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수로왕릉관람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이홍식입니다. 그러면 김해시수로왕릉관람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는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개정이유는 사적지의 운영관리를 김해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동조례를 김해시사적지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사적지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명을 김해시수로왕릉관람료징수조례에서 김해시사적지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로서 사적지라 함은 수로왕릉, 왕비릉, 구지봉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기타 시설물, 판매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사적지의 개방은 연중무휴로 하고 동절기와 하절기의 개방시간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관람료징수 및 면제에 관한 규정과 관람권 종류 및 관람료 개시에 관하여 기존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사적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과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로서 2003년 7월 3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본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조례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적지의 운영관리가 김해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김해시 사적지를 수로왕릉에 한정하지 않고 왕비능과 구지봉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시켰으며 사적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김해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김해시관리시설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일부 규정을 신설하고 수정 보완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지 김해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동시에 신설은 무엇 무엇이에요? 항목은

신설된 규정은 현재까지의 조례는 관람료에 관한 규정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명을 사적지관리조례로 변경하게 되고 용어의 정의를 두고 개방시간 그리고 운영위탁규정 등 관련되는 규정들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준에서 특별히 바뀐게 뭐 있습니까?

기준에서 특별히 바뀐 것은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많이 바뀌었고 개방시간이 새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개방시간이 새로이 추가되었고 다음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위탁관리규정이 신규의 신설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판매시설은 없었습니까?

판매시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적지관리조례와 관람료징수조례 관람료만 받고 그 안에 팔각정 조그마한 매점은 별도의 규칙에 의해서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지금 조례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걸 본조례에다 신설

별도 계약이 되어 있는 걸 조례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신설된 제9조가 사적지를 민간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판매 이걸 위탁하고자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보면 제6조에 수탁기관을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김해시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둔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고 있습니까?

그 둔다는 규정은 저희에서 두는 것이 아니고 김해시 전체에 사무수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위원 구성 관계까지는 제가 확실히

그러면 수탁위원회 위원은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5조 관람료의 면제에 관한 건입니다. 6개 항목외에는 면제가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김해 김씨가 왕릉을 참배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면제는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면제가 저는 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면제가 될 때는 특별한 제례행사라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을 한다거나 또 종친 별도의 종무행사를 위해서 안에 시설물을 사용하고 할 때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넣어야죠.

그런데 이건 사적지

그 규정은 종묘행사가 있어서 돈을, 요금을 안받는다 하는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규정이 꼭 규정을 하자면 여기 관람료는 사적지를 관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종묘행사를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관람과는 기준이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포함을 시켜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면제의 규정에 마땅히 집어 넣어야지 종묘행사가 있을 때는 몇 월 며칠 안된다 면제규정 외에 하는 건 전부 돈을 받아야 된다. 관람료를

그런데 이 목적이 관람에 따른 요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람을 안하고 참배를 했을 때는 요금을 안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연구해서 공고한다든지 시장이 공고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면제의 규정을 두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4조 3항을 보시면 공공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료개방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준용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해시수로왕릉관람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우리가 표현상 김해시사적지관리조례로 개정을 하되 실지는 관람료징수에 관해서 이 안이 짜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종전 조례안이 순수하게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만 있었는데 시설관계를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하게 되므로서 타지의 조례들을 해서 사적지관리를 개방시간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추가로 시켰기 때문에 사적지의 일반 포괄적인 관리조례로 내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명칭을 조례개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관람료 징수료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관람료 징수와 운영위탁 규정

하나 물어봅시다. 판매시설이라 함은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념품 관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과류라 하면 대충 어떠한 종류 다과류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다과류 판매시설은 왕릉안에 가면 팔각정이 있습니다. 팔각정에서 과자도 팔고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소풍도 오고 많이 찾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은 과자라든지 음료수, 캔, 콜라, 사이다 이 정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는 법상 다과류 안에는 딴 품종의 물건은 팔 수가 없습니까?

어떤 품종을 정확하게 하나 하나 열거한다는 것보다도 총칭적으로

예를 들어서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에 와서 기념품은 당연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가는 건 맞고 또 일단 무리가 따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연구를 해보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영같으면 진영단감이라든지 외부의 사람들이 왔을 때 김해의 명산물 그런 부분도 또 판매를 했을 때 수익을 떠나서 김해의 상품이라도 머리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물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큰 부피보다는 김해에 와서 진영단감 뭔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물품도 한 번 연구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 관람료 면제사항이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제 개인 입장이나 김해시민들이 타 지역에 사적지에 구경을 간다든지 했을 때 본인이 생각보다는 들어 가는 관람료라든지 이런게 비싸더라구요. 관람료가, 결론적으로 세수입에 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른 건 없는데 우리도 관람료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시설관리공단도 수익을 감안해서 운영이 되는 공단이기 때문에 면제하는 범위가 너무 안많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람료의 면제규정이 7개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총체적으로 저희들 타 지역의 관람료 면제조례 또는 타 시설의 면제조례와 저희들도 비교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여기 7개항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통칭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감면을 해주고 면제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는 종전의 영세민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5세이상 이 정도 같으면 사회적으로 버스요금도 마찬가지겠고 각 국가단위 기관시설에서 어느 정도 면제 또는 감면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면제내용이 타 지역에 참고로 했고 국가에서 면제하는 범위를 감안해서 참고로 해서 정해졌다 단지 정해지더라도 이 김해시 조례는 꼭 그 지역의 조례를 따라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내에서 판단해서 조례를 정하면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7개 항목중에 일단 참고사항이고 앞으로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말씀입니다. 제가 일개 단체를 편애하는 뜻은 아니고 7항중에 내가 빨리 이해가 안가는 것이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군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참전군인이 대부분 65세 이하 될 겁니다. 과거 6.25때 참전 범위가 중복이 될 가능성도 안있느냐

유인석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전군인은 6.25참전도 반영을 하고 또 월남전까지도 확대 반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하나 규정을 해놓게 되므로서 앞으로 정부가 참전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반영 참전 군인을 어느 범위에 하느냐에 따라서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유위원님 말씀처럼 6.25 참전군인 같은 건 65세이상과 중복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참전범위가 확대된다면 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야 되는 번거러움 그런 것 때문에 포괄적으로 등재를 시켰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건 저희들 세수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이익창출도 생각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면제범위가 확대되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세 이하의 유아 결론적으로 학교가기전 대상의 어린이들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세 이하의 유아에 면제가 타 지역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6세 이하의 유아는 감면을 하고 6세 이상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징수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세이하 같으면 학원 다니는 아이들, 유아원 다니는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그렇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어린애라고 해서 관람료를 면제 안해주어도 학원이나 유치원에서 단체적으로 방문하는 문제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교육적인 측면이니까 앞으로 좀더 심도있는 고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람 요금표를 보면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단체는 어린이, 어른, 청소년, 어린이 되어지고 이것도 타 단체의 요금표를 참고로 해서 정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타 단체의 요금도 참고로 하고 또 저희시에서 별도 요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종전의 요금표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타 단체보다 김해시에서 하는 요금이 과장님 생각에는 요금이 작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기본적으로 요금이 작다 많다라기보다도 사실상 왕릉의 관리를 위해서는 본 요금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전체 관리유지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적은 또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하는 이런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요금부담도 하고 요금을 부담하고 관람을 하게 되므로서 조금 더 관심있게 지켜보지 않을까 이런 차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현재 100% 완결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사적지 주위에 식목 관계 가까이서 보면 그런 대로 수목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면 아직까지 식목이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적지가 전체 면적이 상당한 면적이 있어서 안에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식을 하고 최종적으로 수목보수 작업을 한 지가 98년도에 최종적으로 약 돈으로 환산해서 1억5,000만원 정도 그 당시 수목을 보식 했었습니다. 보식을 했는데 전체 수목의 수량보다도 나무의 질적인 문제 또 불필요한 나무제거 문제 이런 것들을 가끔씩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적지측에서도 일단의 수목갱신 문제라든지 또는 부분적으로 보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볼까 하는 그런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이 좀 많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과장님 사적지라 하면 수목도 여러 가지로 주위환경과 어울려야 되지만 수목의 연령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사적지라 하면 우리 기억에 오래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유물이라든지 주위 환경에 수목이 소나무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고목의 식수가 불가능합니까? 사적지 갔을 때 주위의 오래된 고목이 어우려져 있고 그렇게 되면 같이 융합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퍼뜩 눈에 뜨이고 머리에 들어 오는 부분이 여기 사적지구나 하는 느낌을 줄라 하면 지금 현재 이식된 소나무 그 정도의 수령말고 오래된 수종도 이식이 가능하면 중간 중간에 그런 고목도 좀 식수가 되어서 같이 더불어 번창이 되었으면 싶은데 그러한 오래된 고목은 이식이 불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해서 다음에 식수를 보완할 때는 우렁차고 우리가 볼 때 고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소나무도 중간 중간 이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유인석 위원님 의견 충분히 참고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지운영관리가 김해시 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었습니까?

예. 지난 7월 1일부로 위탁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조금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별도 협약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협약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총괄적으로 전체 시설관리공단과 김해시관리공단이사장과 김해시장과의 총괄 11개 시설을 일괄

일괄계약을 하고 사적지운영에 대한 계약은 협약을 했다 그랬죠?

별도의 협약을 사적지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시에서 전체 판단을 해서 11개 위탁시설에 대한 일괄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계약을 체결하면 별도 협약이 없으면 만약에 도굴이 된다든지 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사적지안에

그 안에 각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수인계 절차를 거쳤습니다.

인수인계를 거치면서 협약은 했을 것 아니에요. 조례상 보면 별도 협약을 한다 했는데 제반사항이 어떤 건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협약내용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람료만 징수를 하라든지 이런게 아니고 전체로 위탁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협약서가 있습니까? 정해졌습니까? 안정해졌습니까?

있습니다.

정해졌어요?

예.

그러면 정해진 그 내용을 한번 보았으면 싶고 또 하나 추가로 묻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부분인데 지금 이건 위탁 신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조례 자체 내용자체도 말을 바꾸어야 안됩니까?

이 조례내용에 의해서 위탁되었습니다. 그건 또 한번 위탁계약을 했다 해서 영구히 가는 것이 아니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늘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매년 계속적인 계약체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안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딴데서도 할 수 있어요?

이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딴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심사를 해야 됩니까?

그런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한다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일단 위탁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어차피 재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를 신중하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타 기관이 지금 시설관리공단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신청했을 때 그리로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안줄 것 아닙니까? 당연히 두 가지만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게 관광과에 속하는지 문화재보호과에 속하는지 제가 국장님 계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해시에서 문화재 관리를 하면서 김해수로왕릉 뒤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관광보호 목적으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현재 타 경주나 가보면 야경시설이나 일반 주위시설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만한 자리를 제공해 왔고 또 김해시가 앞으로 관광수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관광재를, 볼거리를 먼저 제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는데 과장님에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적지와 관광은 또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만 일단 사적지는 관광시설과는 다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적이나 문화재 주변은 되도록이면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사적지 당초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별도의 관광시설이나 위락시설 설치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락시설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관광지를 떠나서 문화재 보호안에 유인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고목을 어떻게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제가 참고해서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으로 2단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과거에는 관광지가 낮에 대충 둘러보고 밤에 술이나 한잔 먹고 노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밤에도 볼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객이 체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경관 조명은 2단계가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단계하고 3단계 향후 봉황대 앞에도 경관 조명을 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해 놓은 것을 점검해서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하는데 수로왕능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야간경관 조명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문만이라도 경관조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는 그것은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유인석 위원이 수로왕능내에 고목을 심으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수로왕릉내에 있는 나무는 거의다 교목입니다. 연륜이 쌓여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일부에서 죽은 고목을 베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안타까워서 야단을 치고 했는데 향후 봤을때 저희들이 수로왕릉이다 혹은 문화의 거리다 유적연결로다 하는데는 주로 교목 위주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교목위주로 나무를 심고 있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난다면 훨씬 푸르름이 딴데 보다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신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해보겠습니다. 아까 안에 매점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매점이 그냥 일반 영리목적 보다는 우리 김해시를 알릴 수 있는 관광상품을 전문화하는 그런 매점이 되어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시장님하고 해외 나갔을때도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님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 저것 봤을때 과연 우리가 김해를 왔을 때 이것은 김해에서 사왔다 정말 김해 안가면 이것이 없다 이 정도 되어야 김해상품을 사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관광지 가보면 온갖게 다 있다 얘기에요. 수건 파는 것부터 옥돌, 그것은 그 장사의 영리목적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김해시에서 바라는 또 홍보가 가능한 그런 물품만 전시해서 한 개를 팔더라도 정말 김해시에 가면 그것이 좋다 이것은 왕릉을 대비하고 있다 이것은 가락이 어떻게 해서 생겼다 그런 이미지 심어주는데 더 역점사업을 두었으면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 번 추경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약 6종에 20여종을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에 첫째 조건이 이 물건은 김해에서 안사면 전국 어디에서도 살 수 없다 조건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주도 가서 관광물품 사나 설악산 물품을 사나 거의 비슷 비슷합니다. 그 점 저희들 잘 알고 있고 용역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님한테도 그 물품 선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박물관에서는 옛날 문화재를 형상화해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최고 비싼 것은 한 점에 10만원도 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작회사하고 계약해서 상품파는대로 돈을 주고 개발은 박물관에서 하고 상품을 파는 것은 파는대로 돈을 송금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고 저희들도 일반 여타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상품은 진열 안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생각과 우리 의회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해시가 어느 시에 비해서 고도라는 생각을 많이 갖도록 과장님 특별히 많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관람료 받는 것은 수로왕릉만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지봉하고 수로왕비능하고 안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받을 가치가 없어서 못받습니까?

가치라기 보다도 아직까지 입장관람료를 받기에는 시설이

빈약하고 사실은 저도 김해 김가입니다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사실 왕비능쪽에 가면 아주 빈약합니다. 못받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은 보완을 해서 정말로 다같은 사적지인데 물론 저도 김해토박이 출신으로서 이유는 조금 압니다만 왕비능 그리고 구지봉도 더 이상 투자할려면 하기가 힘이 들죠. 그런데 왕비능은 할려면 아직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부터 해서 보완을 많이 해서 앞으로 여기도 될 수 있으면 어디가도 다 관람료 받는 곳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계곡에도 받고 하는데 그래서 될 수 있는 시수입도 그렇고 하니까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관람료정도 받을 수 있도록 관람료가 있어야 다시 정비하고 이래 안됩니까? 그러니까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요금에 대해서는 전과 동일하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요금인상 부분이 있었다고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됩니까?

만약 요금 인상분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야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개정조례안이 관리위탁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일괄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동안에 준비기간이 2∼3개월 있었는데 왜 이제사 관리조례안이 늦게 올라 옵니까? 위원들이 관리조례안을 먼저 보고 나야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이 되어도 이해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얘기해 주고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 안에 의회 임시회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사 올라온다 말이에요. 계약은 집행부에서 먼저 하고 조례는 위원들 너거 알아서 대충 해서 방망이 두들겨도 그거에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업무착오가 있었다는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경위해서 잠깐

만약 오늘 우리가 보류시키면 어떻게 할 거에요. 만약에 보류시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 근거를 놓고 결국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앞으로 기획해 나갈거 아니에요. 그렇는데 이제사 7월 1일자 6말월까지는 계약이 되었어야 될거 아니에요. 7월 1일 출범을 했으니까 그렇는데 지금 7월중순이에요. 중순에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또 시장이 제8조에 보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신설조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판매시설이라 함은 다과류 기념품이라고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도 운영은 개인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개인하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무엇입니까?

저희 시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 시설관리를 전부 위탁했기 때문에 관리공단과 개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그 계약금 전부가 저희 시의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개인하고 판매시설을 서로 계약해서 운영할 것 아니에요. 하는데 대한 만약에 판매시설 하는 부분에 요금이 다과류나 기념품의 요금이 시중하고 차이가 난다든지 친절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친절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시에서 제도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관리에 소홀할 경우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충분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더욱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조례 다룰때도 얘기 했습니다만 이런 공원지구안에 전번에도 보면 식당도 올라와서 그 부분을 삭제도 했습니다만 판매시설이라고 확대해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셔야 되고 요금문제나 친절도 면에서도 충분하게 언제든지 우리 시민들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수로왕릉관람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사적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문화정비과장 이홍식입니다. 김해시사적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적지의 운영관리가 김해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으로 동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적지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를 전면 폐지코자 한다는 내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조에 근거하여 2003년 7월 3일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쳐 본 의회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서 사적지운영관리의 모든 업무가 김해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특별회계의 필요성이 없어짐으로서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사적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열린시정을 위한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신용옥 의원 소개)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지난 6월 24일 김해시 삼방동 641-12번지 강재규 외 99명이 신용옥 의원 소개로 청원한 열린시정을 위한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김해시군통합 이전인 94년 9월 27일 김해시의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제정되어 시행해 오다가 96년 12월 31일 제정되고 98년 1일부터 시행되어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에 의거 김해시에서 상위법인 동법령만으로도 정보공개조례 내용 운영이 충분하다 판단하여 98년 8월 26일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김해시에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목록 634건을 지정 공포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하는 정보공개 심의회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김해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치단체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와 광주 광역시 두 군데서 각각 2000년과 2001년에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등 전국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내에서는 도청을 비롯하여 조례가 제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금번 청원을 통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2장 행정정보공포제도에서 현재 청구에 의하여 공포되는 행정정보를 청구가 없더라도 정례 또는 조사완료시 공개하여야 한다는 행정정보 내용을 세분화, 나열화 시켰으며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미구성 되어 있는 정보공개 심의회를 7명으로 구성하되 이중 과반수는 외부인사를 위촉하게 되어 있고 또한 제16조에서는 부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위원은 시의원 2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본 청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으로는 동 조례안이 기존 운영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조례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16조에서는 광역시에만 있고 우리 시에는 없는 자치행정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또한 제7조 제2항 제9호에서는 도단위 행정업무인 행정심판 재결결과가 포함되는 등 기초자치단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으며 또한 2003년 6월 24일 국민총리훈령 제442호로 발령된 행정정보공개의 확대지침에 의하면 본 청원에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이 지침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훈령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서 제정하여야 하는지를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 조례안과 관련한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전남 순천시의회에서는 2001년 10월 11일 제7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의결하여 순천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설치운영규정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가 되었고 순천시의회에서 당초의견과 같이 재의결하므로서 순천시장이 순천시의회를 상대로 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여 2002년 3월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하고 부위원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고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장의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아 동 조례안이 무효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번 청원된 조례안도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 제정시 집행기관의 소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무효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정보공개법 시행 6년을 맞아 시민사회 욕구 등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발굴 법제화하기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받는 등 법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금번 전문 조례안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고 하반기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청원에 의한 열린시정을 위한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으로부터 본 청원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문병민입니다 2003년 6월 24일 김해시 삼방동 641-12번지 청원인 대표 강재규 외 99명이 신용옥 의원 소개로 청원한 열린시정을 위한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에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법을 제정할 것을 대통령이 공약하면서 94년 3월 2일 국무총리훈령 제288호 행정정보공개운영 지침이 시달되고 94년 9월 27일 우리시 의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해 오다가 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령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으로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98년 8월 26일 의회 의결을 거쳐 우리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10조 및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우리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목록 634건을 지정 공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동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곳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광주 광역시 2개소이며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일부 몇 개소에 불과하여 우리 도내에서는 도청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청원을 통하여 제출된 조례 제정안을 내용별로 검토해 본 결과 주요 내용인 제2장 행정정보공표제도는 2003년 6월 24일 국무총리 훈령 제442호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스스로 국민생활관련 정책정보, 대규모 예산사업정보,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정례적으로 공개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며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운영에 관하여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국무총리 훈령 제442호 지침에 의거 학계, 법조계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인 등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7명의 위원중 2분의 1을 외부인사로 위촉토록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한 내용을 조례로서 재차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여타 조례 청원안도 개정법률안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는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하는 부분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청원조례안 내용의 대다수가 동 법률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위법인 조례로 재차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행정정보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시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정보공개조례 제정을 위해 청원하신 청원인대표 강재규씨를 비롯한 99명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현재 공개목록이 634건이 공개되어서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 말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되어 있는 정보공개건에 대해서는 인천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두 군데 뿐입니다.

이 두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내용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가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 화순군, 광주 북구 세 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는 내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시행되어 있는 조례하고 지금 현재 청원된 안하고 저희들 지침하고 만일 조례제정을 한다면 새로 조금 변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폐지된 연도가 98년도 맞습니까?

98년 8월 26일 의회의결을 거쳐서 폐지한 바 있습니다.

절차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만일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의원 1/5이상인 4명 정도가 서명날인이 되어야 본회의에 회부됩니까?

의원 입법관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 집행부에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전남 순천시의회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재의했는데 전남 순천시장이 항소를 해서 무효화 되었다는 그 내용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순천시의회에서 일정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재의요구를 하니까 의회에서 수용을 못하고 행정소송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의 주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촉문제입니다. 위촉문제는 의회의 기능이 견제기능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위원을 지명하는 인사권의 문제를 침해했다 해가지고 위배된다고 해서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이나 저희들 시의원 입장에서는 정보공개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봅니다.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법적으로 무슨 문제제기가 될 우려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제정조례를 했다고 했을 때 조금전에 전문위원 말씀이나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과연 시장이 이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현행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결론적으로 전남 순천시와 같은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신용옥 의원께서 청원 소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인으로 강재규 인제대 교수님으로 청원서가 들어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신용옥 의원 또 강재규 대표 외 청원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불러서 의견을 청취했으면 싶은데 그러면 별도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찬성을 하는데 혹시나 법적절차 문제로 인해서 우리 순수한 의원들의 뜻이 굴절되었을 때 가상에 상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의원들은 법도 모르느냐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 의원들의 자질문제도 걸고 나올 수 있는 소지의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있게 위원들간에 의견을 나누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정보공개를 위해서 시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보공개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에 보면 조금전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제2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업무의 영역을 고려하여 제110조 규정에 의한 정보심의회를 1개 이상 당해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했습니까?

저희들은 시행령 제12조 4항에 보면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이 당해 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설치해야 한다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 운영해야 한다 강제규정인데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 당해기관의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시급성에 의해 설치를 못했을 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설치운영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법이나 또 위임되어 있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98년 8월 26일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 구성은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훈령 제442호에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을 이야기하면 행정기관은 법 제10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하는 때에는 학계, 법조계 또는 비영리단체(추천 등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촉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지침이 올 6월 24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까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 설치해야 한다면 먼저 운영설치를 해야지 그 기준도 그렇고 이 기준도 그렇고 이것은 전과 후가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금 노력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법이나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이것만 해도 노력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주요문서 목록의 작성 비치 등 지금 작성 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 단말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286건, 금년 7월 현재까지 161건을 목록비치 작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 접수된 인허가 민원을 공개해야 할 때, 김해시에 인허가를 신청 접수했을 때에 공개해야 할때 신청인의 정보가 공개되는데 피해는 없는지, 신청인의 의견을 조회하지 않아도 되는지,

정보공개청구 말입니까?

예.

그게 제3자가 관련되어 있으면 제3자에게 의견을 물어서 정보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문서를 공개할때

제3자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과반수를 반드시 외부인사로 하여야 하고

어디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외부인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강제규정을 두었을 때 의회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검토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국무총리훈령이나 개정법률안에도 위원 1/2이상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위원의 선정에 관해서는 1/2은 외부전문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하는 것을 모든 시민과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폐지된 사유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보다 동법률이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전면 폐지한다고 제안을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인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법률에 따라야 되는데 지금 안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우리 조례가 폐지되므로서 상위법령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가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상위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소홀히 했단 말입니다.

정보공개법률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도 들어오고 사회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질타를 받고 하는 내용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정보공개는 앞으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김해시에서 행정정보공개 건수가 약 634건 되어 있는데 이 공개 다 합니까?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령 제442호에 보면 2003년 6월 24일 공포된 것 같은데 제5조에 보면 행정정보의 공표 해가지고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정책에 관한 정보 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국정과제, 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 보고서 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5.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6.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이 많은 정보를 제외한다 내려와 있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에 보면 이것 전부 제외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주안점을 말씀드리면 청원한 내용에 정기공표가 6개고 수시공표가 1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표를 해달라는 6건중에 5건은 되는데 1건은 무엇이냐 하면 업무추진비하고 의회공통운영경비입니다.

다만 법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다 이것은 공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해야 된다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제7조 1항 이것은 공개를 제외한다 공개 1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에 해당하는 정보가 무엇입니까?

1에 해당되는 것은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7조에 해당되는 것은 법률입니다. 법률 제7조 1항에 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경우,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 등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이런 내용입니다.

국무총리훈령 제442호에 의해 공포되었는데 우리시에서 이대로 시행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정보공개의 634건 말고 국무총리훈령에 더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우리 자치단체에서 공포할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내용은 거의 공개가 된다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훈령을 공포했는데 우리시는 언제부터 시행을 할려고 합니까?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니까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국무총리훈령 그대로 공개할 것입니까?

예.

심의위원도

심의위원은 지금 여기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릴 것은 아니고 저희도 다시 연구를 해서 내려온지 며칠 안되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심사숙고를 하시겠지만 조금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행정정보공개가 전국에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두 군데밖에 안되어 있다구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하기전에 그런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자료를 보고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조례할 때 다른 타지역도 광역시 말고 기초자치단체도 있으면 자료를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도 알아보겠지만 우리 역량으로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하나도 행정정보가 안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서는 없습니다. 순천시하고 광주 북구하고 청주시하고

그러면 말이 안맞잖아요. 광역시 두 군데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세 군데이고

앞으로는 충분하게 우리도 자료를 수집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6년도 12월 31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정이 되면서 제10조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까지 안했어요.

정보공개 10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시행령 제12조에 보시면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해놓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당해 기관의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심의회를 지금 현재 조정위원회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조정위원회 구성원 자체가 지금 현재 전체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겠다라고 조정위원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하겠다는 것을 명시했느냐 안했느냐 그 이야기입니까?

그냥 편의상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김해시조정위원회도 법적으로 조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행을 하는데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정보공개심의회도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정위원회 업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자체를 시에서 안했다는게 문제가 있고 시행령이 98년도 개정되면서 공개심의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도 지금 시에서는 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 이렇게 된 것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이 96년 12월 그리고 시행령이 98년도 1월 그리고 국무총리훈령이 6월 23일 국무총리훈령은 법에 시행을 안하니까 훈령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오니까 시행을 하라는 것이고 그전에 선행을 해야 될 부분이 법률에 시행령에 따라서 공개심의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 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청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내용에는 법에 없고 쉽게 말하면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된 부분 을 공개하자는 것이 청원내용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률이나 법령, 훈령은 광범위하게 틀을 잡아놓았고 세부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조례인데 이것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알려주는 정보인데 말 그대로 공표할 대상, 공표제도에 대한 공표대상은 당연히 해야 되고

6건중에 5건은 지금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1건이 무엇이냐 하면 업무추진비하고 의회공통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마창진시민단체협의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2003년 8월말에 최종 판결이 결정될 것으로 이 여부에 따라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 14건을 수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2건은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2건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심판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인데 이것은 행정심판재결 결과는 경남도의 소관 우리 도청업무 소관입니다. 그러나 상부관청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서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공개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실국장 추진목표 및 추진결과인데 실국장은 별도 목표설정이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실과장 목표로도 갈음이 되기 때문에, 업무중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비공개전에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뭘 하겠다는 것이 이 계획서 말고 별도로, 목록 말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공개목록 말고 목록자체가 우리 김해시행정업무 전체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떤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각종 감사처리 결과는 공개를 합니까?

지금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청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사에 관한 사항을 공개청구 신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공개접수처리대장 현황을 보니까

제가 처리대장을 일일이 외울 수는 없고 이 내용에 수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감사부분도 공개를 한다

예.

여기에서 보면 개인적인 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2003년도 접수처리대장인데 여기서 감사부분에서 의뢰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예. 그렇습니다.

허가건은

허가건 관련해서는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볼 수가 없어서

세출예산 부분에서 지출현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예산서, 결산이나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표의 대상인데 하고 있다

예. 전체 우리가 예산결산하면 세입세출 전체적으로 내용은 시에서 확인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고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공개심의위원회 구성이 제일 문제가 되고 세부적으로 수시공표 대상은 14종을 아직 공표를 안한다 말입니까?

14종중에 12종은 시행하고 있고 2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심판 재결결과 및 이의신청결과 심사청구 심의결과 이거거든요. 심사청구나 재결이나 이 내용은 경남도가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소관청이 도기 때문에 도에 관한 업무를 조례로서 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공개 내용입니다.

수시공표 14건중에서 행정심판재결 결과 이것은 도가 소관청이라서 우리가 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도가 소관청을 가지고 있는데는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없습니다. 위법입니다.

상위법이 있는데 어떻게 안됩니까? 상위법에는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김해시에다가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나 우리 지역에 이해관계인이 김해시에다가 도가 결정한 이의신청한 결과라든지 심사청구를 김해시에다가 청구할 수 없고 이것은 도에다가 청구할 사항이다 말입니다.

도에다 청구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다 청구하면 도에서는 공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가 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기공표대상 6종하고 수시공표대상 중에서 이 부분만 빼고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장, 부시장, 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창진시민단체협의회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올 8월말에 최종 판결이 날 것입니다. 판결결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여부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쟁점사항은 판결이 있기 전에 조례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조례라는 것은 정보공개라는 것은 대외비가 아닌 이상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이것을 가지고 하지마라 할 것 없이 우리시에서도 법령에 있으면 당연히 만들어서 폐지가 되었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만들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지금 딴 지역에서 안한다고 해서 안하는 이런 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상위법에 사실상 저희들이 다른 여타 시군에 조례를 봤지만 조례보다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다음에 개정법률안, 국민총리훈령 제244호 확대지침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행정적 낭비를 해가면서 이중적으로 제정할거냐 하는 문제는

과장님 행정력낭비라고 하기 이전에 알권리를 정확하게 안알려주니까 훈령이 내려오고 법이 만들어져 있었는데도 시행령이 다시 만들어졌고 시행령에서 시행 안하니까 훈령으로 다시 만들어 내려 보낸 겁니다. 그러면 같이 조례를 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아니 그게 시행이 안되어서 훈령이고 지침이 내려온게 아니고요. 그게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업무추진비, 의회공통경비 해서 이런 문제 등등해서 시민단체나 단체에서 자꾸 거론을 하니까 그 내용을 조금 상세히 규정하고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하면 되지 그게 무슨 큰 비밀입니까? 돈을 잘못 썼어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공개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률과 시행령이 규정이 되어 있을 때는 조례로 만들어서 공포해 주어야 됩니다. 해주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주는 것인데 그게 업무추진비 쓴게 무슨 큰 대수입니까?

업무추진비를 넣을 것이냐 안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말이면 결정이 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니 법에 있으면 하면 되지 뭐 판결을 받을때까지 기다립니까?

법에는 상세하게 어떤 것은 공개하고 어떤 것을 공개하지 말라는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자는 겁니다. 법에는 세부적으로 내용이 안나오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공개하자는 것이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과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은 별도 하나 더 물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가상에 정보공개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안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도시과에 보니까 도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도 정보공개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과물에 관한 것은 열람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률 제7조에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 다음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 등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등 여기에 관련되는 정보는 비공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검토가 부족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것은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네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수립이라든지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것이 공개가 되면 잘못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고 그런 부분은 공개를 안해도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투기등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허심탄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진환 위원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해도 되지 않느냐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게 법적으로 분쟁이 붙어 있는 사항입니다. 마창진시민연대에서 시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게 2심, 3심인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8월말에 확정되거든 확정결과에 따라서 저희시도 할건지 안할건지를 판단할 겁니다.

내가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려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들은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금액을 말씀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업무추진비를 20만원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추진비 나갑니까?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제가 안돼 봐서 모르겠고요. 그러나 그게 전체다가

왜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솔직한 것도 중요하거든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과장님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의원 입장에서 그러면 그게 과도하냐 적정선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은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설명이 가능하다 말이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업무추진비 20만원 받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경로를 해서 쓴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도 업무추진비가 작으면 더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다 이게 본의 아니게 자꾸 공개를 안할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의혹이 더 증폭이 되었다 이 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받는 업무추진비도 아닌데 어떻게 말씀드리기 뭐하고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민원이 찾아올 때나 그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 경조사 관련해서 쓰는 것이니까 사실상 2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비단 과장님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그 내용에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시장, 부시장, 실국장, 시의회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다음 의회공통운영경비 사용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민한 부분도 있고 솔직히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그렇게 예민한 부분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8월말일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정보공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유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바로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표제도를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만일에 그러면 정보공개를 하는 문제가 소송해서 부당하다 합당하다 하면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공개가 되는 것이고 부당하다 했을 때 우리 김해시에서는 정보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8월 30일날 재판 결과를 떠나서 재판 결과에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나면 자연적으로 정보공개가 되는 것이고 이 재판에 정보공개가 부당하다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정보공개할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직접 집행하고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 내용을 어떻든 우리 유위원님 말씀따나 그게 결과에 따라서 공개해야 된다고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관계로 질의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그러니까 총리령 제5조 6가지가 있네요. 법에 제7조 1항에 의해서 정보를 제외한다. 여기 6가지 있는 거 말고는 다 공표를 할 수 있다 말씀할 수 있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6개는 공표에 관한 대상이거든요. 대상중에서 법 제7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정보하면 아까 법률에 보면 국가안전보장 그런 내용만 빼고는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4항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군사작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게 크게 중요한 부분도 아닌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거든요.

지침에 되어 있고 없고를 떠나 당연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이것을 소송 붙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할 필요도 없고 조례 만들어서 공표하면 되는 것이고 군사작전하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왈가왈부할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관계로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2002년도 정보공개 청구가 286건이고 지금 현재 비공개 된 부분이 16건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2003년도 7월달 현재까지 161건에 비공개가 9건이다 말이에요. 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전체 집계만 가지고 있고 비공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비공개 된 것이 2002년도에 16건이고 2003년에 와서 9건입니다. 부분공개가 12건, 3건인데 그래서 비공개된 건이 무엇이냐 물을려고 했는데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네요.

예. 제가 집계표만 가지고 있고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 16건 또 부분공개 12건, 2003년도 부분공개 3건, 비공개 9건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의지가 약했다 그러기에 이런 정보공개의 청원이 안있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왜 그 이유중에 하나가 98년 8월 4일날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공개목록이 우리 김해시 실국편제가 몇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달라니까 아직까지 이 자료 준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농정국 있는 이 자료를 내놓는다 말이에요. 집행부의 의지가 얼마나 약했습니까? 안그래요. 그래 가지고 부랴부랴 제가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해서 목록을 현실에 맞도록 해달라 하니까 어제 새롭게 안이 왔습니다만 이 안 역시도 지금 우리 김해시의 행정업무가 불어나고 직제가 늘어 났는데도 불구하고 통폐합된 업무도 있겠지만 전에 보면 652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634건에요. 이 634건에, 652건에는 의회업무가 추가가 안되었습니다만 이 업무에는 의회사무국까지 추가가 된 안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34건 밖에 안된다. 졸속적으로 자료를 내놓으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건수가 반드시 늘어나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위원이 달라면 시설관리공단도 자료에 들어 가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이러니까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불신을 가지고 늘 안좋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적하고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죄송스럽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청원 안건 다루는데 자료도 다 챙겨오지도 못하고 왔다 말이에요. 부랴부랴 딴 업무에 바쁘다고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대체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조정위원회 자체가 실국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민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강력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드시 시민들이 또 전문가들이 과반수이상 참석되어서 시민들의 보다 나은 행정의 서비스가 되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을 소개하신 총무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청원 소개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의원 나와서 청원 소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김성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 신용옥입니다. 여러 위원님 앞에서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견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해시는 지난 1994년 9월 27일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운영하다가 19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1998년 8월 26일 김해시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올해로 지방자치 실시 11년을 맞이하는 이때 지방자치 활성화와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주의의 확대 그리고 참여행정 정착 등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 확대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재개정하고 있고 점차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김해시도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단순히 행정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행정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행정정보 공표제를 도입하므로서 주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앞당길 수 있는 선진행정을 위해 본조례의 제정을 동의하므로 소개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신용옥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수고 많습니다. 신의원님한테 제가 공적인 얘기도 되지만 사적인 부분도 포함된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의원님이 청원한 요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취지의 뜻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거론이, 같은 동료의원 같으면 이러한 부분을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의원들간에 충분하게 서로 토론도 하고 의견도 한번 개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신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하고 토론해서 이러한 발의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안좋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신의원님이 그러한 생각을 가졌으면 또 우리 의원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도 안있겠습니까 해서 우리의 어떤 얘기가 이해가 되고 나서 어떤 얘기가 되었으면 제가 볼 때 안좋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제가 단도 직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사실은 저도 신문에 나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았고 또 우리 신의원님이 발표하셨고 또 이 부서가 총무위원회가 저는 알기로는 법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 넘어왔더라구 그래서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디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신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우리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 좋은 취지 같으면 얼마든지 친한 분들한테 얘기도 하고 해서 같이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공적인 입장이지만 사적으로도 말씀을 올립니다.

유인석 위원님 말씀하시는거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총무위원회 소관인 줄 알고 제가 소개의원을 해준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제가 이렇게 청원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제가 제의를 했고요 또 총무위원들간에도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는게 좋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개의원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건데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 소관을 소개의원으로 나서게 되어서 조금 유감은 유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의 청원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사항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의원님 말씀에 딴 뜻이 있어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라 왔을 때 신의원님이 개인적으로라도 다같은 동료의원입니다. 말씀이나따나 서류만 올라온 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취지는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사실은 신의원님 개인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서류보고 오늘 신의원님 답변 듣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상에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안있겠습니까? 신의원님 발의한 부분에 충분하게 조금 어떤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의원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친한 분한테는 이런 이런 취지고 이런 취지다 얼마든지 말씀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신의원님 열린시정을 위한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및 자료에 보면 제6조 청구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청구하고 공개받은 행정정보를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실예를 들어서 가령 어떤 경우가 있어서 이런 조항이 들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청구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청구하고 공개받은 행정정보를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이 부분 말합니까?

예.

청구인의 의무를 말하는 거겠죠.

그 의무인데 이런 실질적으로 어떤 실예가,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의무조항이 들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청구인들이 행정정보를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개를 해라고 했는데 공개된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데 자기들 이익의 목적을 위해서 활용한다든지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놓았겠죠.

도시계획 같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법에 관한 상세한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청구인들이 청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인대표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7조 3항에 보면 김해시장, 부시장, 실국장의 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의회공통운영비 사용내역을 시민들이 아주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얼마짜리 밥을 먹고 얼마짜리 술을 먹고 하느냐 간지럽고 궁금해 하는 부분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항에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이것도 심사를 하고 분석하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됩니까? 이것도 강재규 교수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상세한 내용은 청원인대표한테 물어보고 결과를 공개하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심사분석한

분석했던 부분들을 공개해라는 거죠.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분석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청원인들이 이렇게 요구했을 때는 어떤 요구를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주요분석에 대한 분기별 심사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16조 1항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이 김해시심의회를 갖다가 인사까지 조례로서 못을 박아서 위원장은 누가 하고 부위원장은 누가한다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법률적인 사항 이런 것들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는 소개하게 된 동기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시민들의 정보공개를 하는데 저는 동의를 했고 당연히 시민들이 청원을 하기 전에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를 하고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직제가 잘못된 부분들은 법률적인 검토에서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원인들에게 더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하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인사권까지 조례로서 위원장은 누가 하고 부위원장은 누가 한다는 것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잘못 비치면 인사권에 대해서 월권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조례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같이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한발 앞서 나가는 우리 신의원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청원은 열린시정을 위한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까?

제정안을 만드는데는 동참을 안하고 토론회 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조례안에 검토가 되었겠네요.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신의원의 청원소개 의견서에 의하면 지난 1994년 9월 27일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98년 8월 26일 김해시조례를 폐지하였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조례가 폐지된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지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는 타당하다고 폐지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 생각에는 폐지했던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1항 3호에 보면 의회공통운영경비 사용내역이라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이 김해시의회 예산 세출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예산항목이 우리 김해시의회 예산 세출에 명시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 예산지출 계정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의원은 우리 의원 1인당 의정공통경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연 480만원입니다. 제16조 김해시심의회 1항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직제에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신설할 수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제정해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두에 물었습니다. 충분히 조례안을 검토하셨느냐고

제가 검토를 했지만 미비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권한은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며 조례에 대해서 법령의 우위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해서 조례를 규정할 사항까지 상위법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상위법에는 법령 범위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상위법에 그렇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소개를 했는데 법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민들의 청원에 동의를 했고 행정정보공개조례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의원으로 나섰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면밀한 검토없이 한 신의원의 의견서대로 청원안을 채택하도록 단체장에게 이송할 경우, 그 청원대로 이송할 경우 단체장이 답변을 검토한다든지 상위법에 위배되어 시행하기 어렵다고 의회에 회송되어 돌아왔을 때 신의원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면밀히 검토해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관한 상세한 문제는 청원인들한테 더 상세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이나 소개하는 사람이나 우리 의원이 아니면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청원이라 하면 청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청원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만 청원이라 하면 청하고 원하는 것으로 참정권의 성질을 띤 국민의 권리중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청원한 것을 우리가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의원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이 안대로 우리 의회는 채택과 불채택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의 내용이 벌써 시장한테 이송되었을 때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또 돌아오는 것은 뻔한 일인데 왜 의회가 이런 짐을 져야 되는지 아주 성실한 청원을 내었더라면 우리가 채택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면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회송이 되어올 것은 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청원을 하게 되면 소개의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민들의 청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의원으로 나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원이라는 것은 의원이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보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채택을 해서 시장한테 집행기관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자리에서 검토하셔서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가를 검토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께서 제 질의요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의원 고생 많습니다. 좋은 청원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청원의 내용, 용어자체는 우리가 수정가능하다고 봅니다. 조례도 집행부에서 올리면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잠깐 봤는데 공개심의회 설치운영 여기에 보면 위원장을 구성하는데 상위법에 보면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 정관을 위촉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조례 청원내용과 같이 위원장을 우리가 정할 수도 있다라고 주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이 주법 아닙니까? 상위법에서 없는 사항을 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봐서 상위법에는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단지 규범으로 정할 적에 이 내용이 상위법에서 지명하되 필요할 때는 위촉할 수 있다로 되기 때문에 위원중에서 엄격히 따지면 호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 수정부분은 조례도 우리 집행부에서 올릴 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면 우리가 수정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올려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원 소개의원 맞죠?

예.

소개를 할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맞겠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령에 의한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저 나름대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 신의원님도 지방자치분권위원회 김해시청에서 토론회 할때 그날 참석하셨습니까?

서울에 연수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때 소개하는 강재규씨께서 발언한 내용을 아십니까? 소문을 들었습니까?

못들었습니다.

지금 강재규씨가 청원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개의원으로 신용옥 의원이 되었는데 그 전에 타 의원하고 이 이야기가 잠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토론회에서 우리 김해시, 양산시민, 밀양시민이 왔을 때 김해시의회에서 무엇을 안해준다고 이렇게까지 발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유인석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정말로 신의원도 우리 김해시의회 일원의 한 사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의원은 우리 의회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것 명심합니까?

어떤 행위를 모독한다고 생각합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 행정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사료됨.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시민의 알권리 및 행정서비스 확대가 법률적으로 우리 김해시 조례로서 알권리를 충족 못시키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이면서도 자료를 받으러 다닐 때 불편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일일이 자료를 받아 다니고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공표제도를 도입해서 청구인이 일일이 청구를 안해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청구내용중 여러 가지가 내용이 되었고 조금전 청원을 떠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이지 우리 법률적으로 안되어 가지고 된 것이 있습니까?

의지가 부족하니까 이렇게라도 명시해서 만들어서

지금 현재로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훈령에도 보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신용옥 의원이 청원한 날짜가 6월 24일입니다.

상위법에 하도록

그런데 국무총리훈령도 6월 24일입니다. 이것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그 이후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날짜가 같잖아요.

청원을 신청하고 그 이후에 훈령 내려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원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이 심의를 먼저 하고 나서 청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 바깥 소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누구는 어떻게 해가지고 청원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퇴짜 먹었다 안된다 청원 서명한 날인이 없다 누가... 일반사람들 그것까지 다 알려줘야 됩니까? 안됩니까?

알려줘야죠.

거기에 대해서 합법이 안되었을 때 그에 돌아오는 책임감은 누가 느낍니까? 신용옥 의원이 느낍니까? 우리 동료의원이 느낍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위법에 조례로 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청원을 한 것 아닙니까? 청원을 했으니까 여기서 제가 어떤 식으로 모독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청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의원으로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신의원님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 있고 이해를 못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판사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누가 이해를 합니까?

허위원님 제가 소개하는데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소개를 할려면 더욱 더 검토가 필요했고 법률적으로 우리 김해시 조례도 작은 법입니다. 법을 조례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몰랐을 때 전문적인 법률가한테도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렇게 올리는 것이 우리 의원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청원을 하게 되면 소개의원이 없으면 청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의원으로서 분명히

소개의원이 없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청원의 요지가 맞지 않으면 청원을 안해요.

청원의 요지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른다면서요.

내용을 잘 모른다고는

검토를 정확하게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청원을 올립니까?

미흡한 점은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허남칠 위원님, 신용옥 의원님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낮추어서 간단하게 서로간에 질의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청원요지서에도 보면 김해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를 보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공개하며 시민과 행정정보를 공유하므로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우리 의회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지 않은 의지는 우리가 법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공표제도를 만들어서 스스로 공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포 안한다 해가지고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자고 시민들이 청원을 낸 것 아닙니까?

조례제정 했을 때 맞지 안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상위법과 하위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안맞다고 허위원님 질의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보공개하고 다릅니다. 감사권을 김해시의회에다가 달라 요청하면 우리에게 감사권이 주어집니까? 상위법이 없는데

그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분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소개의원 되면 그 정도 내용은 아시고 소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서

저도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놀랬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또 생겼는지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정말로 몸 한 가지 마음 한 가지라도 단정해야 되는게 의원 아닙니까? 너무 모든 것을 경솔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우리 유인석 위원께서 이만큼 중요한 사항이고 했을 때 다문 청원하기 전에라도 동료의원들하고 얼마든지 심의가 있어야 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전혀 없었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이 청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는지 허위원님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유인석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에요. 다음에 우리가 청원을 소개하면 의원 1/5하면 4명의 서명을 받아야 되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청원을 하기 전에 이런 공표제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조례가 필요하니까 의원들이 발의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들이 발의 해달라 이랬는데, 시민들이 청원하는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청원을 하겠다고 했고 또 시민들이 청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개의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취지에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소개를 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부분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인 문제를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상세한 내용은 청원인들한테 더 상세한 설명을 들어주시면 고맙겠다고 앞서서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이런 청원을, 쉽게 말하면 자기 이름자 하나는 항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소개를 할려면 그에 대해서 청원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사실은 그렇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전부 시민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취지는 정말로 좋았습니다. 행정정보를 공개하자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들 치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아마 아무도 없지 싶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왔을 때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뭔가 한 가지를 행하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무거운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때는 동료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여기 제일 성의없이 올라온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을 보고 그냥 베낀 것입니다. 우리 시에도 없는 지방자치국장 해놓고 이것 어느 분께서 발췌를 한 것인 모르겠지만 성의없이 해온 것을 우리 동료의원들과 의논이 되고 하면 상세히 검토를 해가지고 한 분이라도, 그래도 시민들한테 우리 의원들 자격손실이 덜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서 서로 의논해 가면서 그렇게 시정을 이끌어 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중에서 소개의원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걸 총무위원회인 제가 나서 가지고 이런 문제를 나열시킨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잘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용옥 의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많으십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보공개 청원의 건에 대해서 고심도 많이 하셨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우리 시민들하고 많이 만나시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위원회 와서 좋은 답변 많이 해주셔셔 고맙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2003년 6월 24일 국무총리 훈령이 내려왔단 말에요. 그리고 청원도 6월 24일 접수가 되었고 그래서 이 훈령보다도 앞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인 법률로서 만들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6월 27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 조례안이 조회가 되어서 7월 10일까지 의견이 마감되었습니다. 바로 입법화해서 정규법대로 시행을 아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역시나 공개의 주기나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해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장은 그렇게 하면 법률화하는데 정보공개조례 청원의 건은 우리 김해시정이나 우리 시민에 맞도록 세부적인 안을 나열하신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오늘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주시기 바라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용옥 의원 상세한 설명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용옥 의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본 청원인이 오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청원인이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식사시간은 조금 지났습니다. 12시 25분인데 청원인의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점심을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지루하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래 밖에서 기다린 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권 제출에 대한 설명을 청원인대표 강재규씨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대표 강재규씨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법령문제는 딴 위원들이 질의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 청원소개 의견서가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런 취지로 청원을 소개 의견을 넣고자 하는데 사전 설명은 가능합니까? 우리 분과에 소개서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이런 정보공개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게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그것도

비공식이라도 가능합니까?

그건 의회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라 하면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의장님이 전결을 해서 의원들이 모이는 방법이 있고 비공개적이라는 건 위원 몇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까지는 별도의 사항

제가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청원소개의견서가 들어 오고 청원하신 신용옥 의원님 계시는데 사전에 이런 좋은 취지에 대해서는 의원들 다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사전에 비공식이든 공식적이든 집행부에 소개서를 넣기 전에 이런 이런 취지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법률적인 걸 사전에 체크도 해보고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게 맞겠다 해서 청원소개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강재규 교수님 공식적인 자리라도 인간적인 측면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저도 사실은 교수님 밑에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입니다. 김영립 위원도 계시고 이런 부분이 계시면 말씀이따나 이런 이런 취지로 이런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도 보고 법상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도 고민하고 교수님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는 교수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잘못 비춰지면 사실 신문에도 안났습니까? 행정정보공개 부산일보도 나고 경남신문에도 났습니다. 정보관계에 대해서는 신의원이 발의를 하고 했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잘못하면 의원들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내용은 신용옥 의원이 해서 발의를 올렸다 말입니다. 다 공감은 지지는 하는데 법리적으로 안맞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의원들이 그걸 검토를 안하고 했을 때 법을 아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의원들 자질문제를 들고 나올 수 안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는 상위법에는 안되는 걸 의원들이 법률 검토도 안하고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서 올린다 그랬을 때 의원들 입장에는 이 문제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안에 대해서 가상의 우리 분과에서 부결시켜졌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일파만파가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한 의원은 정당하게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있는 위원들은 시민의 알 권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몰아갔을 때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은 입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교수님 간곡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취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도 되고 또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 시민은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의문나는 점이 있고 또 법률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청원이라 하면 청하고 원하는 것으로 참정권의 성질을 띤 국민권리중 한 가지입니다. 정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청원에 의한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요구 내용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청원인대표 강재규씨가 법대교수입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먼저 청원에 앞서서 제가 법대교수고 또 김해시에 지방자치분권을 위해서 강사로 나와서 한번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용중에 우리 김해시 의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조례나 이런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안한다 이렇기 때문에 김해시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강의를 한 내용이 있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정보공표제도 제7조 제2항 9호에 의하면 행정심판재결과 지방시의회의 신청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이 조항은 도소관인데 이 청원은 왜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또 교수님 답변하시고 이 시간에 충분하게 의견 개진이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교수님 종합해 볼 때 교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의식이나 저희들 시민이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상반된 점은 없습니다. 아까도 교수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또 교수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의원들이 군림하는 의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 자기 동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답변이나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김해시행정조례가 폐지된 제안설명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보다 동법률이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서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전면 폐지코자 제안을 했습니다. 행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해시민 100인 청원인대표 강재규 대표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 시민이나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6월 24일 국무총리 훈령이 내려왔거든요. 훈령은 법제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의 지침이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현재 6월 27일 날짜입니다. 이 내용 자료를 못보신 것 같은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