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결산심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용 위원님, 최화자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과 도시경제위원회 이언기 위원님, 변옥균 위원님, 권상철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위원중 연장자이신 이언기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 중에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받아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권상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변옥균 위원께서 권상철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권상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상철 위원님이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상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막중한 위원장 자리에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잘 되도록 많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임시위원장을 맡으셨던 이언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더 많은 덕망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데 대하여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이 지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지난해 집행부의 살림살이라 할 수 있는 세입과 세출 결산을 심사하는 회의이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직을 도시경제위원회에서 하니까 이번에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박종혁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종혁 위원님을 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혁 위원님께서 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혁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신봉 의원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2002회계연도결산안에 대하여 대표의원으로서 결산검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2003년 6월 2일부터 2003년 6월 21일까지 20일간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부평구청에서 제출한 2002회계연도결산안에 대한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대상은 지난 결산 심사시 지적사항 및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일부 분야에서는 지난해 지적사항으로 의견된 내용이 올해에도 동일하게 지적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 세수분야의 의견으로는 국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있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징수되었어야 할 대부료와 변상금 등이 징수결정액 18억 8,870만 원의 61.7%에 이르는 11억 6,650만 원이 미징수되어 징수실적이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이월액에 대한 징수율은 11.23%로 영세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 강제로 징수하기에는 사회적 비판과 함께 징수저항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데 있어 법과 조례에 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무상으로 점유, 사용하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체납 처분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진행하여 체납액을 충당하고 재산이 없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부한 재산을 환수하고 적정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자진납부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나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였습니다. 이는 담당직원의 효율적인 사무분장과 국공유지 관리의 장기 계획에 따라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은닉된 재산의 발굴에도 최대한 노력하여 세외수입의 증대를 이루어야 할 것과 무단점유에 대하여는 합법적인 대부 계약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부요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률적인 최저대부요율 적용보다는 재산의 이용실태에 따라 수익률을 차등적용하고 대부재산에 대한 전대행위를 강력히 통제하는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채권의 관리에 있어서는 과거 회계연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채권의 발생·증가·감소·소멸 등의 내용을 명확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사업이 완료되어 반환하여야할 저소득 중증장애인과 시설퇴소아동, 소년소녀가장의 임대주택 보증금 3건의 총 9,2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어 당해 회계연도 중간에 보유 채권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시되고 있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의견으로는 현재 불법주차에 대한 보관 및 견인업무가 각 구별로 이관되어 있고 불법주차 견인료 및 보관대행 수수료를 민간대행 업체에서 구청에 입금하면 구청에서 이 수수료를 민간대행 업체에 다시 지급하고 있으며 이때 구청은 대행업체로부터 견인 및 보관료 징수에 대한 어떠한 수수료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민간대행 업체가 규정에 의한 견인과 보관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지의 감시기능은 되나 행정을 번거롭게 하는 행정력 낭비적인 절차라 생각되며 행정지도 내지 정기점검 등으로 민간업체에 대한 감시기능이 충분하다 판단되어 이러한 행정절차는 개선이 요구되며 기타 의견으로 생활안정기금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직업 및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상환 가능성을 검토한 후 회수 가망이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과 정리 가능한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생활안정기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대부금 정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에 있어 융자지원 업체의 부평구 관외 이전시 이자보전액 계산을 이전일 전일까지로만 계산하여 재정수익을 증대시키고 은행과의 협조를 통해 융자지원업체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폐업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발급을 통해 이자차액 보전금 계산을 명확히 하며 기업의 운전자금 용도로 한정된 기금운용을 시설자금용도지원까지로 확대하여 부평구 관내의 투자를 증진시키고 관내 경기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재정의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거업자의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반입수수료를 부평구가 징수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수거업체의 고의적인 수수료 미수와 폐업시의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와 우리 구와의 불필요한 수수료 징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평구청에서 건설폐기물 수거업자로부터 건설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한 납부이행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수납액은 1,876억 1,178만 1,706원이며 지출액은 1,428억 2,233만 1,080원이 지출되어 그중 차인 잔액은 447억 8,945만 626원의 잉여금이 발생, 이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이월을 포함한 337억 3,477만 7천 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4,570만 5천 원을 각각 공제한 93억 896만 8,626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으며 2002년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납액은 134억 3,320만 1,897원이며 지출액은 55억 9,726만 9,753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 잔액은 78억 3,593만 2,144원의 잉여금이 발생 이중 14억 5,281만 9천 원을 공제한 63억 8,311만 3,144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개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7억 9,586만 2,817원이 수납되어 27억 1,224만 8,883원이 지출되어 8,361만 3,934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97억 5,559만 5,408원이 수납되어 28억 5,539만 2,940원이 지출, 69억 20만 2,468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명시이월 14억 5,281만 9천 원을 제외한 54억 4,738만 3,468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8억 8,174만 3,672원이 수납되어 이중 2,962만 7,930원이 지출, 그 차인잔액 8억 5,211만 5,742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사용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키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 예산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회계연도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기타수수료 부분이 있거든요. 6,8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어느 과 소관이에요?

청소과장 박운준입니다. 이 사항은 단독주택 음식물수거료 체납액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액수가 6,800만 원?

예.

아파트 단지에 그,

공동주택인 경우는 거의 징수율이 99% 정도가 되는데 단독주택 음식물 분리수거한 수수료는 미수금을 분기마다 3천 원씩 부과하고 또 전·출입 세대가 많다 보니까 미수금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청소업체 수수료를 할 때는 부평구 예산에서 우선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 주고 나중에 아파트에서 징수하는 거지요?

예. 단독주택,

그럼 나중에 아파트에서 6,800만 원이라는 돈을 징수 못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동별로 목표액을 정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받고 못 받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끝까지 받다가 끝내 수수료사용미납액이 발생됐을 때 그때 가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묻는 거지요.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것을 못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 사항을 시 차원에서 상수도요금에 함께 병기하도록 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시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받는 방법만 말씀하셔야지 소액이라는 얘기는, 6,800만 원이 소액이에요?

이게 건수로는 한 2만 2천 세대가 되거든요.

청소과에서, 지금 이게 어느 동, 시범적으로 1개 동에만 실시했지요? 전체 다 한 겁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부평4·5동, 부평1동, 부개2동, 부개3동, 5개 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는 미수액이 더 발생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상수도 요금에 같이 합산고지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확대실시 할 때는 징수방법을 해서 미수가 발생 안하는데 신경을 쓰셔서 업무집행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변옥균 위원입니다.

예, 변옥균 위원님.

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에 보면 세입예산액이 1,860억, 수납액은 2,010억, 세출예산액은 2천억, 지출액이 1,480억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보면 전년도 이월금 138억 있지요. 이 138억을 세출예산에 잡아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입예산에 표기를 이렇게, 세출예산액에 표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 전년도 이월금 138억이라는 금액은 수입쪽에 표시가 돼야 수입금액이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138억이 지출부분에 표시가 되면 우리가 판단할 때 지출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기 쉽거든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해서 나와있는데 세입예산액이 예산은 1,860억, 수납액은 2,01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천억, 지출액이 1,480억 이렇게 됐는데 전년도 이월금 해놓고 138억 3천만 원을 괄호 쳐놨습니다. 괄호 쳐놨는데 이 금액이 전년도 이월금 138억이라면 수입금액에 포함돼야 올해 수입금액과 작년도 이월금액을 합쳐서 수입총금액이 되는 거고 지출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해 집행된 금액만 표시돼야 되는 거 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년도 이월금해서 138억을 해놓다 보니까 올해 지출액이 1,480억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1,480억에는 작년에 명시이월된 거라든지 사고이월된 거라든지 계속사업비가 어차피 올해 지출에서 다 또 지출로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출금액 전체를 빼고, 그러니까 여기 지출금액에 표시해서는 안 되고 수입금액에 먼저 넣고 수입에서도 작년도 이월된 것이 또 남았을 수가 있거든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 138억이 그대로 올해 다 집행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입금액에 포함돼서 올해 지출된 것 빼서 금액에 표시돼야 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액에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액이 포함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이월금 중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이월비는 세입에 포함되지 않고 세출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지출되는 것을 어느 목으로 지출하라 지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출되고 이것은 이월된 당해연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그 목으로 사업을 해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금 138억 자체가 세출예산금액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잡히지 않고요.

별도예산 안 잡히고, 사업예산 이월된 금액 항목만 더 포함시킬 수 없으니까 여기에 같이 금액을 표시한 거라고요?

예, 세출만 잡힙니다.

전년도에 채무확정이 돼서 이월된 사업이에요. 15쪽에 있잖아요. 15쪽에 네 번째 보면 전년도 이월금 사업비해서 138억 나와있잖아요. 이월사업비로 해서 전년도 채무확정 된 것이 당해연도에 준공이 안 되면 사업이 이월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전년도 이월금 138억 원은 이월금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수입에 포함 돼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 세입에 잡혀 있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화자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일을 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우리 직원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결산보고의견서 5쪽 좀 봐주셔요. 경영재정과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눴고 그랬는데 국유재산 있지요. 국유재산 체납에 관한 미수금에 대해서 얘기해 볼 때 그 분들이 너무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으로 봐서는 어떤 조치나 강구대책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분들이 수긍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영재정과장님이 업무보고시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도 해당부서에 조치의견에서도 나왔는데 그러면 업무량이 많은 것을 직원 한 사람이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처음 임대료에 대한 것을 고지할 때부터 받을 때까지 완결짓는 부분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하면 직원숫자가 모자라서 각 과나 팀에서 업무분담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느, 지금 자체 있는 부서에서 인원충당을 하려고 생각하시는지요?

인원충당은 TO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요, TO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분장을 우리가 지금 국공유지가 한 3,500필지 되는데요 그 필지를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별로 해서 현재는 한 직원이 실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부과하고 징수까지하고 있고요 다른 한 명이 체납징수라든가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나눠서 부과, 징수, 실제조사한 직원이 체납액 징수까지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징수, 부과만 했지 실적으로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혼자서는 능력이 부치고 또 아직까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 자체를 소극적으로 했고 그래서 앞으로 재산관리팀의 주 업무를 징수 부과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을 정리하는 데 목표를 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징수보다는 일단 받는 것에 주안점을 두신다 그랬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좀 나눴는데 세무과 과장님들 있지요. 과장님들하고 만약에 국유지나 이런 부분이 건물을 했을 때 무허가라도 일단 전매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냥 전매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본청 내에서는 과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미납자에 대한 것을 경영재정과에서 미납을 혼자 독려해서 받으려고 하지말고 세무과나 이런 데 협조요청해서 받는 방안을, 지금 어떤 목표담당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전체는 다 없더라도 어느 정도 고액체납자 변상이라든가 대부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해서 인허가 부서에도 명단을 주고 또 세무과에 명단을 줘서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납부시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를 종용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지 재산사용료 징수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고 타부서에서도 어떤 것을 거둬들이는, 벌칙금이나 이런 거둬들이는 수수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본청 내 과가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면 징수효과에 조금 박차를 가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염두에 두시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더, 박종혁 위원님.

최화자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48쪽 좀 봐주세요, 결산사항. 거기 두 번째 란에 시설비라고 돼 있거든요. 그 시설비의 예산이 4,280만 원이고 작년도 이월액이 7천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출은 3,850만 원에 불용액이 7,400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불용액에 대한 사업이 뭔지, 또 불용액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책정돼 있는데 왜 그런지, 예산을 세울 때 소요예산에 대한 파악을 혹시나 우리 부서에서 잘못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이 7,400만 원 생긴 것은 전년도 이월액 7천만 원에 대한 게 전액 불용됨으로써 7,400만 원이 불용된 겁니다. 전년도 이월액 7천만 원에 대한 내역은 일신동 배드민턴장 시설비가 5천만 원, 갈산1동 게이트볼장 시설비 2천만 원해서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월됐는데 왜 7천만 원 사용하지 못 했냐면 일신동 배드민턴장은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배드민턴장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바람에 5천만 원을 사용하지 못 했고 갈산1동 게이트볼장은 대상부지를 저희가 알아본 결과 맹지입니다. 갈산공원부지 내에 있는데 맹지이기 때문에 아직 공원조성이 안 된 것으로 맹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게이트볼장 시설해봤자 사용하기가 곤란한 관계로 시설하지 못 하고 전액 불용시키게 된 거지요.

지금 집행부의 얘기를 들으면 불가피해서 불용액 처리됐다는 얘기신데 앞으로 그러한 것,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한 번 더, 맹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계획 전에 한 번 예상지를 검토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한테 내가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낭비됐는데 일신동 배드민턴장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시설을 갖춰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언제는 허가 내주고 언제는 취소하라고, 그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한 것을 갑작스럽게 그런 계획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하부공간 전체를 사용하기로 도로공사 측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시정비과하고 도로공사하고 다시 협약체결한 게 있습니다. 협약체결하면서 하부공간의 절반만 사용하도록 협약체결 돼 있습니다. 그 관계로 절반은 저희가 사용하고 절반은 사용할 수 없다는데 절반 쪽으로 자동차매매센터 그쪽에서 사용하겠다고 그런 관계로,

도로진입로가 안 돼 있어서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도 자동차중고매매센터가 허가가 안 난 것으로 돼 있는데 허가가 나있어요? 한국도로공사에서 허가 내줬어요? 교각 밑에.

그 관계는 저희가,

건축과장입니다. 가설건축물 허가처리 됐습니다. 중앙병원 쪽으로 진입도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허가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은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그럼 우리 예산에서 많이 투자했는데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받는 거예요? 배드민턴장 시설 투자한 거.

시설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내주면서 조건을 붙여서 절반 쪽으로 이전토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어느 교각 밑으로, 교각 몇 칸 쪽으로 이전하게 돼 있냐고요?

38하고 39교각인가 그 전체를 저희가 다 사용하기로 했는데 반만 사용해서 4면인가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4면 자체를 반쪽으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잘 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김재용 위원님.

145페이지, 주민자치과장님 박종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1억 8,700만 원이라는 당초 예산이 예비비에서 사용한 거지요?

지금 선관위에서 당해연도 선거비용을 그 전년도 10월쯤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사전준비 관계로. 그런데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추가소요예산 확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한 부담과 우리 부평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부담을 요청한 사항이 1억 8천만 원이거든요.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가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아까 답변주실 때는 예상 외로 입후보자들이 출마를 안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다고 말씀주시니까 왜 이해가 안 됐느냐 하면요 1억 8천만 원 예산 세워서 1억 1,1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1억 7천만 원이 불용액이고요. 그럼 지방의원들 출마할 때 다 했는데 왜 그렇게 나와요.

그게 아니고 선거출마 1인당 보존경비가 1억 7천만 원이거든요. 보존경비라는 것은 출마 후보자한테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용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비용, 이런 비용이 1억 7천만 원이에요. 이런 비용을 법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1억 8,700만 원이라는 게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고 선관위나 그런 데서 요청이 와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밖에 지출이 안 됐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변옥균 위원입니다. 32쪽 보시면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포상금 예산이 4억 7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지출액은 저조하게 4,700만 원 지출돼서 불용액이 88%가 남았네요. 88% 정도 남았는데 포상금 용도는 어떤 용도입니까? 32쪽이에요.

작년도에 우리 공무원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직협에서도 지출을 하지 말라는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직협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출을 안 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잡혔지요?

올해도 아직까지 지출을 안 했습니다.

예산은 잡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급 안 한 상태인데 굳이, 작년에 지급 안 했고 올해도 지급 아직 못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은 금년도에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일부에서 지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직원 중에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지출할 계획이 있고 내년에도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계획입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53쪽 보시면 시설비 7천만 원이라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7천만 원. 사업내용 좀 알려주시지요.

청소과장 박운준입니다. 이 사항은 구산동 적환장에 가림막 설치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시켜놓은 겁니다.

내년에는 할 겁니까? 내년에는 집행되나요?

곧 설계의뢰가 돼서 하반기에 집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9쪽에도 시설비가 있는데요. 69쪽에 보면 시설비가 예산액이 54억 원이 잡혔는데 지출액은 17억 원 잡히고 익년도 명시이월이 37억 원이 잡혔거든요. 이것도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알려주시지요. 도시정비과장님 소관인가요?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갈산근린공원 용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용지보상비가 명시이월이 37억 원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수영장 건립 위치가 확정이 안 돼서 이월이 됐고 현재는 집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집행하고 있는 거지요. 시설비 부분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3쪽 보시면, 81쪽부터 보겠습니다. 81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거기도 시설비가 있거든요. 도로치수과 건가요? 81쪽, 예산은 229억 원이 잡혔는데 지출액은 90억 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합쳐서 125억 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됐는데 도로치수과 건가요?

도로치수과장 이종성입니다. 도로개설사업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없어도 도로확충 안 해준다고 주민들이 난리거든요. 도로 확보할 계획 잡혀 있으면서도 안 해 준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예산집행은 한,

이 경우에는 작년 3회 추경 하반기에 가서 100억 원 정도가 한번에 서는 바람에 집행하지 못 하고 올해로 이월시켰습니다.

이런 시설비나 사업비가 이월이 많이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급하다고 아우성치는데, 물론 예산이 늦게 배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예산 있는 것을 그 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시설비 쪽이 그런 미집행된 내용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불용액 자체가 거의 5%대에 해당되는 불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만 노력하면 주민들한테 사업을 빨리 해줘서 우리가 민원발생 안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장님 다 오셨는데 모든 부서에서 이런 것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집행해 주시면 불용액도 적게 발생될 뿐더러 주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결산안 9쪽이고요 심사안은 11쪽 좀 봐주셔요. 교통행정 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위반을 해서 불법주차에 관련돼서 여기 잉여금이 엄청나게 54억 원이나 돼 있거든요, 이것저것 다 빼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불법주차에 대해서 범칙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세입도 있지만 그 반면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에 관련한 사업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선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교통행정과장님 어디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노기현입니다. 저희가 잉여금이 69억 원이 금년도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 27억 원은 저희가 주정차위반과태료 해서 거둬들인 돈이 되겠고요 그 거둬들인 돈에서 세출은 주차장 확보 같은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 공보관 주차장에 44억 원이 투자돼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은 우리가 주정차 세입으로 거둬들인 돈하고 주차장확보 목적으로 써야 할 세출 그것이 세입과 세출을 똑같이 맞추려다 보니까 나머지 주차장 목적으로 들어갈 세입·세출 이외의 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잔액이 많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음 연도라든지 주차장 확보에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공보관 공영주차장에 44억 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 투입되는 금액도 바로 여기서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코 이것은 그냥 안 쓰여지는 돈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 비용으로 계속 들어가야 할 돈입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 못 합니다.

과장님, 지금 잉여금을 주차장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데만 쓴다고 목적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외의 용도에는 전혀 쓸 수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세워진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공간 확보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난 때문에 대란이 이뤄지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중앙 있는 데 큰 대로변 그런 곳만 하지 말고 외곽지역에 그런 데 주차장을 확보하면 아파트나 단독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단독 웬만한 골목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불이 났다든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차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사례도 왕왕 있고 그런 데 그런 외곽지역으로 주차장 확보할 때 내년에 예산세울 때 그런 데 참작했으면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은 저희가 앞으로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보, 또한 주택가에 1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소규모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보, 그 다음에 부평공보관 내 공영주차장같이 규모가 큰 주차장 확보하는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다 포함 돼 있고요 앞으로 이 돈이 다 쓰여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말씀 끝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물론 공보관에는 44억 원이라는 큰 액수를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 주차장 부지를 예비후보지로 정한 데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대형으로 크게 지을 수 있는 땅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 말고 최화자 위원님 말씀처럼 변두리, 국·공유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이용할만한 후보지를 정한 데가 있냐 이거지요.

국·공유지는 소규모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확보할 사항은 결국 사유지, 주택가에 있는 노후된 건물이나 사유지를 한 100평 내지 200평 정도 소규모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부개2동 한 군데하고 청천1동사무소 앞 부지 자리가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주십사하고 각 동에 공문을 띄워서 부개2동하고 청천1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래요. 앞으로 주차장 관리를 확대해 주시고, 이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권상철 위원님께서 지정해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주차장으로 선정된 데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님.

예.

몇 군데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돼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있습니다.

부개동도 있고 어디 어디 몇 군데예요?

현재 노상에 있는 주차공간은 저희 구청 앞에 있는 부평구청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부평공원 앞에 있는 복개한 주차장 거기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아, 이번에 지금 굴포3·4차하고 삼산동 복개한 데, 거기를 7월 1일자로 그동안 무료로 쓰던 것을 유료로 해서 저희 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노상주차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업무보고 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10월 중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도 각 구청으로 다 이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개3동이나 부개2동이 주공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장이 돼 있지요?

그것은 택지개발이 돼서 아직 저희가,

지금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주공소유입니다.

아직 돈을 내지 않고 완전히 매입을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2004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부개2·3동에 있는 택지개발 당시에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주공소유 땅을 4년 연부로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분납해서 돈을 지급하고 관리권을 내년부터 넘겨받아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간에 있는 것은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 못 합니까?

예, 지금은 사용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으로 넘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기획감사실이나 각 부서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 각 동 위원들의 공약사업, 또는 동민들의 숙원사업에, 불용액으로 넘기지 말고 재배분해서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비한 것은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잉여금으로 남겨서 불용액으로 넘기지 말고 위원들이 공약사업도 있고 또 동민들의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전부 남기고 있어요. 불용액이 전체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부서장들은 각별히 잘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 할 때 정확히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야지 각 위원님들께서 전부 삭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결산서상의 불용액은 105억 원으로 돼 있는데요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이라든지 공사비의 입찰차액, 그러니까 계획차액이고 인건비에서는 인건비를 세울 때는 평균 호봉에 따라서 산정해서 인건비를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 차액, 또 예비비 지출잔액 그런 거 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3억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계획할 때 많이 남지 않도록 해야 위원님들도 각자가 삭감하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많이 남는다면 불용액으로 넘기지 말고 각 동이나 위원님들이 공약사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옥균입니다. 이것은 강신봉 의원이 대표의원으로서 이미 한 거니까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변옥균 위원님 말씀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안건을 본회의장에 상정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루의 짧은 일정이지만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권상철 박종혁 김재용 변옥균 이언기 최화자 출석위원 아닌 의원 강신봉 출석전문위원 이 종 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의회사무국장 김원흥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김희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이건우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정혜영 경 제 과 장 김시찬 청 소 과 장 박운준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노기현 건설행정과장 김기수 도로치수과장 이종성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보건행정과장 김흥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