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종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4일 화천군수로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7월11일 제11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 및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690억 9,151만 5,0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43억 5,037만 1,21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2%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690억 9,151만 5,0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25억1,441만 8,86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0.3%가 집행되었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잉여금 총액은 618억 3,595만 2,349원으로 이월사업비 616억 3,458만 3,8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490만 130원 및 순세계 잉여금 10억 8,673만 7,379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금은 320억 8,616만 9천원이며, 사고이월금은 86억 1,272만 3,010원이고, 계속비 이월금은 209억 3,569만 1,830원임을 말씀드리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690억 9,151만 5,050원중 1,643억 5,037만 1,214원을 징수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7.2%의 실적을 올렸으며, 2002회계년도 세입결산 결과 미징수액 발생은 2001년도 18억 3,647만 9,800원보다 2억 150만 5,080원이 증가된 20억 3,798만 4,880원이며, 이중 1억 4,086만 180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18억 9,712만 4,700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리에 있어서 징수 결정액보다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에서도 지적한 바,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물론, 건전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별회계 미징수액 7억 7,837만 8,040원중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미징수액의 13.4%인 1억 392만 9,070원이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미징수액의 73.4%인 5억 7,117만 9,390원을 차지하는 등 이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1,690만 9,151만 5,050원중 1,025억 1,441만 8,865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9억 4,251만 2,345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65억 1,529만 8,910원중 935억 2,543만 8,845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87억 7,572만 2,030원으로서 2003년도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화천 생활체육공원, 사내복지회관 건립, 화천군 종합사회 복지회관 건립, 청소년 수련관 시설 건립, 화천 민속박물관 건립,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 산촌종합개발사업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47억 8,188만 8천원중 2억 7,477만 3천원의 전용금액은 국제교류 추진외 24건으로서 인건비, 산불예방 보상금 등으로 전용하였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2억 1,360만 1천원으로서 덕골마을관리휴양지 피해보상외 6건에 1억 6,824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713만 6천원을 지출하고 111만 1천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25억 7,621만 6,140원중 89억 8,898만 2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28억 5,886만 1,810원으로서 명시이월 13억 8,814만원, 사고이월 575만 3,440원, 계속비 이월 114억 6,496만 8,370원이며, 2002년도 세출결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2%인 7억 2,837만 4,310원으로 불용액 발생의 주요원인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불용액을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재정의 사장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겠으며, 향후, 집행계획의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등 예산집행 잔액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 편성시 조정하여 불용액의 발생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에 결산결과의 차기예산 및 재정운영에 반영할 사항으로 간동면과 하남면은 오지개발사업, 상서면과 사내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의 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 예산 편성시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예산을 화천군 총예산의 3%이상 편성하여 장기적인 투자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종화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최종진 의원) 맨위로