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화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화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2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17조4항의 개정에 따라 위임근거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2항의 위임근거 규정 삭제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한 외국인의 등록표 작성 및 관리사무의 위임 근거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고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17조4항의 위임근거 삭제에 따라서 읍면장에게 위임한 건축신고, 용도변경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 사무의 위임근거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는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문경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태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문경시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문경시민 2만여명이 참여하고 우리 시가 10억원을 출자한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 문경새재도립공원내 유희시설부지 가까이에 있는 도자기 전시관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토록 하여 사업초기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3년간 무상대부를 하고자 합니다.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는 상법상 주식회 사로 대표이사는 신기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 시의원이신 조충억씨이며 시민 20,956명이 참여하고 시민주 69억3,090만원을 출자하고 문경시가 10억원을 출자한 회 사며 공유재산무상대부재산은 도자기 전시관 2층 일부 23평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2항 6호 및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12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가 시민의 염원인 관광개발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2003년 7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이 우리 위원회 에 회 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의 개정에 의하여 위임근거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제97조2항의 위임근거 규정 삭제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한 외국인의 등록표 작성 및 관리사무의 위임근거 삭제와 건축법시행령 117조제4항의 위임근거규정 삭제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한 건축착공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 용도변경신고, 사무의 위임근거 삭제입니다. 다음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외국인의 등록표 작성 및 관리사무의 본청이관은 우리 지역의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무임으로 사무이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지며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건축착공신고 등 일부 사무의 본청이관은 읍면지역 주민의 민원처리에 시간, 비용부담 발생등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바 사무내부위임규정 개정등을 통한 민원불편 해소방안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입니다. 이 의안은 머무는 관광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시민과 시가 출자하여 설립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의 사업초기 경상경비 최소화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자기 전시관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의 문경도자기 전시관 2층의 일부 22평을 의회 의 동의후 3년간 무상사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폐광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회 생과 머무는 관광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어려운 지역여건하에서 다수의 시민과 시가 출자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의 사업초기에 발생되는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본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자구의 노력으로 판단되며 향후 도자기 전시관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본 궤도 진입시까지는 경비지출의 최소화 측면에서 시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의안은 산양 농공단지 인근에 소재한 시유재산중 활용가치가 낮은 일부 농지를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매각하고 또한 민선자치 이후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시유건물인 아파트형 관사를 매각하기 이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 소재 2필지 2,485㎡와 문경시 점촌동 거산아파트 31평형을 매각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처분대상 토지건물 모두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매각처분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지며 단지 산양 산업단지 인근의 토지의 경우 수의계약 매각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매각이행 요건에 부합되는 100인이상 고용창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수의계약 조건이행에 대한 최선의 내부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22평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의 경우에 문경관광개발에 유상대부를 한다면은 금액적으로는 얼마정도가 됩니까? 시가로 따진다면요, 그냥 줘도 뭐. 평수만 나와있는데 그 대부하는 가격을 따진다면은 얼마정도의 가격이?

그 무상대부는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의 조례에 의해서 무상대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그럼 이거 재산상 가격을 잡아놓은 것도 없습니까?

재산대부하는 계획의 금액은 판단을 안해봤습니다. 무상대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는 한다면은 감정을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그에 대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정도의 재산상 가치가 있는지, 대부하는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잘알겠습니다, 감정을 해야된다면은.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무상대부할 경우에 관리비 사용료는? 수도료나, 전기료나 이런거는 어떻게 합니까? 건물은 무상대부를 하고, 관리비는.

관리도 관광개발주식회 사에서 사용기간 동안에는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됩니다.

사용료는 자기들이 내야 되는거 아니라요.

예?

사용료는 구분이 안될 것 아닙니까?

사용료는 없습니다, 사용료는.

전기료나 수도료의 관리비?

그거는 관광개발주식회 사에서 내는걸로 그렇게.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 되어있습니다. 일단 건물만 무상대부를 해줬으니깐.

그럼 시설을 새로 해야될건데 22평에 대한 전기계량기나 수도계량기가 별도로 분리가 안되어 있잖아요?

분리는 안되어있는데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관리는 안되겠는데, 그럼.

그건 추후에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그쪽에서 어차피 건물을 무상임대해 주더라도 자기들 사용료만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새로 분리할려면은 새로운 시설이 필요할건데.

그건 추후에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건 검토를 해봐야되요, 우리가. 사용료까지 다 주는냐, 건물만 주느냐, 명확한 구분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사용료 관계만, 전기료나 공공요금 관계만 하면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깐 구분이 불분명하잖아요.

네, 그거는...

시설자체가 구분이 안되어 있단 말예요, 방별로, 건물별로. 다시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