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6차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인2003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도시국소관의지적건축과와지역교통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그럼먼저지적건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진원용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의노고에감사를드리겠습니다.지적건축과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서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59쪽「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현황및불법용도변경현황」을보면적발된위반업소가29개중21개가기계식주차장미가동으로돼있는데대다수는시정된것으로아는데37번,39번,42번이연기초청을했는데언제까지연기요청한겁니까?

시정조치를안하면행정조치를강력하게해야되는데이사항은시정완료를목적으로해서건축주가신청기간연기요청을했습니다.조치가되지않으면그이후강력한행정조치를하겠습니다.

454쪽,세외수입부과징수에보면이행강제금징수현황이빈약하다고보여지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가장징수하기힘든게건축물사항입니다.이행강제금부분은위반내용이시정될때까지2회범위안에서부과하게돼있는데1년에한번씩은부과하고있습니다.이사항은지속적으로부과해서체납된경우는압류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체납액이12억정도되는데올해목표관리제에이내용을포함해서올해안에받을수있는것은받고안되면재산조회를해서압류조치를지속적으로할계획입니다.세외수입은특단의대책을강구해서조치를추진하고자합니다.징수율이저조한것은사과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예를들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어느주택사업자가다세대주택을6채정도면80세대지을수있는것으로보는데주택사업자가자신이갖고있는땅에대해서건축설계서등기타서류를작성해서허가신청을하고허가가나가면건축을시작할겁니다.그런데그건축업자는그땅을6번정도나누어서두달에걸쳐건축허가신청을하고허가를받아내면6번이나거치는수고를스스로자처했습니다.왜그런번거로움을자청했을까요?

다세대의경우주택건설촉진법에개인이1년에20세대이상짓지못하도록돼있습니다.20세대이상지으려면사업자등록을해야하고20세대이상넘어가게되면건축법에의한건축허가가아니고주택건설사업의승인을받게돼있습니다.그래서관련되는놀이터라든지복리시설을하나의단지로 묶어서하면비용이들기때문에편법으로그런사례가종종있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해서20세대이상지으려면사업자등록을해야되고20세대이상지으면부대시설복리시설을만들어야되는규정이있었습니다.건축업자입장에서는부대시설복리시설을만들게되면당연히주택의단가가올라가고채산성이떨어집니다.의무사항을피하고싶은업자로써의당연한발상이었다고생각되는데나중에다세대주택에입주하는주민들의생활편의를위해서업자들이잘못된발상을올바르게유도하기위해서공무원조직이있는것이고공무원이구민을위해서지도감독할의무가있는겁니다.이런의무를잘수행해달라고주민들이세금을내는겁니다.이번에연수구청학동에서벌어진건축허가건을보면놀라움과실망이큽니다.청학동은진의범의원이현재열악한환경이라고얘기하고있습니다.하나의행정을시행하더라도세심한주의가필요한데업자입장에서편의를봐준경우라고볼수밖에없습니다.서울에사는김혜원1명이청학동560-81,705평방미터에80세대의다세대주택을건축하고자세대수를20세대미만으로해서6차례에걸쳐건축허가신청을해줬고9월7일부터11월6일사이에건축허가를해줬습니다.그토지가붙어있는토지입니다.각각으로다허가를내줬습니다.주차장을46면만들어야되는데22면만만들면되는겁니다.주차면적24대분이없어진겁니다.주택건설기준에의하면지하층은사용할수없다고돼잇는데지하층에주택을14세대설치하게해주고어린이놀이터60평정도를만들어야되는데그것도빼놓고주택단지내의도로를도로폭4m이상만들어야되는데그것도설치하지않고다닥다닥만들어놓은모양이된겁니다.관리사무소,폐기물보관시설,소방시설다피해간겁니다.업자는엄청난이익을거둔겁니다.업자가그렇게이익을보도록건축과에서는방조를한것인지협조한것인지그피해는청학동에오는주민들이입도록돼있습니다.같은업자가바로옆땅으로건축허가신청을하면20세대를초과해서하면부대시설복지시설을갖춰야되는것을체크해서요구해야되는데이해가안된다는겁니다.지적건축과는어떤시스템으로운영되기때문에업자가장난을놀도록방조를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적건축과에서건축허가업무를하고있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감사원감사에지적돼서허가과정에주차장조례가바뀌는과정에서업무량이폭주할시점이었습니다.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업무를소홀히해서그런결과가빚어진데대해서책임을통감합니다.허가자체를작못내준부분에대해서는책임을통감합니다.

과장님!그렇게얘기하시고넘어가는겁니까?

20세대미만으로해서시정조치를다취했습니다.허가가잘못나간부분은건축업무가제대로진행되지않아서생긴건데과장입장에서뭐라변명의여지가없습니다.

잘못됐다,미안하다고해서넘어간다면주민들불편은누가보상합니까?

사무감사자료455쪽감사원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감사기간중에허가시설을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이전에이루어진부분에대해서는업무미숙으로인한사항으로그이후로는일어나지않도록업무연찬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건은작년감사원감사때적발된사항입니다.그래서담당자는아마견책을받았죠?

견책을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팀장은불문경고로처리된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게해서행정법절차는끝이난겁니다.그러나더준엄한주민들의눈이있는겁니다.주민들이이건을보면서과연이게뭐냐도대체우리가믿고어떤권한을준기관이우리를위해서가아니라업자에게결과적으로이익을주는그런행동을취한다면연수구청에대한주민들의신뢰는그만큼떨어지는거거든요.건축특위를진행하면서특위위원들이가지게된지적건축과에대한아쉬움이무엇이었어요.불법의개연성이눈앞에뻔히보이는데도과장님이하는말은현행법상위반된것이없다는주장아니었습니까?두손오피스텔만해도주차난이가중될것이뻔한데도일관된답변이었다가눈가리고아웅식으로사용승인까지내주지않았습니까?두손오피스텔은사용승인을받으니까구조변경해서우리가예견했던대로그대로간겁니다.그러면과에서는당연히고발을하고왜전에사전조치를안하고그대로갔느냐그런아쉬움이있었는데청학동은불법인데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고업자가부탁을하니까업자의편의까지봐주고,..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청학동에서불법이자행되고있는데불법과관련해서는철저히지켜야된다는거죠.시대아파트와관련해서여쭙겠습니다.임대주택법19조에의해서감독권한이있는것은아시죠.시대아파트의임대의무기간이5년입니까?20년입니까?

법적으로5년입니다.대신에분양승인과정에서는20년으로되어있습니다.

담당판사에게시대아파트임대의무기간이20년이라고말한사실이있죠?

애당초에분양승인을했을때사업자가20년후에임차인한테분양을하겠다고신청이돼서승인처리된사항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만약에경과하지않은경우에임대주택법제12조법률에따라서원칙적으로매각이제한되죠?

임대의무기간이5년이기때문에5년이지나서20년이전에합의에의해서신청하면가능한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시대아파트가임대주택법에서말하는임대의무기간이경과했습니까?남았습니까?

20년이미달된사항입니다.

시대아파트임대사업자가임차인들에게얼마에분양한다고신고가들어왔습니까?198만원입니까?

분양가범위내에서.

실제그이상수백만원에매매가이루어져위반했다면어떤조항에위반됐는지아십니까?

임대주택법19조규정에의해서감독업무를,..

지난달11일에1차조정에들어갔는데14일정도에2차조정에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495명이인천지방법원에분양신청을했단말입니다.구청의처리계획은뭡니까?

구청에서처리할사항은매각신고별개사항으로판단하고있는데분양조정신청은빨리지금입주자에게분양하라는내용입니다.

구에서적극적으로중재할용의는없습니까?

개입할사항은그렇게많다고보지않습니다.

지난번12월행정사무감사를했을때답변이“임대사업자와임차인이법에의한명령이나처분에위반한경우에시정명령등필요한조치를하겠다,두번째시대아파트에대해서는관련법규를세밀히검토해서시대아파트주민들이불이익당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답변을하셨거든요.구체적으로한행정행위뭐가있습니까?

임차인의임대조건변경이들어왔을때임대사업자가물가상승율을검토해서임대료를적게받게하는경우가있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한번도열리지않았습니다.임대인핑계를자꾸드시는데열어놓고안나오면그다음조치를하는노력을보여줘야되는데전혀안되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방법을강구하고있습니다.시대아파트에매달려하기는곤란합니다.특별한대안이모색되지않아적극적으로하지못한것에대해사과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시대임대아파트건에대해서는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문의드렸고지금은법원에재판중인데힘없는임차인들이법에마지막요청을하는것같습니다.2,850명인원들의생존문제고지적건축과에대해서분양전환이가능할수도있고요원해질수도있습니다.앞으로시대아파트같은일이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과장님,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주요업무보고서287쪽무허가건축물단속과관련해서25개중27건이발생하고철거25건잔존2건,이행강제금이2건나와있는데자료를보니까컨테이너에있습니까?

예.

이행강제금과태료부과를했는데원상회복이되지않으면그다음조치가어떻게됩니까?

예.

2001년불법건축물과태료부과건을보면인천영락원외523만원을부과시켰는데2002년도에원상회복이됐습니까?원상회복이되지않으면매년이행강제금을부과해야됩니다.그런데여기에있는것은이것으로끝난겁니까?

이행강제금부과는올해특별하게대책을세워서목표관리제에넣어서체납한부분이행강제금누락된부분은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1차적으로큰건들위주로정리되면자연스럽게정리됩니다.불법건축물은매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입니다.1999년지적사항에「무허가건축물에대한행정지도철저」해서이행강제금부과,관할경찰서위반사항적발시강력한행정조치를하겠다고답변하고또번복됩니다.2001년도또지적되고계속반복된다는겁니다.환경위생과에별도로얘기했지만의회에서법을만들고집행하는행정부에서불법사항에대해서는단호하게해야죠.원칙이철저히지켜져서나가야됩니다.이런부분은한과에해당되지않은부분이있습니다.테스크포스트팀을만들어서하세요.내년행정사무감사때또나오지않도록2008정책기획단은뭐합니까?이럴때활동해야죠.6개월동안집중적으로하세요.공원녹지과,환경위생과또관련된과가있습니까?

그부분은각과에상의해서,...

서로업무떠넘기기가돼서적극검토해보십시오.폐쇄명령고발이이루어졌다고하는데이중에서무허가건축물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고발한후에통보해주고있는데통보해주는대다수가그런사항입니다.

법은형평성,공정성을따라야되는겁니다.2개월에한번씩결과보고해주실수있습니까?

검토해서그렇게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주택건설촉진등에관한규정이대통령령으로금년4월22일개정됐습니다.송도신도시에공동주택아파트를기준으로허가해주고있는데특구청이생기면건축허가도우리가내줘야됩니까?

그업무는특구청에이관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관되기전에허가사항에대해서연수구관내이기때문에53조,54조가걱정돼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53조에「500세대이상은체육시설을하도록」돼있습니다.3항에체육시설내용에는「일반지역과구분할수있는상록수등으로구분해줘야된다」고못박혀있습니다.이것은건축허가낼당시분명히해주십사말씀을드리고54조는사회과에서도얘기했지만대통령께서도결혼해서안심하고낳게하겠다고공약사항에넣었습니다.전세계적으로출산율이대두되고있고60세이상인구가많아지고나중에문제가됩니다.500세대이상은영유아보육시설을하도록돼있습니다.앞으로도체육시설과영유아보육시설은꼭시설을할수있도록구청에서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궁금한사항이발견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주유소내자동세차기는관련법령규정을적용해서질의답변내용에건축물이없는경우세차시설의성격상용도지정목적과부합되지아니한세차시설의설치는제한되는것이바람직합니다.이런답변이있었는데다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자동세차관계는배출소설치와연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용도지역에대한사항은건축물을허가할때내용을따르고있습니다.이것은건축법에의한건축물이나가설물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건축법에특별하게명기된사항은없습니다.건축과에서다룰만한법규정이없어서폐수처리라든지그런부서에서다루는게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주유소허가내줄때는?

주유소가허용되는지역에건축허가가들어오면관계없기때문에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

가설건축물단속하실텐데지붕이덮여져있는게눈에띕니다.처음설치할때지붕까지씌워서나오는제품이있는데아직까지지침이라도별도로안돼있습니까?20개주유소중에서거의대부분세차시설이있고그중반이상은자동세차기가설치돼있습니다.제품에뚜껑을씌워놓은게있는데확인을하셔서다음달말까지결과가나오면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455쪽,화물터미널에대한해결이안되고있는데72회임시회1차본회의때동춘동화물터미널건립반대결의문을채택했는데이날구전원일치로화물터미널부지는송도신도시가들어서는관문으로써화물터미널이들어설경우심한교통소음,공해등으로우리연수구발전에지대한장애가많이된다고결의문을채택했는데현재진행사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이후구청지하강당에서설명회를추진했던사항이있습니다.행정부시장님이참석하셔서검토중에있는것으로압니다.지난번감사원감사에도지적되고시종합감사에도그런부분이있었는데저희가살수있는부분은건축허가과정을기준해서업무를추진하고있기때문에화물터미널건축허가는계류중에있고아직허가처리를해주지는않고있습니다.나머지대형상가라든지주유소는임시적으로영업을하고있고이것은구시에서종합적으로검토가필요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허가는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

구입장에서는위원님들이채택하신부분이반영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최종결정은시이기때문에구청에서도지속적으로대책을강구중에있습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신축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보건소를건축함에있어서건축주는연수구청장이고허가부서도연수구청장입니다.이러한경우건축허가착공신고를다합니까?

공용건물에대해서는사용승인으로처리를하고있습니다.협의할시허가과정을대신하는겁니다.

구청장이건축을하더라도건축법에의해서지켜야될사항들을거의다체크해서해야될것으로생각되고지적건축과에서엄정하게협의가됐을것으로생각됩니다.이번제1회추경을승인하면서놀라움을금치못하겠는데건물을지으면유리창이있어야되는것은당연한데추경요구사항에건물유리에대한예산을달라고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그과정은건축허가에서검토될내용이아니고공사비관계에서누락됐든지그런사항으로생각됩니다.저희입장에서는설계도면상에나가는데예산산출과정에서물량산출이라든지누락됐던것으로생각합니다.

철근5층정도되는건물도380톤정도나와있는데160톤정도더들어가야된다면3분의1양이처음설계때부터모자라게됐다면그내용도협 의할때체크를안합니까?

구조계산서관계가첨부돼서그것을확인하고들어갑니다.

구조계산서는확인하고도장을찍을것으로보고넘어갔죠?

예.

그이외에도방수공사를해야된다고올라왔는데지적건축과에섭섭하다고생각하는부분이지적건축과에있던분들도연수구청의직원이고연수구청에서보건소를짓는다면좀더세밀히내집을짓는마음으로체크해보고문한짝돌하나잘못쌓일까해서해주셔야되는데내집이라는개념이없고행정절차만시행했다는생각이듭니다.얘기를듣고싶은부분이보건소를짓는데보건직들이뭐를알겠습니까?소장님도그렇고행정계장한분이계시지만그분도모르실테고건축직1명을발령냈는데건축공무원을건물잘지으라고발령까지내줬는데그분이잘못된부분이있으면지적건축과에얘기를해서100%120%,내용을했어야되는데건축이A,B,C부분에하자가있으면지적건축과에서행정적으로안봐서놓칠수도있지만그직원이체크하지않습니까?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받아들일지모르겠지만건축직원이보건소를짓는데도움을주는역할로공사에관한업무이기때문에건축직입장에서설계도와내용을검토해보고감리나감독관에시정을해서보건소를짓도록한것으로아는데그런사항을지적건축과에통보했어야할업무내용은아니었습니다.건물을시공하는시공자나감독관한테상의해서내용을파악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말씀을요약해보면건축공무원이라고하더라도보건소에파견이나갔으니까그안에서처리할사항이지이쪽으로는업무의연계될만한끈은없었다고들리는데제가얘기하고자하는부분은이겁니다.건축에관해서총괄담당이되는공무원이건축직이고가서설계도만보는게아니거든요.설계도를보고재료내역을보고담당공무원이총괄담당하면서그런것을살핀다는것은업무의에비씨입니다.그런것들이놓쳤다는것은분명히알았을것이다그렇게유추할수밖에없어요.지금과장님은말씀하시기를저쪽에서빠졌으면저쪽에서예산을요구해서할사항이지업무의연계가끊어진다는말씀을하시니까어떻게보면맞는다고인정을하겠습니다.그러나제가얘기하는것은건축공무원들의업무수행태도에섭섭하다는것이고일단그문제는넘어가겠습니다.추경예산심의올라온자료에이런문건이하나있는데‘땅을파보니까우수관이나오더라그래서이우수관을우회연결하기위한예산이필요하다’그래서이번추경때이게올라왔는데허가든,협의든절차는거의같을거라고생각되는데건축허가를함에있어서지하매설물에대한확인도안하고허가를내주느냐그것에대한답변을해주시죠?

건축사한테설계의뢰가가면건축사가현장조사를면밀히해저희한테제출하도록되어있어그것을믿고처리해주는사항입니다.

그것은틀린얘기라고생각됩니다.연수구전지역에대해서지하매설물이라든지기본적인현황은있어요.흄관이도로에서이쪽으로가있는지저쪽으로가있는지그런것들은지적건축과에서기본자료로갖고있습니다.

건설과에협의해서추진하고지하매설물자료는갖고있는사항은아닙니다.

이상이없다는공문을믿고나가는거죠.그러면건설과로부터협의공문받았습니까?

회신을받고처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부분을정확하게말씀해주십시오.보건소를신축하는데가공원지역으로지하매설관계인데공원녹지과장님하고협의한것인지,건설과장님하고협의를한것인지?

서류를갖다확인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문제는부서간의업무협조문제,우리집을짓는다는개념으로본다든지중요한문제를소홀히넘어간부분에대해서분명히규명할필요가있다고생각되거든요.서류를본결과건설과가될지,공원녹지과가될지그부서의장을이자리에참석을시켜서도대체어떻게된것인지얘기를들어볼기회를가지는게어떨까요?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장님,시공자도증인으로채택했으면합니다.

현장시공자를아울러채택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입니다. 3일이충족되지않으니까협조를요청하고그때증인으로나오지않은분은다음특위때출석하는것을원칙으로했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지적건축과에대한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적건축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교통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서

진의범위원입니다. 먼저원인재주차장폐쇄에대해서그것을어떻게활용할수있도록구청의행정의지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그이후에추진된게없습니까?

원인재주차장은잠가있는데절반은개방하기위해서담장을철거중에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529쪽을보니까주·정차위반과태료가저조한데절차에의해고의로체납하는사람들은철저하게과태료징수를과감히할필요가있지않나어떻게생각하세요?

상습적으로안내는사람도있습니다.재산을끝까지조사해서라도징수하도록각별히노력하겠습니다.

연수구에등록차량이7만여대돼서주차장문제가대두되는데다세대주택과단독주택,연립주택을보면차로꽉차있는데대안이없을까요.예를들면,공원지하에주차장을만드는것어떻습니까?

공원이나학교주변에지하로주차장을만드는부분에대해서는중장기적으로연구해야될부분입니다.현실적으로당장은어렵지만앞으로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문학터널에서나오는청학사거리신호받는게이중으로횡단보도에위험성이있어다시고민해야되는것아니에요.

현지여건을다시한번실사를해서경찰서와협의하겠습니다.

523번마을버스배차간격의조정에대한민원이올라오는데계속지도·감독이이루어지고있습니까?

자체적으로지도·감독을하고있습니다.

수인선지상화,지하화가논란이돼서6월11일에결론이나기를‘일단디젤화물차는운행한다’는철도청의답변인데구청장님은성장개발,경제에우선이냐,각종환경정책에우선이냐고했을때기획감사실장님답변이‘각종환경정책이우선이다’라고하셨는데디젤화물이다니게되면연수구가환경문제에있어서심각해질수밖에없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저도그때공청회에들어갔지만시입장하고철도청의입장하고약간틀린점은있었습니다.시에서는화물차량에대한운행계획이없다는것이고철도청에서는결국일부라도운행해야되지않느냐그런것들이공청회에서거론이됐었습니다.그래서저희입장에서본다면역시화물은운행을안하는쪽이좋지않겠는가보고있습니다마는국가정책으로반드시그렇게해야된다면저희입장이난처한게사실입니다.

화물차가달릴텐데이부분에대해서시간을지연한다든지,우선환경정책을펼친다면그런부분에구청장님께서더적극적으로나서야되는데접근하는것을보면오히려경제성얘기를하는것밖에판단이안서거든요.이후에이런부분에대해서환경정책에우선한다면계속건의할의향이없으십니까?

저희도적극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542쪽,관내주차장이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이있고부설주차장이있는데유료주차장등노상주차장은관리가되는데노외주차장에서무료로하는공영주차장이5개있는데제대로되지않는것같습니다.쓰레기가쌓이든지청소년들의유해환경장소가되고있는데이에대한대책을세우 고계십니까?

5개주차장이있는데쓰레기가방치돼있는부분은고심하고있습니다.이부분은폐기물처리예산만편성돼있다보니까그것을한쪽으로모아줄인력이없습니다.동사무소에요청을하고있지만그때뿐이지잘이루어지지않습니다.장마가끝나면공영주차장에대해서청소를실시하겠습니다.수시로관찰을해서쓰레기문제를처리해나가겠습니다.그리고시설관리공단이출범하는데위탁을하게되면,...현재는계속적으로순찰을하고있고필요하다면인근지역의노인회라든지위탁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어떻게될지모르고선학역건너편에공영주차장이있고1단지쪽으로주차장이많이지저분합니다.조례를제정하든지공원같은 경우노인정에줘서관리하는데공영주차장도그런쪽으로가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그리고작년6월에월드컵이있었는데사회단체보조금과관련해서5월기초질서지키기활동계획과관련해서505만원이나갔습니다.7월24일똑같은월드컵대책기초질서지키기활동계획으로해서480만원이나갔습니다.예산이방만하게돼있지않나생각합니다.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고봅니다.동의하시죠?

예.그부분은앞으로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연초에구청장님이동순시를하면서말씀하셨는데순환버스가이루어지는것처럼주민들인식이돼있는데아직까지답보상태에서순환버스는문서로만오고가는데적극적으로대처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재정보증금이노선별로금액이다르게돼있습니다.금액이적다보니까사업체에서입찰에참여하지않았고유찰돼서다시재검토하고있는데계속시와협의해서4개노선에대해서재정보증금액순위를조정해서적극적으로배치하고그게어려우면노선조정을2개로조정할것을시에제출한내용이있습니다.적극적으로반영되도록시와협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이10월에준공되고보건소도11월에준공되는데노인들이나장애인들이많이이용할줄로압니다.도서관도900석가까이되고장애인이나노인들00시설을이용하게돼있는데유동인구가많이생길텐데거기에대한대책은어떻게돼있습니까?

도서관하고보건소는순환버스노선에포함돼있습니다.보건소는1노선에돼있고도서관은4노선에돼있습니다.

4노선에노인복지회관쪽이면도서관반대편에있는데도서관앞으로다니는버스가지금1대밖에없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확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교통량조사를정확하게해서900석정도면2천여면이상될것으로보여지는데각별하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민원하고직결되는것이기때문에10월준공이면얼마안남았습니다.지금추진해도늦은감이있는데유념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족하고아이들을데리고다른구를가서애들을내려주고차를세웠습니다.안에서경비하시는분이나오셔서조금있으면주차단속요원이나오기때문에주차장에들어가든지하라고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조금있다주차단속을하면서사진을찍으러오더라고요.단속에효과가없는거죠?요일별,장소별시간대별로활용하셔서시간을변경하는방안을강구하셔서단속해주셨으면합니다.

현지확인을해서필요성이있으면바로조치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럭키아파트화물주차장이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럭키아파트앞뿐만아니라대우자판부지송도개발주식회사부지등여러부지를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아암도앞쪽으로옮겼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암도에앞에는시에서새로구상하고있는데송도앞바다에외자유치를하기위해서추진을예정하고있습니다.그진척사항은봐야될것같습니다.

연수1동에공영주차장을만들어서사용하고있는데석분으로돼있어서선을그을수없는데밧줄이나끈으로주차구획선을해주시면어떻겠습니까?

필요하다면조치하겠습니다.

옥련동아리랑주유소앞부터옥련주차장까지황색선을안쪽으로그어서주차를못하게돼있습니다.이것을주차선으로그어주시면어떨까생각합니다.

현지실사를한다음에검토해서조치하겠습니다.

그밑쪽에주차선을위쪽풍림쪽으로그어져있습니다.

아리랑주유소주차금지구역은새로신설한건데계속민원이제기되기때문에신설을요청한사항입니다.그리고앞에상가가많다보니가대각선으로주차를해서버스가나올때회전이어렵고한쪽으로만갑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교통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지역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또한위원여러분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제7차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7월14일10시에개의하여공원녹지과,보건소소관업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6차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