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주민자치담당관실 2002회계년도 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5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저희 주민자치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8억 3,486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건국운동이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주민자치담당관실로 오면서 제2건국 소요예산 458만 8천원이 이체 되어서 총액은 8억 3,945만3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5,114만 1,040원, 명시이월액이 이것은 천천 자치센타입니다. 명시이월액이 7억 7,797만 5천원, 불용액은 1,033만 6,960원입니다. 이 불용액 1,033만 6,960원 내역은 말씀드리면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남 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불용액이 8,090만 60원입니다. 그 내역은 계남자치센타에서 운영비에서 집행 못한 금액이 약 379만원, 제2건국운동 강사수당이라든가, 임차료 집행 못한 것이 127만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 잔여액이 300만원등 모두 908만 60원이 잔액으로 불용되어 있고,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1,100원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제2건국 참석 실비보상 잔액이 40만 8천원, 제2건국에서 매년 신지식인 2명씩 시상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대상자가 1명뿐이 없어서 1명뿐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명분 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전체 8억 346만 5천원중 저희들이 집행액이 지출액이 2,415만 2,200원, 명시이월액이 천천 자치센타입니다. 7억 7,797만 5천원, 불용액이 133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천 자치센타 설계용역 잔액이 119만원이 잔액이 남았고, 저희 주민자치담당관실 여러 가지 비품 구입 잔액이 14만 7,800원해서 모두 133만 7,8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중간을 보면은 저희들이 종마장 관리로 해서 전체예산액이 15억 1,776만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이 1,775만 7천원이고, 명시이월액이 15억입니다. 불용액은 3천원입니다. 다음장 118페이지 다음 118쪽 1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주마 육성목장을 추진하면서 당초 주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한 지원에 따른 15억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담당관실 2002회계년도 결산서를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얘기한 15억 보상말여. 이것이 집집마다 그때 뭐 3,000만원씩 준다고 그런거 아녀?

예.

그렇게 그 3,000만원씩 무슨 사업 책정도 아니고 배급식으로 그렇게 줘도 명분이 되는가 알수가 없네.

15억이 저희들이 당초에 유치를 할때에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거 알아요. 그거 아는데 내 생각은 그래. 숙원사업으로 한다던지, 뭣을 한다던지 15억이 되었든 20억이 된 것은 몰라. 개인적으로 그냥 3,000만원씩 떡 갈라주듯이 이렇게 해도 예산회계법에 아무 저촉도 없는가 알수가 없어.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어떤식으로 방침을 세웠냐면 일단 회계법을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씩 현금으로 일괄지급은 불가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각과 소득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관리조례에 있느 사업 명시를 해가지고 보조금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한우를 사육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특용작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작목에. 개인별로 소득작목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는 사람만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것을 그렇게 잠정적으로 주민간에 얘기 되어있습니다.

좀 안된 얘기지만 명분이라도 그 사업을 하고 내적으로야 갈라주던지 그러던지 그래야지.

만약에 사업계획서를 못낸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빼야되겠구만.

부득이하게 예를들어서 저희들 보조금조례에... ........(청취불능) 위배된 사람은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겠죠. 그런사람은.

우리 천천면 의원들 현지 확인가서 지적하고 그후에 어떤 변동이 있었어요? 천천 자치센타? 우리가 주문을 하도 많이 했지. 엘리베이터를 한다. 뭣을 한다 그랬는데.....

다른 것은 거의다 수용이 되었습니다만은 장애인 시설관계는 현재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거의다 보완이 되었구요. 다만 장애인 지적사항에서는 현재 그 시설에서 도저히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할수도 없는 형편이고, 또 에스컬레이터를 할라고 하니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현재 계단을 계단식말고 반절정도를 밋밋하게 해가지고 휠체어라도 끌고 올라가게 할라고 보니까 2층에 올라가려면 “ㄱ”자 구부러진 부분에 거기서 또 나오질 않아요. 공간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점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불용액이 우리 주민자치센타는 사업도 현재로는 그렇고, 불용액도 얼마 나오질 않았는데 아까 54페이지에 계남 자치센타에서 집행 못한 것이 300만원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얼마정도 쓰고 300만원 남은겁니까?

원래 한달에 정액 지원액이 12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125만원요?

125만원씩.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분기별로 면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면에서 자치센타에서 연말에 전부 집행을 못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사업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남았습니다. 그래도 집행잔액이 379만원이나 남았습니다.

379만원요?

예.

내가 알기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언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남았다고 하니까 그것이 의문이 가서 제대로 그게 그것에 대해서 활동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가? 그래서 집행할수 없는 일을 썼는가 싶어서.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생각할때는 아마 초창기라서 작년에가 초창기잖아요. 초창기라서 사실상 어디까지 일을 해야되는가 된다. 그것을 잘 모르것도 없지않아 있는것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북꺼 그것은 뭐 그대로........

계북은 지난번에 계북에서 그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요 전체 5억 5천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2억 5천 자치센타하는거 하고, 저기에서 3억 특교세하고 해서 5억 5천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들도 못나가고 면장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통보가 왔는데 일단은 자치센타는 복지회관으로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복지회관에 있는 사회단체를 싹 빼버리고 경노당 거기다 넣고, 경노당을 조금 확대하고 샤워시설까지 넣고, 거기서 사회단체를 빼버리고 구 보건지소 있잖아요? 구 보건지소를 당초에는 리모델링 해달라고 했습니다만은 건물이 좁고 낡아가지고 도저히 어렵다 해가지고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거기다가 사회단체사무실을 건축하기로 아마 그 지역에서 그렇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는 그렇게 된줄 아는데 추진은 그대로 잘되겠죠?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교세 3억이 안온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일단 추경에서는 저희들 2억 5천만 세워놓고, 자치센타로 .............

그렇게 해야죠.

................(청취불능)

예. 지금 많이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의원님들께서 현지와가지고 지적한 사항있잖아요? 리모델링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거의다 수정 다 시켰습니다. 천정이고 뭐이고 벽이고 다. 다 뜯어버렸어요.

................(청취불능)

다 뜯어버리고 마이팩하고 석고보드 다 해가지고................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래 ..............(청취불능)

설계상에 당초에는 그것이 엄청난 사업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다가 금액을 조금 좀 다운을 시키라고 했더니 거기서 무리하게 다운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법은 설계상에 하자는 없는데요.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왕이면 철거를 해버리고 조금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조금 초과가 되더라도 석고보드까지 넣어가지고 우리 밑에 청사같이 그런식으로........

원래 천장을 다 안 뜯고 그 위에다가 페인트칠을 했으면 해서..........

다 뜯고 했어요. 원래부터 지붕을 다 철거한 다음에 했습니다.

................................(청취불능)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뭐 있었냐면요 천천면사무소가 가운데 큰 보가 있어요. 보가. 그 안쪽에 전부다 전기통신 선이 다 들어가는데 그 보 끝으로 선을 하다보니까 천장이 낮아지는거예요. 낮아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부분 만들기가 상당히 좀 현지 여건상 어려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려가지고 다시 지금 했습니다.

................................(청취불능)

하여튼 작품을 만들어내는 입장이니까 가급적이면 좋은식으로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천장도 전부다 다 우물정자를 넣어가지고 나름대로 미적감각을 살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조금 무리를 하더래도 ............ .........(청취불능)

예.

무관한 것인데, 명덕리 종마장 그것이 지금 업무하고는 무관한 것인데 그 내용좀 얘기좀 해줘봐요. 잘 된다고 했다가 또 제동이 걸렸다고 했다가.........

처음부터 제가 생각할때는 제일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가지고 보니까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법도 저촉이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저촉되고 하다보니까 계속 하나 해결되면 또 다시 문제점이 나오고, 문제점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옛날 선정할 때 당시 잘못한 것을 두둔할 필요는 없는것이죠.

현재 단계가 어떤 단계고 그것좀 자세히 얘기좀 해줘봐요.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경주마 목장 조감도입니다. 조감도를 약식으로 만들어가지고 ............. (청취불능) 저희들이 전체적인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152ha .................(청취불능) 저희들이 당초에 산림청에서 산림........... (청취불능) 이 면적을 152ha를 확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52ha이상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결과 전체 152ha중에 약 48%는 원형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청취불능) 이 부분을 원형보전지역으로 떼어 냈어요. 이 가운데 하얀 부분, 파란 부분 이런것만 전체 한 52% 약 23만평은 초지로 지금 개발해도 괜찮다고 환경영향평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떨어지고 나서 저희들이 마사회한테 빨리 사업계획서를 인허가 신청접수를 내라고 그랬는데 접수를 했어요.접수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식으로 접수를 했냐면 전체 152ha중 요 부분은 기 협의된 부분은 ................(청취불능) 가운데 원형보전지역 이 가운데 있는데 부분, 이부분하고, 이부분하고 이쪽 약간 이부분에 대해서는 약 66ha 산림, 66ha에 대해서는 불 경우 초지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불 경우 초지, 말하자면 초지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경우초지가 있고, 불 경우 초지가 있고, 인간초지가 있는데 경우초지는 땅을 완전히 골라서 하는 것이 경우초지고, 불 경우 초지는 나무만 베고 위에 풀씨를 뿌려서 하는 것이 불 경우 초지고, 인간초지는 나무를 세워놓고 간벌을 하고 나서 그 사이에다 풀씨를 심는 것이 인간초지입니다. 이론 원형 보전지역 가운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꼭 써야할 땅에 대해서는 거기서 불 경우 초지를했어요. 약 31ha를. 그리고 나머지 이 끝부분은 사방 방풍림으로 넣고, 사업계획서상에. 그래서 전체적인 산림면적이 우리가 152ha중 약 117ha가 산림이예요. 그러면 20ha가 넘을때는 산림청장 협의를 받아돼요. 그래서 도지사를 경우해서 이 산림을 산림청하고 협의를 산림청에다 냈습니다. 산림청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하고 또 여기서 사업계획서 올라온 부분하고 검토하니까 원형으로 보전한 부분을 불 경우 초지로 넣었다 이거요. 불 경우 초지. 말하자면 환경부에서 그대로 손대지 말고 있으라고 한 부분을 마사회에서 일부는 불 경우 초지를 넣고, 또 일부는 사방 방풍림을 넣었다.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내용하고도 틀리다 이거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다시 산림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원형보전하라고 해놨는데 사업계획서상에 불 경우 초지가 가능하냐? 그 초지조정이 가능하냐? 또 장수군수가 허가를 내줄수가 있냐? 그 보완서를 내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첫째는 환경부에서 원형보전지역이라고 한 부분도 어느정도 인간초지라든가 불 경우 초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내면 모든 것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대고 그런 것을 한번 원형보전지구라고 난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능한것이냐? 전혀 풀한포기도 손을 못데는 것이냐? 아니면 어느정도는 개발이 가능한 것이냐? 하고 원형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혀 말하자면 개발할수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두가지를 질의를 했어요. 보완서를 산림청에 제출할라고 했더니. 원형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원형보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손을델수 없고, 다만, 원형보전지역이라고 하더래도 나중에 환경적안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 협의를 받았을때는 목장조성이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런식으로 나왔고 과연 그것을 산림청에 줬을때에 산림청이 그것을 인정을 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되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산림청을 한번 갔어요. 몇일전에 갔더니 그 얘기예요. 환경영향평가결과 원형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환경영향평가하고 사업계획서하고 불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합치를 시켜라. 이얘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올려라. 이얘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원형보전지역 있잖아요. 아까 불 경우 초지로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완충녹지로 넣고, 이것은 산림법에는 없는 용어입니다만은 완충녹지라는 것은 산 그대로 두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개발도 나중에 따라서는 허가를 맏아서 할수도 있는 것이 완충녹지라고 합니다. 당초대로 이 가에 있는 것은 사방 방풍림으로 그대로 놓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라고 해서 낼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충녹지란 것이 과연 초지조성에 부대시설로 들어가냐? 목장용지로 보고 허가를 해지를 해줄라고 말하자면 완충녹지가 너무 크지 않냐? 이거예요. 사방림하고. 이것을 과연 초지법 목장용지로 볼수 있냐? 말하자면 초지법에 부대시설로 볼수 있냐? 산림청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농림부로부터 초지법 부대시설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을라고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초지법 부대시설로 포함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하나 해주시오. 그랬더니 농림부에서 그것은 유래없다 이거예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여기서는 환경부도 의지할 때 다 끝나버렸고, 농림부도 끝나버렸고, 그러면 부득이 산림청에다가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얘기한대로 원형보전지구 일부에 대해서는 당초에 불 경우 초지라고 한데를 완충녹지로 명칭을 바꿔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넣고 당초 .............(청취불능) 부합되게 만들었으니까 당신들이 협의를 해주시오. 하고 밀어부칠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단계에 왔는데 지금현재 산림청에서도 상당히 아직까지 100% 대답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도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마사회에 또 .....(청취불능) 놓는 거예요. 마사회에서. 저희들이 가장 그것이 좀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들은 어차피 마사회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152ha를 전체 토지를 확보를 해주라. 첫째. 둘째는 152ha에 대해서 장수군수가 초지조성 허가를 해달라. 세 번째는 자기들은 허가를 해주면은 환경영향평가부분이 해제된 부분은 우선 1차적으로 개발하고 원형보전지구에 대해서는 추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 연차사업으로. 네 번째 이 원형보전지역 있잖아요. 원형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예요.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거기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청취불능) 얘기가 틀려지고 있어요. 뭐냐면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원형보전지구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지금 산림전용을 안해줄라고 하지 않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거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당초에 산림청하고 협의할때도 거기서 된다고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계속 끈질기게 달라붙은 결과 산림청 문제도 해결되었고, 환경영향평가 문제도 당초부터 된다는 것이 아니였어요. 당초부터 절대 불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정도 협의가 되었고, 또 원형보전지구라고 ..........(청취불능) 환경부에서 나중에 허가후에 재협의를 통했을때는 ......(청취불능)방안을 세워서 일부는 목장으로 .........(청취불능) 답변까지 공문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 요지는 상당히 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청취불능) 문제점에 대해서는 16일날 다음주 16일날 그 단장이 내려와서 장수군하고 최정적으로 조율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되면은 한가지 방안이 결정이 되면은 그 방향으로 해서 가도록 산림청을 계속 설득을 해서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단계를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환경영향평가...................

마사회 그사람들이 문제구만. 사고가 문제여. 마사회 사고가 문제여. 그놈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근데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뭣이 그렇냐면은 당초에 74만평을 할라다가 45만평으로 줄였잖아요. 45만평으로 줄인데다가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결과 또 23만평으로 줄어 버렸어요. 가능한 것은 23만평. 그러면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마사회는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야만 돈이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23만평만 가지고 지금 다음주 18일쯤 거기서 이사회를 한다고 하는데 23만평만 가지고 이사회에서 설명하면 이사회에서 무조건 노한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마지 노선이 35만평이기 때문에 이 45만평에 대해서 말하자면 원형보전지구에 대해서는 일종에 때입니다만은 장수군수가 책임지고 확보해 준다는 확약서라도 써줘라. 성의없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을 16일날 최종적으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장수군에서 다 해주면은 추진할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니냐 그말여. 물론 처음부터서 그런 75만평, 45만평으로 왔다가 또 원형보전 관계로 해가지고 결국에 이런 손댈수 있는 부분은 23만평정도 뿐이 안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못하겠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 얘기 아닌가.

강원도 도지사 확약서 써주듯이 우선 할려면 써주지 뭐.

오늘 아침 신문 봐봐봐. 중앙지에서 말여. ...................(청취불능)

산림청을 군수님이 직접가서 산림청장님을 만나셨고요. 또 지난번에 서부관리청에 지금 현재 청장님 초도순시때 가가지고 면담을 했고, 또 관리청장도 만나봤고, 상당히 만나기는 했어요. 항상 원론적인 얘기는 적극 협조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협조 안해준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밑에서 실무팀에서 법률을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자기들 말하자면 상당히 감사때 그걸.............

위에서는 그것을 해주라고 하고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 원론적인 얘기지. 법률을 따지고.

그래서 정위원장님도 장수에 오신 것 같이 어제 군수님실에서 군수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상세히 정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마 정위원장님이 산림청장을 별도로 한번 불러가지고 이관계를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권문제도 저희들이 이것이 있어요. 광권이 이정도에서 약 24ha정도가 먹었어요. 이 면적에 대해서. 24ha가 먹었는데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청취불능) 원칙은 산자부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어요. 당초에는 광권이 설정된 구역은 개발을 할라고 할때는 그 광권 설정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광권을 갔다가 광산허거를 내주기도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자부에다 질의를 냈어요. 산자부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은 이 토지 소유자가 말하자면 마사회가 토지소유자나 다름없단 말요.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광권이 설정된 그 광물을 캐기위한 목적이 아닌 타 목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을 할라고 할때는 광권설정자하고 관계없이 허가해 줘도 된다.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다만 광업회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을 경우 그럴경우에는 광권설정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약간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답을..............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광권을 개발을 안한다 하더래도 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송을 할수 있는꺼리가 되지 않는가. 그게.

그렇죠. 그것은 민법으로 민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허가를 해주고 큰 무리는 없고, 다만 나중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마사회하고 .........(청취불능) 소송꺼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광권설정자가 이길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거기가 지금 거기에는 개간을 광물을 안 채취하지만 그 주위에 같이 권역에 .......(청취불능)

할미산에서 여기에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해? 거기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돼?

그것을 두가지로 저쪽 산자부에서도 항상 중앙부처가 그러더라고요. 유권해석을 내리면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형태로 항상 답변을 내리더라고요. 그런게 그것은 하나의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이 하나의 광권구역에서 어느 부분에서 광업행위를 하고 있으면 광산을 하고 있으면은 광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수가 있고요. 또 아까 그 사람들이 해석한대로 보면은 지금 현재 광업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니까 내가 타목적으로 개발할 때 그때는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 가서 따져야 할 문제다.

법적인 것은 있을꺼여. 아까 같이 광권 지구로 묶어져 있는거 아녀. 예를 들어서 나쁜 얘기로 말하자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쪽에 가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수도 있는거 아녀.

그래서 산자부에 담당 서기관은 확고한 것은 허가해줄 때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다. 확실한 판단.........

그 자체를 벌써 그것에 대한 보상금이나 책임없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봐야지.

그렇죠. 말하자면 목적이 그 광물을 캐낼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공사를 하다가 그 광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사람한테 줘야된되요. 광권설정자한테. 초지를 하다가 그 광물이 나왔다. 예를 들어 장석이 나올 것 같으면 장석은 그 광권설정자한테 돌려줘야 한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기홍입니다. 결산서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 총예산액 8억 5,577만 5천원중에서 7억 9,656만 1천원을 지출하고, 5,921만 3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과목별로 보면은 의사운영에서 5,240만 4천원이, 의정활동에서 6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경상예산에서는 3,969만 1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것을 내용별로 분석해보면은 인건비 및 수당 집행잔액이 361만원이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3,040만 4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만은 이는 2002년도부터 회의록 유인을 안하고 CD로 보관토록 했기 때문에 회의록 유인비 1,150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지방 4대선거로 인해가지고 의회소식지를 연 2회 계획했습니다만은 1회 발간으로 700만원이 미집행 되어서 잔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유지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총 3,040만 4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여비 집행잔액으로 622만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147만 3천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여기서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명절휴가비하고 연가보상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예산 불용액을 보면 1,241만 2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회의장 실내 보수공사 집행잔액으로 1,221만 5천원이 남았고, 집기제작 집행잔액이 19만 7천원이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30만원을 세워가지고 전액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미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경상적경비로 680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에서 303만원, 회의수당에서 160만원 미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사유는 번암의원 한분이 그때 당시 결원으로 되있기 때문에 미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여비 집행잔액으로 11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은 5,9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복리후생비하고 휴가비를 제대로 못써서 260만원을 불용했는데 거기에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뭐 제대로 휴가같은 것을 못가서 남은 겁니까?

이것은 명절휴가비하고 연가보상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직급별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능직 8급에 김성순씨가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다가 산서로 발령이 나가지고 8급이 가고 10급이 오게 되니까 캡이 생긴것입니다. 남은돈입니다.

집행은 제대로 되었는데 말하자면 돈이 급수가 높으니까 많이 나가야 될 부분을 사람이 교체됨으로써 조금 나갔다.

한가지 우리도 말여. 사업예산이 본회의장 설치하고 1,200만원정도 남은 것을 다른 과에 보고도 말하자면 마지막 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지 왜 안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해줘야돼. 그래야 다른 집행부에도 얘기를 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게으름 피우면서 다른 실과에다가 왜 했냐? 안했냐? 그런 얘기하기가 뭐한거 아녀.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도 예산을 다룰적에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는 그런걸로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돈 많고 적고 분간하지 말고 변경이 있으면 바로 해야 합니다.

작년 마무리 추경때 위원님들 여기 남은 것은 저쪽에서 결산추경때................

사람들이 결산심사 하면서 ...........

우리 의회에서 내년에나 최대한으로 싹 맞게 계획을 세워봐요.

변동이 있으면 추경에 할꺼 추경에 넣어버리고 그렇게 처리해요.

이것이 마무리 추경때 정리를 해달라고 해도 일부가 정리가 안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자기들도 복잡해서 그런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여유자금이 있어야 나중에라도 뭣을 할 것 아니냐............... 그것을 강하게 얘기를 해야돼. 거기에서는 우리것만 정리하고 저거것은 정리안하기도 뭐하고 그런 대목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거란 말여. 나중에 그것을 말하자면 그런 어떤 예산을 갔다가 쓰기 위한..................

과장님. 솔선수범을 한번 해봐. 의회에서부터.

예. 그쪽에서는 말하자면 사실은 마무리 추경때 정리하나 안하나 잉여금으로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런..............

돈은 언젠가는 쓰여질 돈인데 하고 이런식으로 생각하면서도 어떤.............. 작년같은 경우는 그럴수 있는 여건이 한두번씩 있었다고.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총액은 10억 6,772만 8천원을 편성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 손해배상 청구비용 산출용역등 총 20건에 7억 6,533만 4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이중 7억 482만원을 지출하고 1,527만 9천원은 이월, 4,523만 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8월중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피해로 인한 긴급복구비 11건의 4억 4,205만 4천원을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이 예년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비용 산출용역에 3,000만원, 폭설피해 복구비 845만원,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시설물 설치비 8,900만원, 2002년 5월 3일 경기도 안성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전 방재비에 4,742만원, 2003년 전국체전 유치를 위한 장수승마장 건립 타당성 용역비에 1,070만원, 2002년 3월 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른 선거보전비용 추가 부담액 3,417만 3천원, 계북 외동재 긴급 보수비 1,000만원, 이삭도열병 긴급지원 방재를 위하여 4,559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8월중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피해 긴급복구비로 사과우량묘 기반시설 복구 사업 및 간이상수도 수원지 복구등 11건에 4억 4,205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끝으로 명예퇴직자 추가발생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4,803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가지 동화댐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이건 왜 우리군에서 앞으로 10원 한 장도 들어가지 말아야지. 물세 받지, 수자원공사 있지, 자기들 관리사항인데 우리가 표시해주고 안내판 설치해주고 뭐 우리가 그러냐 이말여.

그때는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정에 따라도 그렇지. 표지판 설치하고.............

그것은 앞으로 뭐 그럴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군비같은거 지원을 안해줘야죠.

안해야해. 절대로 안해야여. 다른거야 어떻게 해볼 길도 없는데 이런거 뭣땜에 자기들 ...................

여기보면 말여. 6페이지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피해 이것을 지원해가지고 다른 것은 다 말하자면 지출결정은 11월 26일날 전부다 그 안에 결정 기준결정 일자된것도 있고 그러는데, 2003년 1월 27일에서 2월 18일날 말하자면 지출을 해주는 것은 왜 이렇게.............

원인행위는 전년도 연도 폐쇄기 원칙에 따라서 연말까지만 하고 이월돼서 지출 나갈수가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늦었냐 그얘기지. 왜 이것은.

지출일자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여 명예퇴직 이게 자치행정과한테 물어볼라다가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불용처리 해놓고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외상으로 말하자면 퇴직금 나중에 줄테니까 나가라고 그런것이여? 어떻게 된거여? 도대체가 아주 이해가 안가.

당초예산에 있을때는 예상을 퇴직자가 있을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그때당시 공모를 해가지고 접수를 한결과 그것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다시 그분이 퇴직을 한다니까 불용처리 해놓고 퇴직을 한다니까 별수없이 그때 예비비에서 줬어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안나간다는 것을 나가라고 할수도 없는것이고, 안나간다면 안나간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게 이것이 말하자면 불용처리 해가지고 사전에 그런것도 없이 불시에 12월 27일날 그러면 그사람이 12월 25일날 나 퇴직한다고 하고 그렇게 나가 버린거여?

우리가 접수를 공고해가지고 분기별로 접수를 받습니다.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그러고 앉아있어.

이것은 어쩔수가 없어요. 잘못한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윤인순씨도 처음에는 나간다고 했었어요. 이걸. 나간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그때. 번복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사정에 의해서 올라면 빨리 오라고 하니까 그때서 내버렸어요.

실장님 끝에 태풍 “루사”인한 농작물 복구 농약대, 대파대 이것이 지출을 일자 결정을 11월달에 해가지고 12월달에 집행이 되었는데요. 겨울에 뭔 대파대하고 농약대가 나가요?

이것은 11월달에 해놓고 돈은 12월달에 나간 것이죠. 사업은 일찍 끝내놓고 돈은 연말에 나가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나갈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 공사가 대파가 언제 끝나느냐 그것이 문제죠.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예비비는 많은 제한을 받는다고 보는데, 물론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나 ...........(청취불능) 쓰면 안되고, 부득이한 예측을 할수 없는...... 근데 우리가 사용한 것을 보면 폭설 피해복구나 태풍 “루사”에 따른 것은 해당이 된다고 취지에 맏는다고 보지만 동화댐상수원보호구역이나 승마장 건립 타당성 조사, 기타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있을것으로 예측을 다 했던것이고 이런 몇가지 등등은 방금 명예퇴직도 얘기하지만 이런 몇가지 등등은 예측이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예비비로 말고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마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용역조사를 부의장님 말씀따라서 연초에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어야 하는데 그것을 준비를 못해가지고 이것을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동시지방선거 이것이 추가보전금입니다. 당초 줬다가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것이 모자랐기 때문에 추가로 .............. 그다음에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만은 표지주 설치, 이 표지주는 사실상 그쪽에서 해도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였냐? 하는 지금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예산 동원을 할라다가 또 그것을 수자공에서 하라고 했다가 안되서 이것은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하자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서로 없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말하자면 재해대책비로 0.4%까지 써져있는가요? 알았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속에서 이루어진 지원사업비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은 심사숙고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한번 얘기지만. 내가 산림과에도 내가 심의할때도 얘기했지만은 사과원 저장고를 ‘루사’때 산사태로 해가지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파손된 것을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래고, 이것이 어떻게 꼭 처리되었냐? 한게 수해복구비로 처리 되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말하자면 우리 예비비에서 빼서 처리를 했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건물을 지을적에도 그 위치에다가 누가 짓는다 하더라도 언덕이 무너지고 그런 어떤 위험성이 다분한대도 그걸 손을 안대고 그 사업을 거기다가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군비가 절단나는 그런 부분들은 참말로 기획감사실에 사전 심사분석을 정확하게 해야겠어. 예비비를 쓴대도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제대로 하고 그냥 승인을 해줬는가 어쨌는가는 모르지만 정말로 이건 그런 부분들 가서 누가보더래도 참 아닌게 아니라 개인집 같으면 거기다가 해놓고 집을 지었겠냐 그 얘기여.

저도 산림과에다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얘기를 하고 안줄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언덕이 무너져가지고 집 안으로 싹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현지를 보니까 안줄수가 없어서 여러 문제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줬습니다.

문화복지과장입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2002년도 기금결산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준 것이 있고, 책자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책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일괄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써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자립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등 총괄 일곱가지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9억 3,881만 9,240원이며, 2002년도 수납액은 2억 9,073만 9,530원이고, 2002년도 지출액은 2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12억 155만 8,7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종 토탈낸것입니다. 기금별 현황표는 표로 갈음하기로 하고, 뒷장을 넘겨서 260쪽 적립금 운영명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자립기금은 불우청소년 지원목적으로 해서 1989년도 설치해서 적립금은 5,764만 2,040원이며, 현재 조성중에 있어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기금보관은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에 정기예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을 목적으로 1992년도에 설치하여 적립액은 현재 1억 618만 3,220원으로 축협과 산림조합, 농협, 축협에 분리예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1991년도에 설치해서 전년도에 10가구 2,800만원을 융자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 5천만 6,5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협 및 농협중앙회에 정기예탁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자립기반조성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하여 적립액은 6,584만 1,420원이 되겠으며, 현재 조성중으로 이것도 사용액은 없고, 축협과 농협중앙회에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참여확대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년도 설치하여 적립액은 7,431만 1,120원이며, 이 기금도 현재 조성중에 있어 사용액은 없고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산림조합과 농협중앙회에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61쪽 장애인자립기금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도에 설치해서 적립액은 8,136만 1,860원이고, 이것도 현재 조성중으로 사용액은 없고 우체국과 농협중앙회에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1955년도에 설치해서 적립액은 4억 6,121만 2,530원이고, 이 기금도 조성중에 있어서 사용액은 없습니다. 기금보관은 농협중앙회에 예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263쪽부터 269쪽까지 수입 및 지출계산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수치는 일치하기 때문에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기금별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채권액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억 697만 1,140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7,637만 4,290원, 소멸액은 4,484만 7,690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3억 3,849만 7,74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는 199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57명에게 9억 5,050만원을 실시해서 받아들이고 대부하고 이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을 각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걸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일괄 전부 작년 감사지적이 돼가지고 군농협에 현재는 전부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금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 총괄은 2001년도말 현재액은 2억 1,902만 1,110원입니다. 2002년도 수납액은 5억 1,206만 7,940원입니다. 2002년도 지출액은 2개업체에 1억원씩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5억 3,108만 9,05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관은 농협중앙회 가장 이율이 좋은 알짜배기 기업예금으로써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3%입니다. 수입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으로써는 2001년도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2억 1,902만 1,110원을 이월 받았고, 2002년도 8월 1일자로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서 이자수입은 1,206만 7,94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입내역은 수입계는 7억 3,108만 9,05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2개업체에 우진산업과 대원케미칼을 1억원씩, 그래서 2억원을 지난해에 2회에 걸쳐서 지출하였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은 5억 3,108만 9,050원이 되겠습니다. 총 관리금액은 7억 3,108만 9,0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윤재춘입니다. 재해대책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자연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 63조, 장수군 재해대책기금운영 관리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말은 현재액이 1억 6,306만 5,330원이고, 2002년도 수납액이 5,329만 4,670원입니다. 이 내용중에서 일반회계에서 4,175만 6천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 세입은 보통세 3년간의 평균, 3년간 평균의 8/1,000에 대한 해당 금액입니다. 그거하고 이자수입 1,153만 8,670원이 합쳐져서 5,329만 4,670원이 더 플러스가 되어서 현재는 2억 1,6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농협중앙회 예탁 정기예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입니다.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재난관리법 제56조, 장수군 재난관리기금운영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2년말 현재는 3,347만 1,430원이였는데요 2002년도 수입액이 1,271억 8,570원입니다. 이 내용중에서 일반회계에서 기 기금으로 들어온 것이 1,043만 9천원인데, 이것은 보통세 3년간 평균에 2/1,00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자가 227만 9,570원이 플러스 되어서 1,271억 8,570원이 합산되어서 2002년말은 4,619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에 정기예탁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12쪽 4-H 후원회 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4-H후원회 및 설치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영농후계인력육성 및 4-H 육성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총괄은 2001년도말 현재액이 8,515만 8,286원, 2002년도 수납액이 1,548만 5,120원하고 2002년도 지출액이 342만 8천원입니다. 2002년말 현재액이 9,721만 9,406원이며, 기금보관은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액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8,515만 8천원과 3월 12일날 군비 출연금 1,000만원, 이자 548만 9,000원등 총 수입내역이 1억 64만 7,406원입니다. 지출은 4-H경진대회 시상품 142만 8천원, 4-H 후원회 장학금 20명 2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액은 9,721만 9,406원을 2003년도 회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장 13쪽입니다. 장수군 농축산물 우량품종 보급기금입니다. 장수군 조례 1400호로 근거를 두고 농축산물 우량품종을 조기 알선 보급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798만 8,200원, 2002년도 수납액은 9만 7,100원입니다. 이 수납액은 순수한 이자발생 수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출액은 기술상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기금내에서 종자를 먼저 사다가 사오고 농가에게 보급을 한 후에 종자대가 농가들로부터 다시 받아가지고 기금이 되었기 때문에 지출액을 기술적으로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순환식 기금이기 때문에 계속 활용하고 다시 통장에 들어오고 활용하고 다시 통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제로로 나와있습니다. 실제 운영한 것은 한 270여만원 정도가 작년에 실제 운영되었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이자포함해서 808만 5,300원이며 기금보관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기업 자유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내역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기술센타소관 기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조례 제1560호로써 목적은 식품위생 및 장수군민의 영향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말 기금총괄은 2,732만원이 있었고, 2002년도에 3개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498만 8,570원이 수납이 돼가지고 지출액은 금액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일정규모 5천만원 이상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지출을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이 3,230만 8,570원을 농협중앙회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과 지금 현재 만기가 도래된 것은 지금 농업중앙회에다가 정기예탁을 시켰다. 지금 그런 얘기죠. 전체가 만기다 다 도래해서 예치가 다 된거예요. 아직 제2금융기관에서 ..........(청취불능)

제2금융기관까지 전부 예치를 해가지고 작년에 군금고가 아닌데다 넣었다고 감사에 지적에 된것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만기가 도래 할 때마다 농협에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는 전부............. 그렇습니다.

문제는 좀 금리차이가 ............

좀 차이는 납니다.

금리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소액이라서 농협중앙회에 예탁하는 소액하고 금리가 좀 많다. 이거여. 원금이 많은 것 하고 차이가 좀 생기는 가요?

차이가 생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농협에 지금 월별로 금리가 차이가 나더만요. 수시로 차이가 나는데. 지금 3.25%일 때 주로 많이 했는데 그때 4.5%까지 준데가 있고 그래서 제2금융권으로 하면 이자는 좀 비쌉니다. 그러나 아까같은 문제 때문에 군금고로 전부 옮기도록 해가지고 옮겼습니다. 조금 금리차이가 납니다. 한 1%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말여 적립된 금액이 청소년자립기금하고 또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하고........

전체가 저희 12억이 지금.............

아니. 말하자면 이것이 목표액이 있잖아. 목표액이 ..............................(청취불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얘기한대로 청소년, 저소득, 노인복지 또 여성발전기금, 장애인, 문화예술진흥. 이부분은 목표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지금 정기예금이 1년으로 딱 딱 되어 있죠? 1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같이 1년짜리 정기예탁 금리하고 만기도래한 적립된 금액 거기다가 보태고 보태고 그것 때문에 지금 1년단위로 이렇게 짤라서.........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일정액은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5천단위가 되었다, 3천단위가 되었다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그 목표액 도래 만기까지 도래할때의 계약을 한번 해보면 어쩌냐. 그 얘기여.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하시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금리가 다운되어가지고 이자금으로 이자자금으로 어떠한 말하자면은 사업을 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장수군같이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돈만 묶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물론 여유자금을 그렇게 만들어서 차액만 지원해줄수도 있지만 장수군의 실정같은 경우는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해서 검토도 해봐야 되지만 이런 문제는 물론 단체하고도 협의가 되야 될껄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주시고. 또 이 부분은 다 오신 우리 과장들이 다 들어주셔야 돼. 아까 같이 기술적인 어떤 것을 갔다가 액수를 갔다가 이렇게 매년 계약할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어느 일정 금액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번 그런 기금성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여기 지금 감사지적 결산검사 지적에도 되어있지만 바쁘다가 보니까 만기도래일자가 예를 들어서 10일날인데 빼는 것은 한 일주일이 걸릴수도 있고, 2, 3일 걸릴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생겼더라고.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건설과장 말여. 재해재난기금의 성질이 물론 다르죠?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을 하기는 어려운거여? 아까 요율자체도 좀 차이가 있고.

요율도 틀리고요 8/1,000이고 2/1,000이고 그렇거든요. 작년에도 그것때문에.......... 저희가 재해기금은 작년에도 2억 1천중에서..................................(청취불능) 재난은 좀 그렇더라고요. 쓸수있는데 제가 작년에 쓸라다가 도에서 그걸 갔다 써버렸어요. ..................................(청취불능)

작년에 화재사건 그런 것은 우선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가?

그것이 재난으로 봐야하는데 재난이 아닌걸로 해서 ....................(청취불능)

나 그거 한번 물어볼라고. 그것은 그냥 외상으로 걸려가지고 개인한테 빌려서 정리하는 걸로 지금 외상으로 되어 있는가?

이번 추경에 올려 놨는데요. 제가 750으로 넣어서 우선 제 통장에서 빼서 화장을 하고 그 성금이니 이런걸 합쳐가지고 한 것이 지금 300만원 정도를 제가 못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이자를 계속를 주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계산해서 추경에 올려야지. 부자인줄 알았더니 마이너스 통장 그거 있는거본게 부자도 아니고만.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된 금액이 .......................(청취불능)

융자금이 우진산업하고 대원케미칼하고 1억씩인데 거기는 이자는 얼마해준다고 했어요?

이자가 5%인데요. ...................................(청취불능) 기간이 1년으로 ................(청취불능)

대원케미칼은 농공단지에가 있어요? 어디있어요?

예. 농공단지요.

뭐 만드는데예요?

장갑요.

장갑? 예. 뭐 이런거 회수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어요?

지난해에 7억이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 (청취불능)

다른데도 신청은 했는데 위험하다? 농협측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센타에 우량품종 보급에 순환기금......... ....(청취불능) 했는데 그게 지금 1년에 얼마정도나 유용이 됩니까?

작년에 한 200여만원 되고요, 금년 현재까지 상반기까지 170만원 정도 지금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문제를 저희들이 운용하면서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지금 기피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조례상에 위원회를 둬가지고 사전, 사후에 위원들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런겁니다. 예를들어서 호남농업시험장에서 기가막힌 벼 품종이 원종이 있어요. 그런 정보가 있으면은 정부 수매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접촉해가지고 그것을 1등가격으로 사와야되거든요. 이돈을 가지고. 그런데 그 절차과정에 사전에 이걸 해야되겠다고 그 위원들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농업관련 단체장의 관계자나 그 이쪽 농업관련 단체 임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이틀 지나가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궂이 심의위원들을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겁니다. 왜냐면 우량품종 알선 보급기금 내용을 보면은 정부에서 품질보증을 하는것만 저희들이 취급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미 가격같은게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실무진들로 이걸 할것이냐 말것이냐 빨리 판단할수 있게 좀 내용을 조금 이쪽으로 축소를 해서 간편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것입니다. 그런내용 때문에 조금 기금활용이 좀 직원들이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돈 50만원이나 돈 100만원 되는 것은 아까 건설과장 같이 마이너스 통장 긁어가지고 사다가 하고 바로 농가한테 공급해주고 돋 받아서 자기 통장 채워넣고 이런 것을........ 그래서 조금 개선을 해보자 하는데 기피를 하는데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내용 일부 자구 수정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야될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때는 우량품종을 많이 가지고 와야지 장수군 농업도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원체 활용을 안한 것 같아서 이것을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한번 그 얘기를 물어 봤어요. 어떻게 그걸 조례를 다시 정해서라도 우리 우량품종을 많이 갖고 올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 지난해도 우량품종을 했을 것 아닌가요. 여기 보면은 전혀 센타에서 아무것도 안할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다가 지출액을 넣으면은 현재액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농업기계 순회수리 기금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품을 사다가 순회수리해주고 부품값을 받으면 다시 그 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지출액이 예를들어 1,000만원중에 900만원 정도가 순환이 되는데 900만원 지출액을 표시하면은 잔액이 100만원 밖에 안남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운용내역은 나오는데 이 지금 기금결산보고서에 지출난에다가는 표현하기 참 어려워요.

기금을 자꾸 운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잡아놉니다. 이게. ..........................(청취불능) 세입액이 자꾸 또 불어나요. 그래서 현재액이 자꾸 불어납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세입액이 작년같으면 순이자 수익이 예를 들어서 9만 7천원정도 뿐이 않되는데 운영수익이 200만원이면 그것을 지출도 잡고 수입도 잡으면은 이쪽 수입액이 덩어리가 자꾸 커져버려요. 현재액은 맞아 지는데 수입잡고 지출 털면은. 고민이더라고요 이게요. 이게 순환기금은 그게 참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

이부분은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많이 이용해서 좋은 품종을 많이 가져올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지금 이런 800만원가지고 우량품종을 갔다가 공급을 한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사는 것이 아니까요.

지금 모르겠어. 그런것들을 나는 생각하기에는 예를들어서 우량품종을 갔다가 기술센타에서 지금 뭐냐 농사를 짓는데 작물 시험재배를 하는데 그런데 활용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새로나온 신품종들이 있어요. 예를들면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벼라든지 있는데.......................................(청취불능) 그것은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는데요. 그 다음단계 그 다음에 가면 정부보급종으로 채택이 되버리면 양이 굉장히 많아 집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되고, 그건 농가들한테 직접 붙혀줘 버리거든요. 그것은 몇천만원, 몇억대가 됩니다. 종자 거래량이. 그 전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로 농가들한테 ...............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를 가지고 와서 많은 농가 희망농가를 못줄 것 아녀. 그놈을 기술센타에서 갔다가 신품종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단말여. 그러면 예를들어서 한가마니 가지고 온 것이 10가마니 될 수도 있고, 다섯 가마니 될 수도 있는거 아녀.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줄 알았더니.............

농가들한테 해서 최종.................(청취불능)

돈 800만원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여. 그러기 전에.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희망농가에 대한 신품종이라든지...............

그래도 이돈을 다 못쓰잖아요. 지금 있는돈을 다 못써. 활용을 못해. 방법론에서 완화를 시켜가지고 자꾸 좋은 품종을 가지고 와야 우리 장수군이 발전이 된다 이말여.

몇십년 기금설치한 것을 또 이제서 물어보면 그냥 교과서 같은 얘기인데, 전체 문화복지과것이 제일 많구만. 아까 목표가 있다고 그랬는데, 청소년기금 목표는?

그런 목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하고 왔습니다.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알아야 쓸 것 아닌가요? 과장님이.

다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 있고,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있고, 법으로 위임해서 된 것 있고,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조례에 의해서..... 이거 문화복지과는 장수군조례에 제정해서 한것인가?

조례로.............

건설과 소관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상위법에 위임내에서 한 것이 있고, 위임된 법은 여기서 파악안될 것이죠?

거의가 다 상위법으로 하는 것들이예요.

중복된 얘기인가 몰라도 아까 농업기술센타 목표액이 7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액이요? 처음 조성액이 750만원이였습니다. 이자 붙고 개중에 저희들이 종자 공급하고 6개월 넘어가면 시중 은행이자율 부과를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운영을 얼마 했다고 했죠?

작년에 200여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우량작목이 하나다 이런 얘기죠?

우량 품종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확인된 것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꼭 다 쓰라는 것은 아닌데 기금설치하나 상환하나 그런거 예산에서 조금해서 그러지 뭐 도저히 막 행정적으로 복잡하게 기금을 만들고 그러냐 얘기여. 차라리 소득금고로 집어 넣어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2개인데 4-H후원회 기금은 이게 훈령으로 돼가지고 된것이고, 그 밑에 우량 농축산물 보급기금은 그 장수군의회 제2대 의회때 의원님 발의로 그것이 지금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 검토도 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폐지를 하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금년이나 내년부터 저희 사과시험포 육묘장에서 나오는 외성대목이 보급이 됩니다. 저희들이 판매는 못하고 분양형태로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저희들이 원예연구소에서 검증된 품종들만 갔다가 지금 ..........(청취불능) 나오면은 이조례에 근거해서만이 보급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 조례도 없이 보급하면은 일반 시중 육묘업자들이 법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경북같은데는 그런 육묘사업을 하는데 전부다 패소를 해가지고 업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했는데 자치단체 다 졌습니다. 재판을 해가지고, 경북쪽에서도 저희들꺼 많이 카피를 해갔어요. 만들라고 하니까 지금 승인을 안해줍니다. 이게 자치행정부하고 농림부하고 상위법에 그 관련여부가 돼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걸렸어요. 거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나가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우량품종도 보급할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금 활용도 플러스 그런 부가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활용면이나 이런 효율성을 본다면 기금 폐지도 우리 강태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도 고려한다면은 내적으로 기금 활용도를 높이는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게 낫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도적으로 지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완화해가지고 순발력 있게 대처할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된 기금보다 더 많은 액수가 활용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청취불능) 근데 여 기금 하나 물어봐야겠어요. 먼저 앞에 예비비 승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의 1%에 대해서 예비비 설정하고 거기에서 0.4%내에는 재해대책비로 써야 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전체 예산의 재해대책비 1%의 전체예산의 0.4%를 재해대책비로 썼는가?

예비비내에서 재해대책비로 쓴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통세 3년간의 평균내 8/1,000을 기금에서 자동이체 되거든요..............(청취불능)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50%까지는 저희가 쓸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해당 된것도 있고, 해당 없는것도 있는데 제가 잘모르지만 결산감사때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불러드릴라고요. 지금 정기예금을 해놓고 정기예금 마감이 되고 찾을 때 되면 당일로 찾아져야 할 차례인데 이런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자활기초생활기금은 지연일수가 41일후에 찾고, 또 노인복지기금은 농협에서 39일이 지연되었고 또 농협안에서 160일이 지연되었고, 여성발전기금은 농협에서 61일이 지연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은 19일이,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은 산림조합에서는 98일이 지연됐고, 축협에서는 15일이 지연되었고, 이런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양해도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건 모순이 있는가는 몰라요. 이득이 높은데 하면은 금융기관 실한데 같으면 아무데나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장수군 군금고 설치에 예치하는 기관이 있다. 이거여.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축협, 산림조합, 우체국, 이렇게 짜게서 넣어놨구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축협, 우체국 아니 잘못했네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축협, 산림조합, 여성발전기금은 산림조합, 장애인 자립기금은 우체국, 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축협, 우체국, 노인복지기금은 축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이렇게 하지 말라 소리는 아닌데 이렇게 지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대로 시행한다면 이거 지적사항이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랗다. 참고사항으로 지적사항으로 알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복지과장. 원래 장애인복지기금이 2005년까지인가 2004년까지인가 돼 있을꺼여. 2000년도에 시작해가지고.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한 8,000만원인가 돼지? 얼마여 이게? 8,100만원인가? 8,100만원인데 그 앞으로 갈라면은 이거 한 2년 정도 갈라면 내년도 한 6,000만원, 내후년에 6,000만원 그렇게 세워야 되는게 이게 좀 기금 예산편성이 잘못된거 아녀. 이게?

당해 예산 사정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 반영이 좀 미흡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영되도록...........

설치조례에 의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가든지 그래야지. 이것을 3,000만원씩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4년 걸려야 2억되는 거여.

많이 반영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보면은 그래. 2억이 되었든 2억이라고 해봤자 보면은 5%정도 지금 5%도 안돼지? 지금 이게?

3.5%.

봐. 그거 해가지고 돈 2억이라고 해봤자 한 700만원 정도나 이런 것 가지고 기금 만들어 놨으니까 기금운용으로 운영해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기금병에 들게 생겼어. 폐단이 생겨. 폐단이. 자치단체에 말하자면 예산만 사장시키고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이문제는 상당히 뭐 우리 자치단체 뿐이 아니라 이런 어떤 전국의 문제고, 기금이라도 차라리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라든지, 몇억이라든지, 자립도가 높은데는 그거 이해가 가겠는데 우리같이 열악한 그런 환경속에서 돈 2, 3억정도 해봤자 예를 들어서 그 기금으로 가지고 조직단체가 어떤 운영면에서 지원해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부분도 좀 한번 집행부에서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떤 단체와 또 집행부 의지가 그런 것을 확실히 했을 때 말하자면 이런 협의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말씀 이상입니다.

군정질문때도 내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1억원도 아니고 언제서부터 시작된거여? 여성발전기금이? 뭘 써버린게 그런가. 이자도 당해연도 예산편성해가지고 당해연도 써버리면 기금이라고 볼수도 없는데.

쓴거 아닙니다.

여기보면 지출내역이 있어. 수입내역에 7,400원이 지출이........................ 그런게 이거 기금으로 되어서........

1999년도에 설치했고만요. 지출한 것은 없는데요. 지출한 것은 없고요. 1999년도에 설치했어요. 돈을 조금씩 이렇게 일반회계 확보를 해가지고 전출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지출은 안했는데요.

7,400만원 이게 기금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이 좀 확보를 해야되는데 일을 하다보면 기금으로 나가면 예산 쓸것이 없어서.

우리군 인구밀도에서 여성이 조금 더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고시 패스한데 여성이 54%이더만. 우먼파워라고 뭐 직장도..........

여성발전기금은 얼마까지 지금 기금이.....

아까 얘기대로 목표를 제가 안가져왔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의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내줘봐요.

자우간 여성발전기금은 이건 개선할 점이 있어. 획기적으로. 그래야 마을마다 조금씩 줘서 사업도 하고 그러지 이게 뭐여. 예산도 안세워주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차과장님. 과징금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3번해서 이렇게 했는데 과징금으로만 기금을 장만할 작정이요? 어떻게 된거요?

그렇습니다. 수납은 뭐 전액 과징금. 예를 들면 이게 있어요. 위생업소에서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부과할 때 영업정지대신에 돈으로 내겠다. 하신 경우에 그 돈이 100만원 들어오면 40%가 도 금고로 들어가고, 60%가 우리군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수납은 전액 그 해에 불법행위에 따른 과징금으로만 충당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목표액이 5,000만원이라고요?

아니 잠정적으로 지금 이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업소에 뭐 예를들면 화장실을 고친다, 주방을 고친다. 했을 때 2, 3천 들어가는데 이돈을 지금 활용을 해버리면 한집 주기도 벅차요. 그래서 어느정도 기금이 모일때까지는 현재 지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과징금을 받으면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다 수리를 해준다기 보다도 몇%, 몇% 좀 줄여서 해줄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현재 지금 3,200만원인데, 예를들면 어느집에서 신청을 했을 때 뭐 화장실 고치겠다면 한 2천만원 되거든요. 기준액이. 두집도 못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줄것이 아니고 몇%정도 지원을 해줄테니까 보조를 해서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할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원은 아니고요. 저리 이자로. 저리로 융자 해주는것입니다.

하여튼 3천만원이라도 1천만원이라도 하여튼 남겨놓고 될 수 있으면 돌리는걸로 묶어놓고 있지 말고, 한두사람이라도 1년에 사업을 해서 묶어놓지 말고 무이자로 주더라도 돌리면은 우리 장수군 생활문화가 좋아질 것 아니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지금 도 금고에는 돈이 많이 있어요. 100억단위가 넘어갈겁니다. 그래서 그놈을 우리 업소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6개업소인가를 도에다 신청을 내서 우리 통보를 해서.........

돈이 많으면 무이자요?

아니요. 저리 이자로 해줍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화장실을 한 개라도 고쳐나가면 그마만큼 우리 장수군이 좋아지니까 운용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과장한테. 권과장 자는 것 같아서. 지금 중소기업 융자금 아까 같이 2억이 나갈.............................(청취불능) 선호도가 어쩐가 물어보기도 그러네?

기업에서는 상당히 필요한데........

2차 보전자금보다느 우리 군도 실익이고 본인도 낫고 또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이 기업에 어떤 재무관계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은 금액속에서도 이렇게 대부가 안되는 그런 과정이란 말여.

7억이 지금 확보된 사항인데 2002년도에 2억을 2개업체 해줬고, 금년도에 또 1개업체 주고 4억 남았고만요.

신청을 해도 결과적으로 심사에서 결격이 되버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IMF를 당하고 요새 경기가 불경기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농협에서도 부담을 가지고.............

일단 자기내들이 대출을 해주면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 기금에 있어가지고 뭐 당분간은 예를들어서 내년 2004년도에 기금을 우리 예산을 갔다가 확보를 해야될 이유는 별로 없겠네?

더 확대할 필요성이 별로 안생길..........

그 기금을 설치할때에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것으로 봤는데 상품은 좋은데 말하자면은 소비자가 문제가 붙었구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