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상선 의원 발언
정남
권정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순창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원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실과는 산업경제과와 지역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강성일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농정관리는 119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이고, 축산진흥은 129페이지에서 131페이지, 지역경제개발은 136페이지에서 139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203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이며, 이월사업비는 221페이지에서 222페이지 까지입니다. 새농촌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40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 기금과 투자진흥기금은 263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119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농정관리에 5억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농정관리 예산이 22억원인데, 5억원 정도면 25%정도 됩니다. 자체 소득사업 불용액이 3억 9,0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외에 큰 사업이 몇건 있습니다만, 작년에 자체 소득사업 예산을 30억원 세워서 했는데, 그 부분에서 3억 9,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의 민간이전에서 95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계약기간이 1년으로 금년 6월달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지출되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당초예산이 2,820만원이었는데 지출이 1,870만원, 나머지 950만원이 금년 6월에 끝나셨다는 말씀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조사업비 불용액이 3,612만원인데, 무슨 사업에 보조하는데 불용액 처리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논농업 직불제에서 군비 반납된 것이 있고, 푸른들 가꾸기에 지원된 사업중에서 종자대가 인하되어서 그 부분에 남은 것을 합친 금액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신청이 안되고, 잘못되어서, 농가에서 몰라서 직불제에 빠진 필지가 있죠? 농가별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 하기로는 373농가에 123ha정도가 신청을 못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현재로 그런 계획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이렇게 많은 면적이 신청을 못했다면, 농가에서도 휴식년제가 있기 때문에 논농업 직불제를 더 따집니다. 도나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건의하셔서 이런 면적은 앞으로 더 넣어서 농가에 혜택을 줘야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휴식년제를 실시하는데, 논농업 직불제에서 제외된 논은 휴식년제도 해당 되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바와같이 약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외된 사람들을 보면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농사를 남한테 줬다가, 받았다가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연구하고, 군이나 도에서도 연구하겠습니다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이 시책 개선사항으로 수차례 올라가고, 보도되고 해서 농림부에서 검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재해보상금 불용액이 130만원으로 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불용액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재해보상금 134만 7,000원은 재해가 나면 노력봉사하고 그럴 때 참가하는 사람 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71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태풍 루사때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087만 6,000원은 작년에 부산물 퇴비 공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작년에 부산물 퇴비로 3억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농가에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농가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형편상 농가에서 신청을 안하니까, 남았다는 뜻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홍보 부족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작년에 3억 3,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다가 상반기, 하반기 공급하는데, 신청량이 적어서 추경때 1억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도 남은 금액입니다. 작년에 퇴비로 집행이 안된 금액이 1억 4,000만원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홍보부족 아닐까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희망량에 30%만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된 양이 적기 때문에 그 양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신청을 안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희망량에 50%를 공급하니까 3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거의 집행될 것 같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희망량에 %를 높여 주니까, 소모가 더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올해는 3억 5,000만원인데, 거의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우리가 농가를 도와줄 길은 이런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명년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해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할텐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어 버리면 명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홍보나 %를 올려서라도 소모가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퇴비 신청량이 적어서 작년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도 또 남은 금액이라고 하셨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채소라던가, 특작부분에만 해당된 것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보리를 재배하는 분들이 퇴비신청을 했는데, 해당이 안된다 해서 전부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책정이 되어 있어서 삭감을 시키고도 남았습니다. 보리도 지력증진을 위해서 퇴비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퇴비를 지원해 줘야지, 안한다고 주질 않고, 작년에는 처음에 준다고 해서 갖다가 쓴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안되어서 자기들이 전부 가져다가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100포대, 200포대를 가져다 쓰고 갚을려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고, 이왕이면 그때 남아있는 돈으로 지급을 해주던가 했어야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을 86만원 쓰고, 46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고추장 마을에 관계된 것입니다. 고추장 마을에 외지인들이 오면 시연회를 할 때 참여한 농가들한테 20만원씩 주는 비용인데, 시연회등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고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고추장단지에 20만원씩을 다 지원해 줬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시연회를 한번 하는데 20만원씩 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의 민간인 자본보조가 현재 3억 8,93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민간인 자본보조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자체 소득사업으로 순수한 군비로 소득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약 30억원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작년도에 3억 8,900만원정도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상반기 지나서 10월쯤에 일제점검을 한번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해서 사업을 할 의향이 없는 사람것은 반납을 받아서 희망한 농가에다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을 계속 하겠다 하다가는 결국 사업을 못한 금액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농가에서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일단 농가 신청은 계략적으로 받습니다. 순창군이 군민 소득사업 지원이 타시·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14개 시·군에서 자체 시·군비로 소득사업 지원해주는 것이 한 시·군당 평균 7억원입니다. 14개 시·군을 전체 합쳐서 100억원이 못됩니다. 저희 순창군은 매년 30억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가도 신청하면 준다는 아주 나태한 생각도 가지고 있고, 물론 공무원들의 일부 소신없는 업무처리도 있습니다만, 농가들도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1년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순수 군비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이 분명한데, 민간인 보조사업 명년도 예산 세울때는 다시 짚고 넘어가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한다는 것은, 신청을 해놓고 농가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장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명년도 예산편성할때는 확인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전년도 이월액까지 합쳐서 3억 8,900만원정도가 불용액 처리된 것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전년도 이월액이라면, 2001년도에서부터 이월된 예산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2001년도 추경에 편성되어서 작년도에 사업추진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1년도 추경에 편성되어서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하다 보니까 신청만 해놓고 배정은 되었는데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반납조치 받아서 불용액 처리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2월 년말에 가서 반납조치를 받았다는 것은 10월정도면 신청농가가 사업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도 파악이 되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하우스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가을 추수 끝나고 하겠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포기를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거의 4억원이라는 돈이 예를들어서 작년 결산추경때라도 삭감 조치되어 재편성이 되어서 타용도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셨다면 더 좋았을텐데, 결국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기획감사실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을 부풀려서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세울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산추경때 과감하게 삭감해서 결산추경에 삽입시켜서 다른 사업을 시행해서 이렇게 많은 돈들이 사장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진흥으로 129페이지에서 1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보조사업비에 약 7,9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남았는데, 그 부분도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국·도비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을 줘서 정산해서 예를들어서 흑염소 축사같은 것을 100평 짓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정산해 보니까 평수가 적은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나온 금액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조사업에 보면 1억 3,0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7,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사고이월된 것은 수정축산 저온저장시설인데, 사업은 끝났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7,9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로 136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노정관리에 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4,000만원을 쓰고 1,6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완전 무상으로 고용촉진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훈련생을 저희들은 당초에 45명을 계획했는데, 훈련을 받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주민들한테 교육을 받으라고 하니까, 안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실업자가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기술교육이 있습니다. 그곳에 희망자가 가서 받는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공무원들이 설득을 해도 안갑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은 수십년 했기 때문에 희망자들은 다 압니다. 저희들이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로 많이 통보를 합니다. 대학에 안갈 학생들은 이런 취업교육을 받으라고 노력해도 갈수록 인구도 줄어 들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작년에는 한번 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3번 모집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 지출로 203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221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농수산개발비, 현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1억 3,001만 2,000원 관계가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동계면 수정축산에 계란 저온저장고 짓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240페이지에서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지금 새농촌육성기금 미수납액이 많이 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우리 행정에서는 신용보증을 위주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들을 2명씩 세우는데, 이렇게 받지 못하는 사례는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현재 단순체납까지 하면 11억 9,000만원이고, 연체를 무는 체납액은 7억원정도 됩니다. 7억원중에 4억원은 영농조합법인체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신RPC, 장미농원등에서 부도 내지는 경영이 어려워서 그렇게 됐고, 단순채무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연체율이 4%정도 되는데, 순창농협에 연체율은 7%정도 됩니다. 일반카드사 연체율은 16%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꽤 선량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산업경제과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모든 부분이 대농 또는 영농법인 그런 단체에서 거의 결손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지금 새농촌육성기금을 금융기관으로 이관해야 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군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전에 얘기한대로 큰 법인체에다 떼어버리고, 결국 모든 책임을 군민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지금도 창신 RPC가 그러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10억원을 주네, 얼마를 주네 해서 의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점을 생각해서 물론 새농촌 육성기금이 금융기관으로 가던지 등은 모든 분들이 타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갚을려고 노력하는 농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전가시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금융기관으로 넘어간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연체가 된 분들이 타격이 많은가 봅니다. &“당신들이 안 갚으니까 그런다&”라고 욕설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든 부분을 큰 법인체에다 떼어버리고, 농민들한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1억 9,000만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타기관에 비해서 우리 군에서 미납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듣기에 안좋습니다. 그곳보다 적게 미납액이 많다고 해서 우리도 많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군에서 그동안 애를 써서 많이 수납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제 담당 계장과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0월경에는 좋은 안이 나올 것이다, 그때 한번 기대를 해보십시요&“라는 얘기를 듣고 본 위원도 동감을 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보증인 또는 대출자 자료를 봤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납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10월까지 잘하신다니까 그때 한번 기대를 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으로서 263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의 예치금 이자수입에 예산액은 6,600만원인데, 수납은 5,500만원으로 1,100만원이 예산액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이율이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이율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세웁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현재 상태로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속 금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치하는 상품이 금리가 연동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금리인하로 인해서 1,100만원이 줄어들었네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신돈식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으로는 상수도관리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 도시개발과 지역 사회개발은 112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이며, 관광관리는 140페이지에서 141 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205페이지, 이월사업비는 211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 219페이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9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상수도 관리사업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 지역사회개발로 112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소도읍 정비사업에 1억 1,6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당초에는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시장 화장실 1동 건축과 철거되는 장옥 14동 신축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과에 순창읍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중복되고, 이 부분은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사업을 하기로 하고 불용액 처리를 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관리로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 사업비에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11억 4,788만 9,330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회문산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세워져 있는 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정몽준 장군 압송로 개설하는 사업과 구림면에 의병공원 예정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정몽준 장군 압송로 개설사업은 6월 5일까지 준공이 되었고, 의병공원 예정지 진입도로 개설은 금년 년말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년말까지 끝내고, 불용액 처리된 것이 16억 804만 1,300원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31억 6,600만원의 예산중에는 4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16억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상송온천 관광지 조성사업비 16억원을 불용처리했기 때문이고, 77만원은 관광지 도로 표지판 정비, 강천산 안내표지판이 로마자 표기가 정정이 되면서 도에서 150만원의 예산을 줘서 그 잔액입니다. 실제로는 표지판에서 로마자 표기중 틀린 부분만 떼서 고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들어가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6억원에 국·도비는 별도로 반납하고 군비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군비 16억원중에는 국비가 50%인 8억원이고, 도비가 15%인 2억 4,000만원입니다. 군비는 5억 6,000만원으로 36%인데 군비는 이미 불용액 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국비와 도비는 반환금으로 금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 반환을 안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6억원에 들어 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산업경제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송온천 관광사업비 16억원이 불용액 처리 되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상송온천은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현재 하천이 범람하고 했어도 온천지구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하지 못한다 해서 아무런 사업도 못했는데, 상송온천이 기허가되어 있으니까 그곳에다 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군비를 투자해서 다른 지역과 수준을 맞춰서 개발해주는 것은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그곳에 책정된 사업비, 허가내고 한 계획들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과장께서 책임져야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서도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은 군에서 과감하게 처리해서 하지 말아야지, 무작정 지정해서 허가가 난발되어서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만 많은 피해를 보도록 만들어 놓고 시정하지 못할 인·허가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월사업비 211페이지에서 214페이지, 2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229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상수도 수수료 사용료 미납액이 1,000만원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미납액이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해년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 정도 미납은 넘어와서 1～2월이면 정산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월이 되면 거의 다 수납이 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다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 부분은 2002년도 미납이 2003년도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분은 다음달에 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일반회계 결산은 2월말까지 인데, 특별회계 결산은 12월말로 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결산 기준시점이 12월말이기 때문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원인행위는 12월말로 해도 지출은 2월 28일까지해서 결산을 보는데, 요금을 12월분까지는 2002년도로 잡고, 징수는 2월 28일까지 안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출만 12월까지 원인행위된 것을 2월말까지 지출하도록 한 것이고, 세입은 12월말까지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12월에 고지 되어서 1월에 징수가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납이 된 것 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상수도를 고질적으로 체납하게 되면, 행정에서 단수를 할 수가 있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할 수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얼마 안되는데 고질적으로 안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차원에서 징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감리비 3억 1,200만원이 계속이월로 되어 있는데, 지출도 없고 전년도 이월에 1억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이 부분은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도 기성청구가 없으면 집행을 안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무슨 사업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유등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그러면, 현재 사업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감리비는 지출을 안하고, 사업이 완료된 뒤에 지출을 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중간분을 요청하면 지급을 하고, 요청이 없어서 청구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2002년도에는 지출내력이 없으니까, 한번도 없었겠네요?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금년도에는 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금년도에는 1차례 있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 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군민종합복지회관, 주민자치담당관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 및 승인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