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4일자로 서구보건소에 발령을 받은 보건행정과장 이성현입니다. 보건행정업무는 처음이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업무를 파악할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 그래도 보건행정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빨리 업무를 파악하도록 꾸짓어 주시고 충고를 하여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리라 믿고 저 또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17쪽 추진실적에 예방접종 유행성출혈열 2002년도에는 60회 예방접종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는데......

현재까지는 시기가 미도래하여 9월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약품도 구입하고 해야안 됩니까? 아직 준비 안 해놨습니까?

아직 구입은 안 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달부터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4쪽 하단부에 2002년도 두 개 나와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그것은 표기가 잘못돼 가지고 위에는 2002년도 밑에는 2003년도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85쪽 의약품 잔고 현황에 있어서 보건소 내에 의약품이 잔고현황이 전부 다입니까? 다른 잔고가 있습니까?

이 잔고현황은 작년단위 기준으로 뽑은 작년 품목기준으로 잔고현황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의약품이 지금 보다 더 많거든요. 한번 불러드릴까요. [글루레노름정], [디세텔정], [디아제팜정], [맥페란정], [배자립정], [삐콤정], [살부타몰정], [지미코정], [훼로바에프정], [제스탄정], 이 약품이 2002년도 자료에는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이것이 아무 근거가 없거든요.

그것은 방문 진료의약품으로 작년까지 처방에 의하여 사용해 왔으나 금년부터 의사처방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재고를 다 쓰고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재고를 다 썼습니까?

예.

다 썼으면 여기 잔고 현황에 다 썼다고 나와야 안 됩니까? 장티푸스라든지 이런 종류는 다썼으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없잖아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구입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입 자체를 안 했다고요?

예.

안 해도 재고량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품명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아예 빼버린 모양입니다.

잔고현황에 내버리지는 안 했죠?

이월하고 구입이 없었기 때문에 뺐는 모양입니다.

구입 안하면 잔고가 없는 것입니까?

예, 다 쓰고 없다고......

다 썼으면 썼다고 기재가 나와야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도 작년 것을 다 썼으면 올해 아직 구입하지 않아도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제가 분석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자료에 385쪽 22번에 [훼로바유서방정]이라고 있는데 이 약은 2002년도 자료에는 없었거든요? 올해 자료에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약품명칭이 변경되어 그렇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담당계장님이......

예.

보건행정과장 전에는 어디 근무하셨는지 제가 실례되지 않은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시에 대중교통과에 교통시설담당을 4년8개월.

예, 부임하자마자 행정사무감사를 맞았기 때문에 생소하고 당황하시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만큼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답변 보좌를 좀 똑바로 하십시오. 금방 김기억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약품 각종 시료 집기의 구입, 사용 및 잔고 현황에 대해서 전년도에 표기된 의약품 혹은 시료가 명칭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재고량을 사용하고 올해는 구입량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표기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죠? 그 답변 보조 누가하셨습니까?

올해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양이 몇 개입니까? 사용량이 얼마입니까? 재고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전년도 이월되고 올해 재고량 사용하고 구입된 품목이 아니지요?

작년말 현재 재고가 있어가지고 올해 이월해서 썼기 때문에 이 자료가 6월10일 기준으로 저희가 냈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전년도에 재고량을 올해 사용하고 올해 구입량이 없었기 때문에 9개 품목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작년에 다 쓰고 재고로 다 털은 품목입니다.

답변내용하고 세부적으로 맞지를 않잖아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스]가 있어서......)

두 번째 이 잔고현황이 작년품목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연도를 다시 보십시오. 2003년6월10일 기준이지요? 그 품목에 대해서 전년도로 할 것이 아니라 6월10일 현재 가지고 있는 품목에 대한 잔고현황을 정리한 자료아닙니까? 답변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 부분은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있고 그전에 그 품목은 작년에 이미 재고가 남아서 의사처방에 의해서 다 쓰고 잔고를 [제로]로 털은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월이 없었고..... 이 같은 경우는 올해 이월해 가지고 올해 다 털어내고 잔고가 이월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집어넣었고요. 그 전에 것은 작년에 다 털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서 뺐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처음부터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기억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본 위원이 방금 답한 그대로 김기억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렇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럼 과장 답변이 틀렸으면 담당공무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발언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중구청에 계셨지요?

시청에 대중교통과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구청으로 전보발령 받아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을 먼저 드리면서 그동안에 소장님도 안 계시고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4쪽에 각동 방역실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2002년도에 방역실적이 나타나고 2003년도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가장 많이 했던 곳이 404군데가 되겠고 적은데는 12군데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직접 대답에 응하시기 곤란한 것은 담당계장에게 양보해서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방역실적이 6월30일 기준해 가지고 작년에 감사자료에 기재를 했지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으로 오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5쪽 의료품 각종 시료집기의 구입, 사용 및 잔고현황 이 잔고내역서를 파악해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약 도매상이 몇 군데 거래하고 있지요?

500만원 이하 의료소모품이나 이런 소액권에 대해서는 6∼7군데에서 납품의사를 충분히 보건소에 발의를 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을 들어갑니다. 올해부터 회계통첩이 바뀌어서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조달청 입찰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했는 업체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틀린 점이 있고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같이 [체크]하셨다가 조금 질의가 많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11쪽 의료기관 및 약업소 현황, 의료업소 전반기에 당초 보면은 336군데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가 334개입니다. 일반병원이 3개로 4개인데 이것 하나 줄었습니다. 의원이 129군데서 134개 이 줄었는 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약업소 있지요? 당초에는 190개로 보고가 됐는데 지금 186개입니다. 4개정도가 계에서 줄었는데 이것 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213쪽 암 및 성인병 무료검진 우리 당초예산서에 보면 예산편성이 1억4,118만5,000원 국비하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됐는데 이것 집행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다음 214쪽 우리 방문보건사업하지요? 가정방문 연 2,400개인에 전담요원 4명으로 했는데 주 5회 가정방문 6개월, 이것이 우리 사업비가 1억4,000만원이나 들어갑니다. 이 집행내역서 부탁합니다. 그 밑에 보면 119무선페이징추가설치의뢰 11명 해놨지요? 그 설치내역서 부탁합니다. 215쪽 4번항에 정신보건사업 주간부호서비스 주 3회 하고있습니까? 우리 주간부호서비스 주 3회한다고 나왔지요? 등록된 정신장애인하고 교육 및 상담 주 1회 환자가족한테는 주 1회 하고있습니까?

기관운영부분은 작년에는 기획실에서 자료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수합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하고 시책업무추진비만 수합을 했고요. 올해는 기관운영업무비도 수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과에서 했다고요?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수합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156쪽에 운영실적에 회의개최일 2002년10월4일, 2003∼2006년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의 이렇게 해 놨잖습니까? 제3기 하는 것이 횟수가 똑 같거든요? 동일하거든요? 3기가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올해가 지나면 4기가 되든지, 5기가 되든지 자꾸 횟수가 변해야 되는데 지금 3기, 3기 그대로 똑 같습니다.

우리 현재 보건소 방문 환자가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과 요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의약분업 때문이 아니고 한때는 서구에 의사 [T/O]가 보건소장말고 의사[T/O]가 3명 있잖아요. 의약분업이 되면서 의사들이 개업을 하시는 분도 많았고 병·의원에서 취업을 하면 보수도 많이 주고 하니까 보수가 적은 보건소에 근무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계약직 2명을 쓰고 실제 일반직 의사는 1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가 충원이 안돼가지고 의사가 없다보니까 진료환자수가 보건소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환자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6쪽 주요업무 금연예방사업에서 시범학교 운영을 4개교를 했는데여기는 지금 어느 2개교를 했습니까?

평리중학교하고 서부공고.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여학생이 많고 여자 화장실에 보면 연기가 굴뚝같이 나오고 합니다. 예방차원에서 지금 남학생들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고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이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 더 큰 문제입니다. 국가장래가 문제고 여학생들은 나중에 결혼을 하면 애기들한테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여중학교, 여고도 예방을......

예, 박재술위원님 말씀에 참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행정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조금 많이 나가지요? 한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편성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요?

그래서 감기약은 8,000∼9,000원 듭니다. 우리가 의사들하고 약사들하고 서로 분업권을 서로 간에 쟁탈을 했는 중에서 두분들은 다 살았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의료보험이 하기 전에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지금 의료보험이 책정되고는 2배, 3배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러 간다고 1회 정도 밖에 안 하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완전 일을 안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내실 있는 단속을 해주십시오.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량이 일부 사용을 하고 전부다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9쪽 조금 전에 박재술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2002년도 위반내용 있지요? 유통기한경과 의약품 보관 이렇게 나와있는데 2002년도 책자에는 구조변경 미신고 이렇게 해놨는데 내용이 틀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기억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 받았을 때 2002년도에 위반 업소가 2개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2개소가 받았는데 그때 위반한 내용이 구조변경하고 미신고 했다고 받은 걸로 되어 있었는데 2002년도 지적된 업소가 2개인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내면서는 2개소는 똑같이 맞는데 저번에는 행정지도를 2군데 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시정명령 2개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약품을 보관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이하다 이말입니다. 작년도에 자료 제출한 2002년도 실적하고 금년도에 낸 2002년 실적하고 내용이 잘못됐다, 왜 그렇냐 그 얘기 아닙니까?

2002년도 페이지까지 다 이야기하고 하는데 못 알아듣습니까?

전년도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전년도에 시정명령 냈으면은 시정명령 포함해 가지고 4건으로 냈다든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작년에도 행정지도 2건인데.

현장지도한 것은 대장정리를 안 하고 하니까 이번 자료내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를 내면서 같이 동일하게 해야 되지 이런 틀린 부분이 있다하는 것 자체가 아주 무성의하고 그렇다 이말입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좀 충실하고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2쪽 구청장 동순방 방문시 주민대화시 건의사항이거든요. 내당1동 뿐이 아니고 서구 전체에 아주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애락원 관계 때문에 애락원에도 환자가 몇 분 계시는가 아십니까? 애락원에 나환자가 지금 몇 분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애락병원에 방문해 가지고 했는데 공무담당하시는 법무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하신 이야기가 공지 극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 조합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는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료에는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애락원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애락원 원장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아니면 총무과장하고 했습니까?

총무 전체 법제담당하시는 분이 법무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실장으로 계시던 분이 퇴직을 하고 지금 안 계시죠?

예.

그러면 총무과장하고 했습니까? 누구하고 했습니까?

총무담당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요, 도시관리과 또 건축과하고 전부다 주거지역세분화 때문에 며칠동안 의원들 간담회 대구시 전체가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락원 부지가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전 계획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애락원 부지가 1만4,000평이 이전하고 안하고 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주민들 뿐이 아니고 서구 전체에 인구증가 또 교통영향평가 또 뜬소문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이런 소문이 나기 때문에 이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조사했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대형병원이 들어온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제가 보건소에서도 이런 답변을 하실 때는 심도있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들 반발이 심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교통영향 평가를 지금 내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제도 건축과장하고 제가 대화를 했지만 아직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환자가 일반 특수환자 아닙니까? 몇 분 정도 있다는 것은 구청에서 파악을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자꾸 들락날락 합니다. 39명있다가 또 2명이 4명이 불었다가 이렇거든요. 특수환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서 214쪽 감사보고 자료 382쪽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방문사업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동방문시에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내역에 보면 평리5동에 정철원 약사님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오죽하면은 이런 분들이 보건소에서 무성의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약사님들이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분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자 했는데 답변에는 단체에서 여건상 실현이 안 맞다고 연락이 와서 못 한다 하는 것이 왔습니다. 꼭 이 단체라기 보다는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도 이런 분들한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봉사단체들이 열심히 해준다는 계획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추후 명쾌하게 주민들한테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이런분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5쪽입니다. 의약품 각종 시료집기 구입현황에 보면 8번에 항하고 24번의 항이 재고량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이 의약품 각종시료 집기를 연 4회 분할해서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입시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고량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발생요인이 생겼을 때 재고량이 하나도 없으면은 처치를 못하니까 이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3/4분기 구입하신 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2002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수합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다른 기관에 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한번 각기관 단체 부서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별책자료도 제출했거든요. 김기억위원 질의 내용은 보건소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김기억위원께 답변하시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증진센터에 있는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본 위원 의견입니다. 실제로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나 상당수 주민들이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기관이나 혹은 건물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사실상 정신보건환자들이 정신적인 미아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관에서의 배려나 관련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서도 기관에 대한 확대운영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추후에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거나 혹은 보건행정의 사각에 있는 분들한테는 보건행정지도나 계획을 철저히 해주셔서 소외되신 분들이 없도록 그리고 더 혜택을 보셔야될 분들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운영현황에서 2003년도 간호봉사단 운영 참가 교수 6명, 간호학생 100명,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이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노력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