수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수산과하고 틀립니다마는 우리는 총괄만 내드렸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수산과에 요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총괄만 정리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많은 사람이 더 낼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내고 또 같은 내용이지만 틀리거든요 위치가 서로 각자 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구 위원입니다. 24쪽에요 지금 중간부분 보면 삼성화재 해상보험하고 지금 소 취하를 했다고 나와있지요. 소 취하한 부분이 왜 소 취하를 하게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 문제하고 지금 전부 청구 소송 사건이 해리 농협이 결부되었구만요 이 사건을 우리가 현재 진것입니까? 져 가지고 우리가 현재 변상 한거요 우리 군에서

선운사 입구에서 연막소독을해요 우리 차가 소독 어두운데 차가 다른 차가 가면서 사고가 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사고가 나니까 삼성화재에다가 보험신청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화재에서는 소액이지만 연막소독 때문에 사고났으니까 군에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사항이여요 그래서 보니까 연막소독 때는 차를 통제를 하던지 사람이 없을때하지 왜 차다닐 때 연막소독을 해가지고 사고나게 했냐 해가지고 한것인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소 취하를 했는데 뭐

소 취하는 이득이 없으니까

아 그쪽에서 원고였고 우리가 피고였구만

예 이득이 없으니까 취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리 농협은 우리가 저수지 막을 때 산이 들어가니까 땅을 우리가 사야할거 아니에요 이 땅이 해리 농협에서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을 땅 소유자 주어버리니까 담보 설정한 우리를 안주고 거기를 주었냐해서 소를 제기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담보권자가 담보를 했는데 지금 담보권 1순위로 해리 농협이 했는데 당연히 설정권자한테 돈을 주어야지 담보한사람한데 돈을 주면 이겨요

이게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겼어요

설정자가 해리 농협이고

제가 잘 몰랐어요 아니고 이전 못하니까 이게 각과에서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 같으면 아는데 총계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기반조성계에서 소송수행하고 돈주고 다하니까 취지만 알지

연채 25%로 해가지고 최고금리로 해가지고 지급하라고 그렇게 원고가

원고가 냈는데 기각 되었구만요 우리가 이긴거요

그러면 해리 농협에서 소를 제기한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승소 해버렸다.

죄송합니다. 소송문제는 총계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인환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초 읍면 방문 대화행정운영등 14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구 위원입니다. 5쪽이요 제가 4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고창어린이 집에 대해서 제가 여러번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실 때 2005년도까지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전액 무상으로 운영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요 물론 이렇게 섰의면 좋겠는데요 그때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또 말로만 끝나는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연간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하니까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 계획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계획성 있게 이끌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걸 꼭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7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제한경쟁 특별임용 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대상자를 몇 급으로 하고 특별임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한경쟁 특별임용 이것은 공개채용의 일환입니다. 단, 고창에 주민등록을 고창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공개채용을 한 것인데 사회복지 9급, 환경 9급 ,전기9급, 토목9급, 기능직 10등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뭐 다른 7급이나 8급을 한 것이 아니라

아 간부급이 아니고 하위직을

사회복지직 9급 예를 들면 가능직은 10등급부터 하기 때문에 가능직은 10등급

예 하위급만 지금 특별임용를 했구만요 그리고 읍면 인터넷 정보센터 구축이요 이게 오래부터 전부다 각 읍면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저희면도 들어 왔고 저희 동네도 들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70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보통 한달에 얼마정도 사람이 이용하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사용대상을 보면은 저도 거기를 가끔 가는데요 지금 저희 소재지 같은 경우는 쓰는 분이 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도난방지로 있고해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쓰는데도 거기다 놓고 사인을 하더만요. 그런데 그런 숫자는 아무런 가공수치는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테이타를 이용실적 테이타를 가지고 있는것인가 가공숫자 없이 지금 적어도 6월말까지면 상반기 아니겠습니다. 그 정도 나온 이용실적을 한번 제출해주시죠 저한데 서면으로 한번 자치행정위원회에 깔아 주어보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저는 지금 저희 면에치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대충이요. 실질적으로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면도 만일에 잘못됐으면 다른 면도 마찬가지 일거요 그래서 그런 가공숫자 없이 한번 실질적으로 운영 상태를 한번 맡아보고 싶으니까요 다음 월요일까지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구 위원님께서

박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어린이 집 그 부분은 저번에 1회 추경때 예산 심의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사실상 당초 계획은 우리 여직원들의 수에 의해서 5세 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충분히 한 85명 86명 정도 지원이 있어서 45명 정도는 충분히 원생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는 처음 개설이 되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각종 교육 또 운영관리 측면에서 문제 있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 사실상 많이 꺼려했는데 지금쯤 하반기에는 조금해서 28명 조금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이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위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군비가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공립으로 운영하도록 그런데 박위원님께서는 그때 당시 2005년에는 현재 담당과장이 없는데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렇지만은 여기에 계신 우리 담당계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서 2005년부터는 내년도 하반기에 공립으로 또는 금년 하반기에 공립을 명칭을 변경을 하면서 그 근거에 의해 국비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2005년도부터는 운영이 제가 만약 퇴직을 하더라도 우리 여기에 계신 계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이 운영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해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 읍면 인터넷 정보센타 운영관계 사용대장은 있는데 그것은 밑을수가 없다 그러는데 ADSL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김수경 담당 계장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사용대장 또 전신 전화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ADSL을 우리가 거기에 인테넷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사용시간을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전신전화국 ADSL 사용대장에 의해서 그러면 70개소 어느 마을에 몇 시간동안 운영한 것이 싹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사용하는데 단 어느 마을이 사용을 안 할까봐서 문제지 활용성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식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검토는 해가지고 이런 누수가 없도록 했었으면 좋을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이 정책이 딜레마 사업의 딜레마가 대다수가 최적 합리적인 안이 대다수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일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 시책에 있어서 딜레마가 걸리는 부분이 의약분업 부분도 이렇게 있고 그럽니다마는 좀 그 부분까지 물론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했었으면 좋을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그 업무를 안하고 금년 1월 11일부터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그런데 어째서 두대씩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어도 어느 마을이 ADSL이 설치 가능한 지역에 적어도 30호 이상 마을인데 적어도 저희들이 학생들 또는 그 인터넷이 되어 있는 가정집도 있겠습니다마는 없는 집은 학생들 또는 교육을 받은자들이 한 대만 가지고 하면 둘이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런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보다는 적어도 두대 정도를 하게 되면은 시차별로 주민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활용성을 제고할 것 아니냐 단, 인제 한대만 하게 되면은 빠른 정보를 확보를해야 경제력이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선 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두 대만 설치를 한 겁니다. 단, 이것이 취지 목적은 인근에서 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또는 농산물을 자기가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사이버 공간에다가 홍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한 대보다는 예산이 범위 내에서 한 대보다는 두대 정도가 있으면은 마을의 활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많은 댓수를 해야지만은 두대 정도로

지금 이것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 여기에서 홍보가 될수 있는 지금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공직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공직자가 할 일이 많은데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할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키를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위원회 위원장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활용을 할 수는 없지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담당 계장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실태 조사한 결과를 만약 의심을 아까 자료를 제출해주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ADSL근거에 의해서 사용 선택은 회기내에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자도 그 위원장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지 개인이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위원장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번에 실태조사를 전산계장이 하고 있으니까 두 대가 필요한곳 1대가 필요한 것인가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페이지에 고창 미래포럼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포럼을 몇시에서 몇시까지 합니까?

15시에서 17시까지 두시간 합니다.

15시에서 17시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 권장을 해가지고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주민이 40%이고 공무원이 60%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바꾸졌어야 되거든요 주민이 참여도가 너무나 적어요 그리고 15시면은 근무시간이거든요 공무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이 여기 가서 한두시간 정도를 강의를 받고 오면 행정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은 친절교육 위탁 서비스도 보내주고 있고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있는데 이 미래포럼에 공무원들을 많이 참여시키라고 할것은 아니다 그 말이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질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건데 이게 잘못되고 있다 이건 홍보 잘못아니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 이거 설명에서 후반기는 사회 저명인사보다는 장, 차관 이분들을 초청해야 되겠다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장성군에 가봤을 때 장성군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미래포럼에 강사는 장관이나 차관을 모셔다 하다 보면은 이 양반들이 보너스도 하나씩 주고 가더라 또 실질적으로 꼭 우리 지역 어떤 현안 사업이 있을 때 그 해당 장관을 로비해서 일부러 모셔 온답니다. 모셔다가 그 양반들 와서 강의하게 해주고 또 그분들한테 우리 지역에 이런 현안 사업이 있으니 이것 좀 하나 선물로 주고 가십시오. 하면은 거의 다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도 아까 과장님께서 후반기부터는 그런식으로 한다니까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마는 꼭 그렇게 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었잖아요

김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참여율을 제고하지 않고 공직자가 많이 참여하는 부분은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군민이 많이 참석하도록 그렇게하고 공직자들은 사실상 그 홍보를 철저히 했습니다마는 농번기때는 여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해서 한 20분된에 공직자들을 참여를 유도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저명인사보다는 현직에 있는 장, 차관을 하반기에 적어도 1회 이상 이렇게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건교부 그리고 농림부 그리고 우리는 해안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이런 부분 장관 또는 차관을 모시고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