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동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하여 관내 17개 동장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동 행정추진과정에 잘못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최 일선에서 주민과 늘 호흡을 같이 하면서 좋은 일이나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시는 우리 동장님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함께 해 주시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당1동장 이덕현, 내당2.3동장 길용식씨는 U대회 파견관계로 박종국 총괄주임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내당4동장은 수술해서 병가 중이므로 이광영 총괄주임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비산1동장 박찬구, 비산2.3동장 안종태, 비산5동장 정기칠, 비산6동장 구술서, 비산4동장 박상훈, 비산7동장 김양욱, 평리1동장 이양우, 평리2동장 김호경, 평리3동장 신해우, 평리4동장 권동길, 평리5동장 이규식, 평리6동장 김홍진, 상중이동장 서옥선, 원대동장 김재준,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에 의거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서는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증을 할 경우에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동장님을 대표하여 선임동 내당1동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2일 내당1동장 이덕현 내당2.3동총괄주임 박종국 내당4동총괄주임 이광영 비산1동장 박찬구 비산2.3동장 안종태 비산4동장 박상훈 비산5동장 정기칠 비산6동장 구술서 비산7동장 김양욱 평리1동장 이양우 평리2동장 김호경 평리3동장 신해우 평리4동장 권동길 평리5동장 이규식 평리6동장 김홍진 상중이동장 서옥선 원대동장 김재준

내당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공통적인 질의는 선임 동장님의 답변을 받고 그 외 질의는 관할 동장님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액단체 보조금내역에 연도가 표시가 되지 않았고 또 2003년도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이 전연 기록이 안 됐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받을 때 보니까 정액단체보조금이 전부 다 집행이 됐는 걸로 나와 있던데 비산1동 2003년도에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는지 어느 기록도 없고 보조금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연도가 기재가 안 된 것은 작년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의 내역입니다.

연도가 타 동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타 동은 2002년도, 2003년도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료제출이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에서는 예산 및 집행이 다 됐거든요? 여기는 2002년도 연도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2003년도 기록이 전혀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비산6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액단체보조금 새마을협의회 운영예산이 108만원이고 바르게살기가 153만원, 근데 비산6동 2002년도에 보면 타 동은 전부 다 100% 다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비산6동은 타 동에 비해서 5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내용은 행정자치부감사에서는 기 전액을 집행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6동에 집행됐는 금액은 타 동에 비해 5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바르게살기는 새마을보다 조금 높고 76만5,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3페이지에 비산6동을 봐 주십시오. 위원회 월별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그렇습니다. 내역에 보면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동은 108만원 예산에 108만원 집행이 다 됐어요. 그런데 비산6동만 형편에 어긋났는지 타 동은 108만원 예산에 108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비산6동은 2002년도에 54만원 예산에 54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기 동마다 108만원 예산이 집행이 다 됐습니다. 비산6동은.....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산1동장님, 협의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12명, 부녀회 12명, 바르게살기 12명, 자연보호 12명, 청소년협의회 12명, 자유총연맹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유총연맹은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위원이 12명이 아니고 운영실적이 12회입니다. 현재 자유총연맹은 구 단위의 행사가 있을 시에는 구 단위에 행사에도 참가하고 동 자체적으로는 동 봉사활동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회원 수가 34명이네요?

예, 34명입니다.

다른 동에 비해 가지고 자유총연맹에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떠한 활동을 많이 합니까?

구 단위 승공기념관에서 반공교육 하는데 참석한다든지 구의 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석을 하고 동사무소에 참여하는 것은 아침에 거리질서라든지 청소라든지 우리 동에 각급 청소봉사원 발대식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4월23일자 동장님께서 철로변 공원을..... 이번 감사에도 본 위원이 나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장소도 넓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나와서 계시던데 본 위원이 보기에 비가 그친 후에도 물이 완전 발목까지 올라올 정도로 고여 가지고 어르신네께서 물이 안 고이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들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물론 예산 관계로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거기에는 뒷면에 방음벽을 쳤는 관계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가지고 물이 고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수도를 하면 큰 공사가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야별로 물이 고이는 데에 자갈을 깔고 모래를 위에 덧씌우기를 하면 제대로 놀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장마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로변 공원에 물이 많이 고여있고 특히, 산책로에도 물이 고여 가지고 산책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에 보고를 해 가지고 산책길에 물이 고이는 것은 인부들이 나와 가지고 배수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일반 산책로 옆에 물이 고였는 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음벽 옆에는 전에 큰 하수관이 지금 묻혀 있어서 도시관리과에 하수관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의자가 많이 있는데 어르신네들의 부탁이 방음벽 쪽에 있는 의자를 앞 나무 부근으로 이동을 시켜줬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하십시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방음벽 옆에 의자는 햇볕도 많이 들어오고 안 좋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말씀하셔 가지고 의자를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옮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자를 옮길 장소를 선정해서 도시관리과하고 합동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임동장님, 일선 행정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동 1특색 사업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선임동장으로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동 2특색 사업으로 두 가지를 선정해서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각동 주관을 해서 위원장님이 거의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시작한 지가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본 결과 반응은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당1동에는 2특색 사업인데 하나는 어린이문화교실 운영이고, 하나는 상설기동정비반 운영인데, 어린이문화교실은 한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방학기간에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1년이 안 넘었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했는 것도 있고 안 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1년이 경과되고 나면 더 확실한 평가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로 예산지원이라든지 예산편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 경비로 하는 거죠?

예. 지금 어린이들 방학기간동안에 이걸 한번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홍보를 일단 하고 있는데, 모든 자료라든지 [비디오테이프]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회관에서 일단 차용을 해 와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해서 자체예산은 안 드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글짓기대회라든지 상품관계는 우리 자치센터의 회비로 조그마한 아이들 선물용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동 1특색 사업이 여러 가지 동별 사정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다양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회성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봉사하는 공직자상,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진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특색사업이 주민과 같이 하는 이런 행정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장님, 혹시 [DBS]대경방송에서 실시하는 열전 한마당이라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15일날 합니다.

다른 동에서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봤습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디까?

전 지금 아직 시행은 안 하고 다른 타 동네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시간상으로 10시 정도에 잡아서 하니까 우리 주민참여도가 정말 동네의 자랑이 되고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도가 낮고 금방 식사하러 나와 가지고 10시에 노래자랑 비슷하게 하니까 저는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 동 자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전부 노래로 끝나고 이런 식이 되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열전의 현장을 보면 우리 주민들이 동네에 각 동마다 화합이나 또 자기 동네에 대한 자긍심,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진행에 있어서 관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어떻게 좀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원도 또 모아야 되고 저희들 동은 상품도 전부 다 동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되고, 장소도 전부 우리가 제공해야 되고 해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동네 자랑도 좋지만 첫째, 시간이 일찍은 관계로 인원동원 관계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실시하는 것을 보면 관 중심의 행사는 거의 동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안 되고 계속해서 행정이 참여를 독려하고 행정력을 그쪽에 소비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다른 쪽으로 행정이 낭비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선임동장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십시오.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예산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대경방송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그런 [이벤트]행사가 활성화 되도록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으고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동장님 여러분들도 뒤에 계십니다마는 기 실시도 했는 동도 있는데, 동네에 자랑을 서구 전체에 그 동네 자랑을 한번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네가 위치가 어느 쯤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간단한 자치위원장님과 구의회 의원님, 동장, 동네를 핵심 자랑할 수 있는 약간의 사안은 홍보 차원에서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 뒤에 [스폰서]격으로 물건을 노래부르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하는 이런 병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동장이 가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야 [스폰서]도 하고 하지 자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만 없고 간단하게 동네 [PR]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진홍위원께서 질의한데 부언해서 2-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개동에 대경방송에서 열전의 현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방송이 진행이 됐었죠?

예.

본 위원도 사실은 시간이 안 돼서 [TV]를 잘 안 봅니다마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열전의 현장 참여를 했다고 해서 전부 녹화를 하라고 해 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물론 대경방송 측에서도 아직까지 처음 시작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겠지만 본 위원 생각도 너무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말하기가 곤란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보니까 중간에 만세를 부르더라고. 만세도 불렀죠?

저희는 15일날 합니다. 저는 만세 부르라고 하면 안 할랍니다.

만세 하는 것은 보셨죠?

만세 하는 것은 안 봤습니다.

어떤 한 곳에는 보니까 앞에 나갔는 분이 어떤 분은 만세를 안 부르고 서 있고 몇 분은 부르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가 거기는 동을 대표하는 동장님, 구의원, 자치위원장 이렇게 해서 그래도 동을 대표하는 분들이 나와 있는데, 만세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도 끝에 부르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부르더라고. 그래서 만세 부른 사람한테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당신, 만세 부르던데 왜 만세했느냐? 무슨 뜻이냐고 하니까 진행자가 하라고 해서 했다고. 그 프로가 너무 시시하다. 한 마디로, 만세는 우리가 옛날에 학교다닐 때 기념식하고 8.15 광복절 부르는데 바보스런 질문인지 모르지만 만세의 뜻이 뭐냐고 하니까 모르겠다고 합디다. 만세는 축복의 뜻으로 부르는 게 만세고 승리의 기쁨을 자축하는 게 만세인데 거기 나와서 승리하고 이런 것도 없더라고. 만세의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세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광복절이나 이런 때에 해 가지고 한번씩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타이틀]도 보니까 열전의 현장인데, 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격렬한 운동경기를 뜻하는 그런 뜻도 되겠는데, 열전이 없더라구요. 나와서 노래방 기기를 앞에 놔두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그게 무슨 열전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몇 군데 동장님들도 [프로그램]을 직접 한 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고 하면 방송사 측하고 의논을 해서 [타이틀]자체도 열전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바꾸도록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우리 자랑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의 애창곡이라고 하든지 뭔가 [타이틀]자체도 부드럽게 하든가 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보니까 나와서 흔들고 본 위원은 춤도 못 춥니다마는 바람직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안 하고는 각 동하고 방송사 측하고 의논해서 할 일이지만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동이 있으면 조금 짜임새 있게 그러면 우리 동네 우리자랑이라고 하든지 하면 꼭 노래하고 춤추고 그것만 하지말고 우리 동네에 그야말로 자랑할 게 있으면 모범가정이 있다. 아니면 장수어른이 살아계신다 하면 장수비결이 어떻습니까? 하고 [코멘트]도 한번하고 모범된 가정을 한 [커트]넣든지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1개 동에 1특색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17개 동을 보니까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것은 일반적인 보편성있는 그런 사업, 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이기도 곤란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1개동 1특색 사업이라고 하면서 계획을 할 때 각 동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정해서 했는 겁니까?

아닙니다. 1개 동 1특색 사업을 우리 타 구에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동에 1특색 사업을 연구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동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특색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하자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 동네는 자치위원님들하고 모여 가지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자치위원님 회비가 많이 지출되는 이런 내용은 특색사업으로 잡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좋은 특색사업을 잡으려고 하니까 전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적게 그리고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안 좋겠나 하는 식으로 다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채택을 했습니다.

각 동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했단 말이죠?

예.

내당1동의 예를 봅시다. 상설기동정비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이면도로 노상지장물 정비 아닙니까? 이것은 내당1동 뿐 아니고 전 동에 관계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특색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뜻이고, 그 다음에 평리2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골목길 환경청결봉사대 운영인데 이것도 환경청결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평리2동장님, 환경청결봉사대 지금 조직되어 있습니까?

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통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제도 쓰레기방기단속 발대식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편성이 있는 것 아니냐? 특색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동장님들께서 의욕을 가지고 우리 동의 특색을 살려보자는 그런 [아이디어]는 좋은데 구호에만 그치는 그런 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또 한가지 지금 문제가 주민자치센터운영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다른 동은 거의가 주민자치센터에 문제점이 많다고 의견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비산1동하고 비산6동장님, 2개 동에서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동은 거의가 [프로그램]개발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다.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2개 동은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아주 잘 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현재 비산1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체력단련실, 가요교실, 도서대여, 이렇게 세가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하고, 1일 평균 이용인원이 66명 정도 되고 월 이용료는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가 13종이 있습니다. [런닝머신]이라든지 윗몸일으키기, 아령, [싸이클론] [레드프레트머신]이라든지 [벨트마사지] 등이 있는데, 특히 비산1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끼고 있는 상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여가활동을 하려고 해도 이용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2층에 체력단련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이고, 가요교실은 주 1회 화요일날 10시반부터 12시까지 하고 있는데 인원이 37명됩니다. 강사가 오태일씨라고 연예협회 가수 작곡분과 위원장인데 이 분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참 잘 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1동에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이 잘되고 있고 현재 기금도 640만원 정도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상으로 볼 때는 문제점이 없다? 앞으로 더 이상 다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현재는 문제점이 없다?

예.

그러면 비산6동 동장님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비산6동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헬스]와 농악, 탁구교실이 있습니다. 현재 [헬스]는 한달에 100여명 정도 되고 농악교실도 오전, 오후반으로 해서 3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탁구교실도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헬스]에는 1인당 월 2만원씩 징수를 해 가지고 강사수당이라든가 비품교체라든가 신규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치센터 운영기금이 한 2,000여만원 있습니다. 이는 물품을 즉시 갈기 위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탁구교실은 이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중은 없습니다마는 한 40명 정도 됩니다.

여기도 3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확장할 것도 없고 그래서 문제점이 없다 그런 겁니까?

예.

3가지 [프로그램]이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죠?

예.

마지막으로 내당4동하고 자치행정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당4동에 마을금고가 문제가 있죠?

저희들이 안 합니다. 전에는 했는데 요새는 안 합니다.

언제까지 했습니까? 언제부터 안 하고 있습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마을금고 연합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마을금고에 대해서.....

정관 변경인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관리 감독은 안 합니까?

전부 연합회에서 합니다.

주민들 피해는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임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의원이 위원이냐, 고문이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성은 [제17조]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위원으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고, 각 동에 본 위원을 포함해 가지고 5명이 자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각 동동장님께서 참작해 주시면 좋겠고, 또 조금 전에 선임동장님께서 앞서가는 행정을 말했습니다. 각 동에 어느 동 없이 관변단체가 마을금고를 포함한 약 11개 협의회가 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협의회에 관련되는 분은 본 위원을 원망하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 선거에 관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임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당2.3동 김정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네에 각급 협의회 단체가 많습니다. 특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자유총연맹 지도위원회 밑에 또 청년회, 부녀회 이런 식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도 부녀회가 있고 상당히 갈라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동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한정적인 인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동장직을 수행하면서 각급 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참여하는 데에 상당히 열심히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도 많고 특히, 봉사하는 데에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지금 저희들 동에서는 특히, 잘되고 있는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방위협의회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안 받는 단체가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유대관계라든지 각종 직종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가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있는 단체도 유사단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좀 합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보호하고 새마을하고는 아주 유사한 그런 내용이고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통·폐합을 해 주면 상당히 운영에 묘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임동장님, 각 동에 단체를 보면 한 회원이 보편적으로 2-3개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동네에서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곳에 안 들어가면 자치위원회 회원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저기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걸 알고 보면 20명되는 데에 10명이 해도 1명이 한 협의회에 들어가 있어야 만이 단체가 모든 봉사활동이나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되어 나가지 섞여 있으면 서로가 잘 안 됩니다. 이걸 수차 2대 때부터 계속 지적해 나왔습니다. 물론, 동장님들께서도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인원을 줄이더라도 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등록이 안 되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동네에는 지금 계속 제가 내당1동에 가서부터 정비를 해 나오고 있어서 지금 1-2명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정리를 다 한 상태입니다. 인원이 적고 간에 전 주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에서도 항상 한 단체에 한 명이 여러 단체에 가입이 안 되도록 항상 단체 정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각별히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사람이 한 협의회에만 가입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대동장님, 비산2.3동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원대동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3개월 전에 위탁을 받으신 분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계약을 하신 분이 7월 달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을 4월달에 위탁해 가지고 그분이 위탁을 포기했죠?

운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운영에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하루에 주차를 하는 차가 적어서 수입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주차비가 많이 비쌉니까?

우리 시 조례에 근거를 해서 받는데 비싼 편은 아닙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된 후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일단은 주민들이 차를 주차할 수 없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낮보다는 저녁시간 대에 주민들이 퇴근을 해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변 소방도로가 주차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는데 지금은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단점은 공영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자가 없으니까 주차장이 쓰레기로 더러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낮 시단 대에 순환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 같던데 한번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의는 안 했습니다. 구에서는 지금현재 서구에서는 2개 동에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재정수입을 보기 위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겠지만 지금 우리 서구가 전반적으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유료화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한번 보고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는 사항인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사업비를 충당하고 또 다른 재정확충도 중요하지만 주민편의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니까 동장님이 한번 심도있는 분석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동 주민여론을 다시 한번 수렴해 보고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동장님, 우리 구에 통·반에 있어서 반이 몇 개 가구가 반입니까?

저희들은 30-40가구 그 사이에 있습니다.

통은 몇 개 반입니까?

지금 7개 반도 있고 8개 반도 있고 심지어 9개 반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내당1동을 예를 들어서, 몇 가구입니까?

4,700가구입니다.

그러면 통장이 몇 명입니까?

20개통입니다. 137개 반입니다.

137개 반에 20개 통 같으면 맞습니까?

저희들 반하고 통하고 구역조정 이후에 제가 내당1동에 가서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500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만큼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1차 구 전체에 조정을 한번하고 난 뒤는 계속 인구도 줄고 세대도 줄고 해서 조정을 안 해 가지고 조금 수치가 틀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정리기간 때에 정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동장님, 4,700가구 같으면 가구수 반으로 따졌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2개 통 정도하면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반 규정에 보면. 가구 수에 비교하면 말입니다. 지금 통이 20개통인데 행정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통장이 숫자가 적습니까?

지금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 동 운영상 통이 상당히 큰 통도 있고, 거기 반면에 집을 뜯고 새로 빌라를 짓고 하는 데는 조금 작은 통도 있는데 지금 현재대로 지속이 되고 제 생각에 동 행정을 추진해 나가려면 지금 정도 통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장은 우리 공무원 직제는 아니지만 준 공무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통장한테 1년간 지급되는 지급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월 수당이 10만원입니다. 그리고 회의비가 2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재산세라든지 고지서 전달할 때에 수당조로 나가는 게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또 추석하고 설 때 [보너스]격으로도 나가고.....

각 동으로 봤을 때는 통장숫자가 별것 아니지만 서구에 총 몇 명인지 아시죠? 450명입니다. 내년에는 통장들 수당이 100% 인상되는 것 아시죠?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행정의 보조역할을 위해서 통장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동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통장님이 꼭 있어야 될 이유는 첫째는 주민자치센터로 인해 가지고 직원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내무행정에 일도 폭주하고 해서 통장님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각 주민들이라든지 통장님들하고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조성에도 상당히 필요합디다. 그래서 꼭 통장님이 계셔야 되고 지금 현재 인원정도는 화합차원에서 안 좋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민화합차원에서 통장들 보통 임기가 있습니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 60세가 되면 정년이 있습니다. 그냥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까 동장님께서 주민화합에 통장이 많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동은 보니까 통장 중심으로 화합차원에서 상당히 좋습디다. 분위기도 좋고.

동에 통우회란 게 있죠?

자기들 모임이 있습니다. 공식명칭은 아닙니다.

공식명칭 아닙니까?

사조직입니다.

자기들 사조직을 통우회 회장이 동네 공식행사에 가서 내빈으로 소개받고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한번씩 해 줄 때도 있는데 거의 안 합니다.

매체를 통해서 동에 공식행사를 방영되는데서 통우회장이라고 나와서 발언하고 인사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 동네는 그 런 게 없습니다마는.......

다른 동네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장 위임사무규정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회의에 참석해 있는데 통우회장이라고 별도로 소개하면서 인사시키는 그런 것은 제 생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장님께서 통장중심의 동민화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통우회라는 그런 거대한 압력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동장님이라든지 동사무소를 장악하고 지금까지 동네를 장학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동장님은 화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한 3개 동을 거쳤습니다마는 통장들이 압력적으로 행사하고 자기네들이 내가 이 동네 토박이라는 자부심으로 동장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또 그런 게 있으면 자치위원님하고 심도있게 상의를 드려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왔습니다. 뒤에 동료 동장님들도 지금현재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통장님들하고 원수진 것도 아니고 너무 통우회라는 이름 하에 동네일에 너무 간섭을 많이 하더란 말입니다. 이것해라. 저것해라. 심지어는 누구 통우회에서 안 밀면 선출직에 당선이 안 된다. 이런 극한적인 말들까지 하고 있는데 통우회 이것 각 동마다 해체할 용의 있습니까?

저희들 동장이 그걸 어떤 공식 조직이면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달에 계추식으로 회비를 내서 하는 걸 동장이 그것마저 해체하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저는 지금으로서는 자기들 친목단체인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꼭 어떤 자기들 통장 체면을 세울려고 하는 그런 상태는 용납할 수 없겠습니다나는 지금현재로서 자기 사조직으로 하는 걸 당장 가가지고 없애라. 통우회를 해체하라는 식으로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조직이고 자생단체인데 각 동네에 자생단체가 안 많습니까? 산악회도 있고 자기들끼리 하는 모임도 안 많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통우회도.

저희들 선거 때 마다 통장한테 아주 강한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선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온다면 즉시 해촉을 시키겠다는 식으로 해서 아주 강력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요새 모여 가지고 압력 행사하는 그런 경향은 제가 다닌 세 군데 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통장의 위촉과 해촉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장 위촉, 해촉을 동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조례상으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통장도 2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이런 식으로 조례개정이 된다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지금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면 더 편파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면 편파적이 된다는 .....

자치위원님이 저희 동에는 24명인데 24명마다 통장이 결원이 될 때에 내가 좋아하는 분들을 통장으로 위촉시키겠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도 안 되고 주변에 주민들한테 아주 본보기가 될만한 분들을 위촉해야 되는데 전혀 본보기가 안 되는 사람을 시켜 가지고는 안 되고, 제 생각으로는 지금현재 동장이 위촉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옛날 동정자문위원회하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전에 동정자문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성격상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단,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해서 동 행정에 주민자치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신다는 그런 문제지 저희들 동정자문위원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위원님하고 성격상 지금현재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름만 바뀐 것 아닙니까? 맞죠? 결국은 하는 일은 옛날에는 동정자문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똑 같다 이 말 아닙니까?

똑같다기 보다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정자문위원회보다 조금 동을 신경을 더 많이 써주는 그런 격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옛날에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자문만 했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자치위원회가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해서 동 행정을 같이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같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동 행정에 참여하겠다는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뿐인 그런 자치위원회에 좀더 역할을 부여하고 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의 여론수렴의 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동네에 말하자면 공무원들은 시험쳐서 임용하는 것이고 준 공무원이 되는 통장들이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발하고 심사하고 이러면 더 많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저희도 상부 부서인 본청에 건의도 해 보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선임동장님 동네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서구 관내에 소위 말하는 통우회가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시죠?

예, 압니다.

이게 시정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동네에 가면 통우회장님이 완전히 말하자면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구의원보다 더 상급위치에 있고 상급위치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내말 안 들으면 선출직에 못 나간다는 이런 막말을 하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들었을 때 이걸 과연 존재자체를 인정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해체시킬 것인가? 아니면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에 보조자로서의 역할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듯이 통장들도 준 공무원으로서 우리 주민에 대한 봉사자가 돼야 됩니다. 그 위에 군림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력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통장회의시라든지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 동료 여러분과 다 같이 항상 교육하고 해서 자기의 맡은 본분에 어긋남이 없이 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하겠습니다.

동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참여도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만 보수는 적습니다마는 어쨌든 국가로부터 작은 보수를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봉사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통장임기는 통장조례에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계속 10년, 20년 한 분도 계시고, 이것은 우리 동장님들 의견을 한번 사실 우리 구뿐 아니고 타구에도 통장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현재대로 놔두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현재대로 놔두면 계속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정년까지 갑니다.

60세까지 가는데, 임기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것을 동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렇다면 조례개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가장 통장님들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이니까 동장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임기가 4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단임으로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기제한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의회에서도 이 문제로 의원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게 장·단점도 상당히 있습디다. 오래하신 분들은 통민들한테 상당히 신임을 받아 가지고 통민들의 협조체계가 잘되는 통장이 있는가 하면, 또 임기가 되고 연장이 되고 하는 그런 점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체 동장님들의 의견은 아닙니다. 저는 한 2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한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장이 안 됐으면....

2회 같으면 6년 아닙니까? 1회에 연임해서 하면 4년 아닙니까?

예.

동장님들 여기서 구두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얘기하시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좋고, 1동 동장님 의견하고 비슷하십니까? 얘기하시기 곤란하십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통장을 막상 선발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1회 연임해 가지고 한다면 4년째부터는 통장공석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통장을 하는 사람은 중간에 하면 주민들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는가 싶어서 계속하는데 새로운 통장하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통장은 구역을 파악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나 통장들이 숟가락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을 파악한다 할 적에 통장들이 그 대행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자체도 생각할 사안입니다.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진동장님, 김동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동장님들 일선 행정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걸 동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 동장이 여기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은 지금 동에는 예산이라든가 집행관계가 전연 없습니다. 구에서 전부 재 배정해서 저희들이 하는 그 관계뿐인데 구태여 행정사무감사장에까지 와 가지고 저희들이 무엇을 감사를 받아야 될지 이제까지 질의도 하셨고 다 하셨습니다마는 제 개인생각으로는 동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를 시켜주면 어떻겠나는 생각입니다.

동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뭡니까?

물론, 시행을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앞으로 시정해 나갈 것은 시정해 나가고 개선할 점은 개선할 점을 찾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김동장님 사고 같으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산 집행적인 차원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본 위원은 우리가 인사하면서 한 얘기지만 김동장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동장의 사고고 저래가지고 동 일선에서 수고하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주민과의 대민 접촉에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고는 바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감사받을 필요 없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이유가 우리는 주민들 대표입니다. 주민들이 가서 집행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주민들이 다 못 보니까 우리를 대표로 보냈습니다. 동장님이 공직에 계시는 게 아니고 사기업에 계신다고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중복질의는 피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산5동장님, 비산5동은 청소년공부방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대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당2.3동 총괄주임, 공부방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비산1동에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산2.3동 동장님?

저희들 동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27일 경에 공부방에서 문화탐방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비산4동 동장님?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운영상태가 좀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아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3월2일부터 유영희씨가 기록을 하고 있고 신현덕씨가 2월28일부로 그만 뒀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리4동장님?

썩 잘 되지는 않는데 대체적으로 잘 됩니다.

공부방 1년 예산이 얼마가 지원되는지 압니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연간 공부방 한군데 1,45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1,45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비산6동 동장님?

운영은 잘 되는데 학생 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청소년공부방에서 공부하러 온 사람이 요즘 환경에 비춰 가지고 공부방 운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시대 흐름에 맞춰서.

많이 오지는 않는데 시험기간에는 조금 몰리고 많이 오는 편은 아닙니다.

비산6동은 그런 대로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일일이 본 위원이 동장님들한테 문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20년전, 15년전, 10년전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좋지도 않고 거의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가봐야 장난만 하고 오히려 탈선의 장소가 되는 그러한 분위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하여튼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마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공히 동장순찰일지를 전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동장님이 직접 작성을 합니까? 다른 직원도 작성을 합니까?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공통적인 사항이 지역 관내 순찰하다가 쓰레기가 있다. 철로변에 쓰레기가 있고 종이가 바람에 날린다. 이런 것만 있는데 이래서 정리를 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동장님들이 순찰하실 때 순찰하시면 이러한 사항은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있고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은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경로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데도 한번씩 순찰을 하셔 가지고...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사가 확인을 합니다마는 동장님들도 한번 애로사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뭔지 이런 것도 한번 순찰하시면서 [체크]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느 경로당에 누가 어떻게 되고 하는 애로사항이라든지 그게 파악이 안 되겠나 싶은데 전부 공히 본 위원이 확인한 대로 보면 가로청결상태가 어떻고 차량이 뭐 어떻고 이런 건데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도 동장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순찰일지에도 전반적인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본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성진 김정길 석강득 김홍수 박진홍 김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