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2일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중진 사회 복지 과장 강익한 환경 보호 과장 정병제 보 건 소 장 신진교 종합민원처리과 민 원 담 당 정헌수 지 적 담 당 이경선 복합 민원 담당 김종완 건 축 담 당 황진윤 사회복지과 사회 보장 담당 강익한 가정 복지 담당 황노미 여성 복지 담당 권택장 위 생 담 당 홍형식 환경보호과 환경 보호 담당 박중식 청 소 담 당 윤여홍 상 수 도 담 당 정광진 하 수 도 담 당 허형범 보건소 보건 행정 담당 김기백 건강 관리 담당 김후남 진 료 담 당 최복련 예방 의약 담당 유영순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중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경섭 위원장님, 이준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창구민원. 팩스민원 등 13만 9,372건으로 1일 평균 930건 정도의 일반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으로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 485건에 대하여 처리과정 공개, 민원사전예고 39회 4,545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민편의 시책 추진상황은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민원업무담당자 117명에 대해 정보공동 이용승인과 323건의 정보공동 이용사용 실적이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인터넷 민원발급 시스템 구축, 인감 전산화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시행,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구축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전산민원처리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토지재산권 보호입니다 토지이동지 조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등기필통지서 정리등으로 군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입니다. 상속을 제외한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부동산으로 2,008필이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전년대비 34% 감소되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5동에 동당 사업비 5,000만원으로 총 32억 5,000만원으로 사업진도는 현재 65%입니다. 패키지 사업은 용문 원류와 유천 중평리 2개소로 사업비 9억 2,200만원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120동 3,600만원이나 당초예산 미확보로 추경예산에 편성토록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은 신규, 이전, 변경, 말소, 저당, 압류, 열람발급, 기타 등 2만 3,232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정기검사 및 기간경과 안내가 4,545건입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물신축 허가 후 준공검사 사용허가 없이 건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권리주장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군 세수증대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 이를 준공후 정상 등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건물은 '95년도에 완공된 쌍용강변아파트 건물로서 시공자인 일광주택의 부도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취득세 및 재산세는 관계규정상 건물준공검사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일로 부터 부과하였으나 납세의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물은 민간 건축물로서 본군에서 임의로 준공처리 할 수 없고 일광주택과 한일 상호신용금고 그리고 입주자 상호간에 원만한 해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2003년 7월 현재 일광주택에서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 일부 미비 시설을 보완 중에 있으며, 본군에서는 사업자에 권유하여 조속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상급부서와 자체감사시 지적사항은 자동차 점검·검사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누락으로 점검위반 82건에 과태료 1,355만원, 검사위반 5건에 150만원 입니다. 조치결과는 점검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전에 의견 진술부여 중이며, 검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실적입니다. 2002년 하반기에 인허가 107건, 2003년 상반기 129건으로 총 236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입니다. 민원처리 취하·불허가내역입니다. 불허가 내역은 11건중에 본인 원에 의한 취하가 7건, 관계법의 저촉으로 인한 불허가 및 반대가 3건, 민원처리 대상이 아닌 것이 1건입니다. 다음은 125 쪽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2일 예천읍 동본리 567-10번지상 여관 건물 허가 등 3건에 대한 진정으로 처리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26쪽 각종위원회 개최실적으로 공시지가 조정 및 심의관계로 예천군토지 평가 위원회를 2002년 하반기 2회 2003년 상반기 2회 개최한 바 있고 민원조정위원회와 중개업분쟁위원회는 해당 기간내에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설계용역 및 용역비 집행내역은 2002년도 하반기에는 지가현황도면 제작과 공시지가 검증 2건으로 용역비는 산정지가 도면정리 2,692만 8,000원과 산정지가 및 이의신청 1,695만 8,000원으로 총 4,388만 6,000원의 예산으로 집행은 95%인 4,182만 7,000원 입니다. 2003년 상반기에는 지적도면 전산화와 공시지가 검증으로 총 3억 1,678만 9,000원으로 집행은 2,81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 수해주택 복구사업비는 예천읍외 8개 읍면 24동에 전파 12동, 반파 12동으로 읍면별 집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군이 발주한 공사중 설계 변경한 내역과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군정반영 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128쪽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 철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총 정비대상은 2,230동으로 지난해까지 1,477동이 정비되었고 금년 계획은 120동이며 내년이후 633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빈집정비사업 읍면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29쪽 2003년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03년도 빈집정비 사업계획은 총120동으로 읍면별 계획물량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건물준공후 주차장활용 실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건축물과 달리하는 개소수가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한 곳이 49개소, 주차대수는 185대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후 무단 용도변경된 내역은 프로스펙스 등 6건이며, 위반내용은 물건적치 또는 창고 및 건물증축으로 일부는 고발조치 되었고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교통혼잡 유발시설물 허가 현황입니다. 예천읍 동본리 조일리버빌과 신영주상복합아파트 2개 시설입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이후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 인감등 오류로 직권정정 현황입니다.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 상반기동안 주민등록, 호적, 인감등을 직권정정한 건수는 1,770건에 대하여 직권정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 전산상 시스템 애로로 인한 문제로 향후 장비보완 및 관계기관 또는 상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로 민원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수해주택으로 선정된 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해가 났을 때 수해주택이라고 인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수해주택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그것은 이미 기준에 상세한 내용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읍면을 통하여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실시하는데 작년예를 보니까 물이 침수되면서 주택에 마루까지 예를 들어서 물이 차고, 수해혜택을 못받고 방까지 물이 차이면 그것이 수해주택이라고 기준이 된다는 그런 애매모호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기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건물주차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고발 및 원상복구 지시만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시로만 끝납니까, 지시해서 시정이 된 사항은 없습니까?

원상복구 지시하에 대부분 시정이 되었고 지금 1건만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지시 그래놓고 완료가 안되어 있으니까 전부 지시로만 끝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1건만 안되고 다른 것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예천군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지금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법이 실효성이 얼마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로서는.

대부분 적발된 사례로서는 일반 주택보다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천군내 같으면 이런 문제가 비교적 대도시보다는 적게 발생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로서는 통상적으로 대구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이것 설치하는 건축법이 사실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차량증가가 자꾸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데 과장님집 지으면, 군청있는데 집 지어놓고 저 위에 대창고등학교 있는데 주차장 있으면 차 거기 갖다대고 이쯤으로 걸어내려 오겠습니까? 사실 이 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제가 봐서는 아주 실용성없는 법을 사실 지정을 해가지고 괜히 행정수요만 늘어나도록 만들고 주민은 주민들대로 부설 주차장 구하느라고 사실 애만먹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좁은 우리 예천지역도 이런데 아마 대도시는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시내 상가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가지고 있는 분들 전부 알기로는 대지가격이 싼 백전동 꼭대기쪽으로 주차장을 사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주차장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저는 의아심이 가는데 어떻게 우리 예천군 자체법으로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왜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는가 하면 다른 분들이 주차장을 지어놓고 다른 용도로 쓰는데, 왜 저 집은 놔두고 우리만 단속하느냐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옵디다. 시장통에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짚었습니다. 다른 의도로 법을 바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는 단속을 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있는데 왜 단속을 안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단속을 할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해주어야 그런 불평 불만이 안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관계를 한 번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얼마 안되셨지만 지금 우리 예천에 오셨을 때 도로사정하고 교통관계, 주차관계, 한번 절실하게 느끼시는 부분을 교통체증이 왜 생기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예천에 사실 10여년전에 출장 한 번 왔다간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시가지가 보면 전부 길이 좁고 옛날 도시형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오자마자 도로사정이 해결책으로 아직 제안은 안했습니다만 경주시 구 시가지에 보면 좁은 골목길이 많은데 일방통행제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일방통행제를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교통관계는 새마을과 소관이니까 그런 것인데 제가 이것을 교통혼잡 유발시설물에 대해서 묻는 것은 사실 조일리버빌하고 신영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옆에 골목이 사실 전부 좁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리고 홈웨딩하고 농협 예식장앞에 하고 하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차가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데, 이것이 제가 봐서는 좀 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법을 우리가 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심교통 정비지역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요. 우리 예천군에만 적용안되지요, 그것이. 건축허가내는데. 교통영향 환경평가를 받습니까, 이 건물허가를 내줄 때.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안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 지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이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에도 생활권이 예천읍이다 보니까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건물은 짓는 사람이 상권위주로 지어 버리거든요. 사실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골목곁에 짓다 보니까 교통 차량은 생각을 안하고 건물만 짓다 보니까 일요일 같은날 가면 차가 밀려가지고 짜증이 날 정도로 사실은 빠져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도심교통 정비지역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역에도 좀 소도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용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제 인구 10만이상 도농복합지구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전혀 적용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낼때도 그런 면이 없이 좁은 동본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통안입니다. 안인데, 골목길 다니는 길도 차 한 대 겨우 지나가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가면 법이 안 고쳐지면 진짜로 교통소통하는데 사실은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법이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안내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만 그것을 한번 건의해서 이런 것도 우리 대형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도록 해주어야 그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기반시설을 해서 도로를 자꾸 넓히라고 하는 것 보다는 좁은 길이 있을때는 길을 확장하고 아니면 규제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도심정비 대상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에 제정된 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법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호적등초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은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행정전산화로 컴퓨터 오류가 생겼다고 하는데, 실제로 오류인지, 이것이 원적에서 이기를 잘못해가지고 생겼는지, 우리 예천군 관내에 1,770건이 사실 생겼는데 이것이 행정전산화를 이루면서 일반 주민이 잘못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행정전산화 하면서 원적에서 공무원이행정기관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이나 2년안쪽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사실 종이로된 호적부나 이런 것을 정리하면서 실수가 있어도 발견을 못한 상황이고 지금은 전산화가 되면서 이런 오류라든가 적발이 전부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오류를 줄임으로써 민원편의에 제공을 하자고 하는 차원입니다. 자료로낸 1,770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과 같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민원이라기 보다는 호적기관내에서 자체적으로 발견하고 정리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럼 지금 전산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잘못되었으면 그냥 행정기관에서 바로 조정합니까?

그것을 직권정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호적초본 같은 경우에 떼어 보았을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었다든지,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잘못되었다든지 주소, 한자, 이런 것이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관공서 내부에서 발견을 하면 직권으로 정정을 하고 관광서 내부에서 발견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신청에 의하면 정정도 가능합니다.

주민들 피해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일반인들이 지금 생각으로 호적 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떼어볼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전산화된 이후에, 내가 필요해서 떼어 본다는 소리거든요. 필요해 가지고 모르고 넣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서류를 되돌려 보내서 새로 정정시켜서 새로 떼야하는 경우가 읍면에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원적에서 이기하면서 잘못 적었다는 소리입니다. 그 책임을 지금 누가 져야합니까? 주민들이 잘못한 것 아니잖아요.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 말이죠. 읍면에서.

지금까지 사실 수작업으로 해올때는 잘못되었다고 해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원적부에서 행정전산화로 전산을 하면서 이기하면서 발견된 것은 그때 처리된 것이고 현재 올해나온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결과가.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틀렸다고 해서 지금 직권정정된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꼭 그런 것만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그것을 전산화하면서 단순하게 등·초본 떼주기 위한 전산화 뿐만 아니고 주민등록 번호 오류라든지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했는데도 지금 현재도 호적등본을 떼면 생년월일이 틀리다든지 주소가 틀리다든지 한자가 틀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었으면 전산화된 이후에 그것이 그럼 점검이 되어가지고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주어야 되고, 사람이 한 것이 실수가 있더라도 이렇게 건수가 많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일례를 들어가지고 호적등본을 한번 떼면 자식들의 생년월일이 엉뚱하게 6월달이 9월달로 가있고 12월달 가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를 잘못한 부분, 그러한 부분 사소한 문제지만 호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의 신분상으로 족보를 알수 있는 것이 호적아닙니까? 그런데 호적을 어떻게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행정전산화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과정으로 했었는지 제가 얘기를 들어 보았습니다만 공익요원 해가지고 군 자체 한목 모아가지고 전부 공익요원들 시켜가지고 한 것, 그것 믿고 그대로 전산 돌렸습니다. 그런 관계인데 과장님 그 관계를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잘 모르셔서 그런데 사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합동작업으로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책임성없게 해가지고 사실은 일례로 제 호적등본도 떼면 주민등록번호도 잘못되어 있어요. 제것 말고 우리 아이들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수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왜 주민들이 자기들이 출생신고를 잘못하고 신고를 잘못한 것이 아닌데, 이기하면서 원적에서 잘못적어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틀린다든지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이렇게 1,700여건 정도 되면 이중에서 원적에서 잘못되어가지고 수정된 것도 있다손 치더라도 올해 2003년도에서는 벌써 작년부터 다 전산이 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는 거의 이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생긴 것이 대부분이라고 봐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이번 기회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가동을 해서라도 각 읍면에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 호적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님.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근본적으로 보니까 1,770건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건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잘못했을 경우에 옛날 같으면 회사에 우리가 호적상이라든가 많이 내잖아요. 주민등록등본도 내고 호적등본도 내는데 다음에 관공서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잘못되면 우리가 공문서 위조로 해가지고 나중에 선거했다가도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중요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공공근로요원들 시키면서 과정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일을 시켜야 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한자 잘 모릅니다. 컴퓨터에 찾아서 할려면 그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자기가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공근로를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써가지고 입력하는 분들한테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약 이런 일이 있거나 만약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건축물하고 부설주차장의 거리관계하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35페이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로 2,148가구에 27억 4,300만원, 자녀학비로 337명에게 9,000만원,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93명에게 1억 6,100만원, 사회복지시설인 사랑마을과 연꽃마을의 시설보호비로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13명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군장애인협회 운영비 1,100만원, 장애인 요양시설인 사랑마을 운영비 2억 4,000만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661명에게 1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복지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등 보훈 4단체에 각 500만원씩 2,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6월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 추념행사와 6·25기념행사에 각각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 65세이상 국민 기초생활 보장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 3,720명에게 8억 4,500만원의 경로연금과 65세이상 노인 1만 2,213명에게 6억 1,50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였으며 무의탁 노인 80명에게 3,700만원의 사업비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시설 확충 및 운영은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 3,500만원, 연꽃마을에 1억 9,800만원, 관내 190개 경로당 운영비로 7,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사업은 13개소중 2개소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11개소는 신축 중에 있으며, 납골분묘 설치 4개소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성락어린이집외 12개 보육시설에 1억 9,700만원의 운영비와 소년소녀가장 24명에게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들의 선진의식 고취와 건전한 의식함양을 위해 82명을 대상으로 여성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건전한 여가선용 등 올바른 가정 문화정착을 위해 여성회관에서 101명을 대상으로 단전호흡 등 5개과목의 사회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U대회 손님맞이에 따른 위생업주를 대상으로 6회에 걸쳐 693명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42회에 1,26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 12개소, 시정경고 21개소를 행정 조치 하였으며, 관내 유통 식품에대해 4회 41건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이중 부적합 1건에 대해서 수거, 폐기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17회 및 위생업소 시설 개선자금 1개 업소에 3,000만원을 융자 알선해 주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국토공원화 사업에 연인원 3,736명을 대상으로 1억 500만원을 지원하여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139페이지 입니다. 2002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결산서를 제출받으면서 반드시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이 보조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검증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보조금은 사업종료후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정산서를 받고있습니다. 정산서에 의거해서 보조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어려운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홍보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일반 저소득 노인의 지급기준을 철저히 적용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노인이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리·반장, 또한 예천소식지, 지역신문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청물량 배정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읍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정하기 바라며, 노인인구를 감안하여 마을실정에 맞게 규모를 달리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경로당 신축계획과 선정기준을 읍면에 통보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예산지원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또한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실적,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 처리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중에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성회관 운영위원회 2회, 공공근로 사업대상자 선발을 위하여 공공근로 추진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는 군 여성회관 운영위원회 1회, 공공근로 사업추진 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해당없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산여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상이군경회 예천군지회등 보훈 4단체를 비롯하여 19개 법인 및 단체에게 운영비등으로 국비 5억 1,890만3,000원, 도비 2억 6,962만 4,000원, 군비7억 4,731만 9,000원 등 15억 3,584만 6,000원을 지원하여 사업완료 후 정산결과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조단체별 지급내역과 지원내용 및 결산여부는 자료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2003년도는 상이군경회 예천군지회 등 보훈 4단체를 비롯하여 19개 법인 및 단체에게 운영비 등으로 국비 6억 2,703만 5,000원, 도비 2억 2,307만 5,000원, 군비 4억 6,766만 4,000원 등 총 13억 1,777만 4,000원을 지원하여 19개 지원사업 중 13개 사업은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 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며, 나머지 6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조단체별 지급내역과 지원내용 및 결산여부는 자료 143페이지와 1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군이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한 내역과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군정 반영실적은 각각 해당없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성락 어린이집과 꿈동산놀이방 등 10개소 아동 보육시설에 인건비와 차량비등으로 1억 6,43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성락어린이집, 꿈동산 놀이방등 총 13개 아동 보육시설에 인건비 1억2,453만원, 보육료 6,422만 9,000원 등 총1억 9,71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은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읍면별 배정내역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배정내역 및 추진실적은 용문면 맛질 경로당외 13개소 신축에 6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배정내역 및 추진실적은 예천읍 청복리 경로당외 12개소에 4억 7,500만원을 지원하여 하리면 율곡리 논티 경로당과 풍양면 낙상 3리 들마 경로당은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시 읍면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예천군 자활후견기관 지정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지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노동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해 경제적 자립능력과 경쟁력의 배양으로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 등이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등을 제출하면 보건복지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자활후견기관 지정과정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5월 9일 도로부터 지정 신청 공문이 접수되었고 5월 12일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였고 5월 22일 아시아복지재단 예천노인복지회관과 5월 24일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장안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 도에 2개단체를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 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 보건복지부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하여서 아시아복지재단은 서류심사를 하여 선정이 되었고 장안사는 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 2차 면접과 또한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터 아시아 복지재단이 가지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식지정은 금년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내년도에 다시 지정이 정식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정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사업추진 계획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연간 5,000만원이 지원되며 금년도 위탁사업은 1억 3,850만원의 사업비로 120여가구의 국민기초 수급 권자의 지붕수리, 보일러 교체등을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주거급여비에서 30%를 떼어서 적립이 된 금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줄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원이 합심협력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아동보육시설에 관한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있는데 성락어린이집에 전체 거의 50% 가깝게 지원되는데 인구비례해서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원되는지.

아동수에 따라서 지정됩니다. 보육료나 간식비가 지정되고. 다음에 인건비와 차량비는 설립당시에 군비나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차량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락어린이집, 성심어린이집, 용궁어린이집 이렇게 세군데는 시설 당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물이 건축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월별로 차량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거의 반이상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럼 애초에 시설을 할때 보조를 받은 지역의 어린이집은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

인건비와 차량비.

그럼 지원받아서 지은 곳에 혜택을 더 많이 준다는 그런 원칙은 나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혜택받은데 더 혜택받으라 이런 말씀인가요?

사람수도 많고 당초에 설립할 당시에 그런 지원을 했으니까 정부에서 앞으로 책임을 지고 육성을 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그 운영이 어려운데 지원을 많이 해주어서 활성화 시키고 도에서 그만큼 지원을 많이 받은데는 자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안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위생조합을 아시죠?

예.

거기에 업무를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제출을 한다든가, 다시 말해서본 군에서 해야할 사항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보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해당과목이 없어서 그런지 다만 얼마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원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군 전체의 모든 사무업무를 대행해 보는 그런 단체에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위생조합이라는 것이 자생조직입니다. 도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고 이런 협회가 있는데요,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체적으로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업무를 대행한다기 보다는 자기들의 일을 어떤 조합에서 맡아서 대행을 해주는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천군 고유사무를 위탁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개인, 그러니까 일반업주들이 할 일을 조합에서 대행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운영이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채널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자기들 조합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한다는 말씀인데, 그쪽에서 얘기 들으면 군에서 행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봐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업소 인허가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별 다 찾아와 보세요. 이것이 행정에서 감당해 냅니까? 못하잖습니까? 그런 손을 들어주는 단체인데, 그 단체가 자생력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거기에 가서 자생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보았는지, 안해보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실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건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 참 열심히 하는 단체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과목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줄 수가 없다고 하지만 타 과에 예를 들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에는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 보조를 줄 수 있는 과가 있지 않느냐, 이러면 그 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위생업무를 열심히 보고 있는 이런 지역에 행정비품이라도 사무용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이것도 우리가 알아서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네 과에는 안되지만 다른 과는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협조전을 서로 해서 협조해서 한 번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대가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보자는 이런 뜻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할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용문 맛질 경로당에 건물을 82평을 지었습니다. 보조 8,000만원주고 자부담 6,790만원이 들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 신축계획과 선정기준을 읍면에 통보하셨다고 했는데 공문으로 통보하셨는지 읍면배정 기준에 전부다 합당하게 선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천군이 전국에 두 번째 장수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걸맞는 노인복지시책을 군수님이 작년 7월 2일날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본 군이 다른 타 시군과 차별화된 노인복지시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인이 아닌 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 지원된 사항으로서는 법인이 아닌 단체에 지원이 된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묵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꼭 법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해서 풀보조해서 지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질 경로당은 82평인데 지원이 그때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은 1,2층으로 해서 동네가 3개 동네가 자연부락이 3개 동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동네가 크고 노인수도 많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비 보조비로 나간 것도 있습니다만 5,000만원인가 있고, 관내 의원님께 지원된 사업비로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로당 선정기준에 대해서 합당하게 선정되었는지,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금년도에 13개소가 보고드린대로 지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먼저 업무계획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지가 확보된 그런 마을, 또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 또 노인회 회원이 많은 마을 이런 순서대로 해서 법적 기준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읍면에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를 똑같이 일괄적으로는 못합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대한 선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예천이 장수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예천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장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책 추진을 어떻게 별도로 차별화된 시책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우리가 재정형편상 그렇게 눈에 띄게 하지는 못합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 우리가 경로당은 대단히 많은 수를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에서 두 동, 다음에 각 시군에서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각 시군에서는 시군비로 두 동내지, 세 동, 다섯 동 미만 보통 이렇게 1년에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평균 한 10동이상 늘 이렇게 확대해서 추진한다 이것이 좀 장수지역으로서 노인인구가 지금 21%에 육박하기 때문에 급선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풀보조도 좋고 다 좋지만 작년같은 경우에 예묵회라고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내용에 보면 서예취미클럽에 운영비, 아까운 우리 군비가 몇 몇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금년에도 보훈가족 친목회라고 작년에 없던 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현충일 참배경비로 나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묵회 같은데는 다음부터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용문 맛질 경로당 신축도 물론 일을 하시다보면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기준에 미달되어도 어떻게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된 사례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선정기준에 합당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 배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명심하고 또 예묵회 등 이런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가 지원을 지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남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아동보육시설에 보면 성락어린이집이나 성심어린이집에 예산을 배정하는데 인원 비례를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좋습니다만 보면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대비를 해보면요, 금액이 상당히 한 3,000만원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것 중에 인건비만 한 3,000만원이 늘어났지, 다른 것은 애들한테 돌아가는 보육료나 간식비 이런 것은 별로 늘어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 인건비는 어린이집교사들 인건비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인건비가 작년에 대비해서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이상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은 말이죠,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3월부터 종교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는 두군데가 해당됩니다. 성심과 용궁. 그 두군데인데. 종교시설에 대한 원장인건비를 지급하라고. 보조를 주어서 지급하라고 하는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3월부터 그것이 늘어났고요, 다음에 2세이하 영아반이라고 있습니다. 영아반에 대한 교사인건비를 작년에는 안 주었는데 금년 3월부터 이것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라고 해서 이것도 증가된 사유입니다.

그럼 성심하고 용궁어린이집은 종교단체입니까?

성심과 용궁어린이집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기욱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자활후견기관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정된 것이 가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식으로 지정된다고 보고서에 적혀있는데 하여튼 제가 내용을 볼때에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이런 뜻이 상당히 좋고 앞으로는 사회복지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내에서 군부로는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시도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잘 되어서 정식으로 지정되었을 때 더 많은 우리의 고용인력이 창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정식으로 지정될때까지 잘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병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고심하시고 특히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준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개소로 유천 중평천과 개포 신음천이며 중평천은 시범사업을 완료하였고 신음천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전의식 전환을 위해 연초에 12개읍면을 순회하며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쓰레기 분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환경단체와 공무원가족을 대상으로 예천읍 매립장에서 분리체험행사를 실시하였고 2회에 걸쳐 환경단체 및 공무원을 동원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주요하천 5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하천오염 감시를 위해 매월 2회 이상의 순찰활동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배출업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징수는 상반기중 7,810건에 1억 7,4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대기기본 부과금은 6건에 122만 4,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금에 대하여는 징수 독려반을 편성 체납액 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 단속을 위하여 대상사업장 190개소 중 10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경고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5월 1일 대단위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는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전문가, 군의원, 주민대표 등 9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전문 연구기관인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에 용역을 의뢰 한 결과 예정후보지 4개소가 선정 되었습니다. 예정 후보지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의견수렴 기간중에 있습니다. 예천상수도 상수원 수질보전 대책입니다. 예천상수도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 상류지역 규제미만 축산농가에 대해 1억원의 예산으로 퇴비사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35개소의 신청농가에 대하여 현재 농지법 등 타법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적정여부에 따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대상 규모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사육농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지속추진입니다. 읍면별 재활용품 수집목표 2,050톤중 상반기에 1,519톤을 수집 판매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본예산 확보액 3,500만원중 2,26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하여는 민간인 및 공무원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단속예고 스티커 발부 가 178건,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125건을 적발하여 이중 110건에 과태료 1,38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입니다. 시설이 노후된 개포소각장을 6,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을 교체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예천읍, 감천·용궁면 소각장 시설을 보수하여 적정소각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3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친환경 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주변지역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사용종료된 유천·지보매립장에 안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금년 5월 22일부터 11월 17일까지 6개월이 소요되며 공사업체는 주식회사 부림 종합건설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및 오·폐수 관리입니다. 축산시설의 신고 및 허가대상은 292개소이며 이중 33개소를 점검하여 비정상운영 등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 고발 2건, 과태료 3건에 150만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오수·분뇨배출 대상시설 3,080개소중 132개소에 대하여 수질기준초과 등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해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9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사업은 39개소에 대하여 상수도원관 누수탐사 및 수리를 하였고 6개소의 지방상수도와 134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원수 및 정수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물별 개보수 실적은 예천상수도 급수구역의 대심, 지내리 확장사업으로 3억 5,800만원, 취수펌프교체 3대에 2,800만원, 노후급수관 개량 3개소에 1,790만원을 집행하였고 용문상수도 배수지내 도류벽설치에 2,400만원, 염소중화장치개체에 2,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용궁 상수도 제수변 및 배관교체에 240만원과 풍양 상수도 취수장 보강 및 수중모터 설치에 850만원, 취수장 개량사업 실시설계에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은 도비보조사업 2개지구와 자체사업 6개소로 그중 자체사업 1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천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은 예천읍과 유천면 일부지역이 수혜지역으로 기존 예천상수도 시설의 정수능력을 일일 6,000톤에서 1만 3,000톤으로 확장하도록 계획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계심의를 거친후 환경부에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편입용지 보상 및 토목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58억원으로 국·도비가 각 25억원이고 군비부담이 8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3억 2,000만원이 보조결정되어 사업시행 인가가 나는대로 연내 착공하여,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포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감천면 포리지내에 오수관거 4.8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억 6,646만 8,000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 20일부터 2003년 9월 14일까지로 종합진도는 40%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사업은 예천읍 상리 57-3번지일원에 시설용량 1일 7,500톤 규모로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차집관거 12.82km에 대한 1,2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3차공사인 단지내 처리시설 및 구조물설치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40%정도입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2년도 이후 예천읍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천읍 생활쓰레기 매립장은 청복리 645번지 일대로 부지면적 1만 5,382㎡, 매립용량 12만 3,056㎥를 매립할 수 있는 부지로 현재 85%정도 매립된 상태이며 향후 2년여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단위 매립장이 조성될때까지 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여 수거된 쓰레기에 대하여 재활용품, 소각쓰레기, 매립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로 매립쓰레기량을 최대한 줄여서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시설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군의 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예천읍 뿐만아니라 우리군 전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5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대단위 생활폐기물 처리센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개별요구사항 보고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상급부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003년 4월 12일 경상북도의 대형공사장 기동감찰 결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시 현장사무실, 식당 등 가설비는 전체를 경비항목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세분해서 계상하여 769만 8,000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지적되어 현재 총괄설계 변경중에 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환경관련 신고사항은 2002년도 142건, 2003년도 상반기중 139건으로 분야별 신고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예천군 생활폐기물처리센터 조성을 위하여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 입지타당성조사 및 예비 후보지 선정을 위해 6차례의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각종 설계용역, 감리용역비, 하도급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산여부입니다. 지보면 대죽리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파고라, 운동기구설치, 진입도로 포장 등의 마을환경조성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로 7월중 사업비 결산을 마칠 계획입니다. 165페이지, 군 발주 공사중 설계변경내역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건설 3차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과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3회와 차집관로 및 배수암거 연장증가, 농공단지의 오폐수관로 유입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면책임감리 3차는 감리업무수행 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변경조치 하였습니다. 166쪽 개별사항입니다. 농촌폐기물 처리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당초 예천읍 우계리 일원에 매입한 부지의 향후 활용방안과 대책으로 광역매립장 조성후 국공유 재산으로 관리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센터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예천군생활폐기물처리센터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및 예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예천군생활폐기물처리센터 조성을 위해 전문가 2명, 군의원 2명, 주민대표 3명, 공무원 2명 등 총 9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후보지 조사 및 선정을 위해 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천군 생활폐기물처리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입지 타당성 조사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와 지난 12월 9일부터 금년 4월 8일까지 4개월간 용역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의거 예천군 생활폐기물처리센터 입지타당성조사 결과를 공고한 바 있습니다.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공람공고에 따른 공람기간은 2003년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의견제출기간은 2003년 7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입니다. 공고기간 중 입지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2003년 6월 23일과 24일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최적입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검토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며 7월중 예정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수매립장 견학을 실시하고 기본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168쪽입니다. 읍면별 재활용품 수집목표 및 실적으로 금년도 수집목표는 2,050톤이며 상반기 실적은 1,915톤으로 목표대비 74%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총 5,249만 7,000원이고 보상금 지급액은 2,267만 6,000원으로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맑고 푸른 청정 예천을 위한 사업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환경친화마을 조성입니다. 지보년 대죽리를 환경친화마을로 지정하여 5,000만원의 사업비로 토공과 조경,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소하천 정화사업은 미나리 식재로 습지를 조성하여 소하천을 정화하는 사업으로 대상 2개소중 현재 1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전의식 전환을 위해 연인원 1,200명에 대하여 읍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쓰레기 분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환경단체 및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쓰레기분리 1일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관리를 위해 주요하천 5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와 월 2회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 단속은 상반기중 대상사업장 8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는 조업정지와 개선명령을 시행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2차례에 걸쳐 341대를 점검하여 이중 배출기준을 초과한 17개 대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171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미수혜지역에 대한 급수대책과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및 간이상수도 미수혜 지역에 대한 급수대책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급수지역은 6개읍면 62개 마을이고 상수도 급수계획 지역 중 미수혜 지역은 82개 마을입니다. 그 중 예천읍 지내리는 금년 8월경 상수도 공급을 위해 관로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2005년도까지 시행하는 유천상수도 설치공사에 포함된 급수구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천읍 청복2리와 상리, 호명면 월포리와 유천면 화지1리외 4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73개 지역은 2005년도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3쪽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급수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 급수 대상은 548개 자연부락으로 200개소에 대하여는 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미설치된 348개소 중 8개소는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급수대책으로는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외의 급수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국·도비의 지속적인 확보 노력과 자체 예산확보로 생활용수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및 대책입니다. 군내 6개 시설의 급수전수는 6,326전이며 월평균 부과 금액은 8,800여만원으로 2002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부과금액은 8억 8,000여만원이며 그중 약 1,400여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에 대한 대책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사용료 납부의 자동이체 설정을 적극 유도하고 고지서 전달방법을 개선하여 미고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상습 고질 체납자는 단수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력을 집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중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등 미흡한 사항이 많았으리라 사료됩니다만 하반기에는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고하실 때 연말까지 모든 것을 선정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위치선정이 안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원인과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던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작년에 2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금년 1년 지났으니까 1년밖에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 생활폐기물 처리센터 추진계획은 작년에 제가 11월 1일자로 와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동일기술공사에 용역 설계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난 4월 하순에 끝났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도 이러한 법 규정이 없다고 하면 바로 일사천리로 정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바로 처리를 했으면 차라리 주민들의 반발도 일시에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안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해봅니다만 지금 관련법규에 따라서 저희들 군에서는 행정절차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밟고 있는 중입니다. 4월 하순에 용역결과서가 나왔고 용역결과서에 대한 공고를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난 7월 2일까지 끝냈고 공고가 끝난 다음에는 또 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기간이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이 내주나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7월 18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법적인 기한은 없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해야할 환경성 검토라든지 환경부 승인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만 남지, 법적으로 며칠내에 뭐를 하고 며칠내에 뭐를 하고 하는 그런 규정은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를 제가 추정컨대는 좀 지금 현재로 봐서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가정해서 순리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바로 선정한 이후에 8월 초순이나 8월달내로 선정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선정이 된 다음에 바로 환경성 검토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전문기관에서 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에 올리면 환경부의 승인절차를 밟는데도 저희들이 판단할때도 2,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 거기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순리적으로 간다고 해도 내년 중반 정도는 넘어가야 착공이 안되겠느냐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서 보고드린대로 순차적으로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계속 밟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천읍 매립장을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2년여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주무과장으로서는 쉬운 말로 몸단 일입니다. 예천읍 매립장이나 용궁 매립장 같은 경우에 가보면 과연 이 상태대로 막 부어버리면 단 6개월이나 가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읍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용궁면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지금 사용면적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왜 그런가하면 어차피 광역매립장이 조성이 되어야지, 소단위 매립장을 전부 폐쇄를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될 때까지는 어찌되었든 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대로 공무원 가족이라든지 또는 환경단체를 동원해서 쓰레기 분리작업을 같이 체험하고 이래서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량을 줄이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도 그래서 실시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읍면에 단체나 군소재지, 기관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또 아파트 동별로 해서 쓰레기 분리체험 행사를 계속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목적은 단지 의식만 제고시키자는 것 보다는 의식을 제고시키면 결국은 매립쓰레기가 양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것을 실제 저희들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행사를 계속해서 어찌되었든간에 제가 작년말에 보고드릴 때 2년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2년이라고 보고드린 이유는 정확하게 이것이 1년만에 끝난다, 1년 6개월만에 끝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보고받은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는 상당한 기간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순리대로는 안됩니다. 과감한 추진력과 어떠한 희생이 안 따르면 이것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대한 모든 명예를 걸고 과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몸을 던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추진력을 갖고 하루라도 늦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한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좀 기간을 현재 사용하는 기간을 좀 늘려보겠다, 이런 생각은 좋은 아이템이지만 원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좀 빨리 추진력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활용 수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집, 이것은 참 좋은 뜻과 좋은 의미를 갖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읍면에 가면 자기 마을 동마다 1,2등을 하려고 타 지역에서 사오고 이런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좀 무엇인가 모르게 이제는 과학적으로 그 지역에 리동 물론 가옥수를 해서 평가를 내든지 매년 마을이 큰 마을만 1등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기준을 다시 고쳐서 가옥수를 하든지, 인구밀도수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얼마만큼 양이 나오는 폐기물을 선정해서 이 등수를 매겨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채택을 해주어야지, 지금은 이것이 읍면단위로 어떤 곳에 보면 자동차를 일부러 멀리 강원도까지 가져옵니다. 가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리어 이 행사는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지,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규정을 좀 바꾸어서 자기 지역에 자기 마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 수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두 군데 면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있던 면에서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을 좀 바꾸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예천군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요. 예천군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용역을 했었고 3억 2,780만원의 용역을 주었는데 이것이 지금 용역이 납품이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환경부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 4월 하순에 납품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기술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하수관거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예천읍의 하수처리장이 들어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오수분리라든지 여기에 대한 하수관거 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지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예천읍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니, 하수관거 정비가 끝나는데 이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아니, 지금 1차 한 것에 대해서 끝났고 그 사업에 대한 하수관거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는 보니까 40억원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 관계는 사업비 관계는 지금 이 내용은 저희들이 감천, 용궁, 지보, 풍양, 이렇게 해서 하수처리장을 장래에 설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지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천읍은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감천은 지금 하수관거사업 같은 것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하고 있고. 하수처리장은 내년에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볼려고 신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용궁, 지보, 풍양 같은 데서는 장래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확보가 40억 되어 있는 것이죠?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환경성 검토가 끝나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죠?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작년에 확보해서 40억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납품이 언제까지.

4월 21일까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납품은 되었고요,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만 165페이지에 하수종말 처리장 감리설계용역 변경에 보니까 아무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PC 1대, 스캐너 1대, 프로그램까지 1식을 감리업체에 사준다, 이것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감리를 받은 회사에서 일단 규정만 바뀌면 들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럼 이것은 PC하고 프로그램은 감리가 종료되면 우리 군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들어오지는 않고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경비에 산정을 해주는 것이지, 단지 여기에서 전산프로그램이라고 해서 PC 1대 사주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 전자기계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사주기 위한 경비로 계상을 했는데 좀......

지침상 지시가 되면 저희들은 사실 저희들보다도 업체에서 미리 알고 그것을 갖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행청에서는 요구대로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이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톤수로 계산해서 줍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판매금액이 5,249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보상금 지급액이 2,26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재활용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이도 있고 고철도 있고 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사용 폐비닐도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체, 부녀회라든지, 무슨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마을별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파는 그 데이터를 영수증을 첨부해서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집보상금을, 용궁에 A라는 단체에서 냈을 경우에 100원 어치를 팔았다고 하면 100원 어치를 판 것에 대한 종이류같으면 판매금액의 25%, 예를 들면 플라스틱 같으면 판매금액하고 똑같이 100%, 폐비닐 같으면 폐비닐은 파는 것이 아니고 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물량을 무게를 산정해서 ㎏당 100원씩 산정해서 보상금을 내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금액 보다는 보상금이 약 50% 쯤 못 미쳐서 45%-46%정도 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골치아픈 사업하고 또 읍면 순회교육 등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환경교육, 쓰레기 줄이기 운동 읍면에 교육을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쓰레기 종량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가 110건에 1,380만원에 부과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과하면 납부실적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납부실적은 현재까지는 90%입니다. 과태료는.

그리고 118페이지, 119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현황에 보면 어떤 읍면에는 판매금액보다 보상금이 많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판매금액은 많은데 보상금은 적게 지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12월 정례회때 맑고푸른예천21 활동을 금년에는 활성화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작년에는 그래도 선거가 있어 가지고 좀 하는 것 같았는데 금년에 들어서는 별 활동이 안 보이는데 활동내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동에 마을환경 가꾸기인가 마을단위에 환경단체를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의 활동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왜 그런 상황이 나오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철우 위원님 답변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판매금액은 단순하게 예를 들면 환경단체라든지 마을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또는 읍면에 있는 미화원들이 수집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판매금액은 이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판매하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지금 들어옵니다. 단지 돈하고 관계없이 들어오는 것이 폐비닐입니다. 농산물 폐비닐, 예를 들어서 감천면 같은 경우에 판매금액은 86만 4,000원인데 보상금 지급액은 175만 1,000원이 되어가지고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감천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활용품의 판매양보다 폐비닐을 수거해서 판매한 것이 훨씬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폐비닐은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로 납품한 실적에 따라서 ㎏당 100원씩 계산해서 내주는데 그 사람들이 자원재생공사에 팔 때 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군에서 보상금액만 나가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많기 때문에 판매금액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하면 폐비닐이 그런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와서 팔았을 경우에 판매금액의 100원 어치 팔면 저희들 군에서 50원을 보상해줍니다. 그 단체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가 틀리고 판매할 때 돈을 받고, 안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맑고푸른예천21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일 저희들이 환경교육을 할때 주축이 되었던 사람도 결국은 맑고푸른예천21 회원을 주축으로 해서 각 분야에서도 들어왔었고 또 제일먼저 군의 공무원 가족들 쓰레기 체험할 때 아젠다 회원들이 맨 앞장을 서서 했습니다. 맨 앞장을 서서 했고 또 지금 이것은 아직은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지 싶은데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맑고푸른예천21에서 각 초등학교로 환경일기장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주었습니다. 각 학교 초등학교 학생수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주어서 내년 연초에 일기장을 각 학교에서 평가를 해서 맑고푸른예천21에서 시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러한 사항도 맑고푸른예천21이 주축이 되어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불법투기 단속하는 것도 지금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무원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2개반에서 3개반으로 편성해서 1개반에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같이 참여를 해서 종량제 위반행위를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회내지 2회를 하는데 1회에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과에서 유니버시아드 양궁대회 때문에 여러 가지 꽃길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실적을 받기로는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18일날 아젠다회원들을 모아서 양궁장에서 자연보호 풀뽑기 행사를 할 계획도 같이 되어있고 제가 주무과장이라고 이런 표현이 안 어울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나름대로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마을환경 지킴이라고 환경단체 비슷하게, 전번에 선거전에 만든 것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마을별로 지킴이라고 해서 생활지도자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그런 역할을 하도록 환경파트에서 앞장서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읍면에 아젠다 회원들입니다.

회원들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여튼 그때는 선거전이라고 그래서 행사도 주민들 모아놓고 기관장들 모아놓고 행사도 거창하게 면에서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전부다 이렇게 일회성으로 다 끝나버렸고.

그것은 환경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도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각 시군에 전파를 해서 구성을 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이후에 도에서 어떤 방침이나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유명무실해진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도단위 조직입니까?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

알겠습니다.

이준상 간사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비에 석분이 섞인 물을 구덩이에 파놓고 있다가 고의적으로 따서 빗물에 같이 흘러내려보낸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경시에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고의성이 내포된 것으로 해서 이것은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발대상입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내포되어 있어 가지고 문경시에서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문경농공단지의 문경석재가 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해서 문경시 환경보호과하고 연락을 취하니까 그 사람들도 가보니까 자기네들이 볼때도 심하다, 고의성이 있다라고 해서 고발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간사님께서도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비오는날 나가봤는데 워낙 흙탕물이 내리고 있어 가지고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 판단으로는 아직 요새도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만 석분은 가다가 가라앉으면 아주 큰 물이 아니고서는 그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내려보낸 것이 양이 많았다고 하면 맑은 날 나가서 확인해보면 육안으로 확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한참이 지났는데도 맑은 날 나가서 가라앉아 있는 것이 보인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소하천 정화사업을 한다고 유천하고 중평천하고 개포 신음천에다가 미나리밭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나리를 심어놓았는데 지난 5월달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가 하도 자주 오고 많이 와서 한 200m 정도를 했었습니다. 개포 신음천에 했는데 이것이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다 유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포에서는 다시 시작을 할려고 장마가 지난 다음에 할려고 장소를 물색중에 있고 유천은 지금 옛날 화지교옆에 상류쪽으로 일단 미나리땅을 조성했습니다. 왜 제가 미나리를 말씀드리는가하면 제가 알기로는 식물중에 물을 가장 많이 잘 정화시키는 식물이 미나리로 학계에서는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놓았는데 향후 앞으로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미나리밭이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본 다음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술적인 기초자료만 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성과는 지금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 군에 접해 있으면서 그 지역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 지역이 영주시하고 문경시입니다. 그래서 영주시에 상부쪽,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석간천 상류, 봉현면입니다. 노자 소재지인데 거기까지 가서 저희들이 축산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서 축사에 문제가 있는지, 비밀배출구가 있고 그래가지고 해당시에 전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말에 저희들이 확인했을때는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전부 완료 조치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근 시 지역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까봐 저희들 나름대로는 활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업폐기물 처리장문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경섭 위원장님, 이준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의료사업을 격려해 주시고 늘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03년 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개별사항인 구강보건실 운영 실태와 현황 및 주민호응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6만 2,921명을 진료하였으며 진료수입은 4억 5,000만원입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 사업으로 상·하리통합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숙소를 증축하였으며, 의료사각 지역이었던 상리면 영서지역 주민진료 서비스를 위하여 상리진료소 개설과, 호명, 지보보건지소에 주민이 선호하는 한방진료실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1억 2,400만원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한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비 2,800만원, 각종 진료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가 2억 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위암검진외 4종에 1,004명을 검진하였으며, 무의탁 독거노인 및 거동 불편환자 318명에게 매월 2-3회 이상 방문보건 사업을 하였습니다. 성인병 관리를 위하여 1만 8,962명을 검진하여 유소견자 148명을 발견하였으며 현재 보건소에서 3,31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내 중학교 11개교에 금연홍보 패널전시와 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금연침 무료시술과 금연캠페인 등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읍면을 순회하여 노인건강 증진교실운영과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은 719회 6,720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입니다. U대회 대비 및 하절기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4월초부터 주 2회 조기 방역소독과 교육 및 홍보 32회 전염병 원인균 발견을 위한 보균검사 등 각종검사 2만 4,502건, 결핵, 나병 등 만성 전염병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약무 관리를 위하여 의약업소 82개소에 정기단속 2회 수시단속 3회를 실시하였으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캠페인을 2회 실시하고, 앵속 2건에 118본 야생대마 10㎏을 수거하여 폐기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02년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한 군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이 2000년까지 독립체산제로 운영하였으나 2001년부터 보건소 일반체계로 전환될 때 보건소 계좌금액 전부를 세외수입금으로 군금고에 불입하였으나, 그후 의료보험 청구분이 전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만 발견치 못하여 군자체 감사시 지적되어 즉시 조치하고 10개 보건지소 전 계좌를 확인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목에서 급량비를 1인당 2만원 초과집행과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급량비 지출에 대한 지적사항은 예산집행에 관한 관계자 교육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사용하지 않은 계좌를 즉시 해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사용하지 않은 계좌일체를 해지조치 하였습니다. 상급부서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고사항은 2002년 하반기에 의료기관 개설 및 폐업 3건, 약국폐업 2건, 의료용구 판매업 신고 1건, 폐업 2건을 신고처리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의료기관 개설 5건, 폐업 2건, 약국관련 폐업 1건, 의료용구 판매업 신고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청사항은 2002년 하반기에 약국개설 등 2건 금년 상반기에는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진정, 건의,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2002년 하반기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78 페이지입니다.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산여부, 군이 발주한 공사 중 설계변경한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군정반영 실적은 보건진료소 자체경비 50% 부담과 군비 50% 지원으로 보건진료원 5명이 2002년 7월 26일부터 2002년 8월 1일까지 6박 7일간 선진복지 국가인 복지정책과 각종 보건시설 및 사업의 운영실태를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위하여 호주를 방문하였으며 호주에 가정의료 제도와 메디칼제도 운영 견학으로 진료소 지역 전 주민에게 방문의료 등 의료 소외계층이 없도록 해외연수자 스스로 노력하고 있으며 방문국에서는 환자 자신들이 약에 대한 치료보다는 자연치유를 선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사회문제가 되는 약물 오·남용의 피해 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교육과 주민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구강보건실 운영 실태와 현황 및 주민 호응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구강보건실은 치과진료실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동부초등학교에 학교구강 보건실 운영은 초등학생 충치예방을 위하여 치아홈메우기 1,106명에게 시술하고, 65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 보장수급 노인 42명에게는 무료틀니를 시술하였으며, 동부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으로는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를 비롯한 각종 예방처치로 구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는 기초생활 수급자 무료틀니 제작은 노년기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은 보건교육 및 잇솔질 교습 조기치료, 예방처치 등으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어 학부모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관내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6만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불철주야 고생많으신 보건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료실적에 보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직원들도 많이 줄고 한데 실제 진료실적은 자꾸 해마다 많이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건소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직원 채용관계라든가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소장님께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 계실 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또 금년도에 사스를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도 예방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금년 가을에 이런 사스가 안온다는 보장도 못하고 해서 금년 가을에 다시 재발될 염려도 있다는데 우리 군에서도 준비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를 잘 처리하지도 못하는데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보건소 인력관계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 전체 인력이 구조조정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건소 인력이 더 많이 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보건소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확보된 예산, 확보된 인력으로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고, 사스관계는 사스 때문여러가지 보건소에서 비상방역 근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예천군에서는 지난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었을 때 사스위험 지역에 대한 입국자가 84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관리를 했습니다. 이를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한 10일간 전화통화를 해서 사스증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했고 예방대책에 대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학회에서는 금년 가을에도 사스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군 보건소에서 사스대책을 개별적으로 사스위험지역에서 들어온 사람,추적관리를 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경상북도에 지정된 경북대학교 병원까지 우송하는 것으로 보건소에서는 의무가 끝이 납니다. 지금 현 체제로는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우선 남시우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적에 대해서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진료실적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금년도 6월말 실적이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대비 금년하고는 증감이 되었다면 몇 % 되었습니까?

작년대비 해가지고 약 15%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15%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금년 6월까지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는 4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보건소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이 일반 병의원에 갔을때에 진료비와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약 한 20%입니다. 약 한 20%가 환자들이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효과이고 간접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의료보험 손실이라든지 보험료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보험료 부가가 더 는다든지, 그것은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치아틀니를 해넣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를 이빨을 따로 해넣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안 하지 않습니까?

무료틀니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을 해가지고 무료로 해주는 사업인데 보건소에서 다 처리를 못해가지고 특히 이 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 또 한번 틀니 제작하는데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개업치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인당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금액을 국비와 군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본소 치과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력 때문에 못합니까?

무료 틀니사업은 해도 되는데 지금 보건소 치과에서 보철을안하는 것은 보철에 대한 수가기준이 없습니다. 수가기준이 없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보험수가의 몇 % 적용을 해가지고 보철을 해도 되는데, 보철을 하다 보면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를 할 시간이 잘 안납니다.

일단 인력부족이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하면 지금 현재 보건소 여러 가지로 우리 예천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지가 좋습니다. 어느 치과에 가니까 하루종일 기다리고 우습게 한다면서 많은 불편을 겪다가 보건소를 가니까 그렇게 친절하고 또 잘해준다는 얘기, 타 한방이나 일반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치과에 대해서 여론상으로 이빨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 이빨을 못해넣으니까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일반 치과에 가면 이빨 하나 해넣는데 100여만원 이상 고가를 받고 있는데 돈없는 농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라는 것은 치과에서는 굉장히중요한데 그런 혜택을 못받으니까 아쉽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장은 모르지만 향후에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해서 대책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96년도 7월 2일날 보건소장으로 왔습니다. 와보니까 보건소에서 공식적으로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해보니까 이를 해넣고 있습디다. 그래서 군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해넣는 것, 재료비는 자기가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일체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요새는 보건소에서 이제 스켈링을 수가에 적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스켈링 하는 것도 보니까 치과 위생사나 치과 선생이 하고 싶은 사람 해주고 수가도 없고 그냥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개선을 한번 해보자고 이래서 스켈링하는 것은 수가로 해가지고 군의 세입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보철관계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보니까 인력도 상당한 문제가 되지만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지금 일반 개업치과에서도 보철을 하고 나면 뒤에 사후에 문제점이 좀 나옵니다. 그 문제점이 나오면 그 치과에 어떤 주민들한테 나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앉아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때 거기에 대한 보정금까지 예산을 생각을 하고 치과 의사 회장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공중보건 치과 선생님들이 3년 있으면 복무를 마치고 가버리고 난 뒤에 나중에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대책이 서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보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보건소에서 치과 보철을 하는데는 없습니다. 스켈링도 예천군 보건소가 제일 일찍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촌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자꾸 주민소득도 향상되지 않고 이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치아입니다. 이래서 여론이 들려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향후에도 다른 지역에도 안하는데 이번에도 스켈링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지역 안하는 것을 할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많은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근래에 TV에도 나왔고 돌지네 비슷한 벌레가 노랭이라고 합니까? 붉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풍양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이나 주방 이런데는 기어다녀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도 그렇고 혐오감이 있어가지고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군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 같은데 단절할 수 있는 특효약이 있는지,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랭이가 예천군내 제일 먼저 발생된 곳이 용궁면 대은리였습니다. 거기가 아마 1999년도 용궁면 대은리에 그때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노랭이를 국립보건원 곤충연구 그런데다 보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때는 특별한 특효약이 없다고 회시를 해왔고 우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 약품을 가지고 가서 쳐봤습니다. 쳐보니까 안되고, 일단 발생지역이 산이어서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산림과에서 그때 당시에 지금 산업과인데, 산업과에서 거기에 가서 산림 병충해약을 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풍양하고 용궁하고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재로 인해가지고 약재가 요즘 있다고 해서 분재약재를 발생지역 매호당 한 통씩 우선, 과연 약이 잘 듣나, 안 듣나, 이래가지고 구입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발생한 이후에 약재를 살포한 이후에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약효에 대한 검증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검증 되는대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 굉장히 걱정입니다. 온 방안이고 이불이고 농이고 뭐고 그릇 사이로 막 기어다니니니까 이것이 참 음식도 먹지못할 지경인데, 무슨 특효약도 없고, 보통 일반 살충제를 우리가 논에 뿌리는 살충제를 막 집안으로 못들어오도록 담옆으로 막 한껏 뿌려놓아도 죽지도 않고 다 기어다니고 이런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방제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질의와 답변이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구강보건실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은 것 같이 지금 주민의 호응도는 사실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여론도 제가 들어보았을 때 상당히 좋은 것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강보건은 어린아이들한테 예방차원에서 하는 의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도 하지만 바쁜 일상생활에서 자녀들 한테 무관심한 부모들이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인해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치과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라고 해서 옳은 치료를 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린이들 치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어른들 보통보면 치아 때문에 사실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하는데 예방을 미리 해줌으로 인해서 건강이 더 증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구강보건실 운영을 우리 예천군 관내에 좀 더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확대 보급하는데는 인력이나 예산, 여러 가지 요인이 따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건소 인력이 74명입니다.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할 것 같으면 95명이고 현재 74명인데, 구조조정 이전에 보건소의 정원이 107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74명인데, 그 이후에 한방진료실이 새로 생기고 물리치료실이 새로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인력까지 합하면 지금 현재 필요한 인력이 12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125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최소 전문인력 배치기준입니다. 최소 배치인력, 배치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으로 지역보건법에 규정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군 자체에서 인력조정을 할때 지금 보건소의 정원이 74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사업을 절대 축소를 해야하는 그런 실정이고, 치과위생사로 볼때는 치과의사가 없어도 보건지소에 1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해야 합니다만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 인력들을 다른 분야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한 4,000만원 정도가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구강보건실 운영을 할려고 하면 치과위생사라는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치과위생사가 다른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를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자치부에서나 인력배려가 될 것 같으면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74명 우리 보건소 정원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는 125명을 지금 두도록 되어 있는데 74명은 조정은 상부기관에서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천군 군 조례로 실과소별 정원 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체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 소장님도 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주민복지 차원, 아둥바둥 살던 세대에서 편하게 사는 그런 세대가 오는데 인력이 이렇게 당초에 구조조정전에 107명에서 지금 현원이 73명이죠, 1명이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인원을 더 소요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부서는 모르더라도 조금 정원을 한 명 더 채워가지고 라도 지금 현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인력도 보건법 시행령에 배치기준에 125명인데 74명으로 정원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지금 부족한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치과위생사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자료를 받은 것으로는 일반 행정에 지금 3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강보건실을 별도로 하나 더 설치한다손 치더라도 행정업무 한 명을 지원받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지금 판단이 됩니다. 한 번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특히나 여기에 통합보건소에 보면 치과진료실이 지금 용문, 지보, 풍양 같은데는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어른들 보다는 성인보다는 어린아이들쪽으로 치과치료를 잘 받지 못하는 쪽에 개설을 해가지고 조금 농어촌 지역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과위생사가 보건소에 10명이 있는데 본연의 업무에 배치되어 가지고 있는 인원은 6명입니다. 본연의 업무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6명이고, 나머지는 4명은 보건소 민원실에 민원업무를 한 사람 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감천 보건지소에 가서 보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호조무사 자격이기 때문에 감천 보건지소에 가서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보건소에 보건기획을 하는 보건행정계에는 다른 직원은 하나도 없고 치과위생사 두명이 앉아가지고 보건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때로는 보건행정계장이 서무담당자도 되고 보건소장이 또 실무자도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 되어가지고 구강보건실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오지 않는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건이 되면 우선해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는 것은 인력충원만 되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충원만 되면 됩니다. 아까 1명 결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소 검사실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2만 5,000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력이 정규인력이 아니고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1명 인력을 보충할려고 하는 것은 검사인력을 보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건행정담당에 지금 다른 직원은 아무도 없고 치과위생사들 뿐입니까?

치과위생사 두 분이서 하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행정계장이 실무자가 될 때도 있고, 보건소장이 실무자가 될 때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의약계장이 방역소독 실무자가 될 때도 있고 등등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연구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방이라든지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이런 분들은 자기 전문분야에서 일을 해주어야 그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꼭 치과위생사 뿐만이 아니고 한방이라든지, 한방조무사 일반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해주어야 그만큼 능력을 발휘하고 그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예천군에서 채용을 한 것인데 그 인원이 다 틀려가지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좀 구조상의 문제도 많은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손발을 맞추어서 더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장시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계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저는 평상시에 보건소를 찾는 연령층이 노약자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늘 어른들 한테 들어보면 집에서 아프다가도 병원에 가면 의사한마디, 종사자들, 직원들 한 마디에 싹 다 낫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보 직원의 그런 사건, 그런 면에서도 지금 잘 하시지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례로 리동에 있는 것이 진료소같은 경우에도 A라는 직원하고 B라는 직원하고 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얘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일하시고 어른들이 밤에 일하면서 허리가 아프면 정말 어머니같은 그런 마음으로 찜질도 해드리고 이런 분이 있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시에 출근해가지고 낮에 아무도 없을 때 실컷 노시다가 가시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친절관계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