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기광 의원 발언
광엽
박광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10시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주민자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주민자치담당입니다. 황윤원 주민지원담당입니다. 김원구 주민통계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군민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광엽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인사이동으로 저를 비롯한 저희들 과의 담당 및 담당자 변동으로 자료보고와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군행정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 주민자치과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와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추진건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 군수께서 1주년 행사시에 읍사무소를 경찰서로 옮기겠다라는 발언의 요지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께서 보고를 받은 적이나 아니면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그 문제...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시 업무보고라든가 협의시에 몇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읍사무소 이전문제라든가 문화원 사무실 안 그러면 자생단체 사무실 통합 활용하는 방안이 의논되었는데 구 의료원과, 구 농촌기술센터 이쪽으로 활용할려고 하는지 또 그 다음에 현 경찰서 그래서 복지센터가...자치센터가 꼭 읍사무소하고 같이 안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읍사무소와 같이 제공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주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읍사무소가 경찰서로 복지센터로 함께 거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건의를 해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거는 우리 주무과장님의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어떠한 청송읍사무소 이전의 건에 대해서는 사실 청송군민, 읍민들의 어떠한 정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헤아려서야 되고요. 그 다음 구 기술센터 자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장소를 적의하게 발표하는 것은 그런...잘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맞지요?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쉽게쉽게 설명을 하고 또 말에 정정이 되어서 행정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점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센터설치 소요예산입니다. 1억이 있는데 여기에도 만약에 이루어진다라면 국비예산 지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저도 여기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예산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국비가 당초 4,500만원, 도비가 1,650만원, 군비가 3,850만원 해서 1억인데 예산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월예산으로써 금년도에는 추경에 새로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때 당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불용처리 했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불용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불용처리 했습니까? 2건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우리 청송에 소재지에 사실 아주 민감한 “안”입니다. 민감한 안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본청에서 먼저 설왕설래해서 말이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에.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의 뜻을 최대한 받들어서 문제가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임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면부에 계시다가 또 군으로 들어오신지가 한달가량 되었습니다. 우리 담당님들도 인사에 의해서 다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청송새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조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송새소식지가 매회 1만3,000부 발간되지요?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되는데 이게 지금 배달이 어떤 쪽으로 되고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읍면에 배부해서 담당 읍면에 부락담당을 통해서 반별로 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반별로 해서 각 가정마다 배달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오셔 가지고 이게 정말 각 가정마다 청송소식을 알릴 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이거는 농번기로 해서 바빠서 또 집을 비우는 경우도 많고 한데 저들이 가능하면 바로 전달되는 어떤 신문이라든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꼭 전달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또 사후 확인도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는 농번기 바빠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까지 반장한테 전달되는지 몰라도 반장 있는데 전달되어서 집집마다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반장집에서 없어지는지 리장집에서 없어지는지 면사무소에서 보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의원 가정마다 오는 가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해서 정확하게 배부가 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리고 청송새소식지 칼라나 이 앞에 그림 보면 시원하게 좋습니다. 좋은데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펼쳐 보시면 6월 25일자 발간이 되었네요.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되었는데 3면에 청송군의회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가 저들이 자료를 각 실과별로 홍보자료를 받는게 일일이 확인이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게재하는게 원칙이나 자료모집상 먼저 지나간 건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하다가 보니까 자료가 조금...사진이라든가 이런게 정확하게 사실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적사항은 철저히 검토해서 추후 보도내용과 또 게재되는 사진이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진은 우리 의회에 오시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거 아닙니까? 맞지요?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사진 이게 의장 황정구라고 해 놓고 옛날에 2년전에 계신분들이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도 지금 박종갑씨로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아 듣겠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과장님이 처음 오시고 담당님들이 바뀌어서 업무에 차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군민한테 알리고 하는 것은 소식지 하는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겠지요?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각별히 주의하고 그런 실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구의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예, 저는 감사특위 위원이 아닙니다. 옵서버로 참석을 했는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감사특위위원장 박광엽위원님과 우리 감사특위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또 최영국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가...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리장자녀장학금이 지금 조례에 보면 중․고등학생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송지역에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 중학생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리장자녀장학금이 4,59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1,500만원 밖에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 리장자녀들이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게 좋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이 안 됐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현재...금년에 금년 1월달에 개정되었는거는 대상범위를 종전 10%에서 20%로 확대했는거는 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 대학생은 인재육성장학금으로서 지급되기 때문에 리장자녀라고 해서 별도로 제외되었는데 앞으로 지급대상자 범위를 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로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정구의원
리장이나 반장들이 실질적으로 리장같은 경우는 준 공무원인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달에 수당이 10만원인가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그래서 리장들이 리장을 안할려고 그렇게 여러 동네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리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인재육성장학금에서 대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되지마는 이거는 굉장히...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10/100분의 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10% 안에 들어야 인재육성장학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리․반장 자녀장학금은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이 4,595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놨으면 가능하면 이분들 자녀에게 지급되는게 맞다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해도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과에 전문위원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최영국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인재육성장학금 지급내용은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고 또 리장자녀장학금은 더 완화해서 가능하면 지급이 많이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사기진작책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지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하면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사실 우리 리장자녀가 혜택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꼭 그렇게 최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황정구의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다음은 심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 운동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외거주 산하공무원 및 가족 관내전입의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외거주 산하 공무원들이 의무를 완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숫자에 개수내에서 100% 이행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의무를 완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그걸 확인을 해서 의무를 완수하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나 개인의 가정사, 사생활, 재산관리 이런 문제가 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규정화해서 제재를 하기 보다는 지금은 권장 지도 이런 차원밖에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 개인별 사정을 사안별로 조사해서 전입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사안을 구체화해서 추진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제성을 띤 어떤 그런 조치는 강구를 못해 봤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가 생각하는 현재 군수 산하 공무원들은 오늘 날짜라도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이거는 돈이 안들고 공용으로 처리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첨부를 해 가지고 상의점 사유를 기재해 가지고 보고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현 사항이 그대로 한눈에 분석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류상만 의무화 하지 말고 그런식으로라도 체크해 보는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아까 미쳐 상세한 설명을 못드렸는데 기히 우리가 375명에 대해서 실과별로 명단작성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상문제이고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 줄 수 있는...싶은 심정에서 개인명단을 실과별로는 배분을 했습니다. 했고 내역도 저들이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인신분 문제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추후 추진과정에 대해서 기회있으면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심재홍위원님, 지금 인구늘리기 운동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잠시 뒤 윤종길위원님의 감사가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 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길위원, 인구늘리기운동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군에는 인구가 1967년도에 보면 약 9만명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6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지요? 기준이 되는데 3만2,379명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부동면과 청송읍을 표본으로 했습니다. 조사를...표본을 해 봤는데...2002년도 12월말의 경우에 부동면의 인구입니다. 2,289명 이였습니다. 2,289명 이였고 그 다음에 3월달 보면 2,273명이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하면 16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16명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2003년도 6월말 기준했을 때 2,212명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인구가 전년도말 대비 77명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인구늘리기 운동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곳이 있는지 없는지...그런 읍면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지금 늘어난데는 없습니다. 없고요...지금 또 6월 현재 기준으로 하는거는 6월달에 또 통상 년간 6월중에는 계절별로도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동은 감소폭이 적습니다만 진보 또 청송읍 이런 쪽은 꽤 많아 가지고 현재 6월기준 년말...작년 년말 대비 감소가 500명 이상으로 꽤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청송읍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청송이 전년도 말에 보면 6,772명 이 였거든요.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3월말 현재로 보면 6,707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6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죠?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6월말 기준으로 보면 6,664명이 되었습니다. 108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감소요인을 뭘로 봅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는거는...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 되어서 사망있는 분은...숫자는 많은데 출생...젊은 사람이 적어 출생인구는 적기 때문에 대비해서 감소하는 경향이 많고 그 다음에 자녀교육문제 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전출되는 경우가 많고 또 여기 현재 거주하면서도 아까 전에 잠깐 보고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입이 안되어 있는 그런 가정이 많아 가지고 감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요 우리가 자연감소 요인이요 청송읍이 6개월 동안 일어난 요인이 108명이 줄면서 자연감소가 31명 이랬습니다. 그러면 108명 대 31명하면 약 70%가 특별한 어떠한 큰 사유없이 이주했거나 나간 분들입니다. 그러면 저가 조사해 본 결과 쉽게 말하면 지방선거가 있고 난 다음해에 인구감소율이 가장 컸습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한해 전에는 인구가 또 불어 납니다. 다시...증이 되어 오다가 한해 후 되면 또 내려 갑니다. 그게 지금 청송군의 인구분포도를 점검해 본 결과 그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왜 본위원이 이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전과장께서 전 공무원들이 4월30일까지 전입조치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전입을 한 인구가 그지요.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전입을 한 인구 얼마 안돼요. 청송읍에도...그러면 지금 실질적인 것은 인구가 가장 많이 불어나야 될 공무원의 인구가 청송읍입니다. 타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1인 3명 나누기 운동하는 쪽으로 갔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찌되어서 그렇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지금 공무원 건에 대해서는...산하공무원 건에 대해서는 상반기...상반기까지 마무리 못 지은거는 7월까지 조치를 해서 하반기에 마무리 지어서 인구를...전입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해 나갈 계획이고요.
종길
윤종길위원
예, 과장님.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요...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인구늘리기 운동을 먼저 만들어 냈는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윗층에서 자, 우리 인구늘려 보자 하는 어떠한 막연한 뜻에서 나온건지 그 발상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본 위원이 인구늘리기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쪽을 바라보기 위해서 감사를 요구한 겁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먼저 아이구 인구늘려 봅시다 해가 만들어 진거는 아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지시가 있었고 또 저들도 공감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나름대로는 필요성도 있고 또 필히 해야될 사항이라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인구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좋은데 쉽게 말하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강제성을 동요해서 쉽게 말하면 인구를 친인척 못데려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인사에 반영한다 뭐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지요?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행여나 인구 못 늘려 가지고 위축되어서 타면으로 쫓겨갈까 싶어 가지고 걱정을 해서 하는 공무원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소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요?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인구 못 늘려 가지고 청송군청에서 일 못해야 될 공무원이 있다라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까? 청송군이...그지요?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니 쉽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불어나야 되지...정말 의무화 강제성을 동요하는 의무화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저도 윤종길위원님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 강제성은 절대 있어가 될 사항도 아니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요. 또 인구증가 문제는 사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라면 또 필요성은 다 느끼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사항이고 예산이 수반되고 또 군에 어떤 간접적인 이익이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공감은 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저들도 자료에 의하면 조금 더 우리 관내 관 산하 공무원 뿐 아니라 교직원 이라든가 또 교도소라든가 또 안 그러면 일반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협조를 하면 작년말 수준내지는 그 이상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지 어떤 인사문제라든가 강제성을 띠고 또 개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전제하면서까지는 추진할 마음은 저 과장으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또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답변 잘 하십니다. 그렇게 지켜 주셔야 됩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입의 의무화라는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지요? 문구를 쓰고 있는데 의무화를 요구했다라면 청송군에서 이주해 들어오는 분들에게 뭘 줄 것인가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어떠한 혜택을 주겠다 여기 보면 중장기적으로 2004년도부터 10년까지 뭘 주겠다 했는게 있는데...쉽게 이야기합니다. 빈집, 유휴농지알선 및 농업창업자금을 지원 등 정착환경을 조성해 준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실...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경남...경남 어느 군에는요 인구늘리기를 하면서 뭘 해 줬느냐 하면 집 가옥에 집수리를 해 줍디다. 그런 대안도 내 놓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 본군에는 인구늘려라 하는 그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죠?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맞지요?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릴까요?
종길
윤종길위원
예.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의무화하는 거는 과격한 표현인데 이거는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무화해서 강제를 두겠다는 그런 강제성을 둬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봐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고 집수리문제는 장기계획에 넣어 놨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양년 연말 내지 또 현 인구가 거의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유지를 한다는 감소만 안 되도록 한다는 것도 굉장히 뜻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자료는 우리가...우리 산하 직원 아까까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직원, 교도소 이런 단체에 협조를 받더라도 최소한 작년 수준 연말 수준에서는 유지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또 더 넘어가면 좋은 일이지만 그 선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장기적으로는 빈집, 유휴농지 또 기업체 유치라든가 교육여건 이라든가 이거는 또 정책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전부 모든 부서에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당장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이고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또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예산이 반영되고 해서 늘리기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런 쪽으로 저들도 방향을 잡아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쉽게 말하면 전입을 한다 칩시다. 그지요? 강제성으로 위장전입을 추진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니 과장님의 그것을 진짜 과장님이 순수한 뜻에서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강제성 말입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예, 강제성으로 동요했을 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저가 온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성 하는거 저도 동의를 못합니다. 저는...개인적이고 또 공적이라도 좋습니다만 강제성 하는거는 그럴 이유도 없고 또 그래가 될 사항도 아니고 동의를 못합니다. 저는 강제성에 대해서는...
종길
윤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구시의 예를 들겠습니다. 대구시 중구청에서 얼마 전에 강제전입 추진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지요 법적문제가 된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청송군도 그래 안되라는 법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분명히 이거는 일방적으로 늘려 진다고 해 가지고 늘려지는거 아닙니다. 쉽게 말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오늘 저가 선거라는 문자를 몇 번 썼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청송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가 이 내용의 감사를 넣었다 하는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분명히 우리 과장님도 이 내용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해 줄 수 있겠지요?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다음은 심재홍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의무라 하는 단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저가 이래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구늘리기 저 생각입니다만 현재 인구를 자연스럽게 현재 청송에 살고 있으면서 전입 안 한 그런...예를 들어 가지고 군수 산하 공무원들은 99.9%까지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경찰서, 교육청, 감호보호소, 또 양수발전소 라든가 그런 타 기관단체에 과장님이 군수님을 모시고 가던지 부군수님을 모시고 가던지 그 단체장님들과 같이 면담을 해서 직원들이 현재 청송에 거주하고 있는 산하 기관단체 임직원들이라도 전입이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그 부분에서 답변드릴까요? 저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산하 직원은 그래도 자료도 찾기 쉽고 또 용의합니다만 타 기관은 자율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상문제라든가 이런거를 핑계 삼아 가지고...핑계라 해 가지고 표현이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협조를 안하고 있고 토탈 그냥 종합적인 수치차원에서 이야기 해야 되지 개인적인 이런 구체적으로는 또 우리가 요구할 사항도...강력히 요구할 사항도 아니고 또 그걸 협조를 못받고 있으나 그 외에는 나름대로 협조받고 있는데 교직원 등 우리 산하공무원 외에 2,194세대 3명씩 하면 6,582명 이라고 잠정...달관적인 숫자입니다만 그래서 나오고 그래서 그 중에 50% 3,300명은 거주하는데 3,280명 정도는 인원이 충분히 유동적인 인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교도소도 1,079세대 해서 세사람씩 해도 3,200명 정도 예상되는데 관내 거주가 1,300명 뿐이고 오히려 관외거주가 60% 더 많아가 1,900명 정도는 관외에 거주하는 걸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업체 해서 500명정도 되는데 300명 정도는 관내에 거주하고 200명 관외 거주해서 우리가 사실 열심히 노력한다면 5,755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동적이지만 잘 협조만 받으면 이중에 다수가 전입을 해서 우리 인구늘리는데 큰 무리없이 유지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이고 단지 이분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협조하느냐 하는 이 사항이 문제인데 아까 강제성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강제성을 띨 사항도 아니고 또 그럴 이유도 없고 또 그럴 방법도 없으나 단지 기관간 협조 또 기관장님들의 목요회라든가 이런 사항을 통해서 이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자율참여 하도록 해서 최소한 인원이 감소되지는 않고 작년말 수준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홍
심재홍위원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조금전에 전부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안입니다. 인구늘리기 운동 지속적인 추진에 대해서 7쪽에 보면 인구통계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2002년 12월 31일 12시 현재 밤 12시 현재 인구가 3만2,379명 이었습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552명이 정확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리고 2003년 6월 30일 현재 3만1,827명입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추진목표가 말입니다. 2003년말까지 3만5,000명으로 회복을 하겠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과장님 3만5,000명 회복이라는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겁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이제 조금전에 심위원님 말씀드린 그 내용에 연관된 사업인데 산하 공무원 또 교직원 등 일반 유관단체 공무원 그 다음에 인구가 가장 많이 와 있는 교도소 또 각종 기업체 이러면 우리가 그냥 달관적인 숫자가 아니고 나름대로는 구체화된 5,700의 이 인원을 잘 활용한다면...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런데 늘어난 지금 우리가 2003년 1월부터 인구늘리기 운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런데는 인구는 없고 오히려 55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해서 이거 목표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늘리는 것보다는 현 인구라도 지속을 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간 년말까지 목표치를 유치하면 정말 과장님께서 또 전직원이 무한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목표치대로 정말 우리군의 인구를 3만5,000명선까지 끌어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이 이외에도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11시30분부터는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11시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재무과장 배연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김덕기, 김대봉 징수담당입니다. 송순열 경리담당입니다. 지난 6월 4일자 농정기획에서 경리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이상오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지난 6월 4일자에 건설행정담당에서 재산관리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존경하는 감사특위 박광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군정전반에 대한 관심과 특히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윤종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담당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지금 얼마인지 대충...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재산매각 수입은 지금 2003년도 묙표에는 7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상의직판장을 매각했는게 3,7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재정결손이 되지 않는한 재정결손 여부를 판단을 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산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을 때 이 돈은...예를 들어 이 수입금은 사전에 쓴다는 계획을 가지고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선...노후되고 그러니까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무작정팝니까?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지금 재산매각은 대체 재산조성비에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대체재산조성비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산을 취득하는 걸로 되는데 저희들이 팔았던 부분들은 대체재산을 취득계획없이 매각금액이 불투명하고 수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잡지 않고 매각계획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다시 추경재원으로 해서 활용된다면 어떠한 불요불급한 대체재산 조성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산을 매각할 때는 사실 어느 정도 는 목적성을 가지고 매각하고 또 사들이고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사실...어느 정도는 계획이 되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계획없이 팔고 또 대체조성하는 쪽으로 늦게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가 본 군에서 그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있는데...이런점도 우리 집행부에서 재무과장님께서 많이 챙겨 주셔야 될 필요성이 안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다음 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전문 건설업체를 보면 7,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건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건설업체의 건은 1억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법률에 의거 언론에도 게재가 되었습니다마는 변경 안이 8월중에 바뀐다라는 이야기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행 재무과에 받고 있는 내용물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윤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일반 건설업체는 1억미만, 전문 건설업체는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 보면 일반계약 같으면 7,000만원이상 그 다음에 전문 건설업체는 3,0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줄려면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다고 하면 100명에게 아까 전문건설업이 79명이라고 했는데 79명이 다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회를 줘서는 도저히 수의계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에서는 7,000만원, 1억이 되어 있지마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문업체는 3,000만원이상 일반건설업은 7,000만원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자입찰, PC입찰로 조달청 프로그램에 의한 전자입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계약에 관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는 변경계획이 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하 부분에도 불공정거래가 된다 또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시단위에서는 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면 1,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다 PC 입찰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 부분에도 읍면에서 시행되는 부분도 읍면에서 PC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이 발주된 사항을 위임받아서 PC 입찰을 군에 의뢰하게 되면 군에서는 PC입찰을 보여가지고 그 결과를 읍면에 통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결정되어서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간담회 석상이라든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추세가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현행 법률이 시행이 공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게재될 때는 8월 중이라고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사실 건설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위축감을 가질 겁니다. 상당히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우리 본군에서는 사실 그런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하니까 재무과장님도 능동적으로 대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윤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기광
김기광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김기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향후 관리계획에 의하면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관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나대지로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받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지금 나대지로 활용한다는 부분은 그냥 다음에 용처를 생길때까지 그냥 그대로 관리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매각계획도 함께 들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규정상 저희들이 일단의 면적이 있습니다. 일단의 면적이라는 것은 연접된 수필지가 되더라도 연접된 면적이 700㎡ 이상 넘을 때는 이상이 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투리땅은...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자투리땅은 팔수 있지마는 2필지, 3필지 연접된 땅이라든지 1필지된 땅이라든지 연접되어서...법률적인 용어로 일단의 토지라고 합니다. 일단의 토지가 700㎡ 이상이 되면 못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이...물론 그것도 불변의 사항은 아닙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그냥 나대지로 관리해야 되고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개인에게라든가 또는 다른 매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단계로 법 그대로라면 팔 수 없기 때문에 나대지로 그대로 놔 둘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다면 결국 700평 이상은 팔 수가 없다. ○재무과장 배연택 700㎡...
700㎡ 이상은...그러면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확보...건물철거 소요예산이 3억이 들어 갑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12억1,200만원으로 입찰은 몇 번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가격이 비싸다라는 이런거 때문에 이렇게 유찰이 됩니까? 응찰자가 없는 겁니까?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면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3억을 낮추면 12억원을 빼면 9억입니다. 철거비용을 들여서 3억원을 철거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철거를 해서 쓸모없이 나대지로 그냥 둔다며는 오히려 우리 군 예산으로 봐서는 마이너스 예산이 아닙니까? 이거...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김기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가 있으나 공적인 부분에서...공무로 집행함에 있어서는 도저히 그게 수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에서 내가 건물을 했을 때 3억을 마이너스해서 팔 수 있다면 좋지만 그 건물이 지상건물이 있다면 그 지상건물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하면 마이너스로 평가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공사계약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주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적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각 과에서 공사계약 서류가 올라오게 되면 경리계에 올라오지요.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경리계에 올라오면 지금 경리계에서 신속히 처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받아서 얼마쯤 되면 경리계에서 올라오면 처리기간이 얼마쯤 있습니까?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서류검토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보통 한 열흘이내에는 발주를 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열흘이내에 보통 발주가 되는데 그것은 듣는 이야기로써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는 상당히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경리계에서 군 내부사정에 의해서 지금 빨리 이루어지지를 않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들려 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먼저 수해공사가 발주되다 보니까 수해공사 추진도 어려워 가지고 공사발주 시기를 늦춘 적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해복구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우기가 다가 왔고 또 공기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그걸 설마 못했더라도 또 받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다 보니까 지체되고는 있습니다. 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될 수 있는한 사업을 이렇게 이번에 수해사업 관계라든가 청송군 사업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많았는데 그 일을 자기가 여기 와서 우리 군청에 와서 계약을 하던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보았던 그 사업만 해도 굉장히 힘드는데 조금 어떤...이런 용어를 써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욕심이 많은 업체들은 하청까지 받아서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 찔끔 하다가 기초해 놓고 저기 찔끔 기초를 해 놓고 논밭 전지 붙이는 사람들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밭에 논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뚝을 파 헤쳐놓고 못 올라가서 야단들이지요.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관청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그 분들한테 자주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디다.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현재로 남의 밭위에 흙을 싸놓고는 사업도 안하고 그런 업자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경리계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두고 그분들이 계약을 할 때 당신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적어도 70%~80% 되었느냐 되면 이 사업을 해도 좋다 안 되면 계약을 할 수가 없다 언제까지 공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기가 이렇게 짧은데 맡아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관심있게 계약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김기광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첨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 재무과라든가 사업부서에서는 청송군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법상에 PC 입찰을 보이다 보니까 법상에 외지업체도...도내업체로 입찰을 보이다보면 외지업체가 수주할 확률이 99%입니다. 그러면 외지업체들이 가능하면 특정인이 아닌 청송업체 어느 업체라도 하도급을 주라고 저희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는 자기능력 범위보다는 과도하게 업무를 하도급 받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도 그렇지 못해가 1건도 하도급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본인의 추진 그 자체가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사철인데 논둑 옆에 공사 잔재물 이라든가 적치물이 쌓여 있다고 하면 사실은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근절되지는 않겠지만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홍
심재홍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심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심재홍위원입니다.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공유지 매각계획은 있습니까?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일부 몇 필지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저가 묻고자 하는 거는 현재 국공유지 도유지 하천부지, 군유지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걸 사용자 의향조사를...전수조사를 한번해서 그걸 구입하겠다고 하는 의사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매각하더라도 내가 현재 경작을 하고 있지만 사용은 하고 있지만 내가 살 의사는 없다 그런 내용의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매각계획을 세울 때라든가 행정에 참고가 굉장히 많이 되지 싶고 저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이게 어떻게 잘못...요즘 그렇습니다. 민원이 군 의원들 한테 옵니다. 저 한테 전화가 와요, 이걸 사고 싶은데 어떻게 노력해서 사도록 해 달라고 예를 들면 파천 중평입니다. 중평의 하천부지인데 거기 전번에 한번 분할을 해 가지고 매각 토지감정까지 해 가지고 매각처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가 돈이 없어서 포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런 전화가 오고 또 덕천입니다마는 덕천에는 도유지인데 그게 하천부지도 아니고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필지가 몇 필지 있는데 지금은 그걸 자꾸 어떻게 불하를 받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이걸 행정에서 군유지, 도유지, 하천부지를 막라해서 전수조사라도 한번 해 가지고 그걸 참고로 해서 불하처분 할거라든가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하는 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전수조사 한다 하기에는 정말로 많은 행정력이 소요됩니다. 작년도 하반기 감사시에 심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신흥리 임야였는데 그와 같이 개인이 그런 의향이 있다면 혹 참석했는 위원님들도 역시 한가지입니다만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관계법을 잘 모르실거 아닙니까? 저희들 있는데 연락을 주시면 본인도 좋고 위원님들도 좋습니다. 주시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보고 관계규정을 접합시켜 보고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아까 전이라고 하셨는데 700㎡이상 같으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매각해 줄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먼저 같이 신흥리 같은 경우 같이 그거는 임야이기 때문에 산업소득과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이고 다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중평리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가 매각 될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정 하천 그러니까 지방 2급 하천까지는 제방이 막아지면 양여부지로 해서 도에서 일괄 매각이 됩니다. 일괄매각이 되고 그 다음에 2급하천 이하 소하천들은 예를 들어 서시천이라든가 괘내천이라든가 이런데서 발생되는 중평안에 병부천에 발생된 하천부지는 용도폐지가 되면 재경부소관 잡종재산으로 저희 군으로 옵니다. 군으로 오게 되면 저희군에서 매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먼저 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시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자투리땅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중평 같으면 현재...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중평은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전에 1차 불하계획이 있어 가지고...불하를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본인이 불하 받는거를 포기를 했는데 지금 불하 받을려고 하는데 지금 형편이 되는지 불하를 받을려고 하는데 수시로 아무 때나 됩니까? 1필지...예를 들어서 군에 1필지를 본인이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그 부분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게 앞서 말씀드린 군조정위원회에 의결되어야 되고 조정위원회에 의결되면 공유재산관리를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절차를 취하는 기간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히 서 있지마는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승인받고 매각절차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필지인지 몰라서 그 필지 대상필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안 하다는 말씀 못 드리고 포괄적으로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진
임동진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임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임동진위원입니다. 5쪽에 지방세 체납액정리에 대해서...과장님 체납액 대책에 있어서 과장님 체납시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년 4회실시 이거는 매년하고 있지요?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매년하고 있는데 연4회 했을 때 실적이 어떻습니까? 연례 행사로 하는 겁니까? 실적이 좀...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많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문제 때문에 작년도에 아이러니한 그런게 되겠습니다마는 시군 평가에서 시 1개 군 2개하는 우수 시군에 해당되어서 연말 포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100% 완전하다는거는 어렵고 어떻게 많이 노력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예결산 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대비 2001년하고 지금 체납액이 어떻습니까? 지금 체납이 줄어드는 편입니까? 늘어 납니까?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매년 늘어납니다. 저희들은 예결산 심사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 채권압류를 해 두고 있으면서 자동차압류를 해 두고 있으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지 못하는건 실일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보고 드렸던 것과 같이 외지에 얼마 있다 20만원을 징수하러 가지는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 나가면 근본적으로는 줄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과장님의 복안이 계시고 또 행정목표가 계십니다. 계획성 있게 또 금년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습니다. 매년 2001년보다 2002년이 더 많아지고 금년도는 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더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체납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목표를 세워 가지고 계획성있게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래 해 주시고 아까 김기광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의료원 작년에 시정요구사항도 계셨지만 이게 지금 평수가 700㎡ 넘지요? 건물이...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840평쯤 될겁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나래지로 철거비가 3억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 철거하기 전에 매각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겠네요?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매각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필요성이 있을 때 군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그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고 나대지로 있다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처분했을 때 대지값은 ㎡당 어느정도 됩니까?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현재 감정가 보다는 먼저 저희들이 취득할 때 ㎡당 33만원정도 취득했습니다. 평당 100만원정도 취득했습니다. 저가 보건사업과장을 할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원 신축이전을 하게 되면 그 땅이 농협 땅이였는데 그 사람들이 한 200평 되는걸 농협에서 권리행사를 하였을 때 그 뒤의 땅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취득했습니다. 2억정도로 취득해서 현재 마당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그렇게 취득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100만원정도 평당 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다 건축물을 철거를 했을 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가격이 같이 안찮습니까?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그러나 앞면적이 있기 때문에 앞에 도로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뒤에 것도 약간의 상승효과는 있지 싶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상승효과가 있겠습니까?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그런부분은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하여튼 우리 회계법상 철거를 많은 비용을 들여가 해야될 부분이고 이럴 것 같으면 철거를 하시데 최대한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따지면 손해고 피해가 되는데 우리 군예산이 감축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산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고 저가 보건사업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건의료원을 신축할 때 한 47억원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할 때 군비는 3억을 투입했습니다. 군비를...저가 보건사업과장 할 당시만 해도 그게 거기 있으면서 바로 철거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청송에서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는 업체가 있다던가 그런 가치가 있으면 되는데 그 건물 연건평 840평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 건축법상에 각종 강화제약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설비를 해야 된다든가 공제회를 넣어야 된다든가 이런게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전까지 건물을 임대해 주는게 좋다고 임위원님도 그 당시 계실 때 현역에 계실 때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되어서 임대를 줬다가 시행착오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주면서 임대수입도 못받으면서 관리해 주고 우범지대화 되고 그런사항이 발생되었드랬습니다. 840평 건물이다 보니까 무척 큽니다. 그 건물 내부를 모르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보면 단순한 면적 같지만 엄청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은 웬만큼 줘서는 관리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여러 측면에서 다시 관변단체라든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으나 그 큰 건물을 유지관리 할려고 해도 엄청스러운 비용이 들고 그러면 관변단체가 입주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군비로 또 다시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지 않는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거는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요...그러니 앞으로 과장님이 하여튼 군비가 감축이 덜 되는 부분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리고 심재홍위원님 말씀하신 바에...지금 우리 각면마다 자투리가 많습니다. 많은데 한몫에 일제조사는 안되시지만 계획을 월별로 세우든지 분기별로 세워 가지고 자투리땅을 전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하시고 또 군에서 보유해야 될 부분은 보유를 하는 그런 방도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일제조사의 개념을 가볍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읍면에 정보가 수집되어 있는 상태 정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그 외에는 실제 어떤 면적이 있다 점유됐다 안됐다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실측을 해 봐야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던데서는 그 읍면을 통해 가지고 그런게 제보되었던데는 파악해 가지고 팔 수 있다면 매각해 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말은 쉽지만 전수조사 하는 것은 일제측량을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점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지도...사실 우리 잡종재산 숱하게 많은 잡종재산이 있지만 그게 개인이 사인이 점유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동진
임동진위원
예.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그러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래서 그걸 다 부분적으로 한몫에 하기 힘드니까 이걸 어차피 전산처리 그런 쪽 해 가지고 현서 눌리면 현서 어디 땅이 자투리...우리 군땅이다 이런 그게 나와 줘야 됩니다. 나와 줘야 되고 행정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전에 시장부지 매각해서 우리가 뭘한다 했습니까 그 당시에...시장부지 매각해서 우리 종합운동장 개설할 때 한다 이랬는데 그 시장부지 매각했는거는 일부분 밖에 없습니다. 매각도 하는 과정에도 전체적인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앞 부분은 매각하고 뒷 부분은 매각을 안하고 그런 행정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과장님 오시기 전일이지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조사할 수 없다 이래가 계속 세월이 지나가면 또 다음 과장님 바뀌시고 이러면 그게 언젠가는 찾기 힘들어 집니다. 요즈음 전산화시킬 수 안 있습니까? 조사를 시간을 두고 하셔 가지고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입장에 상황에서 저희 실무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유재산인 시장은 개인에게 매각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각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히 점유분을 매각해 주고 왔지만 저희들이 새로 매각해 준다 그러더라도 위원님들이 대승적인 측면에서 장래에 그걸 봐서 매각해 줘서는 안될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현지에서 시달림을 받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그걸 매각해 주고 난 후에 궁극적인 부분에 왜 그러느냐 다시 사 넣어야 되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해야 됩니다. 그 특정인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설혹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제약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과장님.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시장 전체부지를 매각하는게 아니었고 그 당시에 매각사유는 시장 그 자체는 그대로 둡니다. 5일장이 과거에 따지면 지금 1/5정도면 5일장이 형성됩니다. 되는데...마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형성이 됩니다. 되는데...시장 밖으로 있던 상가가 붙은 그걸 전에 매각을 하는 과정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안덕시장 같은데 하고 부남시장 같은데는 많은 면적이 점유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점유되었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점유되어 있고 진보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권리행사를 해가 마찰을 못빚어 그렇지 그러나 앞으로 어떤 시장 현대화라든가 수요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앞으로 입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종길위원, 잡종재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잡종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향후계획 지금 현재 실태까지 파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철거계획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원과 장애인협회를...사무실을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철거가 되면 어느 지역으로 지금...문화원은 이사를 나갔지요? 그지요?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안 나갔습니까? 나가는 장소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가 되면 언제 다시 건축물을 짓는지 계획만 있는지 아니면 구 의료원은 나갔지 않습니까? 그지요?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의료보험조합...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의보조합은 나갔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의보조합은 나갔는데 거기도 동일시 되는 건축물입니다. 그지요?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니 문화원 자리...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원 자리는 그대로 존폐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건축물이 사실 노후되어 가지고 쓰기 어려운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우리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먼저 윤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내어 드린거와 같이 잡종재산중 건물분이 지금 30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30동은 잡종재산이 군이 재산을 보유한다하는 이야기는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은 잡종재산은 최소화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각종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던 곳이 그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받아 놓았던 건물이 지금 30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철거대상도 있고 보존해야 될 대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시대가 변했으니까 철거하고 옛날에 우리가 무상으로 사유지를 점유하면서 위에 지상건물을 지었던 곳 개인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또 나대지로 놔두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조합은 자체예산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임대 받아 가지고 제일교회 앞에 이사를 가고 지금 그 건물이 건물안전진단한 결과 위험한 건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거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 수달래제 행사 이전에 저희들 철거할려고 비워달라 그랬을 때 수달래제행사 준비문제 때문에 바쁘다 이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관변단체들이...저희들이 사무실을 마련해 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만 전부 자립하지 못하는 관변단체이다 보니까 군에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도 이사를 나가라니까 장소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못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걸 철거하고 나대지로 놔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장애인협회하고 예비군중대하고 자총하고 있는 그 건물은 아직도 양호하기 때문에 장래적으로서는 철거해 가지고 거기 공원화 만든다든가 다른 어떤 용도로 써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존하고 할 계획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하여튼 우리 재무과장님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된 동기가 뭐냐하면 행정이 쉽게 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일치됩니다. 행정이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하는 얘기입니다. 실지로는 가지고 있을 일이 없습니다. 그지요?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철거를 하는 자리는 나대지로 두면 되고 그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나대지로 두면 되고 그다음에...또 그다음에 매각해야 될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매각을 해야될 계획을 하고 있는데가 지금 대체적으로 여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만...계획만으로 가지고는 안됩니다. 계획을 했다라면 성사를 시켜야 됩니다. 판매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군에서 판매할 계획만 가지고 있었지 입찰을 보이거나 공고를 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잖습니까? 그지요?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있는 건도 있고 없는 건도 있는데...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어찌되었건간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면 매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지요?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맞지요?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여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예산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본군에서 수리비 많이 들어 갑니다. 관리비도 들어가고 있고 들어가니까 그점도 특별히 관리해 가지고 판매한다 그래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재민 주택이 있습니다. 47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금곡리에도 1동을 가지고 있고 하의리도 가지고 있고 상평리도 있습니다. 그지요?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맞지요?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뒷면에 보면 이 부분은 철거계획은 있는 것은 보니까 건축물이 상당히 노후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지요?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판단되는데 이제 상평리와 하의리 부동에 있습니다. 그지요?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이 2건은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건축물을 대부계약보다 이분들에게 쉽게 말해 매각하실 수 있는 어떠한 길은 없는지...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지금...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이재민 주택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재민 주택들이 전부 그 당시에 이거는 개간지 화전주민들 이주하면서 지었던 집입니다.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지금 현재 살고있는 서재춘씨가 살고 있는 상평집 같은거는 그래도 사람이 기거하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거는 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의있는 부분은 대장상에는 지금 되어가 있는데 거의 멸실단계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지금 실제로는 존립하지 않습니다.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멸실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또 밀어 버리면 흔적을 없애 버리면 토지도 군소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 버리고 이거는 앞으로 멸실 그 조치를 적법...멸실대장정리를 적법하게 조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금곡리에 있는 후생주택과 그 다음에 진보에 있는 후생주택은...금곡리에 있는 후생주택은 태생적으로 옛날부터 그냥 후생주택으로 사용했습니다만 진보에 있는 후생주택은 옛날에 구 보건진료소였습니다. 진료소였는데 그 집이 비어 있으니까 어느날 굼실굼실 한 사람 두 사람 다 들어 왔는데 그대지도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이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주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그 사람들의 전세자금 6,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나가도...전세도 줘도 해 줘도...얻어줄라 해도 안 나갈라 그럽니다. 생계형이다 보니까 우리가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그래도 혹 안전사고가 날지 몰라서 진보 같은데는 너무 허술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 재무과에서 작년도에 전기배선을 일단은 다 갈아 줬습니다. 왜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부분은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건물에서 30동 중에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게 여러 채가 있습니다. 3년전에...4년전에 이걸 매각계획을 세워가 매각을 할라 하다가 유찰되어 가지고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남아 있습니다만 과거에 그거에 의해서 팔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장사택 이라든가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능하면 잡종재산을 줄이고 처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후생주택 같은거 철거한 부분이 옛날에 도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차를 거쳐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포괄적으로 먼저 답변을 다 했으니까 그지요? 자, 철거할 부서는 철거를 한다 그지요? 그 다음에 매각할 건축물은 매각한다.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대가 된 곳은 방법없이 지금 현행 임대가 되어 있으면 임대데로 가야 될 곳은 가야되고 그지요?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렇지 않는 곳에는 우리가 철거하고 그 다음 또 매각할 곳은 매각한다 그런 쪽으로 알고 우리가 재무과장께서 이 동건에 대해서 잡종재산 건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를...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묻겠습니다. 읍사무소 이전 관계입니다. 읍사무소 이전 관계가 화두거리입니다. 그지요? 화두거리인데 우리 재무과장께서는...앞으로 재무과장이 생각하는 읍사무소 옮기는 건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는 전부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읍사무소를 이전한다 어느 위치로 간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할 길이 없고 다만 그게 결정된다면 재산조성 그러니 읍사무소를 짓는다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관여해야 될...결정되었을 때 관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소신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다만, 저가 관광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유교문화권사업을 하면서 운봉관, 찬경루 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원을 등기소를 거기에 다시 신축하겠다고 했을 때 법원행정처에 강하게 요청을 해 가지고 그거는 도저히 안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여론화시키겠다...여론화시키겠다 그래서 위치를 바꿔 가지고 다른데 신축해 주는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가 법원행정처에서 그걸 수용해 줘 가지고 지금 현재 호텔 위에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대구지방법원 이지용 총무과장이 왔을 때 우리가 안내해 준 부지가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부지 그 다음에 구 의료원 부지 그 다음에 삼영정미소 앞에 있는 부지 이렇게 안내 해 줬을 때 법원에서 판단 내려가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까지도 했는데 읍사무소도 철거해야 된다는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 지금 운봉관하는 객사는...운봉관 객사는 우리는 허술하게 볼려는지 모르지만 전국에 남아있는 객사 중에 밀양에 있는 객사 하나하고 강릉에 있는 객사 하나하고 청송에 객사가 약간 변형은 되었습니다만 객사라고 남아있는 운봉관 전국에 3개라 할 정도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자, 우리 과장님, 우리 현안에 놓여진 문제를 논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도소...구 지도소 자리하고에 배치되는 문제입니다. 읍사무소하고...배치되는 문제라서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구 지도소는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활용하겠다라는 내규방침을 세웠고 그 다음에 7월1일날 청송군수께서 인사하는날 뭐 했습니까 취임 1주년 할 때 경찰서 부지를 운운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 부지를 매입할라 하면 잡종재산을 많이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지요?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재산 팔아 가지고 매입해도 되고...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렇죠?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일반예산을 투입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래서 동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는 내용이니까요 어찌되었든간 읍사무소 이전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우리 재무과장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우리 잡종재산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이외에도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계획에 의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