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완석입니다. 김해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와 인제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김해발전연구소가 김해발전전략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개정하는 한편 동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내지 제6조 김해발전연구소의 명칭을 김해발전전략연구원으로 변경합니다. 안제7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소집, 개의 및 의결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겠습니다. 안제9조 의견청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10조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발전연구소가 발전전략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해발전연구소가 96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학교내에 연구소로서 거기에 있었습니다만 99년도 10월에 학교에 독립연구원으로 되면서 김해발전전략연구원으로 사실 변경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명칭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제대학에서 연구원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소가 연구원으로 한다 말입니까?

연구소보다 연구원이 격상된 것인데 당초에 연구소가 학교내에 단순연구소로 있다가 독립이 되면서 이게 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격상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어떤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요. 우리 김해발전연구소라는 것이 또 하나 있죠. 사설인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김해발전연구소라는 민간단체가 이렇게 창립되고 나서 또 있다가 발전연구원으로, 전략연구원으로 바꾼다니까 이게 무언가 생각하기가 껄끄럽지가 않느냐 민간단체 발전연구소라고 있는데 김해발전연구소가 있다가 우리 시와 인제대하고 있던걸 전략연구원으로 바꾸는 것 김해전략연구원이 언제 개소되었다고 했습니까?

96년도

96년도에 개설되었는데 이때까지 있다가 왜 하필이면 김해발전연구소라는 민간단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전략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느냐?

이게 사실 99년도 10월에 독립연구원으로 되면서 격상시켜서 했는데 진작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만 다소 늦은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99년도부터 김해발전전략연구원으로 그렇게 칭호를 해왔었습니다.

어쨌든 그때라도 김해발전전략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더라면 이런 의혹이나 어떤 따가운 눈총은 안받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개인 김해발전연구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상 이게 99년도부터 발전전략연구원으로 현재 운영해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공식 명칭이 김해발전연구소라고 있었는데 99년도에 연구원으로 불렀다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진작 저희들이 조례 명칭을 개정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진작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김해시가 인제대학과 합해서 김해발전연구소라고 설치된 어떤 운영 단체가 있는데도 민간인이 똑같은 이름으로서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개인이 있는 부분과 이게 우리시와 인제대학교가 공동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96년도부터 쭉 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이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저는 견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연구소를 하므로 해서 많은 연구소를 개관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명칭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김해발전연구소가 있는데 개인으로서 발전연구소라는 것이 알려졌다는 것이 안타깝고 이런 부분이 겹쳐서 어떻게 보면 김해발전연구소가 개인단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김해시가 발전전략연구원으로 바꾸는 것 같은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남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에 임해서 조례운영이나 이런 것을 임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여기 발전전략연구원에 운영위원인데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이 조례가 전략연구원으로 개명하는 조례가 많이 늦잖아요. 조금전에 동료위원 지적한 밖에 사설로 만든 발전연구소 생기기 이전에 오래전에 발전전략연구원으로 칭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 조례가 저희들한테 회의소집하고 할때 오는 명칭이 발전전략연구원으로 해서 1년 몇개월전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늦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김해발전연구소가 바깥에 있으니까 전략연구원으로 이름 바꾸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겁니다. 조례가 늦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산다고 그렇지 않아요. 오래전부터 발전전략연구원 운영위원회 회의합니다 모월 모일날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공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에는 발전연구소인데 늘상 공문 발송하는 부분은 전략연구원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닥을 잡으면 맞고 저는 발전연구소에 우리가 설립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되어야 되고 미처 우리 공무원 사회나 의회에서 발굴해 내지 못하는 참신한 아이템 제공이라든지 이런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여기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참여하면서 지켜보면서 과연 이런 발전전략연구원에서 우리 시정에 얼마나 보탬을 주었느냐 하는 부분 저는 의혹을 가지거든요. 학교측에 논문 어떤 실적 위주 우리 학교에서 이런 것 이런 것 해서 참여하는 동료의원 두 세명하고 대부분 교수님들인데 거의 아직까지 여기에서 나온 부분이 시정에 접목해서 시민의 삶의 질적인 측면에 얼마나 보탬을 주고 있나 하는 부분이 저는 늘상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하면서도 늘상 그 자리에 가서도 그런 주문들을 많이 했었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크게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다라고 저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학교에 어떤 실적 위주 논문이나 그럴듯하게 내놓는데 우리 시정에는 크게 접목이 안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과연 지속해갈 필요성이 있냐라고 의구를 가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약 43가지 정도의 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또 다소간에 연구과제 중에서 시기를 일실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너무 앞서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총체적으로 그 과제에 대하여 도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 따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연구내용에 대한 업무, 시정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구과제를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아주 부분적으로 우리 시정에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현재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간 그동안에 조금 부분적으로 연구내용이 불충분하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참신한 연구가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어떤 시민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과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중간보고

여태까지 수년간 발전연구소에서 발전전략연구원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과제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몇 십가지의 과제를 그쪽에서 제안해서 했든지 우리시에서 과제를 주어서 했든지 하는 부분들이 지난날 감사하면서도 지적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내놓은 제안, 공무원 제안제도 있잖아요. 시정제안제도 공무원들이 제안해 놓은 범주를 크게 넘지 않더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돈을 5,000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1년에 5,000만원 지원하는데 그 범주를 넘지않는 과제를 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논문화 해나가는 그런 것 밖에 저는 느낌을 안받았다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시정에 접목해서 시행만 하면 되는 것을 학술화 한듯한 그런 인상만 받는다 말입니다. 크게 우리 시정에 접목해서 기여하는 부분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여기도 보면 우리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대학교수하고 위원 3명 말고는 외부 사람 거의 없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몇분 계시고 그래서 시민들도 참여를 시켜서 정말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각계 대표도 참여시키는 방안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대표기관 의회도 3명이나 참여합니다만 다양한 어떤 제안 이러이러한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들이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는 분들도 참여 시키는게 어떻겠느냐 지금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하셔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실무과장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많은 시민 참여도 좋은데 금년도 같으면 중간보고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서 그간에 연구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과제가 완성될 때까지 그야말로 우리시가 도입될 수 있는 그런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해 보면 매일 돈 타령이거든요. 5,000만원 이 돈가지고 무엇을 합니까라는 늘상 그런 주문만 우리 의원들이 운영위원회 회의하는데 가기가 사실 곤혹스럽더라구요. 물론 연구비가 우수한 두뇌를 가진 교수진들이 연구하는 부분들이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회의때도 제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돈이야 미흡한 것은 누구보다 알겠는데 여태까지 해내서 시정에 접목해서 시정발전에 크게 보탬이 된 부분들이 없는 것도 기정 사실 아니냐 그래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제안하고 하는 사실 운영위원회 1년에 몇 번합니까? 예산편성할 때 1년 예산안 세울 때 다음 중간보고 한번 있고 연말에 가서 회계년도 끝날 때 결산보고 하는 순이다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참석해서, 전부 학자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시민들도 참여해서 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우리 시민도 참여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사실 매일 보는 교수하고 위원간에 이런 부분 가지고 갑론을박 하기도 그렇더라구요. 매일 갈때마다 그렇게 따지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도 제 자신도 볼썽 사납고해서 이런 목소리를 우리 시민들이 내주도록 참여를 몇분이라도 시키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명칭변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잘 들었고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이 있다고 보완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미비점을 보완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 다소 미비점은 여기에 간사도 안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기획예산과장이 당연직으로 간사를 해왔는데 안되어 있고 다음에 위원회 참석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여비지급 규정이라든지 이런게 명문화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새로 규정을 만들고 그런 내용상의 문제입니다. 운영상이라는 문제는 당초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보완을 하면서 여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타난 미비점이 있다고 했는데 미비점이라 하면 간사 넣고 운영비 주고 그런 것 밖에 없네요. 실질적인 다른 특별한 보완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네요.

예. 이게 전체적으로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에 미비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를 보면 인제대학교에서 8명, 대학교수 8명, 우리시 간부 국장님 세분, 의회 의원님 세분 또 위원님 한분,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 해서 전부 16명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이나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분들한테 수당 지급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운영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은 저희들 시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인제대학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 이 조례가 되면 이것도 역시 연구원에서 정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요율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네요. 얼마를 준다든지 그것은 위원회에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해줄 수 있습니까?

그게 보편적으로 한번 참석하는데 5만원, 보통 실비 조례에 보면 5만원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씩

여타 조례에 준해서 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상공회의소도 한분 들어 있거든요.

사무국장님 들어 있습니다.

교수들이 8명이나 들어 있는데 교수님들이 많다고 해서 잘된다는게 뭐 있겠습니까?

여기에 참여한 교수님들은 사회, 산업 다양한 분야에 전문교수님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 발전연구소가 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그러면 이게 설립이

96년도에 됐습니다.

96년도부터 연간 우리 예산이 5,000만원입니까?

저희시가 5,000만원 부담하고 인제대학교에서 5,000만원을 출연해서 연간 1억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5,000만원 하면 큰 지출과목인데 그러면 96년부터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연간 계속 5,000만원씩 했을 때 이에 대한 연구원이라고 명칭이 바뀌어진 입장에서라도 지금까지 연구소에서 우리 시정 또는 시민에게 대표적인 어떤 사례중에 몇 가지가 연구소로 인해서 좋은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금년도 과제말고 43건중에서 부분적으로 되고 나면 거의 우리 시정발전에 도입을 총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준비가 안됐습니다만 대부분 거의 부분적으로 또는 총체적으로 그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꼭 우리 시정이나 시민의 삶의 질에 김해발전연구소라는 이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이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여러 가지 우리시의 정황을 봐서 어떤 개인사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서로 어떤 공적인 의미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시를 위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들어보니까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굳이 직책을 가진 사람들중에 다만 몇 사람이라도 우리시 관내에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굳이 의원이나 교수나 그러한 구성원중에 사회적으로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도 두 사람 정도를 구성원으로 하면 안됩니까?

박현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을 끌어가는데 하나의 리더 역할을 하는게 운영위원들입니다.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는 효율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역할을 실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조금전 박민정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연구수행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라든지 또는 최종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양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있으신 분 또는 시민중에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연구는 어차피 자기네들이 5,000만원을 내든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하든 1억원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연구는 우리가 어차피 교수라 해서 맡기는 것이고 교수의 구성원중에 늘상 직책을 가진 그런 분들을 구성원으로 만드는데 거기에서 직책이 아닌 같이 아는 사람들중에 사회에 풍부한 경륜을 가진 사람들 젋은 사람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참신한 교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아이디어 제공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러한 사람도 2명 구성원에 같이 합류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성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6년도에 김해발전연구소 아니면 전략연구소하면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용어입니다. 저도 동료위원들과 똑같은 질의인데 과제실적을 가지고 우리 김해시에서 뚜렷하게 시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연구과제 중에서 우리 김해시 민원행정서비스 인테넷 활용방안이라든지 또는 21세기 정보화사회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라든지 우리 김해시 인력기구의 적정규모가 효율적인 조직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현재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이나 도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네트웤관계라든지 우리시에서 과제를 줍니까? 아니면 과제선정할 때 주는 편이 많습니까? 연구소 자체에서 과제를 자기네들이 김해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당해 현안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저희시가 줍니다. 각 부서별로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행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과제를

과제를 주는 것입니까?

예.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상수도 서비스질 향상에 관한 연구 그것도 우리시에서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세요. 의뢰를 한 것입니까?

예.

그 과제는 우리 과장님 오셨을때니까 아시죠?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최종 보고만 관장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도로관계다, 장유에 도시디자인 관계하고 상수도 관계하고 세 가지를 봤는데 그런 과제라고 하면 설문에 결과내용을 25페이지 가운데서 결과는 한 페이지도 안되더라구요. 저도 이 책을 왜 읽었나 할 정도로 연구라고 하는 것이 시민에게 직접 어떤 접목이 된다든지 서비스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실적물 만들기에 바쁜 내용이더라구요. 어떤 연구의 검토도 전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내용이 육하원칙에 있지 않고 그냥 나열식으로 해서 설문한 내용만 있고 세 가지다 도표 위주로 해서 만약에 그 이전 것은 96년도부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정말 전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인데 연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발전전략연구원이라고 하면서 있으나 마나한 형식이라고 하면 무색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물론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 하는 정도 그게 발전연구소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계획 속에서 혈세 한푼이라도 아껴서 정말로 김해발전에 필요한 그런 연구원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5,000만원 한다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라 물론 연구원 측에서도 인제대학교측에서도 50% 하지요?

예.

반반하면 1억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의 액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면 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발전연구소라든지 전략연구소라든지 이런 이름을 붙여서 하는 연구의 그런 실적물은 아니다라는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금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소가 활성화 되도록 지금 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한 번쯤 세워서 발전전략연구소의 이름에 걸맞게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실한 수행과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발전연구소에서 전략연구원에 오기까지 대부분 우리시에서 예산지원 해주고 결과물 서면으로 자료받고 대충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전략연구원에서 밀실에서 교수들이 연구논문 작성하듯이 해서 과제물 제출하는 이런 시스템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을 상대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도 참여되어야 할 것이고 대외적인 심포지엄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렇게 유능한 교수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면 혼자만의 학생들 데리고 조교들 데리고 논문쓰는 그런 형식에서 탈피해서 좀 시민들에게 대외적으로 발전전략연구원에서 어떠 어떠한 김해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라든지 대외적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5,000만원 지원하면 인제대학교 5,000만원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도 사실은 정산서에는 모든게 1억원 이상 오버되지요. 결산 해놓은데 보면 거기서 교수들이 앉아서 학문적으로만 기술해 놓은 연구보고서 아닙니까? 앞으로는 전략연구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면 시청강당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대중들에게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연구과제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모든 보고서, 연구보고서가 보면 학술적입니다. 그것 조금 탈피해서 1년에 한 두차례 한다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연구원에 있는 교수님들 참여해서 시민들에게 대화의 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연구과제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도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질의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금년도 김해시장애인복지관의 시설설비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지금 수행을 합니다. 이미 여기 연구보고서에 참여교수들이라든지 이 분야에 장애인관련 단체라든지 함께 연구수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련 부서의 직원, 전문가 해서 함께 참여해서 수행하는데 정말 좋은 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안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렇게 해왔는데 좀더 앞으로

장애인 그것 말고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김해시장애인부모회가 만들어져 있고 장애인학교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것은 접목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먹거리촌이다 뭐다 해가지고 과제 나온 것 식당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번도 토론없이 학자들만이 과제를 가지고 연구한 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시도를 해봤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9조에 보면 의견청취의 대상은 누가 됩니까? 지금 신설되는

우리가 연구위원 뿐 아니고 어떤

일반 시민도 됩니까?

시민도 되고 또는 타기관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를 함에 다 수렴이 되는 것이네요.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필요할 경우에 그러한 분들을 불러서 자문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수행을 하기 위해서 너무 한정적으로 해놓으면 꼭 필요할때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덧붙여서 선정과제를 연구원에다가 했을 때 반드시 우리시에 선정의뢰를 했기 때문에 같이 접목을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과제를 주었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선정과제를 줘서 실행을 하는 것처럼 다음 과제도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된다 이런 선정과제를 주었으면 물론 사전 보고때까지 검토사항이 되겠지만 이론적인 검토가 안되겠습니까? 실제로 과제에 대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래야 과제에 대한 손실이 없지 실컷 연구만 해놓고 책상서랍으로 들어가버리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입니다.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 조례안은 명칭변경이 개정조례안의 핵심인데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장시간 질의답변을 한다는 자체가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앞으로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잘 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체육과장 임지택입니다.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7월 1일자로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중 공설운동장과 문화체육관, 하키경기장,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5개 시설을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토록 하고 앞으로 삼계시민체육공원, 구산운동장, 스포츠센터 등을 위탁 추진중에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0조의 위탁관리의 범위를 당초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 김해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30조의 2를 신설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여 위탁관리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 제3호의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를 상위법의 개정으로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내용에 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김해시 체육시설이 원활히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3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시 자체에서 만들은 것입니까?

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수정을 해도 안됩니까? 시 자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 내용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하고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전문가는 물론 체육의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내용을 수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이 업무는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죠?

이것은 수탁기관의 선정과 수탁관계는 총무과 업무입니다.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병철 위원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토론시간에 못했는데 제5조 2항 맨 밑에 줄 보시면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배부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교부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신속 정확하게 짧은 시간내에 교부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정했으면 합니다.

마쳤습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세부규칙에 삽입을 해서 신청 즉시 교부가 될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해 줄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공휴일 같은 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규칙에 명확하게 삽입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소 순서가 되돌아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김유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유하 위원입니다. 김해시공설화장장·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공설화장장·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한 내용중 조례안 제명이 공설화장장·납골당으로 되어 있어 혐오감을 주고 있으므로 기히 공모한 명칭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8조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용료 면제조항이 없고 조례안 제11조중 납골함에 유골을 반환후 납골함이 비어 있을 때 그 사용권이 불분명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으며 조례안 제13조중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외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은 관리의 이원화를 의미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 안 전체중 김해시공설화장장·납골당의 명칭을 김해추모의 공원으로 납골당을 추모의 집으로 변경하고 둘째 장애등급 1급, 2급인 장애인과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인을 삽입하며 셋째 조례안 제11조중 납골함의 유골을 반환 후 납골당이 비어 있을 때 그 사용권도 소멸한다는 내용을 추가 삽입하고 넷째 조례안 제13조중 비영리 법인을 삭제하고 김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토록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수정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유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유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공설화장장·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김유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공설화장장·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은 김유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해야 할 이유는 분뇨수집수수료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수수료 인상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분뇨수집수수료를 10ℓ당 130원에서 163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중 기본요금을 0.75㎘에 14,119원에서 16,956원으로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매 0.1㎘당 동지역은 1,057원, 읍면지역은 1,040원에서 읍면동 구분없이 1,323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4항이고 물가대책위원회를 작년도 12월 30일 거쳤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2003년 2월 17일에서 3월 8일 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2003년 6월 26일날 했습니다.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분뇨수집수수료를 분뇨가 10ℓ당 115원입니다. 그리고 처리요금은 10ℓ당 15원이고 개정안은 10ℓ당 163원으로 해서 수집운반요금이 10ℓ당 148원, 처리요금은 동일하게 10ℓ당 15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화조오니 청소요금은 기본이 0.75㎘에 14,119원입니다. 청소요금이 12,994원이고 처리요금이 1,125원인데 개정은 0.75㎘당 16,956원으로서 청소요금은 15,831원, 처리요금은 1,125원입니다. 그리고 초과 매 0.1㎘당 1,057원으로서 청소요금이 907원, 처리요금이 150원입니다. 개정안은 0.1㎘당 1,323원으로서 청소요금이 1,173원이고 처리요금이 150원으로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청소요금을 인상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다른 첨부물로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는 분뇨관련 청소업체가 김해위생과 대아위생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거현황을 보면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24,115건에 수거량이 80,909㎥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9억5,5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업체 경영난을 보면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뇨수거 인상요금을 96년 6월에 인상해 주고 나서 7년동안 한번도 인상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작년까지의 현황을 보면 갈수록 이 업체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유재산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그동안 유류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96년도 대비하면 작년 2002년을 보면 3.7배가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량유지비도 96년 대비하면 3.2배가 증가했습니다. 차량유지비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투자비를 보면 3.2배가 증가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거업체 경영난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종사자들이 비슷한 업종에 환경미화원은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한 달에 200만원 정도의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생공사에서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을 보면 100만원 정도 밖에 현재 임금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3D 업종으로 해서 근로를 기피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임금이 약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수거를 할 때 부당요금을 청구해서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우리시도 가야위생이 2001년도 10월에 이런 사항으로 해서 계약해지를 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인상을 위해서 용역을 준 결과 100% 인상을 해야만이 이 업체가 운영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할 때는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 해서 분뇨수거료는 25% 인상을 요구하고 정화조 청소요금은 기본요금은 20.1% 또 초과요금은 동지역은 25.2%가 인상되겠고 읍면지역은 한 27.3%를 인상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는 2004년도에 인상을 하도록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상이 되면 갑자기 한 20%내지 25% 인상이 되어서 많은 가계에 부담이 안되겠나 하는데 저희들이 계상을 해봤습니다. 한 가구당 5인 기준으로 해서 보통 정화조가 1㎥ 정도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인상액이 한 가구당 3,502원에서 3,544원 그 정도 밖에 인상이 안되겠습니다. 이 분뇨수거는 1년에 한번 정도 하면 되니까 이 정도 하면 가계에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년동안 인상을 안하고 있다가 위생업의 요청에 의해서 올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7년간 인상을 안하고 있은 이유는 그동안 저희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IMF도 겪었고 또 저희들이 작년도에 인상을 할려고 했는데 마침 이라크 사태가 있어서 일단 연말 올해 하반기에 인상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금 인상이 된 것입니다.

거시적인 경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창원시하고 부산시에 대조를 해놓았네요. 그런데 20%를 한 번에 인상하면 시민들 부담이 안크겠습니까?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5인 기준했을 때 한 집에 3,500원 정도밖에 인상이 안되니까 크게 가계에 부담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도 2002년도에 인상한 요금이기 때문에 올해 또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원에 약 15, 부산에 19인데 우리는 한 20정도로 이렇게 조금 높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다른 시군, 시도도 올해 다들 하반기에 인상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보다 더 많이 인상할 그런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조금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10%씩 2003년도에 올해 10%, 내년에 10% 올리면

지금 당장 대행업체들이 아주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자기들 부담이 컸었고 지금 현재 종사하는 미화원들이 이 직장을 그만둘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도 시민이고 업체도 시민이고 물론 정화조 청소라든지 처리관계도 시민이 부담하게 되는데 양쪽다 시민인데 어쨌든 한 번에 이렇게 요금인상을 하다가 20% 이상 하다 보면 뭔가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에 조금 올리고 또 조금 올렸으면 올해 좀 올라가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한번에 많이 인상이 된다는 것이 문제다는 겁니다.

20% 해도 가계에 크게 부담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그간 7년동안 한 번도 안올려 주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20%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인상폭에 따라서 매년 조금 조금씩 올려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7년동안 안한 이유는 뭡니까? 경제불안 때문에 못올렸다 했죠?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있었고 그때 마다 조금 인상할라 하면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미루어 두었습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업소가 그래도 벌이가 되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연 인건비 못주고 벌이가 안됐으면 문닫고 그만두지 밑가는 장사 세상에 할 사람 없죠. 지금 위생이 김해위생하고 대아위생 두 군데가 있는데 계약을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지금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화조 관계도 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업무까지 시설관리공단이 맡으면 너무 시설관리공단이 일이 많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은 차량을 갖고 있다든지 인적요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시설관리공단이 구비한다는 건 사실 많이 어려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위탁관리를 하든지 대행을 하는 모든 기관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상당히 섭섭하네요. 담당을 하고 있는 주무과장께서 생각을 달리하셔서 장유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모든 것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내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규모있는 공단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최고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김해위생이 보면 99년도, 97년도부터 매년 적자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이런 형태로 적자가 되어 왔다면 공장이 회사가 존속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납득이 잘 안가는데

이 분 개인 사재를 많이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사재가 투자가 되어서 여태까지 버텨왔다면 어떤 형편이 있더라 해도 시에서 참작을 해서 수거료를 인상을 해주었어야지 지금 현 상태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아 지고 또 지금 만약에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당장 내일이라도 이 사람들이 더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 할 경우에는 우리 시로서는 대안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들 회계를 볼 때는 정말 너무 방치를 했다는 그런 감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현태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몇 년동안에 적자가 나고 몇 년 후에 인상을 못한 차원인데 그러면 청소대행업체가 다른 사람들이 할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허가 관계는 지금까지 규제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규제사항은 아니고 허가를 받을라 하면 허가 조건에 맞는 업체가 들어 오면 허가는 해 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다른 사람이 할라 해서 청소과에 물어보니까 허가가 안난다 하더라고 그래서 수년동안에 적자를 내면서 업하는 사람이 어떤 식당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사재를 튼다 이렇게 되어야 오늘 인상건 이야기가 되는데 내도록 자기 돈 사비 지출해 가면서 그분들이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해에서 얼마나 훌륭한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납득이 안가는 문제고 당연하게 부기처럼이라면 당연하게 인상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되고 보니까 인상은 하더라도 본위원도 생각을 들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꼭 올려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달리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인상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시는데 대해서 그동안 우리 시가 7년간이나 현실을 감안한 수수료 조정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결산상 자기들이 적자 결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실제로 그동안 하나도 제대로 임금인상률에 따른 조치를 못해주었고 그 외 각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충당을 못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달려 있는 식구며 장비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온 사항인데 우리 시가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한의 용역결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보장이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한 사항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적극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인상을 했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업체가 다르죠. 사업을 분리해서 하고 있죠.

예.

동지역은 그동안에 우리가 종말처리장이 생기고 오수관로가 매설되어서 아마 수집량이 많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읍면 지역은 줄지 않았을텐데 왜 읍면지역도 동지역하고 동일하게 요금을 인상시켰는지 인상폭을 왜 읍면지역에는 인상폭을 올렸는지 그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고 또 여기 조사해 놓은 부속서류에 보면 마산, 창원, 진주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지역도 읍면지역을 동일하게 받는가요.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지역은 정화조보다는 수거식 재래식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에 가서 수거하는 경우 보다는 자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현행 저희들이 이렇게 요금책정된 것이 사실은 읍면이 좀더 많아야 되는데 읍면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더 많아야 되는데 더 적고 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건축물도 자꾸만 수거식 보다는 정화조로 바뀌다 보니까 동일하게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민원 신청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 개정,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규정을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수수료를 신설하고 의료기관에 준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변경 신고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 마련 및 국가유공자와 참전군인 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감면규정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현재 수수료 징수방법으로 수입증지 현금뿐만 아니라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을 도입하여 전자정부 구현과 정보화 시대에 맞는 행정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고 안제8조 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참전군인 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에 추가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장애인 등입니다. 다음은 인감관련 수수료를 종전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인감증명법의 개정으로 이를 법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전부 안 별표1에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징수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준용하는 안마시술소의 개설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난 6월 26일날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징수료 혜택을 보기 위한 분들에 대한 어떤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까? 참전군인이라든지 유공자라든지

예. 그분들은 보훈처에서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발급된 그것으로서 카드를 이용해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말입니까? 그러면 입력이 안에 다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만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 내가 어떤 계획이용확인을 하나 뗀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남의 것을 뗄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꼭 그렇게 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는데

할 수 있다 말이죠.

예.

그러면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해 당사자로서 악용한다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는데

막을 장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장치를 하시는게 좋을 거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자기 개인의 증명에 관해서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제3자의 것을 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되도록 장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세요.

인터넷 전자민원 관계로 해서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1항이 삭제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수수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김유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 전자적 처리는 전자화폐

전자화폐로 해서 수수료는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전부 있고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인감증명은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지금은 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것은 전에는 법에서 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안마시술소도 의료기관에 들어갑니까?

의료기관에 갈음하도록 전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변경는데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수수료를 못받았는데

추가하는 내용인데

근거가 마련되었습니까?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하게끔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인정해 준 부분입니다.

언제 이번에 이런게 신설된 것입니까? 구조문에는 전혀 안마시술소에 관계되는

안마사에 대한 참고사항 관련 규칙이 보건복지부령으로 153호로 운영규정을 해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9조, 제22조에 이 내용을 삽입해 놓은 부분이고 의료법에서도 일부 개정을 해서 안마사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구조문에 없었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2002년 12월 5일날 의료법이 개정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