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된 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되겠으며, 국·소별 제안 설명은 상임위원회 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안과 주요부분에 대해서 국·소별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과 보충 질의 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이어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그리고 의결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장 지천일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이 3,635억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375억 9,630만원이 증가되어서 4,011억 1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5,551억 8,802만 4,000원이 총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361억 9,258만 5,000원이 증가되어서 3,782억 4,147만 3,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55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111억 4,100만원이고, 9쪽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13억 47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이 45억 6,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36억 2,930만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6억 8,38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가 98억 9,104만 2,000원, 경제개발비가 212억 2,967만 3,000원이 증액됐고, 민방위비가 1억 4,261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2억 4,54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의 입주업체 증가와 법인의 이익증대로 주민세 등의 지방세가 55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쪽에 세외수입이 50억 2,64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21쪽에 보시면 재정보전금이 30억 9,242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305억 8,212만 3,000원입니다. 22쪽에 문화재보존관리사업과 합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11억 4,946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23쪽에 문화재보존관리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과 지방재정운영 종합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또 학교합숙소 환경개선사업, 합정생활체육공원 조성,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등에 대한 도비보조금 10억 1,992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에 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상에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인데 당초에 2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부족액이 예상되는 8,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교부된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1,488만 8,000원과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1,614만 7,000원 등 총 3,103만 5,000원 중에서 본청에 세수증대 및 도세체납 활동비로 1,33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9페이지에 세정공무원 국내연수는 상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세정공무원 국내연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0페이지에 문화공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료수집과 읍·면·동 배부관련 언론사별로 발행되는 각종 연감, 화보, 잡지 간행물 등 구입비 등에 따른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8월말 중에 개장 예정인 이충문화체육센터 개장에 맞춰서 시민 문화권 신장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명 연예인 초청 콘서트 개최에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부족한 3,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련 국도비보조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로 국도비를 향토기로연 재연이나 지방문화원 인건비 지원 등 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삼봉 목판집 판각고 및 전시관 건립 등 심복사 화장실 개축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라서 연말까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35쪽에는 새마을체육 활성화와 관련한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 사업 내역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학교운동경기부 합숙소 환경개선지원과 학교운동경기부 합숙소 개선시범사업으로 보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37쪽에는 합정생활체육 레프츠공원 조성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7억 5,000만원과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으로 인한 5억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 하단부에는 이충문화체육센터 가구 등 비품 구입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페이지에 평택축제개발 연구용역비로 3,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39페이지에는 국도비 잔액에 따른 반납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국내 정상급의 우수한 문화단체 초청공연 비용으로 3건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도서구입을 위한 국비와 도비, 시비 확보를 위해서 2억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19쪽부터 24쪽까지, 세출예산안 27쪽부터 44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학교운동경기부 합숙소 환경개선 지원금 보조가 8개소인데, 이 근방 천안에 초등학교 경기부에서도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도 이런 시설을 점검 좀 해 보시고, 그런 것 때문에 지원되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도비 50%를 지원 받아서 8개 학교에 개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별로 다 재정이 그렇겠지만, 굉장히 빈약한 상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1,500만원씩 지원된 건가요?

그 동안에도 일부 있었지만, 특히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고에 따라서 우리시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8개 학교 오성중학교, 평택여중 등 운동경기부가 있는 학교에 합숙소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점검은 우리시에서 하는 건가요, 다른 곳에서 하나요?

1차 점검은 학교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재난관리부서나 건축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8쪽에 평택축제개발 연구용역이요. 해마다 집행되는 겁니까?

해마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연간 실시하는 각종 축제나 문화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수준을 높이고 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1회로 끝나는 겁니다.

1회라면, 앞으로 후반기에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럼 전반기에는?

전반기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이왕 용역을 주신 거고 활동을 하시는데, 다음 감사 때 이 용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위원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축제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해서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내용입니다.

가만히 보면 예산에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일단 용역은 주는데 그 후에 용역 내용이나 활동 사항은 위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다음 번에 기회되면...

용역에 들어 간 것을 서로 의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비에 비해서 용역안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신데 더군다나 제목에 맞는 용역 설계를 잘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말입니다. 추경에 2억이 책정됐었는데 왜 또 8,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겁니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우리시 상환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원이 계상이 돼서 2억원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봐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상반기에 사업이 많고 행사가 많아서 2억원이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부족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평택시에서 시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몇 가지나 됩니까, 아주 정확하게?

주관하는 행사 개수는 현재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뽑아드려야 될 것 같고, 상반기에 임의보조 집행한 것은 28건입니다. 28건에 1억 9,70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통합을 해서 줄여 나가는 방법 없어요?

축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역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행사를 줄인다든지 행사 내용을 넓힌다든지 하는 것이 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해 보면 비슷한 형의 행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행사가 많아서 시정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은 참여하는 인원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것을 통폐합 시켜서 행사를 좀 줄여 나갈 수 있고 반대로 경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봄직 한데..

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말고 한번 실질적으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39쪽에 반환금 기타 15억 1,263만원 3,000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기획재정국 소관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에 보조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굉장히 많은..

그럼 어떤 항목에서 불용액이 나온 건지 안 나오겠네요?

결산서 뒤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별도로 나와있는데, 오늘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들이 모이다 보니까 많아 졌습니다. 시 전체 것이기 때문에...

아, 예산을 세웠다 집행을 못한 것..

집행하고 남은 것도 있고...

국고로 반납한다..?

네, 그런데 이게 건수가 많기 때문에, 조그만 것이 모여서 이렇게...

이 항목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어느 항목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지?

그것은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카피(copy)해서 하나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이지요, 과별이 아니고요?

한장희 위원입니다. 47페이지 하단부, 기타잡수입이요. 10억 6,300만원이 계약 위약금으로 들어왔네요? 순수한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순수한 계약금액은 106억 3,462만 8,000원입니다. 10%입니다.

거기에 대한 10%가 수입이 됐다고요? 이 계약이 시청부지하고 같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네,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위약에 대한 미불금 금리가.. 매일 400만원씩 입금됐다는 금액은 어디 수입으로 되어있지요?

그것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청부지하고 시청부지는 입찰공고를 같이 냈습니다. 따로 따로 분리돼서 입찰이 됐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구해서 시청부지는 매각된 것으로 해서 권리이전을 시켜줬고 군청부지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오다가 5월달에 최종적으로 통첩을 했습니다만, 기약이행이 안 돼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계약해지를 시켰습니다. 계약해지를 시켜서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은 저희가 입금을 시켰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자발생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를 했습니다.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는데, 본래 계약이 원인무효화되면 계약보증금은 저희가 귀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부과된 이자는 계약금액과 동시에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부과 취소가 됐습니다.

이자발생 금액을 본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나머지가 입금이 됐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계약보증금은 어디까지나 계약보증금으로서 입금이 됐고, 제가 얘기한 이자는 부과를 계속 해왔었는데, 원금이 계약해지로서 원인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자자체도 무효가 돼서 부과취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청부지하고 군청부지하고 한 건수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이 계약금으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청부지만 명의이전이 되고 이것은 위약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입찰공고 낼 때부터 총 금액은 나왔습니다만, 시청부지가 1,351평에.. 그때 입찰금액 나온 것이 100억 630만 4,000원이 나왔고, 군청부지가 2,220평에 106억 2,946만 8,000원에 입찰공고가 돼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구)시청부지는 1,115만 4,000원에 낙찰이 됐고, 군청부지는 106억 3462만 8,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구분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때 시청부지 다 입금을 시키면서 권리이전을 해달라고 해서 법률자문을 구했더니, 이건 '분류 입찰공고를 냈기 때문에 권리이전을 해줘도 관계가 없다'는 법률자문에 의해서 본 권리이전을 시켜줬고.. 군청부지는 계속 관리를 하다가, 발생되는 이자는 저희가 부과 결정을 해서 계속 부과를 해왔습니다만, 원금이 원인무효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자발생도 같이 원인무효가 되고, 계약보증금 10억 6,300만원은 시비로 귀속을 시켰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 사본, 의회에 제출 해 줄 수 있습니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 사본, 위원장님! 청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까?

네.

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지난 74회 임시회 의 때 이거 보고들을 때는 5월쯤이면 이게 처리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가 해지됐다고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러면 '우리개발'인가 하는 산업에서 지금 6개월밖에 안됐는데 왜 그것을 해지를 해요? 그냥 60개월 버텨서 2007년도 9월이나 11월까지 채워서 그때 가서 해지해서 위약금 10억 6,000만원 물면 되지, 왜 벌써 해지를 합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산업'에서는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려고 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계속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까지 저희가 계속 납부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신네들이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했더니 최종적으로 거기서 낼 수 있다는 것이 '5월 31일입니다.' 그 공문을 받아서, '최후 통첩을 5월 31일까지 해서 못 냈을 때는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못 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상의 허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남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줘가면서 연체료를 물으면서, 거기다가 위약하면 소멸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이것은 법률자문을 두 군데에 받아서 했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약 당시에 단서조항이나 부기를 좀 넣어서, 완벽한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매수자 사유로 인해서 해지됐을 때 매각에 대한 문제도 그럴 뿐더러 그 동안 발생된 손해를 어디에 청구를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럼 손해청구 같은 대안 은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사회청구라는 것은, 위약금 10억 저희가 지급을..

그런 안일한 행정처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안일한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말씀드린대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네 다섯 번 계속 촉구를 했고, 안 냈기 때문에 저희가 기한을 둬서 계약해지를 시켰는데, 그게 어떻게 안일한 처사입니까?

잘 보세요. `97년도부터 네 번씩이나 의회에서 매각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한 건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의회도 문제고 집행부도 문제고 사실 엄청난 문제예요. 평택시민이 이런 내용을 소상히 알았다고 해봐요.

네,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단체에 설명을 해 주고 거기서 몇 번 문제제기도 해서 저희가 설명도 해 주고 했습니다.

그럼 시민단체에서도 '아,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저희가 법률자문 구한 것 공포 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안일무사하게 대응을 했다면 그냥 내버려두지 왜 해약을 합니까?

보시라고요. 이게 공유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일 경우에 이런 피해가 발생됐을 때, 괜찮겠어요? 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물어줘요? 그것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약서 사본요구를 했으니까, 계약서 들어오면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주차빌딩을 건립해서 기증을 한다고 했고, 거기에 6차선을 만들어준다고 했고, 조건부로 두 개를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산업'에서는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노란자위만, 시청부지만 딱 계약을 하고, 이번에 해약을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따로 따로 분리해서 경매를 했으면요, 시청부지는 지금 그분들한테 매각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분류 매각공고를 했으면 안 팔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 매각하기 위해서 그때 공고를 같이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조건에 6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은, 시청부지는 자기들이 매각했기 때문에 확보를 할겁니다. 그런데 군청부지를 해약이 됐으니까 확보할 필요가 없겠지만,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이 금액비율에 의해서 설치를 할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시 여론은 '우리산업이 도주를 했다' 별 얘기가 돌고, 계속 분양권을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 도면은 나왔습니까?

그것은 건축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부터 분양문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이 오해하고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피해볼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건축과와 도시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개발'이라는 곳이 (구)시청부지하고 (구)군청부지하고 같이 산 것 아닙니까? 지금 한장희 위원 질문 처럼, 6차선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개발'이 (구)시청하고 (구)군청하고 샀는데, 좋은 요지예요. 시에서, 교통평가에서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는 율이, 시 청사에서는 평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들어 온 것에 우리시에서 교통평가..

지금 건축허가가 안 들어온 상태이고, 건축허가 준비단계에 교통영향평가를 도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상정 중에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빌딩하고 주차선의 확보계획은, 주차빌딩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액의 비율로, 주차장 640대를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금액별로 300대 정도는 주차빌딩을 의무적 우리산업에서 해야 되고요. 아까 4차선에서 6차선도, 이번 건축허가 들어 올 때 6차선 확보가 돼 있어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차선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건축허가가 나고 교통영향평가가 승인이 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개발'에서 (구)군청 청사를 왜 해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는 없이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10억 6,000만원이라는 잡수입이 시비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통평가가 6차선이고, 결과가 도에서 나오면, (구)청사 부지에도, 만약에 누가 다시 매각을.. 입찰을 봐서 교통, 건물이 들어가도 허가는, 다 날 수 있는 거네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94년부터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11차에 걸쳐서 매각공문을 했는데,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그냥 파는 거예요. 주차빌딩이니 6차선이니 조건도 없이 매각공고를 냈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와서 매각공고를 했는데, 6차선하고 주차빌딩 짓는 액수를 따지니까 14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면 시 입장에서 그만큼 이익을 본 겁니다. 그래서 공고한 중에서 매각이 된 것으로, 그래서 저희는 참 잘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시 내부에서는 그렇게 정할 수 있지만, 두 개의 부지를 확보해 놓고, 예를 들어서 하나는 '교통영향평가 다해서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을 다 지었다' 이겁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야, 이것은 우리가 해 가지고 안 맞는 땅이다. 이거하고 같이 하면 다음에 할 때 또 고생하니까,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지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속샘이 깔려 있을까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잡수입 10%를 귀속을 시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 10%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또 매각할 때, 예를 들어서 매각단가 그것보다 훨씬 낮다든가, 누가 사도, 실질적으로 옆에 큰 건물이 있으면, 여기서 연접도 그런 것도 공장 같은 것도 같이 교통평가해서 건물을 못 짓게 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 토지는 또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약에, 개개인간의 땅을 사다가, 계약금을 냈어요, '나, 안 산다', 이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계약했다가 '이거 안 하겠다'하고 계약 뜯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보증금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양쪽 것을 다 샀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지만 분리적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분리적으로 계약이 됐지만, 한사람이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계약서도 따로입니다.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게, 우리산업개발에 두 개를 샀다가 한군데는 다 지불을 하고, 그 사람은 거기에 따른 건물 유형, 당초 구성하고 들어 온 그런 건물 구상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매입을 한 겁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넣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30층을 짓기 위해서 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안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접근을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더러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게 끔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계속 그래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김준배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연기를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촉구를 5번인가 했는데,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5월까지 내겠다고 해서 5월까지 최종시한을 두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냈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입찰공고를 내서 다른 사람한테 다시 매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유형의 10층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를 얻겠다' 이런 사람이 나오면 매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매각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구)시청 청사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건물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약했던 6차선, 우리하고 약속한 두 부지를 분할 받으면서 약속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다른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방향이 조금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지가 됐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향후 매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그때...

금액상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나와 있는 평가금액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설령 내년도나 후년도에 다시 그 토지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금액이 올라갈 망정 그것을 매입할 당사자가 나타나겠냐는 거지요?

지금도 있습니다. 살 사람들 많습니다.

그 금액에..

말씀을 제가...

피해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많습니다. 지금 접근이 많이 오는데, 여건상 맞지 않아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74회 임시회 때도 내무위원회에서는 '5월 달에 돈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지가 됐네, 위약금으로 10억 6,000만원을 물기로 했네, 이러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지요.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매각 목적이.. 지금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을 못해서 다른 목적으로 전용됐을 때 그와 같은 값어치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예요. 그게 바로 피해금액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한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해약 기점에 가서 '열흘간만 연기를 주면 연체료 다 내고 사겠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공신력이 있고 최후통첩을 문서로 했기 때문에 연기를 못해줬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대로 열흘 후에 안 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해약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200일을 흘러온 상태인데 열흘 때문에, 어차피 매각목적으로 내놓은 것을 열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의회나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법적상으로나 모든 계약상으로도 하자가 없는 의논을 해서 해약처리를 했다고 하고, 또 앞으로도 이 해약 부분이 시에는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만일 이 부분에 더 질의 하실 분이 많으시면 정회를 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했으면 좋겠고, 이의가 없으시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사무 감사 때 하지요. 예산이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계약서하고 해지한 내용은 의회에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54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3,960만원..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증액된 게 많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필요한 금액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예산부족 사유로 일단 착공을 시켜놓고 준공 과정에서 추경에 확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게 추가로 요인 발생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을 덜 세웠다가 추경에 또 세우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학교체육시설 문제에 예산 투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립학교라든가, 공공학교는 50 대 50이 지원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50%를 지원하면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고, 사립학교는 30, 30, 30을 합니다. 자부담 30, 시에서 30, 교육청에서 30.

그런데 시에 시설해 놓고 놔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있는 거지요?

그럼요.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학교시설로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있는데, 주민들이 활용하겠다고 하면 교장 선에서 굉장히 조건을 여러 가지를 붙이거든요. 물론 청소비나 사용료 정도 달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바닥이 얼마 안 된다 뭘 깔아라 이런 게 좀 많아요. 국장님, 이런 기회에 교육청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민이 원하면 활용할 수 있게 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예산지원만 해주고, 활용할 때 그런 얘기 자꾸 나오면.....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분명히 학교에서 주민과 공동 사용한다고 계획이 올라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한테 건의해 주시면 학교에 시정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처리할 수 있게 끔 해주세요.

사실 그런 분야에서 각 지역적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예산은 시에서 대주고 활용하려고 하면 교장이 너무 통제를 하고... 그래서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관리에,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하려고 하면 교장이 상당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공문을 발송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민관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주 토요일날 인사이동으로 여성회관장으로 있던 장정숙관장이 비전1동으로 가고, 비전1동장 이명주동장이 여성회관장으로 왔습니다. 그럼 금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세입은 12억 1,811만 1,000원으로 2003년도 사회환경국 총 세입은 339억 5,3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별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액 8억 830만원의 추가세입이 예상되고,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비 지방교부세 3억을 국고보조금 3,543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2억 6,164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고, 금번 추경에 14억 539만원의 세입 증가요인이 있는 반면,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중 1억 663만 9,000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또한 단위사업별 국도비보조금의 감소 등으로 인해 1억 8,727만 9,000원의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되어 금번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1,8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환경국 추경예산안은 43억 3,194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673억 2,629만 2,000원의 6.4%에 해당됩니다. 이중 일반회계 가 42억 9,904만 4,000원으로 97.6%, 특별회계가 3,290만원으로 2.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환경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03억 6,137만 5,000원, 특별회계는 22억 9,686만 1,000원이며, 총 716억 5,8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에 과별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1억 4,132만원이 증액돼서 기정예산 대비 217억 2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장애인시설 운영비,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재활프로그램 운영비등의 예산이 있고, 또 저소득장애인 구독료, 민간인 자원보조..... 86쪽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장애인회관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욕탕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서 장애인회관 집기구입,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87쪽 생활보호에 있어서는 국·도비, 시비보조가 돼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88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8억 1,004만원이 증액된 162억 4,5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시비 해서 500만원 증액됐고, 가정의례시설 건립을 위해서 1억 4,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장사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89쪽 보조사업은 국도시비가 변경돼서 감액된 것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는 15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도 국·도비 증액에 따른 것이고, 자체사업에 예절교육관 비품구입비 1,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청소년복지에 기타 보상금으로 법무부 범죄예방 활동비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에 1,200만원 있고, 이것은 지청이 소재한 지역에는 부담을 더 했고, 시에서는 작년도에 1,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최소한 2,000만원은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1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 지도인력 지원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으로서 3억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됐고, 이번 추경에 2억을 계상해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2쪽에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민간보육시설 교사 특수근무수당은 1억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된 사항으로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인건비, 농어촌 차량비 지원 등으로 그 뒷 페이지까지 나온 국·도비 보조가 감액돼서 감액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도 마찬가지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어린이놀이터 설치 특별교부세 3억을 지산동에 신규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3억의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는 전체 28억 7,330만원이 증액돼서 200억 6,692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 상정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지난 청소원들 파업에 따라서 800만원을 급양비로 계상했고,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수수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에는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도비, 시비로 계상을 했고,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따른 청소대행수수료가 증액돼서 27억 3,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중 남부지역 민간위탁으로 20억 1,639만 6,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97쪽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고렴리 매립지 복토 1,000만원, 칠괴소각장 예취기 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는 1,900만원 증액된 11억 1,2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평택호주변쓰레기 처리 수수료 1,000만원,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9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서 공원녹지과는 2억 2,000만원 증액된 66억 8,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락산 조각공원 분수대 공공요금 부족분 1,000만원, 신장근린공원 토지매입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조림사업에 국도비가 감액돼서 감액된 금액, 기타 해충 농약구입에 17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했고, 101페이지 병충해방제, 예찰조사원, 무궁화 보호관리사업은 국·도비, 시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부대비에서는 솔잎혹파리 위생간벌로 135만원 감액됐고, 다음 페이지도 자연녹화사업, 팽성 9호 새터말 어린이공원 조성,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 등 시설부대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주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3쪽 민간자본이전 조림사업에 5,100여 만원이 감액됐고, 육림사업으로서 200여 만원이 감액돼서 4,970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는 9,784만원 감액된 5억 5,953만 8,000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인건비에서 민간위탁에 따른 기타직 보수 5,151만 5,000원 감액했고, 일반운영비 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55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도 행사실비보상금, 연금부담금,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1쪽의 세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2쪽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290만원 증액편성 한 10억 541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료급여수급자 보상금으로 3,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17쪽부터 82쪽까지, 세출예산안 82쪽부터 105쪽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 221쪽부터 222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법무부 범죄예방 활동비 1,800만원 있죠? 이게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학교폭력 예방 및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등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활동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법무부 범죄예방은 검찰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검찰청으로 갑니까?

검찰청으로 가지 않고 범죄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활동위원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지역에 그 위원회에서 나와서 활동하는 지역이 어디어디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받을 수도 없고,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활동하는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청소년 백일장도 하고, 시화전, 선도 및 야간순찰활동,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일부 주고도 예산에 따른 확실한 활동실적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면 뭐에 대해서 활동하고, 활동근거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공재욱입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건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나중에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습니다. 내역별로..... 그런데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저희 담당부서하고, 검찰 산하 담당검사하고, 여자분이 지금 검사인데, 그 분들하고 합동단속을 순회하고, 안성하고 평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택 삼리 등 수시로 정해서 돌고 있습니다.

활동한 결과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난 77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있는데, 스티커 붙여서, 농이나 냉장고 등 쓰레기 버릴 때 몇 만원씩 사서 붙이는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금진입니다. 송기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스티커도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음에 주시고, 이게 기정으로 1억 6,400만원인데, 감액이 1억 600만원정도 돼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1억 663만 9,000원 감액된 것은 이번 6월10일자로 구 평택시에 직영으로 하던 지역에서, 직영으로 하면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시에다 불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활용품판매 수입대금을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민간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거기에서 잡고, 다만 대행수수료를 줄 때 그 만큼 제하고 줍니다.

그럼 관리인들이 어떻게 관리해야 되요?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는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판매하면 판매대금 영수증을 붙이기 때문에.....

이왕 나왔으니까..... 신문에 보니까 청소차량 문제 때문에 많이 지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신문이라는 게 꼭.....

그것보다, 언론인을 거론하는 것보다, 차량은 예를 들어서 업무수행차량 같으면 수리를 하고 타는데, 청소차량은 시급하게 먼저 수리하고 운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리하는 일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운영상에...... 지금 운영을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92쪽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장비차량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이것은 농어촌 보육시설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해서 시비가 15%, 자부담이 20%인데, 농촌지역에 법인 보육시설 8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정리, 하북, 두릉, 안중, 청북, 오성, 연꽃하고 자비동산이 되는데, 저소득층 보육아동이 많고, 차량운행이 어려운 농촌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이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95쪽 하단에 기타보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해서 36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죠? 그런데 지금 보상금을 무단투기자를 발견했을 때 보상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포상금은 쓰레기 양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양이나 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직영을 할 때는 쓰레기봉투에다 넣지 않은 것,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수거를 해 가는데, 지금은 분리를 안 한 것, 또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은 것은 항상 길거리에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강력히 단속해서 길거리에 더러운 쓰레기들이 방치되지 않게끔..... 그런데 민간단체하고 계약할 때 쓰레기봉투에 안 들어 있는 것은 안 가져가도 상관이 없게끔 계약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도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으면 저희가 직영할 때도 사실 수거를 안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쓰레기가 적치되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시민들이 악취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거든요. 그런데 경각심을 주는 뜻에서도 몇 번 정도는 안 가져가고, 직영할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적치되면 치우긴 치우는데, 그 전에 청소과나 대행업체나 읍·면·동에서 쓰레기 배출하는 것을 규격봉투에 배출하도록 홍보를 계속 하고, 또 많이 적치되고, 불법봉투에 배출하면 그런 것은 별도의 감시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양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개선을 하고, 또 적은 경비로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5시30분에 시내를 돌아보니까 그때서 수거를 해요. 6시 넘었는데 수거를 하더라고요. 지금 직영으로 할 때보다 민간이양이 돼서 너무 쓰레기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전에는 야간에 예를 들어서 2시부터 08시까지 했으면 야간수당을 줘야 되고, 지금 미화원들이 노조가 결성돼서 일요일날도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하고, 또 일요일날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그 전에 청소할 때 시에서 임의대로 할 때하고 체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도 예산을 줄이는 뜻에서 야간에, 야간이라고 하면 06시까지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 하면 수당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수당절감 차원도 있고, 미화원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야간에 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덜 합니다. 그리고 청소체제를 대로변에는 조기에 하고, 뒷골목에는 차량이 빠진 후에 청소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새벽에 다 치웠을 때하고 지금 운영하는 게 조금 체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순회를 해 보세요. 보면,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대로변에도 6시, 7시에 수거를 해 가요.

네. 맞습니다. 출근 하기 전에 대로변 청소를 하고, 출근하고 난 8시 이후에 뒷골목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 점점 퇴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거리를 더 깨끗하게 해야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문제,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예산도 그렇지만, 적절한 대책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산 같은 데를 보면 엄청난 쓰레기가 투기돼서 보이지 않는 산속에 들어가면 엄청 많이 있어요. 포승면 대덕산 같은 곳에 가 보면 건축폐기물이 하루하루 늘어나요. 그런 것을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평택호에 대한 환경대책에 대한 예산은 있는데, 남양호에는 왜 일체 관심을 안 두는지 모르겠어요. 남양호가 쓰레기는 더 심한데, 평택호는 양쪽 도로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남양호는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버리고 있는 것이 많은데, 단속하는 순찰조를 투입 시켰으면 좋겠고,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한번 들어가면 한차씩 마구 나와요.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점차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류영청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당초보다 24억 6,484만 3,000원이 증가된 121억 6,9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이 1억 5,400만원으로, 지역에너지사업 원인자부담금 1억 4,600만원, 통복시장 재개 발사업 연구용역부담금 800만원 등 해서 1억 5,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4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통복시장 차양막 설치비로 지방교부세 4억이 보조됐습니다. 141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경기장 환경개선비로 도비 10억 9,300만원이 보조됐습니다. 14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4억 9,209만 5,00원이 보조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이 3억 2,538만 8,000원이 보조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33억 1,970만 8,000원 증가된 192억 7,1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항만물류과의 파고라 설치비는 국제여객터미널에 승객들이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파고라를 100평 정도 설치코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객터미널이 지금 1,624평인데, 현재 스타크루즈의 관광유람선이 취항하게 됨에 따라서 당초 350명 수용인원을 계획했는데 600명, 700명으로 계속 증가돼서 여객시설이 출국장, 입국장, 주로 출국장이 좁아서 100평 정도 증축코자 우선 설계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하단 지역에너지사업 지원비로 4억 8,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진위고등학교 전자도서관하고 새활관을 신축하는데 냉난방시설을 지열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790평을 금년 말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3억 4,000만원하고, 학교에서 1억 4,600만원 등을 부담해서 4억 8,600만원으로 790평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개최 경기장 환경개선비로 10억 9,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4월달에 경기가 끝났습니다만, 기계공고에 6억 4,000만원, 동일공고에 3억 2,800만원, 효명종고에 3억 2,500만원 등 해서 학교 경기장 환경개선비로 도비 10억 9,300만원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기타 농축산과 사업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 139쪽부터 143쪽까지, 세출예산안 147쪽부터 157쪽까지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 225쪽부터 226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세입분야 지역에너지 지원사업 3억 4,000만원이 국고보조금 받는 거죠?

네. 국비가 되겠습니다.

진위고등학교가 특별히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각 학교에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진위만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차양막설치 기정에 3억에서 7억으로 올랐죠?

네.

그래서 4억이 증가된 거죠?

네.

당초에 3억 예산을 편성할 때 7억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에 번영회에서 그 구간만 해 달라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번영회에서 차양막이 보기도 좋고 하니까 나머지 구간을 더 해 달라고 해서 행자부에 계획서를 추가로 국비지원을 해 달라고 했더니 추가로 4억이 더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비 지원 같은 것을 보면 대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적은 금액으로 신청을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증가시키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가 알 때는 당초 3억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승인을 했는데, 이렇게 추가되니까 우리가 혼선이 되고,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금액을 확정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나중에 증액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을 승인할 때는 금액이 얼마가 든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차양막 설치구간을 회의를 개최해서 번영회로부터 사업구간 신청을 받은 사항인데, 그래서 행자부로 올렸던 것인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번영회에서 여기도 해 달라고 여러 군데 요청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행자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당초에 심사숙고해서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사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용역개발비 통복시장에 4,000만원을 줬는데, 149페이지. 연구용역비하고 차양막설치하고 사업을 동시에 하는 거죠?

차양막은 공사비이고, 연구용역비는 현재 재래시장의 운영, 경영실태라든지, 또 재개 발을 할 경우에는 어떤 모델을 해야 되는 것인지 통복시장 번영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글쎄, 같은 얘기인데,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실시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양막 설치하고 경영실태 분석이라든지, 재개 발 모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맥락이지만, 그것을 한 다음에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차양막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류영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청 위원입니다. 자체에서 비용은 얼마나 부담합니까?

800만원.....

7억짜리 해 주면서 800만원이면 너무 적게 부담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송북시장 같은데는 3억 5,000만원에 8,000만원을 댑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시에서 보조만 받자는 뜻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자체회비를 더 받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송북시장 같은데도 상당히 힘들게 하는데요. 3억 5,000만원에 8,000만원을 받았아요. 그런데 7억이 들어가는데 800만원을 받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 연구용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차양막 설치비는 지방교부세로 지원 받아서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체비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800만원 가지고 7억짜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자체비용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돈을 모아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교부세 해서 7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재래시장 관련해서 차양막 설치를 추가로 할 때는 주민부담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추경에 너무 많이 세운다고 하는 것은 류영청 위원님 질의 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늘어나고 계속사업을 못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세웠던 예산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기정예산보다 너무 많이 추가경정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 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평소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이민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류영청 간사 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16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전입금으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10억 7,000만원을 팽성하수종말처리장 변경내시 6억 6,456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송탄 내리부락 진입로 확충, 서탄면 내천1리 마을진입로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쪽 재정보전금입니다.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3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창리 대구획경지정리 2억 9,100만원이 변경 내시돼서 계상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2억 7461만 2,000원, 농림사업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 20만원,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 6,30만원이 감액 내시돼서 감액했고, 안전관리GIS 구축 단말기 구입 100만원 감액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1억 1,04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 5,100만원, 기계화경작로 3,432만 7,000원, 상사업비 5,000만원, 자전거이용도로 정비 2억 3,300만원, 시·군도로 보조사업비에 73억, 도비 73억입니다. 궁안~서정동 43억, 마산~청호간에 30억을 지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080만원,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비가 9,827만원이 감액 내시돼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서정천 제방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15억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했고, GIS 50만원이 감액됐고, 생활안전 독거노인 지원 1,000만원, 안전문화운동에 585만원, 안전구역정비 6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해창2지구 대구획정리사업에 3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지 확·포장 9개 지구에 3억 4,32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궁안~서정동간에 61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산~청호간에 42억 8,600만원, 신궁~신대간 3억원, 진위천 강변도로에 3억원, 국도1호~송탄IC간 11억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 8억 6,600만원, 가로등 감전사고 방지사업은 6억 3,600만원입니다.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에 2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통복고가교 보수에 1억 5,000만원, 국도1호 대성병원 앞 확장공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수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토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누전보수공사에 시비로 8,000만원을 보수하려고 하는데, 국도비보조가 돼서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포장도로 유지 1억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평택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항공측량 10억, 동부도시지역 확장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3억을 감액했고, 안중지역도 3억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6억을 감액해서 평택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항공측량으로 변경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저희가 2005년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하게끔 되어 있어서 동부지역 확장하고 관리, 안중 것도 이중투자를 방자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적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6,000만원이 감액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목천지구는 6,600만원 감액됐고, 176쪽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5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안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용역비로 3억을 계상했고, 소도읍 육성계획에 5,000만원, 현덕면사무소 앞 도로개설 마무리로 1억 5,000만원, 서정리역사~갈평부락간 도로개설공사는 5억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이것을 감액한 사유가 지제역세권 선상역사를 하면서 철도청에서 갈평 쪽의 접근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했던 5억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수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팽성하수종말처리장에 6억 6,412만원이 변경내시 돼서 추가계상 했고, 시설비로 자체사업시설비로 퓨리나사료 뒤 배수로정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 퓨리나사료 앞에 국도 횡단하는 박스를 이번에 보강했는데, 하류가 개설이 안 돼서 개수코자 계상했습니다. 세입에서 보고드렸던 서정천 보강공사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 무료점검 재료구입비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로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 무료점검 재료비로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GIS전용사이트 구축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행사지원 및 안전용품 지급에 12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기술자문단 보상금으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2,3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북초등학교에 4억, 성동초등학교에 2억 800등 해서 총 6억 9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질산성질소제거기용 소금구입에 460만원 등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94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2,47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SOFA, 미군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저희들이 한국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창구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창구 개설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6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7,051만 2,000원을 계상했고, 일반부담금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포승처리장 소독조 설치비 8,0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송북동 농수산시장 주변 하수관거를 당초에 1억을 계상했었는데, 도로공사에서 삼익아파트에서 K-55 후문까지 도로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돼서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하수도를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던 것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청주변 우수관로 등 하수도에 필요한 예산 7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051만 2,000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5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285만 9,000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8,76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유지보수 2억을 감액했는데, 이것이 환지정산하면서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5억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 5억을 감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 2억을 확보해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감액했습니다. 환지청산금 지급으로 1억 4,867만 3,000원, 단지내 도로공사 미 마무리 된 것으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를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당초예산액 1,055억 8,000만원보다 90억 7,400만원 증가된 1,146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송화택지개발 매출수익이 당초예산보다 38억 9,000만원 증가한 478억 1,800만원 계상했고, 19쪽에 세입예산 중 자 본예산 은 당초예산보다 52억 6,500만원 증가한 117억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택종합유통단지 공동개발대행 농협선수금으로 60억을 계상하였고, 현곡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국고보조가 변경내시 돼서 7억 3,50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9억 4,500만원을 계상했고, 자 본예산 에는 90억 7,400만원보다 증가한 1,123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고자산 중 시설비 중 토지조성비로 90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저희들이 별책으로 나눠 드린 게 있습니다. 예산 총괄표인데, 그것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에서 사업예산을 보시면 당초에는 105억 5,843만 9,000원이었는데, 90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가 1,146억 5,456만 9,000원 계상했는데, 택지개발세입으로 38억 913만원 계상했고, 유동부채자산으로 60억, 이것은 농협에서 선수금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곡산단에 변경내시 돼서 7억 3,500만원을 자 본예산 에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지출에 보시면 사업예산 지출에는 변동이 없고, 자 본예산 에서 실시설계비 8,000만원을 계상했고, 토지보상비 1,030억 9,0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지조성비로 13억 9,650만원을 감액했고, 시설비로 11억 4,907만 7,000원, 지급이자 등 5억 3,3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에서는 1억 4,901만 1,000원이 감액된 171억 6,155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수입 1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매출수입으로 38억 9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화지구의 공동택지 2블록 중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자본적지출 19쪽이 되겠습니다. 유통단지 대행개발 선수금으로 농협에서 60억 받는 것을 선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잉여금 국고보조에서 현곡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국고보조가 7억 3,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당초에는 22억 500만원이었는데 7억 3,500만원이 감액된 14억 7,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서 2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유통단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로 8,000만원, 토지보상비로 103억 9,000만원을 증액계상 했고, 용지조성 시설비로 13억 9,600만원이 감액된 28억 6,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 된 대로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쪽 유통단지 측량수수료 800만원, 분할등기수수료 1,000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770만원, 감정수수료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교부금공채 원리금 상환으로 53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1억 4,901만 1,000원이 감액된 171억 6,155만 7,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를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은 394억 3,200만원으로 당초예산 96억 1,800만원보다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수입으로는 급수공사수입으로 5억 8,200만원, 전년도미수금으로 33억 3,900만원, 이것은 공영개발 시설분담금이 되고, 전년도 미수금 5억 6,000만원해서 3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 52억 9,700만원을 계상했고, 지출분야에서는 7억 2,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역으로는 급수공사비가 7억 2,900만원이 증가됐고, 시설사업비 42억 5,700만원 증가됐고, 일반회계 에서 대여금 20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10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월사업비로 24억 8,900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올해 4월1일자로 수자원공사에서 인계한 지방채에 대한 이자 10억 8,4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나눠 드린 게 있습니다. 수입에서 보시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급수공사 수익이 5억 8,200만원 계상했고, 자 본예산 은 변동이 없고, 자금운영에서 전년도미수금 33억 3,948만 4,000원, 이월금으로 56억 9,74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은 건설계량이월금이 21억 3,000만원, 사고이월이 3억 5,800만원, 자본이월금이 32억 80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지출은 원수 및 취수비 2,670만원, 배수비 962만 2,000원, 급수비에 325만원, 일반관리비 1억 183만 7,000원,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 수입으로 5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10억 8,431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지급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은 당초 79억 9,517만 6,000원보다 72억 3,580만 3,000원 증가된 152억 3,0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구축물 시설비로 40억 4,386만 9,000원이고, 공기구 등 비품으로 자산취득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재원 자산으로 20억 일반회계 전출금을 대여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으로 10억 5,549만 5,000원을 계상했고, 자금운영에서는 건설계량이월금 21억 3,000만원, 사고이월 3억 5,800만원 등 24억 8,90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에서 신규급수공사 수입으로 5억 5,8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기 때문에 2,220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개조공사 수입으로 2,400만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 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760만원, 염소가스등 용기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23쪽 급수공사비 신설급수공사비로 2억 8,8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송탄지소 쪽에 2억 8,800만원, 안중지소 쪽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조공사비로 3,0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지급이자는 10억 8,439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내역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시설비로 고덕면 동고2리 배수관매설 등 7건, 노후관 교체공사 등 6건, 전동밸브 교체 등 정수장 및 상수도시설에 필요한 시설해서 40억 4,089만 1,000원을 이번에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5쪽 장기대여금은 일반회계 전출로 20억을 계상했고, 상환금으로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채무를 인계해 갔습니다. 그래서 통합정수장 분담금 192억을 인계해 감에 따라서 이자상환 대상액 13억 6,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7월31일자로 조기상환액 예정액이 24억 2,400만원을 금회 예산에 편성했고, 그것을 상계한 결과 10억 5,5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금년도 말 상환예정액인데, 1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납기도래금 및 조기상환을 위해서,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9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자금은 수자원공사 통합정수장 분담금 및 인계금 1,500만원, 36쪽에 있는 재특자금 8억 7,100만원, 도특자금 3억 2,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03년7월말 조기상환 예정액 11억 2,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은행차입금은 조기상환에 따른 하반기 상환예정액 3,300만원을 감액했고, 조기상환을 위하여 3억 5,007만 8,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상계하고 추가 세입으로 이번에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10억 5,549만 5,000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예비비에서는 1억 2,341만 7,000원 증액된 5억 4,99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영개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161쪽부터 165쪽까지, 세출예산안 169쪽부터 184쪽까지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9쪽부터 212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15쪽부터 217쪽까지, 별책 부록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폐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평택시청에서도 처음에는 적합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했는데, 구태여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철순입니다. 평택시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그럼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영청 위원님께서도 당초 5월에 주민설명회에 함께 참석을 하면서 송출 건설도시과장 박창구과장과 저, 주민들하고, 송북초교 어머니회하고, 송북초교 학교 당사자들하고 같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병목현상, 4차로를 2차로로 줄이면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사실 구체적으로 설계에 대한 설명을 듣기 보다는 일단 병목현상이 오니까 시에서도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 또 저희가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류영청 위원님께서도 주장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지난 4월 7, 8, 9일날 교통량 분석을 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또 제가 교육을 다녀와서 7월3일하고 4일 이틀간 평택시에서 이쪽 교통량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산건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상 4차로를 기준할 때 한 시간당 차량통행이 첨두시에 5,400대 정도의 통행량이 되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조사한 것이 등교시간대가 450대, 저희 시에서 조사한 것이 434대, 하교시간이 650대, 저희시에서 624대 해서 당초 기준보다는 상당히 현저하게 교통량은 많지 않았다, 현재 여건이.... 이런 분석자료가 나오니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평택시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 지금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앞으로 송탄IC로 가는 진입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도로를 차로를 줄여서 병목현상이 오는 것보다는 통상 하고 있는 안전휀스, 디자인휀스 쪽으로 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변경요구를 경기도에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당초 설계한 것을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기도 경찰청에 물었습니다. 물은 결과를 회신 받았는데, 회신에 있다시피 평택시에서는 왜 반대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설계한 것은 안전도, 통행량을 다 조사해서 문제가 없고, 어린이보호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왜 반대를 하냐, 이런 취지로 저희한테 의견이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평택시에서 주민반대를 무릅쓰고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일단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통과를 해 주셔서 공사 전에 주민의견을 한번 묻는다든지, 이런 방식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하신다면 다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경기도에 상정 해서 다시 조율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평택시 의견도 부정적인 것이었으니까 이것을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적합지역을 찾아서 교통의 흐름에도 영향이 없는 쪽으로 재고해 볼 필요성은 있는 거죠?

학교선정은요. 지금 참여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셔서 어린이보호가 최우선이다, 어른은 좀 불편하더라도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경찰청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우순 3개 초교를 선정하던 중에 송북초교하고 성동초교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통상 예산을 2억 정도 지원하는데 저희 시에는 국비가 4억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재검토할 마음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재검토 여부는 지금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서 나온 설계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도로교통량이라든지 주변여건상 그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특별한 무엇이 없는 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을 하되, 차로를 줄이는 방법보다는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디자인휀스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되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상수도특별회계 35페이지에 보면 장기대여금 20억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회계 에서는 그냥 전입금으로 받았습니다.

공기업 전입금으로 하는 게 가능합니까?

저희는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전출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대여금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에서는 그냥 전입금으로....

대여금으로 왔으면 거기에서는 차입금으로 명목을 잡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 쪽에서는 제 생각도 차입금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그냥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에서는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된 것을 아시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수도 분야보다 일반회계 분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전입금으로 잡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다 나와요.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대여금으로 해서 법의 목적에 맞게 계상했습니다.

관리하는 분이 국장님 아니세요? 그러면 잘못 됐으면 잘못 된 것을 분명히 시정하고 바꿔 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채무관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 맞추려면 전출금으로 해야 되는데 전출금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니까.....

물론 이런 것을 글자 몇 자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기업 회계법상 적법절차에 의해서 정리되는 게 정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결과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공기업특별회계가 잘못 되는 일이 없게끔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이것은 그런 쪽으로 가 줘야 될 거예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금년도에 위원님께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1일부로 공기업특별회계 부채 192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이관함에 따라서 상수도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이 일시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중에서 일부인 20억원을 일반회계 에서 추경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장기대여하는 것으로 해서 장기대여금으로 저희는 법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대여금은 분명히 일반회계 에서는 차입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차후에 상수도특별회계에 다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큰 사업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상수도특별회계로 자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장기대여금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차입금으로 세입을 잡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차입금으로 잡을 수 있게끔 정확한 법적 근거를 남겨두시기 바라겠어요.

일단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은 것은 차입금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 세입에 항목을 차입금으로 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식으로 시정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저희 규정대로 대여금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하기가.... 예산부서하고 절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절충하는 과정에 법에 맞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럼 법에 맞게끔 만들어 놓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정될 수 있게끔 만드시라는 거예요. 확실한 답을 내 놓을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일반회계 는 예산부서에서 하니까요. 제 의견은 소장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끝나고 가서 절충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하고 절충해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확실한 근거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청 위원입니다. 181페이지를 봐 주세요. 주정차 야간단속 급양비 해서 1,08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송출하고 안출은 얼마씩입니까?

송출하고 안출은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관할만 저희가 하고요.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는 송출은 송탄출장소에서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아까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설치 개선에 대한 말씀을 여쭤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4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억, 3억 가까이 왜 늘어났습니까?

성동초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지난번 5월23일날 공청회 를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 오셨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찰청 소견서를 보면 공청회 에서도 교통정체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보여 주민의 찬성으로 실시설계도면이 완료됐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보신 설계가 똑같은 설계입니다. 그렇죠?

네.

그때 봤던 설계에 어떤 변화가 없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을 안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설계를 변경 해 달라, 인도가 1.5m정도 되니까 그것을 돌담을 쌓아서 미관도 보기 좋게끔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내려 왔어요. 어떻게 민중의 지팡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바로 2차선으로 막아지면서 바로 4차선이 내년이 뚫립니다. 그렇죠?

네.

4차선으로 40억을 들어야 뚫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발전을 이렇게 역행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안전시설에 대한 공청회 자료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시는 청와대나 도청이나 경찰청에서 압력을 받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압력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이것은 송북 동의 문제가 아니고 평택시민의 문제예요. 쌍용으로 들어가죠, IC로 들어가죠, 시청으로 들어가죠..... 큰 대로가 됩니다. 중심가를 어떻게 길을 막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청회 한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갔습니다. 바리게이트가 있는데, 그것을 2차선을 막으려고 갔어요. 갔더니 그 바리게이트가 쇠사슬로 묶여 있어서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셔서 바리게이트로 이틀만 막아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일아파트 올라가는 입구에 횡단보도가 세 개 있습니다. 약 100m 사이에 횡단보도가 세 개 있는데, 제일 위험한 곳을..... 위험한 곳은 손을 대지 않고 쓸데 없는 곳을 손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길을 막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굳이 국장님이 통과시켜 달라는 식으로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말씀은 옳으신데요. 지금 송북초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문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에도 가로에 교통정체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보여 주민, 학교 및 학부모 적극 찬성이라고 되어 있지, 주민이 찬성했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부 주민들 반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다만, 우리시에서 바라는 것은 어린이보호 차원으로는 좋다는 거죠. 이 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다만 차로를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이지, 보호사업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과장님! 보세요. 어느 시의원이 자기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주는데 반대할 의원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녹색어머니회에서 몇 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계신 주민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끝까지 안 계셨었는데요. 제가 거듭 네 번을 반대하니까 경찰청 직원이 교육청에서 나온 장학사, 교장선생님이 다 계신데, 그 주민들 많은데서 저한테 평택시 교통과장은 무슨 근거로 반대를 하냐는 겁니다. 제가 그런 비난의 소리를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교장실에 경찰청 직원, 안전관리공단, 어머니회 회장들하고 여덟명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정말 제고하라, 시의원님도 화가 나서 중간에 설명을 듣다 나가셨는데, 이런 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어필했어요. 강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도면을 준비했는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평택시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택 성동초등학교처럼 차로를 줄이지 않고 디자인휀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니까, 많이 아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한테 반박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반박자료, 계량화된 수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 분들 주장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삼남대로, 동막 가는 도로 1㎞가 넘는데, 확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안전공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송탄 올라가고, 이게 송북초등학교 들어가는 도로인데, 상업지역 앞에 지금 이 4차선과 이 4차선이 만났을 때 8개 차선이 4차선으로 받을 때 문제하고, 지금 경찰청 주장입니다. 4차로가 2차로로 가면서 6차로로 받을 때의 교통량은 개선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또 이용상으로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지금도 나가보면 단속원들이 없으면 한 개 차로는 항상 불법 주정차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량이 많지 않다고 분석이 나와 있고, 오산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좌회전해서 이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많다고 분석이 되어 있고, 실제 이용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따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만하세요. 하여튼 이 안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하게 토론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우성 타당성조사에 의견차이가 있고,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전에 토의를 다 마치고 오후에 계수조정 때 남았다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고, 이 안은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 말고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궁안~서정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금년도 본예산 에 시비로 1억 9,500만원 들어가고, 이번에 도비가 43억 해서 61억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구간이 어디쯤 되나요?

이것은 K-55 공군작사 정문부터 궁안교까지 전체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어느 구간에 주로 투입이 되나요?

건설과장 한철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K-55 아홉거리 있는데부터 공군 작전사령부까지 구간을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산 미군부대에 방문하셨을 때 사령관이 공군진입로가 협소하니까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는 바람에 검토가 돼서 43억이 그것으로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더 내려 올 건데요. 총 172억이 내려 올 겁니다. 그 중에 50%만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70%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구간은 거기고요. 서정동~궁안교간 사업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양여금이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도13호 구간 청운조경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부터 아홉거리까지 1.4㎞ 구간, 또 아홉거리에 청북에서 나오는 병목현상 구간 300m, 그것은 먼저 얘기해서 작업을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연결돼야 우선 교통해소가 될 전망인데, 지금 공군작사 쪽에도 4차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도로라는 것은 연결이 되어야 기능이 발휘되는데, 자꾸 끊어지는 식으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43억이라는 것은 공군작사로 찍어서 내려 온 거예요?

네. 그렇게 내려 온 겁니다.

그럼 금년도에 시에서는 군도13호에 대해서는 1억 9,500만원만 편성이 됐네요?

당초에 예산이 선 게 있습니다. 기정 14억 선 것이 그것입니다.

양여금 플러스 해서.....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청원 조경에서 아홉거리까지 2.4㎞구간은.. 보상까지도 다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쪽으로 2차로이고, 계류 지가는 쪽으로 2차로이기 때문에, 차로수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아홉거리를 넓혀놓고 청원 조경까지 하고, 그 상황을 봐 가면서 걱정이 안되시도록...

청원 조경에서 아홉거리까지 구간을 확장하는 식으로 연결을 시킬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상황을 봐서 완급을 따져서 하겠습니다. 현재 43억이라는 돈은, 못쓰는 공군 작사라 하더라도 동일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사장해가면서, 거기는 용지보상부터 들어가야 하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61억이 투입이 됐는데, 예산이 통과돼서 하반기에 써야 하는데, 하반기에 공군작사부터 실시설계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다 투입이 되겠냐는 이거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평택시장께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약속을 하실 때에,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홉거리까지는 4차로로 연결을 시켜서 교통 흐름을 막지 않겠다'고 2,300명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중간에 스톱이 되거나 아니면 변형이 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행정의 신뢰도도 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게 같은 노선이지만 완급을 좀 체킹(checking) 하셔서 연결하는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도록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172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도비 2억 3,300만원, 지방교부세 2억, 시비 나머지해서 8억 6,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은 주로 어디에 투입하시는 거예요?

시비 6억 3,300만원 중에서도 2억은 지방교부세, 국비, 행자부에서 준 겁니다. 이것은 시가지에 '자전거 도로'라고 기존 보도블록 일부분에 라인을 그어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약간 형식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 평택여고 가는 쪽에 금년 상반기에 좀 했습니다.

거기 했잖아요?

그것을 더 연결을 시켜서..

그런 사업을 할겁니다. 세교동사무소 있는 곳에..

그 사업비는 먼저 있었던 사업비입니까?

네, 그것은 작년 추경에..

작년 추경에 있었어요?

국비를 줘서, 그것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대부분 인도 보도블록에 투수콘을 덧씌우기를 한 거예요. 그럼 보도블록 정비할 때는 그것을 다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지 않고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 덧씌우기를 했으니까.. 그럼 자전거 도로도 없어지는 거예요, 8억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자전거 도로를 했을 때, 영구적으로 시설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구간을, 나중에 보도를 다시 파헤치거나 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장담해요? 보도블록을 파헤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저희가 보도 속에 지하 매설물이 완벽하게 되어있다면, 도로굴착 허가를 내 줄 때도 거기는 못하도록...

보도블록은 지금 노후되거나 호우피해가 있어서 잘못되면 다시 정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노후된...

연말에 괜찮은 것도 보도블록 정비해서 예산도 삭감되고, 그런 시정 질의 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 덧씌우기를 전체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정비할 때 그게 없어지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자전거이용도로를 따로 옆에다, 나중에 보도블록을 정비할 때 건들지 않게 완벽하게 시설을 했어야 자전거전용도로가 되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계획서 나왔을 때 이거 하시면 안돼요?

이것은 국비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사업성이 안 맞는데 그냥 해요?

저희가 정비할 때 보도가 양호한 부분을 찾아서 합니다. 보도를 정비해야 될 부분에 우레탄을 깔아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바로 뜯어서 또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저희가 찾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어느 한 구간이 아니라, 지금 통복천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를 하수방재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받아서 또 깔 겁니다.

통복천 고수부지 같은 곳은 다시 재정비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는데.. 지금 대부분 다 이 시설을 인도나 보도블록에 투스콘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다 그렇지 했지, 그것도 가장자리에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했잖아요? 그러니 보도블록 정비하면 없어지는 거지 그게.. 그것도 9억, 10억이나 되는 예산인데, 보도블록 정비 안 한다고 어떻게 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괄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당초 예산이 298억에서 무려 96억, 약 32%가 증가했는데, 그 증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전년도 미수금이 당초에는 한 번도 없다가 이번에 33억이 편성된 내역, 그리고 자본잉여금이 무려 32억이나 계상된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전년도 이월금은 밑에 내역이 있습니다. 건설교량이월하고, 사고이월금, 자본잉여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일반회계 에서는...

그런데 당초예산에 왜 안 넣고 이번에 넣었냐 이거지요. 또 2월에 추경도 있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에 8억이 있었지요.

8억에서 32억으로 증가된 원인이 뭐냐 이거지요?

당초예산을 잘못한 겁니까?

못한 거지요?

이것은 그겁니다...

수도사업소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동안 저희한테 넘겨지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지적을 하셔서, 금년도에 23억 8,100만원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부터 상수도특별회계에 전출이 와서 금년도에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미수금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금액은 과년도 미수금으로 수도요금을 받지 못했던 미수금 수입이 생겨서 많이 발생한 건데, 상수도특별회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회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산을 3월에 해서, 거기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온 후에 그 금액을 봐서 편성하다보니까, 1회 추경 때 이 사항이 반영됐으면 되는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부터의 돈이 그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2회 추경 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112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차양막 설치를 삭감시켰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영락입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직접 시설비로 차양막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류영청 위원님께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실제로는 8,000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됩니다. 그 돈을 상인들께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밑에 보면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목을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만 바뀐 거지요?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7,000만원인가 8,000만원..

추가로 부담하시고요.

알았습니다.

답변이 잘 됐습니까?

110페이지예요. 체납처분 차량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사항은 작년에 경기도 세정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장려상을 받았거든요. 그 돈 일부로 체납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량을 하나 구입할 계획입니다.

체납세를 받으러 다니기 위한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구입비가..?

857만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차량을 구입하시려는 거예요? (";티코는 살 수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 형이 비슷합니다. 현대에서 나오는 것은 '비스토'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적절한 차를 찾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세를 받으러 다닐 때 타고 다닌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127쪽부터 136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 단위 다 마찬가지지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및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가꾸기 사업비로 면 단위마다 5,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지요?

주로 농로포장이 될 겁니다. 마을안길 포장이나 하수도...

이번에 들어가면 포괄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읍·면·동장님들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집행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덕면은 빠지고 삭감이... 철거건물 신축 감리비, 현덕면은 어떻게 됐어요?

현덕면도 들어 가 있지요, 그 뒷장에?

네, 잘 알았습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135쪽 하단에서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철거건물 신축, 기정이 100% 삭감이 됐네요?

이것은 안중 현덕면에 있던 예산을 삭감을 해서 본청 회계과에 세우는 겁니다.

과목 변경이 됐다고요?

네, 청사변경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총 삭감된 내역은 4건에 4억 8,176만 7,000원입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재정국 27쪽 사회단체임의보조금 4,000만원, 총무국 소관으로 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사무실 집기 구입비 3억원, 사회환경국 소관 90쪽 기타보상금의 법무부 범죄예방활동비 지원금 1,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건설도시국 182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비 1억 2,37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침으로서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